경기도의회 발언

진종설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기획위원회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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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2청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웅 제2청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희웅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5년 2월 19일자 및 2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기획행정실로 전입하거나 보직이 변경된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배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항덕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속 손경식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배한일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조영일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한태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김복호 미군공여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삼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규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위원회 소관인 제2청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6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세입예산은 총 10만 3,000원으로, 6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5,091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2,726만 2,000원으로 항목별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2억 4,609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1,408만 8,000원,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481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3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609만 7,000원이 증가된 바 그 내역은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행정자료실 일시사역인부임에 1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제2청사에 분리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사를 방문하는 미군장병에게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구입비로 5,000만원, 도 및 시ㆍ군 정책개발 워크숍비용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쪽입니다. 통신ㆍ팩스보조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1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청과의 영상회의 시 화질의 해상도와 음향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 일용인부임 328만 8,000원 역시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것으로 신문스크랩요원 일용인부임으로 98만 8,000원, VTR 촬영기사 보조요원 일용인부임으로 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예고 및 도정시책 기획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의 활용빈도가 높은 대강당의 영상시설인 스크린 및 프로젝트 교체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예산은 2억 1,317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인상에 따른 것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원안내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 316만 3,000원, 감사정보시스템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기획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지역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사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정인영위원장

제2청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대현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감사관

감사관 백대현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9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6,712만 1,000원으로 계상 건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사원 집행전말 전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집행전말이라는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이행여부와 처리실태를 전산입력해서 그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산요원의 인력인부임이 본예산에 78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005년도 일용인부임의 노임단가가 인상되고 또한 휴일 및 월차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 259만 5,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정인영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오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0만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 1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이는 2004년도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2억 2,726만원으로 당초예산 49억 7,635만원의 5.0%인 2억 5,0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 기념품 구입, 행정예고 및 도정시책 기획홍보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 52억 2,726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7조 6,569억 6,293만원의 0.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획행정실 예산 총 52억 2,726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1억 7,486만원으로 41.6%,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30억 5,240만원으로 58.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제2청사를 방문하는 미군장병들에게 경기도 홍보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영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공보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원은 언론매체를 통해 행정예고를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할 것이나 예산계상내역을 보면 신문사와 라디오 방송사에 각각 5,000만원씩 산정하였는데 예고 횟수 등 정확한 산정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면밀한 검토와 작성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 기획행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금번 추경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계상 등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예고 및 도정시책 기획홍보비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시 반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향후에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 6,712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 6,453만원의 0.7%인 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감사원 집행전말 전산관리의 인부임이 '05년도 단가인상에 따라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영

정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행정실장과 감사관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 기념품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군장병 격려하는 기념품 말고 또 사업이 있죠? 제2청에 예산이 한 2억 서 있나요?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네, 있습니다. 문화시찰관광도 있고 이번에 또 도자기비엔날레 관람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따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목적이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 저변에서 반미분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요인은 문화적인 이질감에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미군장병 기념품을 구입코자 하는 것은 신규장병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부대 내에서 일주일간 받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제2청을 방문하는 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5,000여명이 지금 주 2회씩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지난 3월부터 오기 시작해서 이미 700명이 2청사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12월까지 약 5,000명의 장병이 제2청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의 문화를 좀 알리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전통미가 있는 하회탈이라든지 머그컵을 제작해서 1점씩 증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과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반미감정에 대한 이런 것을 제고시키고 뭐하는 그런 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관계부서에서 깎여서 안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더욱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국에 대한 적응훈련을 부대 내에서 실시하면서 2청사 방문은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기존에 2005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4월인데 2005년도 1회 추경에 다시 1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예산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현재 계약만 5,500만원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계약이 5,500만원밖에 안 됐는데 3억 5,000만원 총예산에서 예산도 아직 집행을 안 해보고 무조건 예산만 따보자는 이런 것 아닙니까? 써보지도 않고 추경예산에, 2차 추경이라든가 나중에 모자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써보지도 않고 중간에 계획만 잡았는데 1억원의 추경예산을 올린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북부지역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또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 킨텍스 개장이라든지 파주 LCD 관련 또 세계평화축전,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남양주의 야외공연축제, DMZ 안보관광 등 홍보의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기획홍보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보다 효과적이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도 본청 공보관실에도 추경에 상당액의 홍보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2청 관할구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문화축제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지금 예결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세워줄 적에 공보관실의 총 홍보비용까지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다 파악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쪽 것까지 총괄입니다. 모든 경기도 행사에 대한 홍보를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공보관실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2청에 기획행정실이 지금 예산을 써보지도 않고 집행도 안 한 상태에서 1억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도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보관실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2청에서 해야 될 그 부분 따로 하고 2청에 관한, 아니면 공보관실 것을 이관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해서 예산을 짜야지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도의 예산을 보면 따로 놉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걸 뽑아내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제야 실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예산을 짜서는 안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지금 계약된 금액은 5,500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기왕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신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홍보수단별로 집행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방지라든지 방송사라든지 기타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기이 확보된 3억 5,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활자매체를 통한 홍보와 방송사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저희가 다른 자세한 신문보도내용이라든가 라디오방송 이런 것은 아직까지 보고를 잘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으면, 공보관실에 대한 이런 앞으로의 계획 홍보는 저희가 2005년도 본예산을 다룰 적에 다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도 이런 게 중복돼 있던 것을 보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이 홍보는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큰 1억원 차이의 금액에 반해서 홍보효과가 그렇게 월등히 뛰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획행정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2청 예산이 적다 보니까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청 기획행정실 이희웅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여기에 누락이 돼서 안 나온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번에 저희 고양시를 포함해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재래시장활성화기금 아시죠?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네.

진규

함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지난번부터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한 기초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시장이 상대적으로 산재해 서 여러 곳을 갖고 있는 곳이 있고 또 한두 곳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각 구에 하나씩 해서 본 의원 지역구에도 재래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이 당초에 신청했던 것에 비해서 좀 상당히 적은 금액이 나와서 추경에 아마 2억 1,200만원인가 얼마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적정규모가 산정됐고 또 중앙, 그 다음에 광역, 기초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광역에서 할당된 금액을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제가 물론 2청 전체 예산을 하는데 일부 관여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어떻게 답변하기가…….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면 다 알고 계신 분이 없으십니까? 실장님 말고 아시는 분이 없어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진규

함진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청사 방문하는 장병들한테 기념품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청에 방문하는 미군들이 마지막 코스로 거기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회탈이나 머그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미군들이 처음에 와서, 이 미군들의 인적 자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미국 사회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지원을 많이 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체 내에서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문화적인 우월감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잦은 충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민간인들하고 군부대 밖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충돌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사실 군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회탈이나 머그컵 같은 것을 준들 그게 무슨 한국을 알리는 의미가 있을 것이며 저는 그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한국 문화, 정치, 경제, 법률 등 전반적인 것을 다뤄서 우리가 지침서로 그 사람들이 와서 좀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관광지도 집어넣고 해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해 주는 책을 만드는 것이 낫지, 이게 하회탈을 주고 또 머그컵을 준들 이게 무슨 홍보효과가 있고 한국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청에서 제작하는데 그게 바쁘다면 오히려 외주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방북할 때 큰 지침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예를 들면 북한방북길라잡이 같은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짧은 게. 그래서 어차피 미군들한테 줘도, 상세한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 놔도 그 사람들 어차피 안 봅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것이라도 좀 줘서 필요에 의해서 저들이 알 수 있고 한국문화를 스스로 좀 아는, 저들의 필요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집행부 쪽에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함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에 불문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서구인들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청을 방문한 미군장병들에게, 미국에서 한국에 갓 전입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장병들에게는 어쨌든 간에 작은 선물을 하나 주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지적해 주신 한국의 문화나 풍습 이런 것을 손쉽게 간략하게 알릴 수 있는 가이드 성격의 책을 제작하는 문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과제를 삼아서 발전방안을 한번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자료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자료에 어디 있나요? 제가 지금 펴보질 않아서, 홍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억원인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그냥 대략적인 걸로 여기 상세한 내용은 나오…….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14페이지.

진규

함진규위원

14페이지에 있습니까?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 포괄적인 내용 같아서 이게 성격상 그렇습니까?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홍보라고 하는 것이 홍보 소요예산을 물론 기본적인 홍보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또 조금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하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제한되어 있어서 신문사 5,000만원, 방송사 5,000만원 하니까 참 이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특수성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가 있으시면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장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위원

2청사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많이 편성도 못 받았고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홍보하는데 있어서 1억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사실 처음부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정홍보라든지 2청사 아니면 특히 행정, 법률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을 예고하는 것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활동을 가장 철저하게 해달라라고 제가 계속 지적해 왔고요. 2년 전인가요, 토지에 관련돼서 어떤 주민들에게 12월이 지나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될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2청사에서 많이 홍보활동을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홍보 기획하는 것에 있어서 TV, 라디오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TV나 라디오, 신문사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면이 적습니다. 그래서 2청사 어느 지역에서든지 볼 수 있는 지방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2청사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그런 행정변화, 법률변화,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변화된 것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과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을 미리 예고해서 주민들에게 재산적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희웅

이희웅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희위원

1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념품문제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또 다시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짚어보겠지만 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2청 기획행정실…….

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