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일과 4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3월 23일 박인석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연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군내는 모두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지역, 즉 상시 관리가 되지 않는 곳,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일정기간에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등이 있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에 특별관리가 필요한 곳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관리운영에 따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발생유원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군수가 지정 또는 폐지 및 구역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행위 허가사항과 제한사항을 두어 관리운영토록 하는 사항, 수수료를 징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내에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자연공원법”등으로 첨부된 근거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도내 각 시ㆍ군, 기존 시ㆍ군에서 활용 중인 조례안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괄 상정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준칙안을 토대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 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차등화,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첨부된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및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2일 및 4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입니다. 국ㆍ도ㆍ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고, 다음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조례 운영 중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환경부지침에 의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은 자연발생유원지를 군수가 지정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징수된 수수료는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을 차등화하고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포상금을 현금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월평균 1인당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은 제3조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근거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으로 규정하였는데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제11조의2 조항은 기존 조례에 유사한 내용을 추가 삽입할 때 부여하는 조항으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에는 체계가 맞지 않으며, 별표1 수수료 요율표에 경감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제1, 2항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그 결과 몇 가지 검토내용 중에 우리가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검토사항에 있는 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으로 규정하였는데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쉽게 얘기하자면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근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이 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자면 어떤 조항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중 7페이지 11조의2가 있습니다. 수수료의 감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사실 삭제가 된 건데 저희가 업무불찰로다 인해갖고 담당자가 서류제출 하는데 잘못 제출이 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불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빼고서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유인물을 잘못 저기를 해갖고 저희가 불찰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박인석 위원님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적용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군 전 지역은 우리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산간오지라든지 어떠한 우리 지금 보면은 율리같은 경우 지난 해 저희가 올라가보니까 외부 분들이 상당히 여름철에 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소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도 아니고 그래갖고 어떠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타 시ㆍ군의 예를 반영해갖고 9조2항을 적용해서 이 자연발생유원지라는 명칭하고는 조금 상반된 것 같지만은 이 조례가 폐기물처리를 위한 그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9조2항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9조2항은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그러한 곳을 폐지를 하고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보면은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13조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걸로 사료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지정근거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것은 그 후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가 제가 보기엔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제12조 및 동법 13조를 보면은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해야 한다” 12조 내용입니다. 13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야 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제2항에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2항, 3항, 4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거법령은. 다만 9조제2항은 뭐냐하면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지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9조제1항제1호를 보면은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제2호에 산간·오지·도서지역으로서 차량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9조1항1호, 2호 해가지고서 검토를 하셨는데 이것으로 보면은 산간오지 도서지역에 과연 증평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검토결과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간·오지·도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권해석은 우리가 유원지로다가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관련법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이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9조 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만 하나만 가지고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폐기물관리법 12조, 13조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군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갖고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조2항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산간오지에 대해서 어떤 일정규모 미만의 가구가 존재를 한다든지, 또 산간오지로다가 차량출입이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데서 시장·군수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해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구역으로 관리해서 어떠한 일정시점에서 일정기간동안 이러한 수거체제를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갖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건에 대해서요? 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11조의 2 조항은 기존 조례에 유사한 내용을 추가 삽입할 때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새로이 정하는 조례에는 체계가 맞지 않으며” 이것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지금 제출해 주신 11조의 2 수수료 감면에 보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본 제정안에 올라온 거에서 1호, 2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있으려면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별표에 수수료 요율표에 대해서 대인 1,000원, 소인 600원인데 감면내용이 50%든지 80%든지 70%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야지만은 그 11조의 2가 명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출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잠깐. 아까 환경위생과장님이 설명하기에 앞서서 수수료 감면 11조의 2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새로 신설되는 조례기 때문에 11조에 2, 2라는 사항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은 이 자체가 빠져야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할 때 착오로 인해서 이것을 포함해서 제출했다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박 위원께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이해가 돼요. 11조의 2가 삭제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죠, 삭제돼야 된다고 아까 환경위생과장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서는 「조례의 체계에 맞지 않으며」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돼야 된다고 검토결과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삭제돼야 되는 걸로, 그래서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은. 그래서 11조의 2는 아예 자체가 삭제돼야 된다든지 얘기지, 보류돼야 되는데 살아있다 보니까 이것을 원안에서 빼야된다는 얘기죠.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군에서 할 때 대인·소인하고 연령별로 차등화를 두었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 해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저희가 설명 드렸을 때도 일부 도출이 됐던 사항인데 심의하면서 요율이 대인 소인으로 나누어가지고 일률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11조의 2는 삭제가 됐던 사항인데 저희 불찰로 해서 삽입이 됐던 것입니다. 없던 걸로, 삽입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저도 처음부터 이해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실 잘못 제출이 된거거든요, 붙이기를 잘못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오류발생으로 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11조가 있고 이걸 빼면 자연적으로 다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건데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좀 수정을 해서 제출하기 전에 얼마든지 바꾸어 넣어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해당 실·과하고 사실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을 많이 저기를 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자연발생 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2항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에 대한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관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9조2항을 저희가 반영한 것은 특정 폐기물 발생구역에 있는 그러한 상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의 처리를 위해서 하는 조항으로서 9조2항을 적용을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9조1항에 보면은 9조가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 증평군 전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지역을 제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지역을 제외하는 이유는 그 조건이 가구수가 50호 미만이고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으로 차량투입 등이 어려워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라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관리조례 9조2항은 제외 관리지역을 제외하는 것을 다시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1항에서는 관리지역 제외를 지정할 수 있는 50호 미만 및 산간 오지등을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다시 해제하는 게 2항인데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 자연발생 유원지의 지정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잠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은 심사보류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안건을 보류해 달라는 보류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또 반대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전부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건은 향후 집행부와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후 특위에서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출된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례·규칙안 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과에서 제출한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증평군내 학생으로서 학업성적 우수자 또는 예체능 특기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 발굴육성은 물론 관내 중·고등학교의 명문화를 위하여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목적으로 지역인재 발굴 육성 및 관내 중·고등학교의 명문화를 위하여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4조 기금의 조성은 군의 출연금과 개인이나 단체의 기탁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 및 회비로 하고 제5조 사업으로는 재단의 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학업성적 우수자나 재능있는 학생 발굴 육성 그리고 관내 중·고등학교의 명문화 기타 장학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며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으로는 기금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고 제7조의 기금 결산보고는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보고하며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제8조 기금의 관리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정부 보증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증식해야 함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11조 운영의 규정은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하며 제12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6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과표담당 및 동학·일제강점하 진상규명 업무의 정원승인에 따라 행정기구 및 소관업무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과내 동학·일제강점하 진상규명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재무과내에 과표담당의 신설로 기구 및 소관사무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추가 개정사무로는 동학농민 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의 업무신설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결정고시 등에 관한 업무가 신설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방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것과 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과표담당 및 동학·일제강점하 진상규명 업무의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수를 303명에서 307명으로 4명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과내 동학·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업무 전담 7급 1명과 재무과 내 과표담당 신설로 개별주택 평가전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인재 발굴 육성과 관내 중·고등학교의 명문화를 위하여 제정,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부기관의 지침시달에 의해 신설 증원 및 행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정된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o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2일 및 4월 4일 증평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학업성적 우수자 또는 예체능 기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내 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학·일제강점하 진상규명 및 과표담당업무 등 신설업무를 규정하고, 세 번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학·일제강점하 진상규명 및 과표담당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금은 군의 출연금과 개인이나 단체의 기탁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사업은 학업성적 우수자 및 예체능·기능·재능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내 중·고등학교를 명문화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 군수에게 보고하고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과내에 동학·일제강점하 진상규명 소관 사무규정 및 재무과내에 과표담당 신설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학·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전담요원 1명 및 개별 주택평가 전담요원 3명 등 4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303명에서 307명으로 증원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의 규정에 장학생 선발에 관한 기준 및 범위를 정하지 않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 제7조에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토록 정한 것은 상위법과 상치됩니다. 두 번째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신청 예정자수 및 신청기간 접수이후의 행정절차와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대상이 얼마나 되며 기구설치로 인하여 우리 군에 예상되는 공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8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없이 정원 내에서 직급 상향조정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정원 총수뿐만 아니라 직급별 정원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데 금번 개정안에는 총 정원만 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기구 및 정원에 수반되는 연간 추가 소요비용, 즉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을 적시하도록 규정된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 지침에 어긋나며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인력수급계획, 새로운 업무의 량, 현재 인원에 대한 개인별 업무량 측정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제3, 4, 5항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장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과 또한 군민장학회의 정관이 지금 정해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에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학생 선발규정의 정관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타 시ㆍ군 또 충청북도교육청 이래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선발규정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었을 때 정관을 위원님들한테 만들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대섭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장학생은 어떻게 선발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무슨 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엄대섭 위원님이…… 장학생 선발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다 지금 정하려고 지금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학업성적 우수자라든지 또는 재능이 특별히 있다든지 또는 학교의 명문화 기타 장학목적에 달성될 수 있는 이러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이런 구체적인 저희들이 규정을 다 정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발할 때도 선발위원회를 장학회에서 정해갖고 거기서 다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아마 수개월동안 명칭 공모를 한 것으로 아는데 증평군민장학회로 확정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10년째 운영 지급되고 있는 증평군장학회와 명칭에도 혼동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혜자가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증평군장학회와의 관계 설정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칭은 먼저 번에도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위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공모를 해갖고 그러니까 증평 지금 현 우리 증평에서 하고 있는 게 증평장학회 했다가 증평군장학회로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도출했고 먼저 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결과 증평군민장학회가 타당하다고 해서 제가 그 날짜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고 현 장학회와 나중에 중복관계는 저희들이 심사할 때도 그쪽 자료받고, 또 우리 관내에도 도곡장학회라든지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는 이런 걸로 저희들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장학회 명칭하고 혼동은 저희들이 이걸 해서 먼저도 고대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해서 증평군 ‘민’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인데 사실 언뜻 보면 이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단설립하고 그래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증평군장학회와의 가장 중요한 업무협조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잘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참 뭐 우리가 증평군민장학회를 설립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먼저도 내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현 회장하는 이춘희 회장하고 두서너 번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것이 우리 군에서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출연금이 된다면 이게 아마 벌써 됐을 겁니다. 이게 안 되고. 또 그때도 대화 때 그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보은이라든지 음성, 괴산 이런 데도 그것이 안 되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단설립이 된다면은 되고 나서 또 거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다만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장학회에서 우리 군민장학회하는 걸 솔직히 얘기해서 좋지 않게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설립은 지난번에 김재룡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규칙이 통과 공포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장학회를 하려고 지금 기타 모든 준비서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를 본다면 이번에 되고 그러면은 이게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5월초에 가서 조례가 공포가 되고 5월달에 재단설립 허가를 해서 6월달에는 장학회가 운영이 실제로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 출납폐쇄 후 80이내에 하고, 우리 기금결산보고 7조에 보면은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하고 좀 상이되는 점이 있는데 이것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법에는 110조에 보면은 기구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우리 예산회계법과 똑같이 돼 있어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을 지금 기간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80일 해서 따지고 보면 10일 차이인데 저희들은 지방재정법 110조제4항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하신 거라는 얘기죠?

예.

이것이 우리가 증평군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주면은 법인화가 돼가지고 넘어가는 금액인데 그 금액에 한도해서 기금출납을 폐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법인으로 넘어간 다음에도 우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입ㆍ세출결산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데 출납폐쇄가 3개월하고 80일은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은 지방재정법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건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도 운용계획을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까지.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2004년 12월 18일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없이 정원 내에서 직급 상향조정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정원 총수뿐만 아니라 직급별 정원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데 금번 개정안에는 총 정원만 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기구 및 정원에 수반되는 연간 추가 소요비용, 즉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를 적시하도록 규정된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지침에 어긋나며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보류동의를 요청합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의 보류동의 요청 이전에 먼저 위원장이 여러분께 질의를 종료코자 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셨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방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에 대한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 엄대섭 위원으로부터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엄대섭 위원님의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엄대섭 위원님의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번안동의안(엄대섭의원 발의) 그러면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의 발의 의원이신 엄대섭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는 4월 19일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할 부분이 있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보류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번안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보류동의안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조례ㆍ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인에서 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96년말 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2005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일부단체의 조직적인 납세 반대운동이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자동차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 등 선행절차를 거쳐서 증평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7인승에서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자동차세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이외의 기타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번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 표준안 통보와 충청북도의 일부감면 조항에 대한 일제정비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적용하게 될 자동차세에 대하여 민원이 빈번하고 조세저항이 예상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여 군세감면 조례 중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 적용, 7인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자동차는 당해연도 과세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전국 동일적용 지침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7인승에서 10인승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을 해 주는데 기간이 경과조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2년 반 후에는 별도로 따로 개정을 해서 경과조치를 더 두는 것인지 아니면은 원점으로 또 회귀를 해서 100분의 50이 삭제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규칙 제5조에 보면은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세액의 1000분의 33에 대한 50%를 경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분의 2에 대한 50% 세액감면, 2007년부터는 승합자동차액의 50%를 감면해 주고, 2008년 이후부터는 승용자동차세액의 전액을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칙에.

그러면은 일시적인 경과조치를 둬서 연도별 차등감면을 해 준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에는 전액징수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종합민원과장 장두순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도 1월 14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이에 따른 자치단체조례 개정에 관한 건교부지침에 의거 증평군 토지 평가위원회의 명칭변경 등 위원회 구성 및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증평군토지평가 위원회 조례를 증평군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 현행 지가 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추가, 공시지가 및 주택 가격 담당부서가 이원화됨에 따라 간사와 서기는 업무담당주사 및 업무담당자로 함. 이상으로 증평군토지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 토지 평가위원회 조례를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내용에 추가하며 간사와 서기는 제5조 업무담당주사 및 업무담당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자구수정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 처음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증평군토지평가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보류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앞에 보시면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담당부서가 이원화됨에 따라 「간사와 서기는 제5조 업무담당주사 및 업무담당자로 한다」는 것은 어느 담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때는 부동산관리담당이고 부동산 주택가격 평가회때는 부과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던 중에 개별주택 평가 전담반이 있습니다. 6급 한명, 7급 한명, 8급 한명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에 근거법령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 제20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조 이것을 삽입하는데 지금 현재 기구개편이라든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지금 보류가 된 관계 때문에 주택 개별주택 가격공시라든가 그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담당 직원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두 부서가 공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에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제출했던 안 중에 개별주택 담당 평가전담을 신설하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상태인데 개별주택가격결정과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을 다루어야 될 텐데 결정이 안 돼있는데 어느 담당직원이 가서 심의내용을 하실 거냐 하는 얘기죠. 지금 이것이 증평군 기구에...

전번 사항을 내용을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4일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동학·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전담팀 하나 한명하고 개별주택평가 전담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달이 돼서 우리 증평군 자치단체에서도 개별주택평가전담 세 명을 신설하려다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주택개별가격 결정과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이 부서가 없을 시에는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과표담당부서가 없을 때에는 부과담당에서 하게 되어 있죠.

아, 그 부서에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보류상태인데 거기 관련된 것이 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좀 소속돼야지 연계되는 사항인데 사실 이게 톱니바퀴로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위원회 신설 난에서 이것이 같이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구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련법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셔도 좋고요.

제5조 간사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저도 검토할 때, 이 조문만 가지고는 조금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먼저 보류된 두가지 조례안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아주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됐을 때에 보류된 주택 담당부서 대신 부과담당부서에서 지금과 같이 담당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내용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재무과내에 과표담당을 신설코자 하다가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토지평가 위원회에 간사는 재무과 내에 있는 과표담당과의 물론 업무적인 그런 관계는 있겠지만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을 담당하는 부서는 종합민원과 아닙니까? 그러면 간사와 서기는 종합민원과에 어떠한 주사가 되든지 업무담당자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재무과 내에 있는 부과담당을 갖다가 지금 업무담당 주사나 업무담당자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복합으로 처리할려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게 1월 14일자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을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개선해 줘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 부동산하고 건물하고 같이 이렇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처리를 어디서 하느냐 보다도 간사와 서기를 지금 재무과에 과표담당, 만약에 과표담당이 신설된다고 하면 과표담당에서 할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종합민원과에 부동산담당이나 주사가 할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까?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과표담당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예요?

무관한거죠.

예, 무관한 거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글쎄, 위원장님 말씀대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토지평가하고 부동산평가는 위원회만 같이 운영을 하는 거지 그 평가를 우리하고 같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그렇다고 보면 아까 답변에 있어서 재무과에 과표담당이 만약에 보류가 된 상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부과담당에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답변을 제가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 내용인데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민원과장님이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었단 말이예요.

예, 고맙습니다.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일괄해서 답변드린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부동산평가위원회 간사와 서기 문제 아니예요? 이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업무담당주사나 업무담당자가 하면 되는 거지 재무과에 지금 신설코자 하는 과표담당하고는 무관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무관한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이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이고 토지 위원회가 열렸을 때 담당을 누가 하느냐 그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위원회를 조례를 우리가 일부개정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가격공시에 대해서 처리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번에 신설되는 개별주택평가 전담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 담당을 누가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박인석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보류된 사항을 모르고 그냥 공통해서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만약에 과표담당 신설되는 것이 보류가 됐으니까 그 사항은 재무과에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선정해서 위원회에 보내주던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까지 종합민원과장님이 상관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보류사항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문화·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에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하여 건립한 향토자료전시관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시관에 관장을 두되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전시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합니다. 또 전시관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위탁운영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관 관리를 무료로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의안 전문과 관계법령은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사전승인 또는 승인신청결과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향토자료전시관은 지역에서 출토 되었거나 소장하고 있는 향토자료를 기증 또는 구입하여 전시하고 물품의 감정, 보관, 기증 방법 등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의 의안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같이 해 주세요.

예, 다음 증평군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자료전시관이 준공됨에 따라 증평군 문화·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향토자료전시관은 일반 문화시설과는 달리 물품의 기증, 구입, 감정 등 전문성과 관리 운영에 세분화가 요구되어 동 조례로는 운영관리가 어려워 향토자료전시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1호 중 「문화시설이라 함은 증평문화회관, 증평문화의 집, 향토자료전시관 및 그에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를 「문화시설이라 함은 증평문화회관, 증평문화의 집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로 일부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전승인 또는 승인신청결과 해당이 없고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향토자료전시관은 일반문화시설과 달리 지역에서 출토되거나 소장하고 있는 향토자료를 기증 또는 구입하여 전시하고 물품의 감정, 보관, 기증 방법 등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향토자료전시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 o 증평군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 및 증평군 문화ㆍ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은 2004년도에 완공된 향토자료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증평군 문화ㆍ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은 전시관장은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시관에 필요한 공무원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고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으며 전시관 관람료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증평군 문화ㆍ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조례가 제정되므로 본 조례에서 향토자료전시관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 및 증평군 문화ㆍ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전시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본 위원이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공익요원 1명이 경비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 해설자를 채용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민예품 전시코너 물품들이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적 가치부족과 홍보미흡으로 인한 방문객수가 전무한 상태인데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향토자료전시관 설치를 하면서 학예사 1명을 저희가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관련과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예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향토사연구회가 또 운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아니면 계속해서 학예사를 두는 방법도 같이 건의를 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예품 전시 분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물품이 규모가 작다거나 한 경우에는 그게 쉽게 또 분실할 우려가 있어서 유리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거는 유리케이스 속에 넣어놨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분실되지 않도록 더 많이 검토를 해보고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람객은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루에 대여섯 명 정도 그 정도 지금 관람을 하고 있는 데 저희 나름대로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각 사회단체에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학생이라든지 어린이,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참고로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경보기가 혹시 설치돼 있습니까?

예, 지금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현재는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관리를 저희가 공익요원이 저희한테 배정된 공익요원이 있어서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문화ㆍ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문화ㆍ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협의회 기능사항과 보건소 신설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조례 제3조 2호 규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1조 규정의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운영조례 제10조 2항 예방의약 담당업무 담당주사를 건강증진 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o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조직개편으로 업무담당을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3조의2호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1조 규정의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제10조제2항 예방의약담당 업무담당주사를 건강증진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인석 의원 외 5인 발의)

박인석 위원입니다.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는 의원이 의회에서 행하는 발언은 의제에 국한해서만 허용되고 있고 의제 밖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해서 의제 외의 사안이라도 군민이나 의원의 중요 관심사항에 관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제도운영의 세부적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장은 본회의 개의 중에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셋째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발언순서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하도록 하였고, 넷째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발언내용이 발언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등의 발언은 즉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5년 3월 23일 박인석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의정활동상 군민이나 의원이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본회의 개의 중 1시간 범위 내에서 의원 1인당 5분간을 발언허가를 하는 것이고 발언은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발언을 원하는 의원은 본회의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신청하시게 됩니다.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신청취지와 발언내용이 다르거나 타인 비방 등의 발언시 즉시 중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본 규칙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인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