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도정 및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422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22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168만 8,000원이 증가한 16억 9,157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68만 8,000원과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조기확진 검진체계 도입 관련 보조내시액 5,000만원에 대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2,954만 9,000원이 증가한 155억 6,7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우리 연구원 추가경정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지난 2월 15일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규정 결과로 공단악취 및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법정경비와 실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비구입비 등에 대한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관리 세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4억 1,440만 5,000원이 증가한 74억 74만 5,000원으로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와 기관운영비 등 주로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로 3억 2,507만 8,000원, 경상적경비로 4,694만 7,000원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4,2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보건연구 세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는 당초예산 대비 5억 6,903만원이 증가한 15억 78만 5,000원으로 수원농산물검사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실험장비 구입비,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경비로 1,508만 9,000원 그리고 보조사업비로 시험연구비 7,800만원, 자체사업으로 농산물검사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880만원과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에 3억 6,7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환경연구 세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는 당초예산 대비 710만 5,000원이 증가한 37억 5,445만 1,000원으로 공단악취 등에 대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증원 승인된 인력 운영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사무집기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경비로 288만 5,000원, 자체사업비로 42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3,732만 1,000원이 증가한 29억 946만 3,000원으로 인력 보강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기관운영비 등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억 8,040만 3,000원, 경상적경비가 2,091만 8,000원 그리고 에이즈 확진 검진업무를 위한 시험 검사용 장비기종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가 당초예산액 8조 5,728억 485만원보다 7,478억 3,885만원이 증액된 9조 3,206억 4,370만원으로 8.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조 817억 471만원보다 7,217억 8,421만원이 증액된 7조 8,034억 8,892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조 4,911억 13만원보다 260억 5,464만원이 증액된 1조 5,171억 5,47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0.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8억원과 에이즈 조기확진 검진체계 도입, 국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된 16억 9,1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5억 6,714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43억 3,758만원보다 12억 2,9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본원과 북부지원의 농산물검사소와 악취자동측정소 설치 등과 관련하여 보건연구사 10명, 환경연구사 4명, 행정주사 1명 등 19명의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농산물검사소 설치에 따른 시험장비 구입비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미진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는데요. 수원농산물검사소를 이번에 설치해서 인력이 충원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농산물검사소가 수원농수산물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사무실을 설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검사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동이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실제 검사를 할 수 있는.

목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고, 인력 승인이 났고 예산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마련되잖아요.

아닙니다. 그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력을 현재 채용하고 있고요. 장비도 지금 추경에 세워서 부족 장비를 사야 되고요. 조달 구입을 하면 그게 연말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도 지금 농산물시장 내에 없어서 새로 지어야 됩니다.

검사소 사무실 자체를 새로 지어야 된다고요?

네, 수원농산물검사소 내에 한 80평 규모로 수원시의 협조를 얻어서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축계획과 관련해서는 수원시가 일부 재원을 보조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는 수원시에서 2∼3억원 들여서 짓고 나머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다음 추경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건물도 신축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하기에는 원장님께서도 내년 정도에 실제 운영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인건비 추가분이나 기타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들을 지금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겠는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에 들어 갈 수 있는 기자재가 필요한데, 각종 실험기기까지 포함해서. 다음 추경이 예상하기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을 빨리 구입해야 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를 조달구입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장비구입 요구를 해도 아마 금년 말경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장비 자체가. 그리고 인력에 대한 예산은 도에 지금 요구 중에 있는데 7월경에 채용돼서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력이 7월경에 채용돼서 들어오면 임시적으로는 업무를 어떻게 하나요?

임시적으로는 그동안에 신규 직원들이라 적소에 배치해서 훈련도 시키고 실제 검사업무에 관여를 시킬 겁니다.

일단 훈련기간을 감안하신 거라는 거지요?

네.

훈련기간을 감안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각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실습을 거쳐서 사업소에 배치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청사 별관 증축 그리고 수원농산물검사소, 인력 증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대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자료 16쪽에 보면 문서고 모빌렉이 있는데 문서고 모빌렉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고, 왜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축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협소해서 청사 입구에 동물사육장 있던 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3층 규모 120평 정도의 신축 건물을 짓는데 거기 서고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신축 건물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문서들을 정리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문서고를 폐쇄하시고 그러는지 알고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 31쪽에 보면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이것도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수원 농산물검사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검사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 심의 때에 보건환경연구원 정문 보수사업 예산이,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정문 보수사업이요. 정문, 게이트(gate)요. 지금 보수 못했지요?

네, 현재 못했습니다.

예산이 그때 삭감됐었지요?

세워 주셨답니다.

언제쯤 보수하실 예정인가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정문이 청사 입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청사 신축하는 것도 정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정문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절약차원에서 강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해도 된다라는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언제쯤 보수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신축공사가 있기 때문에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악취자동측정소 설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설치한다는.

반월공단 단지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악취방지법이 생겼지요?

네.

염려되는 게, 지금 보면 대기질 측정을 환경국에서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종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한 것하고 환경국에서 설치한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측정 담당공무원을 만나봤는데. 그래서 악취 자동측정 장치도 또 이원화 되지 않겠나, 설치 기계 모델을 통일해야 똑같은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대기환경측정 장치를 보면 각 부서마다,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설치한 것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한 것이 기종이 달라서 그 수치가 통일되지 않아서 담당공무원도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악취 자동측정 장치를 설치할 때 환경국하고 협의하든가, 왜냐 하면 이원화되지 않게. 똑같은 모델을 설치하셔야 측정 수치라든가 이게 신뢰가 가는데 지금 회사마다 기계가 다르고 부서마다 기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모델이. 그게 이원화 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모델이 다르다 보니까 측정 수치가 다르게 나온다 그래요. 그 내용 모르셨지요? 원장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도 회사는 여러 군데, 5개 회사의 장비 정도가 들어 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크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담당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신뢰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기종이 다 다르다보니까.

기계의 정확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정도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기계 관리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저희 기술진이 계속해서 특이 데이터를 찾아내서 잘못된 데이터를 관리해 주고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악취방지법이 생겼거든요. 언제부터 발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대기오염 측정과 같이 이원화 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 통일해야 돼요. 환경국에서 하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든가 한쪽으로 해야지 나중에 예산 보면 환경국은 환경국 대로 예산 올라 올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 대로 또 예산이 올라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를 명확히 해서 일원화해야 모든 운영이라든가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운영비도 그렇고 설치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환경국하고 상의해서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또 대기오염 측정장치가 이원화 되면 예산낭비라든가 운영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요.

환경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악취방지법이 생겼습니다만 그게 제가 볼 때는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악취 나는 것이 물론 공장 제조업체도 있지만 도축장, 양돈장 그 다음에 소 사육하는 데, 개 사육하는 데 있지요? 거기도 냄새 많이 나거든. 그래서 이것을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려면 적용범위가 넓으니까 한쪽으로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또 악취자동측정소 설치한다는데 관련 예산이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검사소에 대해서 박미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농산물검사소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서울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부산 일부 하고 있고, 인천 일부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감 때도 이러한 사실을 많이 우려해서 검사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더구나 현지까지 가서 이런 검사실을 설치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으시겠지만 역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경기도에 농산물판매소가 수원 말고 구리 대형판매소가 있는데 이왕이면 구리 쪽에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수원검사소의 후속으로, 바로 금년부터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경기도에 4대 농산물시장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수원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고양, 안양, 안산 다 4대 농산물시장에 대해서 현지검사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후속적으로 뒤처지는 시책인데 이왕이면 좀더 박차를 가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검사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더구나 인구가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에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 안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안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승인 떨어진 게 금년에 인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재차 요구는 어려울 것 같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니까 아무래도 된다면 내년 정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검사소 설치를 하시는 건 늦었지만 아주 잘 하셨고요. 또 예산을 당시에 계획 잡을 때 네 군데 예산을 64억원 잡았지 않습니까? 한 군데 16억원씩 해서. 그런데 지금 1억 800만원이지요?

네, 1억 880만원.

그리고 나머지 보면 농산물검사소에 현황판, 급양비, 그 다음에 국내 여비 증원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컴퓨터 구입, 사무실 집기 등 이런 것 해서 아무리 합쳐도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당초에 16억원이 필요했던 예산이라면 어차피 검사소를 설치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이거야말로 필요한 예산이고 급한 예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워밍업(warming up)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필요한 예산을 오히려 많이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 계획은 보건기동조사팀이 보건부에 있어서 거기에서 기존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었는데 수원농산물검사소를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보건부에 있는 보건기동조사팀을 축소해서 수원농산물검사팀하고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건기동조사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그대로 다 가지고 나가고 일부 모자라는 장비만 3대 정도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인력이 모자라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검사소 한 군데당 인력을 16명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9명을 추가로 증원 받았잖아요. 무슨 인력이 모자랍니까? 한 군데밖에 설치 안 하면서. 기존에 있던 기동조사반이야 그대로 운영하면 될 것이고, 세 군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 검사소는 별도로 설치하는 건데 16명이 필요한 곳에 19명을 증원했는데 뭐가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예산이 나옵니까?

인력이 꼭 부족해서는 아니고 19명이 다 농산물검사소로 내려 온 것은 아니고요.

몇 명이 갑니까?

13명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9명 중에 13명이 가면 16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들한테도 계획서를 올렸고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요.

16명은 지금 그 자리에, 한 군데를 하더라도 자꾸 인력을 그 부분으로 인해서 증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인력을 뽑아다 다른 데 일을 시킨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최소 인원으로 줄여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 인원이 16명 중에 13명이면 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13명이 하는 자리에 16명 증원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최소 인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로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력이 부족해서 인원을 그렇게 배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도 아까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동조사반하고 인력을 합쳐서 나누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도의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보건, 현재 있는 팀을 별도로 둘 게 아니고 하나로 합쳐서 하자 그런 …….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농산물 검사 인력이 필요해서 증원을 받았지요?

네.

16명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16억원 예산이면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 또 경기도 네 곳 중 한 곳인 수원을 잡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지원은 원래 계획대로 가서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기동조사반은 별도로 세 군데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일을 믹스(mix)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능만 그렇게 부여하는 겁니다.

기능이 아니라, 제대로 검사소를 원래 계획했던 대로 수원에 24시간 전담 농약 잔류검사 할 수 있도록 상주시켜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16억원이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20여종 해서 20∼30억이 되는데 그 장비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추가로 모자라는 장비만 3대를 구입해서…….

3개 더?

네, 추가 장비를. 신규로 구입을 할 때는 16억이 드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한 20억 정도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3대만 여기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다른 세 곳에 해 나갈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그때는 더 필요하겠군요? 어차피 새로 사야 되니까.

그때는 기존 예산 16억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은 있는 걸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괜찮고.

농약잔류검사가 사실 네 군데 동시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과 인력 증원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 증액도, 인력 증원도 다시 2006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받을 수 있으려면 지금 한 군데 나누어서 예산을 자꾸 받아가 가지고 기계도 필요한 걸 사놓고 그 기계는 그 기계대로 거기서 사용해서 현재 나머지 세 곳의 기동조사반에 의한 샘플링조사를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좀 분산화 시켜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기동조사반이 조사한 것도 수원농약잔류검사소로 가서 조사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기계가 다 옮겨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분류해서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글쎄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도에서도 이렇게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자 해서 조직 자체가…….

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장님,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이고 정책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지원이 일부 생겨나오니까 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여기저기 인력을 나누어 쓰게 만들지 말고 그 인력을 땄으면 그 인력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하라고 만든 것이고 예산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받아다가 기계를 장만해서 놓고 그 기계는 샘플링조사에 쓸 수 있도록 해야 좀더 원활하게 사용할 텐데 여기 24시간 잔류검사를 하면서 나머지 세 곳을 샘플링조사를 한다면 그 세 곳이 그만큼 부당한 이득을 또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곳을 뺀 만큼 세 곳의 샘플링조사가 좀더 강화돼야죠. 그렇죠? 그런데 같이 사용하고 여기만 이렇게 안 돼 있다고 보면 뭔가 안일하게 자꾸 일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원위치 시켜서 이거야말로 정말 시급한 예산이니까, 작은 게 아니라 본예산, 처음에 원장님 계획이 세웠던 대로 16억 예산을 청구하셔야 될 것이고 그 인원의 예산에 의해서 기계장비도 제대로 거기에 신규 설치가 돼야 되고 나머지 세 곳은 한 군데서 빠져나갔으니까 그 여백의 시간을 샘플링을 좀더 강화시켜서 농약잔류검사를 해야 도민의 농약잔류에 대한 안전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지 않겠어요?

글쎄,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게…….

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원장님이 저한테 계획을 그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저희 계획은 그랬습니다.

계획대로 하셔야죠. 위원들한테 계획 올리고 중간에 증원되고 보면 왜 자꾸 계획이 변경되느냐고요. 계획대로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만 변경이 됐다 뿐이지 검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본원에서 검사를 하느냐, 수원농산물검사소에 가져가 가지고 검사를 하느냐 그 차이지 여기서 했다고 검사가 안 되고 본원에서 했다고 검사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원장님, 검사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한 군데 설치해서 제대로 해 놓으면 나머지 기동조사반이 세 군데를 할 경우 세 군데에서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약잔류검사의 부당성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24시간, 수원만 특별나게 24시간 아닙니까? 나머지 세 곳은 샘플링조사를 위해서 검사를 해 봐야 소용이 없이 이미 먹은 상태 아닙니까? 이미 조치가 안 되니까. 결국은 농약을 먹게 되는 거고 여기는 농약을 안 먹을 건데. 그런 민원에 의해서 경기도내에서도 자꾸 발생돼야 나머지 세 곳도 제대로 설치가 빠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쎄, 그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게 본원에서 세 군데 걸 측정을 하나 검사를 하나 수원농산물검사소에서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나 인력은 그만큼 다 24시간 돌아가는 인력 말고도 주간검사 인력이 별도로 또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 장소만 변경이 됐다 뿐이지 3개의 농산물시장에서 더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샘플링조사하던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 1회씩 순환검사를 실시…….

주 1회도 그럼 앞으로도 수원농약잔류검사센터 24시간 상시체제인데 상시체제 외에 세 곳도 주 1회만 그대로 실시할 겁니까, 아니면 주 2회로 한다든지 3회로 한다든지 좀더 늘릴 겁니까?

거기도 주 1회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 1회만 그대로 실시할 겁니까, 아니면 주 2회로 한다든지 3회 한다든지 늘릴 겁니까?

거기도 지정으로 주 1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 빠졌으면 거기는 주 2회로라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 인력이 그만큼 여백이 남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뜻이에요.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계획을 올리셨으면 올리신 대로 하셔야지 위원들한테 자꾸 그때마다 상황 따라 설명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황 따라서 저희 마음대로 계획을 변경한 건 아니고요.

이게 본 위원이 3년차 오도록 떠들어대던 겁니다.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도 하겠다고 했던 일이 이제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고요.

열심히가 아니라 이건 농약을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가 어디 있습니까? 농약을 먹고 있는데 농약 먹는 걸 하나라도 막아줘야지. 무슨 열심히가 됩니까? 이건 열심히 하고도 관계없어요. 당장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농약잔류검사하면 뭐합니까? 이미 농약을 다 먹었는데.

그래서 수원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이게 성사가 됐는데 적극적으로 농약 잡수시는 일이 없도록 일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쪽에서 예산을 올해 했기 때문에 올해 또 올리기는 그렇다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건 올려야 됩니다. 필요성인데 또 그렇다가 어디 있습니까? 체면 보고 올리는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올리십시오. 올려야 되는 거고 안 되면 우리 의회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강제로 예산 만들어서 이건 줘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 땄기 때문에 내년이란 얘기는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원장님은 다른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원장님 하실 일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따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원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 안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제가 농약잔류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그 내용을 알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때 너무 그냥 집행부 얘기하듯이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집행부가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천만의 건강, 모든 예방 이런 실시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다른 예산에 대해서야 필요성에 의해서 더 줘도 모자라는 곳이니까 특별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약잔류검사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라도 기계를 하나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자꾸 늘려서 왔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노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석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희 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서 43쪽부터 47쪽까지 여성정책 부분의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부분의 경우 금번 2차 수정계획사업비가 2005년도 1차 계획사업비에 비해 27.9% 정도 증가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증가사유는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재정수지의 악화에 의해 예산액이 전년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하여 중기지방재정 1차 계획을 편성하였으나 보조사업비 중 보육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사업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 부분의 경우 자체사업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지원에 3억원이, 선도보호시설 등 기타사업에 1억 8,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육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보육사업이 395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기능보강사업비 78억 1,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교육지원 외 2개 사업에 4억 8,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02쪽 세입ㆍ세출안 총괄표 중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의 금번 추경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모두 1,100억 3,89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1%인 71억 85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과목별 주요 감액 현황은 먼저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33.7%인 5억 7,850만 5,000원, 국고보조금 기금은 당초예산 대비 5.7%인 65억 2,989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도 주최 여성주간사업비 773만 5,000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사업비 2억 5,586만 4,000원, 그리고 도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1,640만원은 분권교부세의 추가내시에 의한 증액분이며 감액되는 모자복지시설 운영 외 3건은 시ㆍ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교부세가 시ㆍ군으로 직접 배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도 예산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어서 403쪽 하단부터 406쪽까지 국고보조금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세입변경 건이 15개 사업이며 이 중 가족여성 분야 10개 사업에 7,81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청소년 분야 5건에 77억 2,24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의해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비 151억 5,141만 4,000원이 감액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전체적인 감액을 초래하였습니다. 여성부의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가정폭력 재발방지사업 외 4건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0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은 모두 1,565억 8,193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인 29억 1,13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사유는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의 국고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세항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 분야가 당초예산보다 14.8% 증액된 105억 31만 3,000원이며 성과주의 예산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16.6% 증액된 21억 600만원이고 보육청소년복지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3.3% 감액된 1,377억 9,7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당초예산 대비 2.8% 증액된 18억 793만 2,000원이고 여성능력개발 센터 운영이 2.1% 증액된 43억 6,9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 분야 예산은 105억 31만 3,000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4.8%인 13억 5,3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948만 3,000원으로써 가족여성정책담당 신설에 따른 경상사업비 2건에 4,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지원은 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과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413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금액이 변동 없이 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시ㆍ도 주최 여성주간사업 지원예산 감액은 그간 1청 지역에서만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2청 지역 도민들에게 참여의식 고취와 문화의 향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1청과 2청 지역에서 각각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하여 관련예산을 2청으로 이체하기 위하여 삭감하는 것입니다. 409쪽 행복한 가족만들기 표어 공모 및 시상 외 2개 사업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2쪽까지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지원은 국고 확정내시에 의한 것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도보호시설 외 8개 사업은 국고 확정내시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외 4개 사업은 여성부의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순수 국비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3쪽까지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모자복지시설운영비 중 분권교부세는 전액 삭감하고 일부 시설의 예산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4,3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의 분권교부세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비 외 2억 1,931만 5,000원 증액은 분권교부세의 추가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은 국비의 추가지원에 따라 당초 도비지원시설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며 성폭력상담소 지원은 당초 국비지원시설 중 포기시설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도비지원시설로 대체함에 상담소 1개소에 대한 예산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413쪽 인력개발센터 시설지원은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변경에 의한 것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족문제의 상담 및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범자 사업공모방식을 통하여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과주의예산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출연금 3억원은 경기도가족정책 종합기본계획 개발 외 2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참고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5월 3일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에 보육청소년복지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복지 예산은 1,377억 9,78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인 47억 8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14쪽의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3% 증가된 6억 6,79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의 청소년기구 사무실 임차보증금 2,700만 9,000원은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과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실 임차계획 연장에 따른 임차보증금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의 퇴직공직자활용 보육아동 예절교육은 일선에서 퇴직한 공무원 및 교사를 특별강사로 배치하기 위한 보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신규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3%인 47억 6,527만 1,000원이 감액된 1,371억 2,990만 6,000원이며 보조사업예산 1,181억 3,763만 4,000원은 자체사업예산 189억 9,22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외 5개 사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외 보육시설 개보수 예산은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와 도비의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문제 발생의 예방 및 건전 육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비 1,64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활동지원사업비 4,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은 실시간유아보호관찰시스템 구축비에 4,585만원을,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교육 강사료에 4,620만원을, 저소득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비에 3억 5,840만원을,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활동 지원사업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선감청소년수련원의 확충 및 보완을 위해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한 바 있는 선감청소년수련원의 시설보강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그리고 감비리로 총 4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중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예산 5억 2,938만원은 분권교부세로서 시ㆍ군으로 직접 배정됨에 따라 도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시흥청소년수련관 건립비 4억 6,902만원은 2004년도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증액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증액분 232만 8,000원은 2005년도 일용인부임 지급단가 조정에 의한 급여 및 국민연금 등의 제비용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일시사역인부임 7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2005년도 지급단가의 조정과 휴일 및 연월차수당 신설에 따른 추가소요액과 국민연금 등의 법정부담금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사지원비 3,811만 7,000원은 여성회관 35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수당의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418쪽 하단부터 420쪽까지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675만원 증액은 지급단가의 조정과 연월차수당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액과 법정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센터 홍보물 제작비로 신규 계상한 2,000만원은 국제행사의 개최 등으로 센터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센터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비의 다목적홀 및 회의실 개보수비 4,990만원은 금년 6월에 국제행사인 제2차 지식정보사회세계정상총회 젠더분과 사전 전문가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국내외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한 노후된 다목적홀과 회의실의 개보수를 위해 신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회의실 집기구입비 668만원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홍보장소로 제공될 회의실의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기 위한 계상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00억 3,899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71억 4,759만원보다 71억 8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은 지방교부세 5억 7,870만원과 국고보조금 65억 2,989만원이며 증액된 세입은 성립전예산인 가정폭력 피해자 중장기 쉼터 운영비 9,438만원이고 예산 증감액 모두 성립전예산 편성과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594억 9,326만원보다 29억 1,132만원이 감액된 1,565억 8,1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액 편성내용으로는 보육청소년복지 분야가 분권교부세 및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억 8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여성정책분야 13억 5,346만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분야 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 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행복한 가족만들기 홍보물 제작비 4,000만원, 건전한 가족의식 함양과 건전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리플릿, 홍보탑, 플래카드 등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으며 건강가정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은 위원회 참석수당과 사전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민간이전비에 행복한 가족만들기 표어 공모 및 시상비 1,000만원, 건강가족 수기 공모 및 시상금 4,000만원, 가정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아버지교실 운영 1,000만원은 위기가정의 회복과 행복한 가족만들기 붐 조성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비 2억원은 가족관련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본청과 시ㆍ군에 각 1개소씩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며 기타 사업예산은 성립전 예산과 국가사무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사업비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분야입니다. 자체사업 중 경기가족여성개발원 출연금 3억원은 가족정책종합기본계획 개발비 1억원,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5개 분야 시범 실시비 8,000만원, 도내 여성교육훈련기관 평가 및 프로그램 재정비방안 개발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청소년복지 분야에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청소년기구 사무실 임차보증금 2,709만원은 보증금 인상에 따른 임차보증금이며 민간이전의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교육비 3,000만원은 일선에서 퇴직한 공무원 및 교사에게 보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전 교육을 받기 위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4,000만원은 선감 청소년수련원과 종합청소년상담센터에 각각 2,000만원씩 지원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 저소득층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사업비 3억 5,840만원은 사교육의 소외감 해소와 영어회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41억 300만원은 선감청소년수련원 시설 보강공사를 위한 건물 신축비와 관련된 리모델링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비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분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986만원은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국민연금법 등의 법정부담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여성회관 개관 35주년 기념행사비 3,811만원은 개관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비와 수강생들이 배우고 익힌 작품 전시를 위한 전시장 대관 부스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1,675만원은 일용인부임 지급단가 조정과 국민연금 부담 등의 법정부담금 인상분에 대한 지급단가 조정분이 되겠고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의 센터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은 센터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센터를 소개하는 국·영문 홍보 영상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990만원과 자산취득비 668만원은 금년 6월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제2차 지식 정보사회 세계정상총회 관련 행사 추진을 위하여 다목적 홀의 도색공사와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1개월 하고…….

업무파악은 이미 다 되셨습니까?

1개월 반 됐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추경예산 2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조금 생소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시ㆍ군에 1개씩 둔다 그랬는데 우선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가정센터는 건강가족법에 의해서 신설되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여성부로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작년에 경기도만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족여성정책국이 발족되고 가족여성정책 담당이 신설되면서 시ㆍ군에 1개씩 하지만 우선 시범으로 2청에 한 곳, 1청에 두 곳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시범으로 어디 시ㆍ군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시범으로 지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그 시ㆍ군에 맞는, 몇 개소가 안 되기 때문에 시ㆍ군에 파악을 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시ㆍ군이나 여러 가지를 파악해 가지고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돼요?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건강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시ㆍ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앞으로 시범으로 4개 정도 한다 그랬는데 인ㆍ허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봐서 정말로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신청하면 거기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자격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족 하면 굉장히 생소한데 가정에 대한 건강을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정을 해결하는 업무입니까?

문제가정도 해결하면서 또 가정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정의 건강이요?

네.

가정의 건강을 거기서 책임 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안정가정을 유지하면서 정말 문제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상담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퇴행성관절 같은 것도 상담하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 계통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최근에 자살이나 폭력, 이혼 등으로 인해서 가족 해체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준비되셨어요? 어떤 분이 이 지원센터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까?

자격 기준이요?

책 봐가지고, 그거 들여다봐서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할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실시를 해요?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되고 공모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을 거치려면 7월에 개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설하려면 건강가정치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규정에 안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건강가정치료사 자격증이 아직 안 나왔지요? 나왔습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그 이수자한테 초기 1회는 건강가정치료사 자격증을 줍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왔어요. 9월이 돼야 1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 개원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 영아보육시설 인ㆍ허가 기준 아세요? 민간 영아보육시설.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 볼게요, 복잡하게 질의하지 않고. 지금 각 31개 시ㆍ군에서 도로 신청하면 인ㆍ허가를 내줍니까? 이게 TO가, 기준이 몇 개 지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ㆍ군에 몇 개다 이런 지정.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에 한해서만.

그러면 뒤에 계신 분, 시ㆍ군에서 도 지정 영아보육시설로 허가신청을 내면 도에서 허가를 내 줍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고요.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실무를 하고 있잖아요. 시ㆍ군에서 허가신청을 하면 도에서 내 주느냐 이 말이지요. 됐습니다. 다음 회기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 시ㆍ군에서 4세 이하 영아들을 보육하잖아요. 지원교사 인건비 90% 지급하고 교사 1인당 3명인가 4명 이렇게 되는데 허가기준이 시ㆍ군에서 도로 신청하면 절대 도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그래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여성부에서 그 기준을 폐지시켰다고 합니다.

폐지시켰어요?

네.

그러면 완전히 보육시설이 없어졌습니까? 영아 전담.

추가 지정만 안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보육시설은 있고 추가지정만.

추가지정만 폐기시켰어요? 그래서 인ㆍ허가가 안 된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의 교육에 대한 퀄리티(quality) 문제입니다. 국장님, 늘 여성회관 가면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믿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수료생들이 90%가 자격증을 못 따고 있대요. '수료생 중에서 10%만 자격증을 따고 있다. 그래서 이 교육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신문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5개월 과정 가지고 많은 인원이 자격증을 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여성회관은 그나마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5개월 가지고 안 되면 개월을 늘리면 안 되나요? 6개월이나 7개월로.

그래서 그분들을 재교육 하는 것도 있는데, 지루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분들이 자격증반이라고 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글쎄요, 그건 알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률이 10%면 너무 저조하다 이거지요.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 경기도여성회관은 27%로 나왔습니다. 시ㆍ군까지 해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10%로 나왔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도내 여성회관.

도내는 시ㆍ군까지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여기는 경기 도내인데요?

경기 도내라고 하면 도와 시ㆍ군의 여성회관을 포함한 것입니다.

아니, 20%도 그렇고 너무 저조하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교육에 대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족' 나와 있는데 국장님, 행복한 가정은 뭐고 건강한 가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권해석을 해 보시지요.

거의 비슷한데요. 함께하는, 뭐라고 할까요. 저희 가정 같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3대가 살고 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삶으로써, 다른 사람은 제가 예를 안 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건강한 가족', 비슷한 거지만 가족마다 다 다르겠지요.

본 위원은 건강한 가족 이퀄(equal)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걸 여쭙느냐면 여기 보면 6페이지 밑에 예산 요구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 완료 기대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건강가정위원회인가요, 거기와 똑같아요. 왜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따로따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건강가정위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것 33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잖아요. 건전가족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해놓고 그 밑에 보면 건강가족 유지 쭉 되어 있고 6페이지 보면, 이게 결국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건전한 가족 의식함양과 건전한 공동체의식 함양 쭉 보면 대동소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 하면 행복한 가정 이퀄 건강한 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 가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상담소가 본인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통합상담소는 뭐고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또 복지 쪽에 가면 상담소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기억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여성정책국만이라도 통합상담소를 운영해야지, 통합상담소 운영해서 거기에서 성폭력담당, 가정폭력담당, 성매매 피해상담 이렇게 해야 효율적 일 것 같은데 각자 놀아요, 따로 따로. 이게 너무 방만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될 것 같은데 이거 통합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각기 상담하는 내용도 그렇고요. 가정폭력상담소가 중앙에서부터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상담소에다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다 흡수해서 거기에 전문 상담원 한 명씩만 두면 되잖아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보면 무슨 단체마다 여성의 전화, 다른 여성단체에서 다 상담소 한다 말이에요. 결국은 상담소 세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개발에 따라서, 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원화되어 있고 방만한 것 같은데 금년 가을 행정감사 때 또 지적하겠습니다. 통합상담소 안에 성폭력상담 담당, 가정폭력상담 전담 요원을 둬서 운영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쪽 한번 연구해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가정법이 올 1월 1일부터 발효된 거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답변들을 쪽 보면 시범지역 세 곳 선정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인데 2청 같은 경우에 건강가정, 이런 패밀리센터를 해서 건강가정법의 발효로 인해서 토론회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곧 가정여성개발원에서 정식으로 연구해 가지고.

가정여성개발원에서 연구만 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방면의 의견들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토론회도 빠르게,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해서라도 좋은 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그쪽 지역의 내용들을 봤을 때 각 시ㆍ군, 10개 시ㆍ군들의 사회복지전담 팀장들까지 토론자로 다 배석해서. 그들의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수렴하고 그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사실 건강가정이라는 법이 시작됐어도 실질적으로 각 시ㆍ군에 나가면 담당들 자체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라고 지시된 것도 없고. 그냥 자의적 판단에서 알아서 할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전달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경기도에서 숙지해서 최소한 여성정책국에서 빠르게 뭘 시달해야 되는지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파악해 본 것도 없잖아요. 일선 팀에 가면 사회복지팀장 자체, 관할하는 팀장 자체가 실 주무인데 그분까지도, 지침이 없으니까. 이러한 병폐를 우리 주위에서 충분히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충분히 고민하는 내용, 정책안을 지시하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부지침이 있어야 어떻게 시행할 것 아니겠어요?

조속히 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 말씀하시면서 국장님이 예를 드신 3대 가족, 함께 사는 이런 좋은 말씀들, 다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3대 아니라 4대도 같이 살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살려고만 하지 말고 살게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고, 여건조성 속에는 그러면 요즘같이 힘들게, 핵가족들이 사회에 많이 젖어 있으니까 같이 살 수 있게끔 인센티브 적용문제도 나왔었어요. 인센티브 적용이 있어서 저절로 모시고 살고 싶은 이런 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안들을 몇몇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안들을 한번 구상해서 알려주시고요. 건강가족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사실은 건강가족이란 이름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중앙에서 잘못 지은 거지요. 현재 가족법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조금만 수정 보완해도 충분할 것인데 건강가족법을 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모양 내기 위한 법을 자꾸 만드는 건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가족법 안에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또 만들어낸 거니까, 건강가족이라는.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가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명칭에 대한 것도 전문가들이 계속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어떻게 할 수야 없겠지만 여러 가지 안들을 적용해서 이런 안도 있었다라고 중앙에 건의하는, 이런 것도 정책국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육시설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장님과 신 과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현행법으로 쉽지 않지만 문제점이 있고 충분하게 보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완에 맞춰서 어려운 사람들, 보육에 관계되도록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민해서 혹시 보완할 수 있는 안이 뭐가 있는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만들어진 건 혹시 있습니까? 고민한 것은 혹시 있습니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장도 나가보도록 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장에 나가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혹시 안을 생각하거나 문제점이 뭔지 고민하는 내용, 현장에 나가셔서 본 게 뭡니까?

이번에 제가 부천에 나갔었던 사항은 지난번 신문에 대구에 영아 아동학대 방치라는 얘기가 나와서 발견된 사항을 검수하기 위해서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의 문제점이 우리 도에 뭐가 있는지 직접 시설을 관찰하는 것보다는 시의 의견이나 구청의 의견, 관련된 사회복지사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다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의견 수렴해본 결과가.

현재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서 시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충분히 느낀 거, 그래서 이러이러한 범위로 어떤 대책을 구상하셨다면 어떠한 부분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안들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준만 가지고 이론적으로 만든 사항이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저희들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있었고 그런 사항들을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고충을 하신다고 느끼고 그런 사각지대 부분들,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영유아 아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신문에 난대로 사실은 아이가 경기를 하면서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대처를 못한 상황을 직접 본 것은 아니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제가 아이의 경기까지 가는 상황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감기 기운에 의해서, 아이들은 고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고열이 발생된 것을 방치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뒤늦게 경기 일으킨 뒤에 병원에 가다보니까 아이가 사망의 원인에 이른 겁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감기입니다, 아이는 감기만 오면 고열을 수반하니까. 이러한 아이에 대해서 감기 기운 초기에 있었을 때 그 아이가 보육시설이 아니고 가정에 있었다면 엄마의 손길에 의해서 물수건에 의해서도 아이의 열은 떨어졌을 겁니다. 그 아이는 절대 죽을 아이가 아닙니다. 죽을 병도 아니었고. 그런데 보육시설에 맡겼습니다. 보육시설에 맡겼을 때는 저소득 가정으로 아주 어려워서 맡긴 건데, 어려워서 그 엄마가 대신해 달라고 맡긴 것 아닙니까, 대신 하겠다고 맡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게 뭡니까? 대신 해주겠다라고 또 맡았지 않습니까, 뭘 대신해 줬습니까? 대신해 준 게 뭡니까? 그냥 아이 맡기니까 갖다 놓고서 그냥 명단 올리고 보육시설 보조 받고 때 되면 밥 던져 주고 그게 보육시설입니까? 거기가 무슨 짐승들 가둬놓는 우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아프면 물수건 갖다 닦아줄 수 있는 사명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교육시켜야 될 것이고. 물수건 가지고 닦아만 줬어도 그 아이 안 죽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6살이어서 경기 날 때 제가 2시간, 1시간마다 열을 체크하면서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닦아주기를 수도 없이 해봐서 압니다. 열을 다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보육시설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아이가 얼마나, 정말 죽을 아이가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모는 어떨 것이고, 그 아이의 부모가 다시 애를 낳는다면 그 보육시설에 맡기겠습니까? 이런 보육시설의 열악함을 아셨다면 그러한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보육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설 안에 최소한 그런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간호자격 있는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주사 한방 놓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아이 열 관리해야 될 그런 전문기술의 보건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직에서 최소한 그런 일을 관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같이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아이가 아플 것 뻔히 알면서. 영유아가 아플 것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데 그러한 전문가에 대해서 말썽이 나고서도 지금 조치가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당장, 이건 대안이라기보다 당장 실시하고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직을 당장 배치하게끔 전부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건직 배치에 대한 예산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안은 법 적용도 관계없는 건데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보건소나 의원을 지정해서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 관계는 저희가 또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느 의원 지정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이는 말 그대로 옆에서 끼고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언제 의원에다가 무슨 저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보건담당을 최소한 1명씩 배치하십시오. 배치하는 예산은 보조를 하십시오. 지금 국비가 50%고 도비, 시ㆍ군비 25 %씩 내는 건데.

현재 100명 이상 시설에는 간호사와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명 이상이 아닌 곳에서 죽는 곳이 많지 100명 이상이야 죽는 곳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작은 곳일수록, 저소득자들이 있는 곳일수록 누가 가서 시설을 만들어 놓겠어요. 없는 자리에 가서 돈도 안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2005년도 예산이 늘었다고는 치지만 2005년 본예산에 61억 7,950만원 이 돈을 1인당, 보십시오. 5만 9,118명이 1인당 연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연 100만원이 조금 넘는데 하루에 얼마냐? 2,800원이에요. 그 아이 보육에 2,800원 놓고 보육이 됩니까? 이걸 지원해 줬다고 봅니까? 이번에 추경에 내는 게 이 돈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1년에 1명당 18만 7,000원 지금 늘려주는 거예요, 18만 7,000원. 이게 하루에 512원이에요. 이걸 예산이라고 지금 늘려주고 있습니까? 사무실 집기에, 재보수에 이런 부분 들어가면서 4,000만원, 5,000만원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재보수의 시설만 해도 벌써 몇 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그렇게들 과감히 늘려가면서 이런 보육시설에는 1인당 512원입니다. 지금 늘리겠다는 얘기, 추경에 달라는 돈이. 아니, 5,200원을 달라고 해도 우리가 더 줘야 될 판국에 512원이 뭡니까, 512원이? 그런 예산이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법을 얘기하기 이전에 자꾸 법을 고쳐서라도, 국장님이 하실 일이 이런 것 개발해서 고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는 걸 뜯어 고쳐줄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사실은 여성정책국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우리 볼 것도 없이 늘려주지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 줘야 돼.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따지기 이전에 필요한 곳에 그런 예산, 또 우리가 잘못 끼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보건 전문가가 있어야 되면 보건정책과로도 일부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으면 이건 우리 부서라기보다는 여기도 부서가 공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하시고 현실화 좀 만드세요. 현실화 만들어서 예산이 그냥 보이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한 명을 구해도 제대로 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제가 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여러 사람, 제가 의사부분,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부분, 보건소, 보육시설, 제가 여러 군데 들러서 그들의 모든 통합된 의견을 받아본 것이 보건전문가, 보건에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의 결론입니다. 이거 본 위원이 혼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제가 물어봐서 들은 최종 결론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도는 멍청한 사람들만 모여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법만 따지고 앉아 있고 지나고 나서 잘못되면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이라도 좀 안 되는 걸 만들어 놓으라고 국장님 거기 계신 거니까, 그래야 유능해지고. 하라는 대로 하면 국장님 유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건 만들어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이 추경도 사실 올릴 때 좀 왕창왕창 올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추경은 많아도 문제될 게 없는 추경이에요. 많이 좀 올리셔서 잘 좀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보건부분에 보건담당이 가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들으시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협의한 내용들을 수시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국장님의 의견들과 수렴된 내용들을 수시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1차 추경의 예산내역을 보니까 국고내시가 감액이 많이 됐고 지방교부세가 시ㆍ군으로 직접 오는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방이양사업이 금년도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많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은 여성부에서 확정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많이 감이나 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상당한 혼란을 빚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지방분권사업의 일환으로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특히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감소가 설명자료 38페이지에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여성부로부터 인건비는 감액을 하고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보육료를 더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감액했던 게 8,369명이었는데, 금년도 기존 예산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되면 지금 이 숫자가 많이 줄어야 되잖아요?

이것만 감액이 된 거죠. 왜냐하면 돈 기준단가가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설에서…….

좀 반발은 있습니다. 그래도 민간보육시설보다는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인건비가 주니까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자체의 어떤 대응책은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더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려운 아이들한테 그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반발이 자연적으로 무마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전부 이 사항을 통보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하여튼 도로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 금년도에 경기도에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설치가 58개소 있다 하는 보도를 봤는데 맞습니까?

네.

이건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인가요?

지금 추경에 44개소가 본예산에는 섰고요. 이건 추경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섰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58개소가 다 섰습니까?

44개소요.

아니, 여기에는 58개소로 돼 있는데요?

2청까지이고, 이건 1청만이고요.

시흥시 5개, 부천ㆍ파주시 각 4개, 안산ㆍ용인ㆍ수원ㆍ오산ㆍ화성시 각 3개.

2청은 별도고요. 저희 본청에는 44개소입니다.

그러면 2청이 몇 개예요?

14개요.

여기 보도가 그럼 틀렸나? 2청에는 파주시에만 4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보도가 어디에서 나갔나요? "경기도에 따르면"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자료가 어디서 나갔나요?

파주시 건 저희 본청이 아니고 2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청에 다 맡긴 건가요?

네.

그래서 이 보도내용대로 본다면 전체 58개소에서 2청 소관에는 4개소만 돼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15개소가 2청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주 부서는 본청 여성정책국이니까 이런 분야도 정책집행 했을 때 좀 균형적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청소년 교육비 지원이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한번 사업을 시행했고 금년도에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배가 불어난 것이고요. 작년도에 교육 인원 등 이 성과가 어땠습니까?

영어교육을 실시한 건데요. 이게 성과가 좋아 가지고 올 4개월 간은 기금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만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작년에 교육시킨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과 측정된 게 있어요? 예산 집행은 87% 돼 있다고 했는데 교육 인원이라든지 소요된 강사 수라든지 이런 내용은 집계돼 있나요?

그건 자료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8페이지 여성회관의 35주년 기념행사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게 35주년이죠? 종전에도 이와 같은 행사를 했습니까?

네, 매년 개관기념행사를 했는데요. 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냐 하면 사업시기가 11월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추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올해는 35주년이기 때문에 35년사도 만들고 그리고 특이한 건 지금까지는 임차료를 사용 안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의 전당으로 되면서 임차료도 포함돼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돈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 사업성과 내용이 없네요? 작년에 행사를 했다면서.

개관 기념으로 해서 작품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강생들이 작품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시회도 하고요. 올해는 거기에 따른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국제심포지엄을 한다고 하셨는데 대상국가와 협의가 돼 있습니까?

작년에 도와 자매결연한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서 초청을 하면 오겠다고 영국하고 스웨덴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영국과 스웨덴 두 나라?

네, 그 나라 교육정책에 대해서 하고 올해는 일본하고 호주하고 중국을 갈 계획이었는데 아직 다녀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초청을 해서 거기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여성행사가 우리 도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데 또 여성회관에서 이와 같은 행사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너무 방대한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심포지엄, 작품전시회, 체험학습장 운영 이런 게 또 중복성을 띨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중복성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여성분야의 행사와 이런 게 사업내용에,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면서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세입부분에서 보면 다른 위원이 지적은 하셨는데 국고보조금 전체 규모가 약 65억 정도가 삭감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약 151억이 삭감됐고 나머지는 성폭, 가폭에 대한 상담소나 의료비 지원의 일부가 다 삭감된 걸로 돼 있어서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별로 국고보조금 변동추이가 어떤지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국고보조금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주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인상이 됐거든요.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그러니까 부모가 내야 될 보육료는 인상됐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돼서 중앙정부가 재원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어쩔 수 없다라고 갈 수 있는 문제인 건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문제와 관련돼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도 계속해서 경기도의 예전 자료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약 24곳이었고 성폭력상담소 약 20군데 정도 있는데 이 중 실제 지원을 받는 곳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들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상담사가 3명 있다가 2명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배치하더라도 제가 쭉 물어보니까 실제 운영비 자체도 예전에 운영했던 사업량을 소화하기에 어려운 형태로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못하면 경기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1개소 정도는 설치하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동안에도 쭉 지원해 왔는데 정작 국고보조금이 감소되면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담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도대체 개념이 뭐냐라는 질의부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개념을 정확히 한번 정의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 "가족"이냐, "가정"이냐. 하여튼 개념정리를 한번 집행부가 정의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족정책 담당체계가 올해 직제개편을 하면서 경기도가 쉽게 말하면 신설이 된 부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직제개편 이후에 경기도의 가족정책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사실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쭉 가족정책과 관련된 계도 생기고 담당공무원도 생겼지만 구체적으로 2005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05년도 가족정책과 관련된 주요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전반적인 사업내용 중에 설명자료를 6페이지 쭉 보다 보니까 각종 홍보물 제작, 행복한 가족 만들기 표어ㆍ수기 공모, 가정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아버지 교실 운영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저는 사실 전반적으로 이 사업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벤트행사 위주의 사업이다라고 보이거든요. 가족정책에 주요한 사업의 내용이 있다라면 이렇게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든 한다손 치더라도 그냥 표어 만들고 수기 공모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버지 교실 운영하고 이게 우리의 가족정책의 다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비전과 전략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라고 예산서상으로 느낌을 계속 받고 있고요. 예산이 곧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보여지는 정책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자에 가족정책 관련된 사업계획서 제출을 다시 한 번 부탁을, 이건 자료로 그냥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개발원 출연금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내 운영 관련돼서 근거나 추진계획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7쪽에 있는 건강가정위원회 운영문제와 관련돼서는 기본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셨고 조례는 저희가 제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안할 겁니다.

입법예고 언제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어제 안 하셨다고요? 제가 어제 한 걸로 어디서 봤는데.

아, 어제 예고는 했습니다.

건강가정위원회를 일단 설치해서, 그래서 저희가 늘 위원회만 나오면 예민합니다.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거냐 효과적인 운영방안 에 대해서 늘 고민인데요. 건강가정위원회를 현재 법적근거를 가지고 설치는 하되 실제 위원 위촉문제나 구체적으로 건강가족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건강가정위원회는 본청과 2청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물어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드리면 가족여성개발원 출연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여성개발원장님 오셨는데 여성개발원도 저희가 사실은 전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출연해서 여성개발원을 문을 열겠다라고 저희가 보고 받았고 실제 올해에 문을 열었죠?

아직 개원이……. 5월 3일 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개원 준비 쭉 하고 있는데 여성개발원 이후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개발원이 5월 3일 개원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원 이후에 하반기의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에 제출해 있는 7개월 동안 세 가지 정도의 연구사업을 하겠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쭉 나와 있는데 성별영향평가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을 실제 실시하겠다라는 계획인가요? 예전에 경기도가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은 한번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적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실제 정책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까? 필요하면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5개 사업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5개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정도로 하고 훈련메뉴얼하고 분석하는 메뉴얼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7개월 동안에 5개 정책을 다시 선정을 해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추가되는 사업을, 지금 중복되는 건 둘 정도고 3개 사업을 추가해서 저희가 여성부에서 제시한 분석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한 것에는 수혜자에 대한 의견조사 같은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혜자들이 실제 정책의 효과를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 좀더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잘 들었고요. 밑에 있는 여성교육훈련기관 평가는 인력개발센터나 각종 근로자복지센터 이걸 다 통합해서 평가작업 하겠다는 거죠?

네.

네, 확인됐고요. 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설명자료 37페이지에 있는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교육과 관련돼서 저는 혹시 보육청소년과가 아니더라도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또는 다른 형태의 일환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죠?

아니, 없습니다.

노인들을 훈련해서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구연동화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 보육시설에 배치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과에서도 이 사업을 냈는데요. 거기는 안 하기기로 하고 저희가 낸 것만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안 하신 답니까?

중복되는 사업인데 저희는 보육시설 어린이를 위해서 거기에 중점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대상에 있어서 퇴직 공직자로 명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이건 단지 퇴직공직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여성정책국에서 단지 보육시설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실제 노인 일자리 창출과 크게 보면 퇴직 공무원들의 활용문제로 볼 수는 있겠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훈련을 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거냐라는 측면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보육청소년과에서 일부 공직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일단 대상의 명시를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또 하나는 퇴직 공직자를 활용해서 보육아동이나 예절교육이나 구연동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세대간 통합교육이란 측면에서 일정 정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라고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보육아동의 예절교육과 관련돼서는 과연 예절교육은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가치판단이 서로 다르다라는 게 대체적인 문제인식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퇴직 공직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인 가치가 많이 바뀌는 것처럼 예절교육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교적인 습관을 가르치는 교육방식과 요즘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자기개성시대에 맞게 예절교육을 하는, 워낙에 프로그램도 달라질 텐데 이게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이 잘 안 잡히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대상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학교 교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른 교육을 하게 되려면 교육을 시킬 대상을 교육시키는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수교육도 있고 교육을 한 세 번 하시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대상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사실은 민간의 많은 노인들은 노인에 대한 재취업과 재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유일하게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만 독자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만 독자적으로 교육시킨다라는 게 사실 형평성의 문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우선 시범으로 해 보고요. 이걸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설명 듣는 걸로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감소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보육료 인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우리 아이를 보내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올해 갑자기 "아니, 보육료가 나이가 들어서 올라갔으니까 보육료가 인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인상이 돼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 이걸 확인해 보니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방침이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감소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가지는 보육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에 빠져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는 국고보조금이 설사 감액됐다하더라도 보육의 공공성과 그리고 학부모들의 보육료 감면을 위한 뭔가의 대책과 정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걸 제가 아까 자료로 요청을 했으나 특별히 이 문제는 입장이 어떠신지, 그동안 고민이 어떠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부는 앞으로도 보육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대처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갈수록 아마 지방이양사무 되고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의 재원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중앙정부가 재원을 안 주더라도 경기도가 경기도에 있는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7쪽에 있는 실시간유아보호관찰시스템 구축 관련된 질의인데요. 제가 먼저 국장님에게 사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CC카메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의 문제의식만 먼저 전달을 할까 합니다. 취지는 부모님들이 불안해 하니까 부모님들께 제공하면 안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모 어린이 집, 거기도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모 어린이집에서 이런 유사한 CC카메라를 설치해서 부모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했는데 그 어린이집 아이들은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 어린이집 아이들의 구타현장이 발견됐거든요. 그것은 CC카메라를 통해서 잡힌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일명 말하는 도깨비방, CC카메라에 전혀 잡히지 않는 어두운 곳에, 쉽게 말하면 끌려가서 구타 당한 사건도 일어났는데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였고요. 보육시설 문제가 열 곳이 잘하다가 한 곳이 잘못하면 열 곳이 다 잘못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의 신뢰를 카메라를 설치해서 구축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카메라 설치를 통해서 공교육에 대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공공성 강화나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생각하면 어린이집과 교사와 부모의 신뢰문제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신뢰를 구축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신뢰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지 이것을 감시와 통제기구를 통해서 확인하겠다. 그리고 감시하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 발상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감히 CC카메라를 설치할 생각을 했을까'라고 이해는 되지 않았는데. 제가 아동의 입장으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그거잖아요. CC카메라는 컴퓨터로 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노는 것도 다 볼 수 있고 아이들이 밥 먹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아동은 제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이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 공개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육시설들이 정보공개나 각종 정보 유출에서 사실 별도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학부모들만 볼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아동에 대해서 노출되고 노출된 것이 오히려 범죄 유발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걱정이 우선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동이라고 해서 나는 나의 사생활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것을 표현하고 말할 수 없는 아동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이 알아서 우리 사생활을 다 공개하는 형식으로 CC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는 과연 동의해 줄 수 있느냐, 아동의 인권은 자각을 하고 있고 인지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동들에게, 쉽게 말하면 아동들은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인들이 알아서 '너희들의 사생활은 당연히 어린아이니까 공개돼야 돼, 우리가 다 볼게'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바람직한가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동인권은 전공하지 않았지만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아이싸움이 어른싸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놀다가 싸움도 일어나요. 저희 아이도 가끔 막 찢어져서 오고 할퀴어서도 오는데 사실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심정을 상상해 보면 우리 아이랑 저 아이랑 싸우는 게 CC카메라에 노출되면 분명히 선생님한테 따지게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부터 해서 분명히 아이싸움이 어른싸움 될 가능성이 높고 교사나 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사건건 제가 선생님들에 대한 태도도 감시하게 되고 우리 아동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있는 아동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오히려 관심이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으로 감시하게 되는,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오히려 신뢰를 형성하기보다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CC카메라가 계속 나를 비추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교육을 해야 되는데 CC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적으로 어떤 어린이 집은 친환경 농산물 먹이고 아이들에게 놀리는 거 좋아해서 일부러 교육시키지 않고 선생님도 아이들이랑 똑같이 옷이 지저분하게 될 정도로 같이 노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이왕이면 청결한 게 좋으니까 깨끗하게 옷 입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된다라는 측면을 보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오히려 형성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이 CC카메라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부모들은 안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은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부모님들이 저도 학부모지만 부모들이 CC카메라 설치를 통해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기 역할을 망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아이를 맡겨놓고 아이를 CC카메라로 쳐다보는 것으로 내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언어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이의 몸 상태를 보면 이 아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부모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CC카메라로 사무실에 잠깐 앉아서 살펴보는 게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도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에 부모가 참여해서 필요하면 시설마다 보호실이 있잖아요. 보호실에서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강화하는 고민을 경기도가 해야 되는 거지 그냥 CC카메라 다 설치해서 실 상영으로 보여 주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제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 드렸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 CC카메라 설치계획은 2004년 8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된다는 뜻에서 CC카메라 설치를 요구했고, 또 실제로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시설에 입소시킨 부모 입장으로서는 가끔씩이라도 아이가 노는 것을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노는 모습을 볼 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시범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만 볼 수 있는 것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도록 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시범 실시해 본 다음에 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시ㆍ군, 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실제로는 국공립 시설만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일반시설에도 시설을 설치할 것을 원한다면 공개적으로 한번 모집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이들이 정말 잘 노는 것을 보면 안심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시해 보고…….

국장님, 부모의 입장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반대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겠지만 모든 부모가 다 똑같은 마음일 수 없고, 저도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를, 교사와 제가 어떻게 아이 관계를 형성할 것이냐라는 문제로 보고 있는 거지 거기에 CC카메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CC카메라 설치해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구타가 발생하려면 어느 현장에서도 구타가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은밀하게 발생하는 게 더 문제인 거지요. 저는 그래서 단지 몇 군데 CC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고 아이들이 구타문제나 아이들의 폭력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런 토론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 회의결과,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을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이디, 비밀번호 말씀하셨는데 이거 전혀 보안성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전혀 보안성 없다라는 것. 아실 텐데, 그리고 타 지역에서 유사하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타 지역 사례를 쭉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예를 들면 대상자 선정, 운영계획 또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보안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관리계획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영상물로 지금 제작한다는 건가요? 기존에 혹시 영상홍보물 없었나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다시 만드는 겁니다. 2002년도는 지금 하고 일단 시설도 다르고 사업내용도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상영할 수가 없어서 다시 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방금 박미진 위원님께서 상담소의 어떤 예산문제, 인원 축소,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몇 개 시ㆍ군이 활용하는지 몰라도 비정규직 여성상담소를 설치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저도 노사정위원회에 15일 참석해서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 하면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상담은 다 필요한 거지요. 거기에 '여성'이 붙으니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폭이 남성이 더 많은데 '여성상담소'를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상담소가 많아서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도 여성정책국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시ㆍ군에서 하는 건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까?

네.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물론 비정규직 상담소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성이 남성 일을 해주는 건 좋다. 여성이 여성에 대한 일로 국한하지 말고 정말 포괄적으로 해야지 꼭 여성에 대한 것으로 국한한다면 남성이 소외 받는 지금 현재 얼굴을 못 든다"고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사업의 본래 취지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이 여러 가지 눈에 띕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행복한 가족 만들기 표어 공모시상이라든지 건강가족수기 공모 및 시상, 이런 부분은 이벤트성이 아주 짙거든요. 추경예산에 꼭 포함시켜야 될 명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여성정책국이 올 3월부터 국 명칭이 바뀌었고요. 과도 가족여성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작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했고…….

앞서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표어 공모라든지 수기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진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진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05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실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저희 담당이 설치된 지가 올해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넣은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가족에 대한 홍보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벤트지만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가정 부분이 여성정책국에 포함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적인 사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표어 공모 시상이라든지 수기 공모 시상은 어떤 정책 실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벤트성이 강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포함된 것은 국비내시액 변동에 따른 내용입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금 상담소 그리고 또 수용소 해서 지금 여기에는 209명의 성폭력 피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26쪽입니다. 209명의 성폭력 피해자라고 나와 있는데 '성매매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에는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고 기준이라든지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매매 피해자면 예전에 생각했던 악의적인 그리고 인신매매에 의한, 자의에 의하지 않고 타의에 의한 성매매 피해여성들 그리고 또 성매매 근절법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구조정책을 펴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성폭력 피해자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시는 건지?

성폭력은 일방적으로 당한 거고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조사업이라든지 정책은 다른 예산 사업에서 많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성폭력상담소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는 없고요. 다만 성매매는 서로 돈 거래가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은 다른 많은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비라든지 우리 본예산 심의 때도 그런 사업을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하고 성매매 피해자가 구분이 돼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209명의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진석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린 다음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43페이지 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여성회관 건립은 동두천시 여성회관 건립비 당초 5억원에서 8억원이 증가한 13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기타 사업은 건강한 가정 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3억 8,000만원이 증가한 7억 6,1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부자가정을 포함하여 4억 4,700만원이 증가한 9억 4,7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20억 8,400만원이 감소한 339억 4,4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보육기능보강사업은 3억 1,700만원이 감소한 27억 5,300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66페이지 보건복지부문 아동분야는 수정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0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57억 7,187만 1,000원으로 외형상으로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0.1%인 1억 2,99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당초예산에 노인분야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0.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아동분야 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수능공부방 지원은 1개소의 운영단체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확대와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12억 846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1억 6,800만원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아동분야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아동시설 운영 등 6개 사업 23억 5,59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시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분권교부세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여성정책분야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금년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원 및 가족업무 신설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행사 실비보상금 360만원은 가족의 소중한 가치 인식을 위한 순회교육 강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 주최 여성주간 사업지원 7,538만 1,000원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서 격년제로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북부지역에서 실시하고자 금년 본예산 시 가족여성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이체한 것이며, 각종 위원회 위원 워크숍 1,000만원은 제2청사에 신설되는 위원회 위원에 대한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가족상담원 양성교육 1,000만원은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상담원 육성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 184만 8,000원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 4,51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성폭력상담소 지원 159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를 조정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2,650만원은 의정부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추가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 지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655만 2,000원은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2,464만 8,000원은 분권교부세가 동두천시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동두천시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금년도 건축비 부족분에 대하여 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950만원은 가족업무 신설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행정장비 노후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보육청소년 분야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70만원은 제2 차세대위원회 설치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1,000만원은 시군 차세대위원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분으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50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30억 7,9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신축사업비 3억 3,4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개소 당 단가가 1,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되어 총 2,9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부모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유아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572만원과, 448페이지 보육 아동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 및 퇴직자 일거리 제공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교육 강사료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 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 21억 2,100만원은 군 협의조건 이행 등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5,761만원은 정원 증원 및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상향조정에 따라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160만원은 여성사회교육 진행을 위한 부족한 강사수당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2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70만원은 1명 증원과 2005년도 건강보험 요율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며 재료비 120만원은 직업기술 수강생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실습재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고 시설비 700만원은 교육생과 수료생들이 직접 물건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창업 부스 설치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870만원은 교육관리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및 교육장 물품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신축, 국공립시설 신축 내용이 있는데 당초에 16개소에서 14개소로 축소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축소가 됐죠? 2개소가 타당성이 없었나요?

국고 지원이 해마다 전년도에 소재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한 다음에 확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04년도에 3개소를 중앙에 올렸었고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중앙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신축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물량을 주었고 2청사에 당초에 16개 물량이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개소가 감된 것은 양주에 지난해에 신축을 하는 것이 이월돼서 현재 2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14개소도 다 어떤 위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6개소는 지금 확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6개소는 지금 물색 중에 있고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2개소가 현재 불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가장 시ㆍ군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 건축비의 일정부분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시ㆍ군 스스로가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ㆍ군에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로부터의 어떤 압력을 받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지원기준 자체가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 72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 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더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흡족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실천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여성부하고 풀 문제인데요. 사실상 여성부가 이런 시설을 많이 건립할 것이 아니라 한 시설이라도 정말 견고하게 제대로 짓기 위해서 단가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그러한 것도 건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각 시ㆍ도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여성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국가 장래를 본다면 보육시설도 향후에 국공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사립이 너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1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적어도 한 20∼30억이 돼야지 이거 평균 보면 3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시ㆍ군에 또 부담을 더 안겨주고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책집행을 좀 부탁을 드리고 이 보육시설 신축 현황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육시설 개보수 3개소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능공부방 지원이라는데 이게 청소년분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동분야에다 넣으셨어요?

그건 지금 아동분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441페이지요. 설명자료 7페이지 보세요. 이게 청소년분야인데 왜 아동분야에 들어가 있냐고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공부방이 별도로 있고요. 이건 아동 관련해 가지고 어떤 취지냐 하면요. EBS에서 방송을 하면서 수능을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러한 수능방송…….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아동분야가 아니고 청소년분야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2페이지 보면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의 보육청소년분야에 넣어야지 왜 아동분야에…….

사업 자체가 청소년분야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동이 수능 봅니까?

그러니까 아동이 18세까지니까 그 18세 학생들이…….

아동이 18세까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년은 몇 세까지예요?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참 희한하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443페이지 보면 가족상담원 양성교육 예산이 있는데 본청에는 없거든요. 본청에는 가족상담원이 필요 없고 2청에는 필요한 모양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로서 가족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원은 길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고 앞으로가 저희가…….

왜 본청에는 없는데 2청에는 있냐고요?

위원님, 어쨌든 간에 도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본청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위원님, 저희가 어쨌든 간에 2청사에서 이것을 꾸리면서 10개 시ㆍ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1개 시ㆍ군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다 함께 이런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본청에는 없는데 2청만 하는 거 보면. 2청에는 가족문제가 많은가. 어떻게 된 거야? 왜 2청에 가정상담원 양성교육 예산이 있고 본청에는 없냐고요.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다함께 꾸려가지고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청하고 2청의 예산이 본청의 가족여성정책국하고 2청의 가족여성정책실하고 예산 규모를 보면 차이가 많거든요. 인구 비례로 볼 때는 불균형 예산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는 세출예산이 얼마냐 하면 1,565억이거든요. 그런데 2청에는 인구비례로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해요. 세출예산이 957억 돼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청과 2청의 업무 차이가 아동업무가 2청에서는 저희 가족여성정책실에서 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아동업무를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건 전체 예산을 갖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사업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세계평화축전 기반공사 설치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딴 말씀 하시지 말고 세계평화축전이 꼭 필요한 건지, 평화축전 함으로써 세계평화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드렸더니 국장님이 제가 질의한 대답을 안 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407페이지하고 440페이지 보면 저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저소득층 청소년공부방이 본청에는 보건복지국 예산에 들어가 있고 2청에는 가족여성정책실에 들어가 있어요. 2청에 분명히 문화복지국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직제상에 아동업무가 저희 가족여성정책실에 있습니다.

본청에는 아동문제가 보건복지국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동업무가 보건복지국에 있습니다.

여성국에서도 아동문제 취급하잖아요?

아니요. 본청에서는 보육만 하고 있죠. 보육업무는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하고 있고 아동업무는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 그러면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요. 375페이지 보면 본청에서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예산이 보건복지국에 들어가 있고 2청에는 가족여성정책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동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수련원요. 그거 꼭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평화축전을 함으로써 평화가 오냐 거기에 의구심이 들고 지금 국가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일종의 일회성인 행사를 꼭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고 업무가 밀려와서 받아서 그렇지 실장이 답변하시기는 그럴 거예요.

위원님, 어쨌든 간에 현재 초기단계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예산을 94억 4,000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차피 8월 1일 축제를 할 것 같으면 그 공사 자체는 정말 견고하고 하자가 없는 공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6∼7개월 공사해 가지고 하자가 없는 공사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네, 저희가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고요. 지금 그 자체가 철골조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반영구건물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급조된 공사해서 하자 생기면 또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집 짓는 것도 보통 5∼6개월 걸리는데 이런 공공기관을 건립하는데 6∼7개월에 터 파기부터 해서 매립해 가지고 된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것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왜 이걸……. 물론 청소년수련원 부지지만 평화축전을 다른 부서에서 한 다음에 그 장소에 청소년수련원을 나중에 건립해도 되잖아요. 그거 왜 여기서 맡아서 하냐고요. 부지가 청소년수련원 부지가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행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하면 이쪽 예산이 절약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리고 업무도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되는데 2청 가족여성정책실에서 꼭 맡아서 이걸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님, 이제 어차피 저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저희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그 행사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혹시 본청 국 할 때 보셨죠?

네, 들었습니다.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관련돼서 작년 본예산 때는 5,550명을 결식아동 지원대상을 경기도가 했는데 그걸 사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보건복지국에서 전수조사 해서 제 기억에 약 1만 9,000명 정도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2청에서 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와 관련돼서 대상자 현황하고요. 아마 요즘에 신청했지만 탈락되는 사람도 많다라고 여기저기서 나오던데 그런 현황이 어떤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 아까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그리고 보호시설 관련돼서는 지원금액이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예산 국고보조금이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 감소된 현황을 비교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님, 잠깐만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성폭력상담소는 지원비가 많아요. 가폭상담소는 적고요. 그리고 인원도 성폭상담소는 3인분의 인건비를 주고 있고 가폭상담소는 두 사람의 인건비를 주고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가 현장에서는 가폭상담소나 성폭상담소나 상담을 함에 있어서 성폭상담보다는 가폭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실제 현장에서는 성폭이나 가폭이나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폭은 적게 주고 있고 성폭은 많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성부가 이제 앞으로 수는 똑같이 맞추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그걸 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성폭은 그냥 두고 가폭을 올려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는…….

실장님, 그래서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기존에 해서 운영하는 것도 3명 운영한다고 해서 여기가 인원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업무량이 적은 게 아니고 그 3명을 가지고도 운영하는데 쉽게 말해 어려운 구조인데 아니,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2명으로 줄이고, 왜냐하면 가폭이 2명 하니까 2명을 줄인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명이면 3명으로 올리고 가폭을 어떻게 보면 인원과 재정을 지원할 건지를 고민해야지 이걸 끌어내려 가지고 주던 것도 뺏어서 못 주겠다라고 정책적인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국고보조금 사항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는 답변도 있었지만 실제 변동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중앙에서 보조금을 못 주면 경기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절차를 거칠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실시간유아보호관찰시스템, 퇴직 공직자 활용 관련돼서도 아까 열심히 제가 말했기 때문에 운영계획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마정청소년수련관 관련돼서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사실 저희가 뭘 우려했느냐 하면요. 어떻게든 청소년수련관은 만든다고 치는데 지금 조형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조형물들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 조형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계속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예결위 할 때는 경기도에서 대안이 없었거든요. 일단은 건물 짓고 건물 지어서 축전하고 그리고 나서는 파주시하고 협의해 보겠다 딱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그럼 경기도마정청소년수련관이니까 경기도가 이것에 대한 유지, 운영, 관리를 다 책임질 거냐, 아니면 파주시랑 논의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데 대한 운영계획서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논의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립하면서 그 점이 상당히 염려스러워 가지고 요. 그 점에 대해서 평축사무처하고도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다만 이렇습니다. 앞으로 건립할 청소년수련원이 금년 10월경에 실시설계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하고도 이 분야를 논의할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5월 4일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이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방향 정립을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조형물 설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일회적으로 하고 이게 철거된다거나 이건 사실 어려운 일이고 문제는 이걸 유지하고 관리하고 애초에 평화축전에서 활용했던 것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그냥 방치되는 조형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월 4일 뭔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서가 나오면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여성회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북부여성회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 조리실 문제 거론된 걸 봤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공사가 돼 있어 가지고 별도로 개수대가 있고 해서 문제가 없고요. 본래가 거기가 아이들한테 빵하고 우유를 공급해 줬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리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관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관내 대학인 경민대학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특성상 10시부터 1시까지 교육생 자녀만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사실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게 없고 간단하게 요구르트나 빵 정도로 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그런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조리는 별도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조리실 공간을 마련하는데 사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탁비를 6,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되기 이전에 사실은 그 문제제기가 돼서 그걸 가지고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신문에 보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사 완료가 됐다는 거죠?

네.

공사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알았고요. 그럼 이게 의정부시에 보육시설로 등록해 있는데 반려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도 쭉 나왔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죠?

일단은 보육시설은 설치신고를 하려면, 작년까지는 설치신고였고 올해부터는 인가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하려면 시설설치기준이라든가 운영기준이 모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설설치기준은 맞는다 하더라도 저희 보육시설은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교육생 자녀만을 오전만 보육하게 돼 있고 또 조례에는 3세 이상 아동만 보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기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로 보육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일련의 절차들이 다 있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를 저희 직원들이 사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운영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육시설 설치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딜레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정부보육시설로 하는 것은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보육시설은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직장보육시설은 직장의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고 국공립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의정부시와도 협의단계에서 저희는 종사자들에게 경력관리도 좀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요청을 했지만 그 부분이 조금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문제는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이 설치기준에 문제가 없고 운영기준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쉽게 말하면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인증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됐는데 어떤 형식이든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경기도가 운영하는, 특히 북부여성회관이 보육생들을 위해서 이런 보육공간을 제공하는데 교육생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는 이 보육시설이 오히려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거나 아이들에게 좀 줘야 될 걸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관장님 지금 많은 노력을 해서 일정 정도 해결한 곳도 있고 남아있는 과제도 있기는 하지만 조속히 문제를 해결시켜서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2청의 건강가족패밀리센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좀 얘기를 했고요. 현재도 아직 어떤 큰 틀이 나오지 않았고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안들이 있으면 본청하고도 서로 협의해서 어느 쪽은 하고 어느 쪽은 안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해서 분명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제가 아동 보육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밖에 계시면서 다 보셨겠죠?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까 간호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어쨌든 간에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어린이집에 그러한 간호사를 함께 있게 해 가지고서 어린이를 돌보는 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안들을 정책안으로 만들어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본청이나 2청이나 따로 있을 게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좀 만들어 냈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런 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본청에서 검토를 함께 저희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궁금해 하니까, 그리고 또 걱정도 하고 마정평화축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급조된 건데 급조돼서 한 200억 정도, 예를 들어서 평화의 축전에 어떤 둑을 만든다든지 카페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본래의 공원 취지가 아닌 축전을 포커스로 한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에 구십 몇 억, 한 100억 정도, 아마 추경에 들어가게 되면 100억이 좀 넘겠죠, 그런 정도. 그리고 축전의 관장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한다고 그랬죠?

네.

축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약 90억 정도, 결국은 한 200억 정도의 돈이 순간의 축전 하나를 위해서 급조된 거거든요, 200억이라는 돈이. 물론 시설물이 일부 남기는 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본래의 수련원시설이 있었고 공원시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평화축전에 의해서 급조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엘리트론자 한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순간의 정책안으로 채택되고 그러한 정책안이 이렇게 해서 도민의 혈세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쪽에서는 들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에 2005년 예산에 구십 몇 억을 이미 확보해 줬기 때문에 일이 착수된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착공되지 못했고 애초부터 이게 타당성이 안 맞아서 못 갔을 텐데 돈을 주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부어줘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뭔가 나머지 돈 예산만 가지고 잘되나 했더니 본예산 외에 추경으로 일하다 보니까 무슨 토사량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나온 건데 이 토사량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간만 있다면 흙이라는 건 여기에 무상운반, 유상운반 그랬는데 흙값은 본래 없는 것이고 운반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따로 원래 흙값이 있는 걸 흙값 안 해 주고 무상으로 받기로 했다, 유상으로 받기로 했다가 아니라 흙값은 본래 없는 겁니다, 공사에. 흙값은 없는 거고 운반비를 가지고서 하는 건데 루베당 운반비가 차당 15㎏ 기준 5,527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13루베를 차에다 실었는데, 덤프차 15t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한 10루베 실어야지만 위에 적재물을 커버로 덮을 수 있습니다. 10루베를 싣게 되면 간단히 얘기해서 5만 5,270원입니다. 한 차당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비싼 겁니다. 이 차량이 원래 시간이 있다면 파주가 1차 150만평, 2차로다 몇 백만평, 또 LCD 그런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흙 양이 나오거든요, 시간을 두고 한다면. 그래서 이 흙 양이 오면 그 흙을 갖다가 버릴 데가 없어서 보통 돈 내고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돈 내고 거꾸로 벌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상당히 많은, 차당 얼마씩 받을 수 있냐 하면 상당히 고가에, 한 2만원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거꾸로 돈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에, 급하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흙 나올 데를 쫓아다니면서 무작위로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평화의 축전이 포커스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어떤 둔덕을 만들고 젊은이를 위한 시설을 만든다면 이런 시설을 몇 개월 만에 급조할 게 아니라 1년, 2년을 두고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만들었다면 모든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거꾸로 벌어들여 가면서도 할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시설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돈을 버려가면서 만들어야 되고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답답하다. 더구나 이 금액이 천차만별로 어떤 것은 3,400원짜리도 있고 7,700원에 한 것도 있는데 금액이 일정치도 못하잖아요. 왜냐 하면 급하니까. 어떤 것은 싸게 받았고 어떤 것은 비싸게 받고 이런 내용이 나온 건데 이런 부분까지도 여성정책실에서 하다 보니까 건축이나 토목에 대해서 문외한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서를 급조돼서 하더라도 이 공사만큼은 빠르게 2청에도 그런 파트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 파트가. 건설 쪽에서 빨리 뛰어서 보조를 맞춰 줘야지요.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해서 완벽성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성정책실에서 다 맡아서 이러고 있으니 여성정책실에서 누가 나가서 이것을 감독할 것이며 이러다보니까 금액이 들쭉날쭉 되는 겁니다. 이게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그런 것을, 2청의 부지사는 뭐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실장님은 이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필요성, 전임자가 해놨으니 후임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것을 하라고 하기가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멍청해져야만 대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들 스스로가 멍청해지고 나서 이것을 그냥 하도록 놔둬야 되는 돈이 됐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까 사전설명 하실 때 도로는 20㎝ 간격을 다짐질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40㎝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로는 20㎝ 다짐질을 해도 가능한 것이 도로를 시설할 때 자갈과 모래와 흙이 들어가면서 다지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다집니다. 그래도 도로가 물이 들어가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다짐질을 하는데 여기는 자갈과 모래를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흙이니까. 40㎝로 아무리 다져도, 이거 10㎝로 다져도 그것만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를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흙은 가장 좋은 방법은 쌓아놓고 1년, 2년, 3년 기다리는 겁니다. 원래 성토해 놓고 최소한 3년, 5년 이상 기다려야 건물 허가가 나는 겁니다, 법상. 이것은 지금 성토하고 바로 건물을 짓는 건데 잘못된 겁니다. 이건 건축법에도 안 맞는 겁니다. 이건 건축법에 허가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모든 법도 안 맞는데, 더군다나 다짐하느라고 2억 8,600만원을 따로 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짐하느라고.

네.

그러면 2억 8,600만원의 롤러다짐기가 20만원짜리가 들어가면 몇 배겠습니까? 25만원만 계산해도 1,444대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1,444대 롤러가 다짐질 해 가지고 이것을 깎는다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이게 제대로 되겠으며 쓸 데 없는 돈이 또 들어가는 거지요. 3년만 놔두면 자동으로 완전히 굳어서 산이 돼 가지고 여기는 무엇을 지어도 이상이 없는 다짐이 되거든요. 흙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가야 자연스럽게 세세하게 구멍이 없이 다 막힙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급조되지 않고 평화축전을 3년 뒤에 한다면 엄청난 돈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지사가 세계평화축전이 급조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을 최소한 3년 전부터 계획해서 준비되어 왔다면 이 돈도 안 들고 예산도 줄이고 얼마나 많은 일이 됩니까?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평화축전이라고 뚝딱 해서 내려놓고 위원들한테 얘기하라면, 제가 2005년도에 이 예산 다룰 때 예결위에 있으면서 상당히 다툼이 많았던 일인데 여기 또 상황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로 올라와서 참으로 답답한 일이고. 결국은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어떻든 안 갈 수 없고 갈 수 없는 일이지만 이왕 가야 된다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사 파트만큼은 여성실에서 담당하지 마시고, 예산을 여기에서 세우든 저기에서 세우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예산이든 도민의 예산이니까, 혈세니까 그 관장만큼은 전문가들이 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다짐도 제대로 되고 뭐든지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성실에서는 정말 여성실에서 해오던 일을 관장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나누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정말 쓸 데 없는 시설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정말 길게 볼 수 있는, 아주 축전의 마당이었던 자리에 남도록 될 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가지 마라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되, 이런 일을 나누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가십시오. 지금부터 붙들고 실장님이 거기 밤낮으로 24시간 가 있어도 전문가 한 사람이 가서 1시간 본 것만큼 못 봅니다. 왜냐 하면 볼 수 있는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오히려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예산을 깎아야 된다, 올려야 된다가 아니라 이왕 해야 되는 시설물이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또 도민들이 잘못되어 있는 예산, 누가 정책안을 냈든 그 정책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는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시일이 급박한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인정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성토운반비 예산에 대해서는 파주 영어마을에서는 22㎏에 3,400원으로 이미 확보했는데 3,400원에 한 이유는 기존에 한 영어마을에서는 그 흙을 버릴 운반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더 많다보니까 그 차액금만 저희가 지불했기 때문에 3,400원씩 지불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근 골프장은 15㎏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174원이 지금 시중단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중단가보다는 저희가 싸게 지금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 가족여성정책실이 여성이 있고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 부서에도 이 공사 때문에 건축직하고 토목직 직원이 현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공사를 위해서 저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1회 계속해서 관련 부서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가 계속 해도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 부지사께서 상당히 많이 현장을 아시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잘 꾸리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이 현장 나가시면, 부지사님이 건축 전문가이십니까?

전문가는 아니신데 현장에서…….

뭘 지시합니까? 그냥 와서 둘러보고 한 말씀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전문가가 들어가서, 1∼2명이 아니라 전담 전문가가 들어가서, 공기가 짧기 때문에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공기가 짧아서 건축직ㆍ토목직에 자격증 하나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ㆍ토목직은 그냥 학교 나온 사람, 자격증 딴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니까, 지사가 가든 부지사가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