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5년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시흥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 중에서 종합복지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 명칭을 변경하는 주요 목적이 뭔지, 종합복지회관이 지금 신천권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십수년간 종합복지회관으로 써오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로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전에 보충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 십여년간 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에게 인식되기도 찾기도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찾아가기 쉬운 건물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기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서관의 업무를 하고 있고 하나는 문화 예술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그것을 통칭해서 저희들은 평생학습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흥시의 평생학습 활동을 하는 기관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구시가지 쪽으로는 종합복지회관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사회복지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또 정왕권에 있는 여성회관 이런 부분들이 평생학습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계기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1992년도부터 2년도 3년도에 걸쳐서 내려온 돈이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도서관 건립비로 5억원 노인회관 건립비로 3억원 보건소 건립비로 5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복지시설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3억원 내지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도서관 짓는데 5억원 가지고 도서관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 재정으로 봐서 도서관이나 노인회관이나 보건소를 짓는데 3개 시설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 3개 기관에서 보조된 돈을 합해서 지은 것이 종합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그 명칭을 뭘로 할 것이냐 도서관으로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흔히 애매모호하지만 종합복지회관이 좋겠다 그래서 명칭을 궁여지책으로 종합복지회관으로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에는 아닙니다마는 대야동에 사회복지관이 있고 정왕동에도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명칭과 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혼동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법적인 명칭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법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그 당시에 제명을 하면서 마땅하지 않고 그 당시 시흥시의 어떤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이 체육관 하고 종합복지회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으로 포괄적인 명칭을 제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총무과장께서 평생교육법을 다소 줄여서 설명을 드렸는데 「평생교육법」이 발효가 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종합복지회관에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었으니 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부분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을 평생학습센터화 하면서 현재까지 종합복지회관 또 여성회관 각종 사회복지관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평생학습을 현재 저희들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계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면 주민의 바람이나 현지성이 좀 도입이 될 텐데 그 교육기관과 정책결정 기관이 유리됨으로 해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우리 종합복지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현재 유사하게 또는 서로 중복 투자되고 있는 교육 계획이 있다면 거기서 총괄 조정하고 서로 상의하는 그런 종합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종합복지회관이 평생학습 교육을 하고 또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능을 좀 해서 우리 시흥시의 전체적인 평생학습 교육을 좀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용에 보면 여유기구를 활용하여 도시건설국의 도시개발과를 신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의 신설계획을 세우면서 몇 계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몇 개 계에 몇 명?

하여튼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옆의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생각대로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도로 하나 포장하기 위해서 포장해 놓고 하수도과에서 한 번 파고 상수도과에서 또 한 번 파고 통신공사에서 또 한 번 파고 이런 체제를 우리 의원님들은 미리 사전에 다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도로 포장하는 우리시가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보면 10조1항에서 여유기구라고 그러는데 우리시 도시건설국에 공무원들이 많이 계셔서 여유기구라는 명칭을 두어서 도시개발과를 둔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말씀드릴께요. 지금 아까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 행정기구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운영 근거요?

질의들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 하는데 지난번에 예산결산 할 때 제가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 각종 행사 주관을 주민자치과가 다 하면서 인력을 증원시켰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자치과가 폐지 되고 업무를 총무과와 도시건설국 쪽으로 이관시키는데요. 총무과에 지금 이 주민자치과 업무를 받을 만한 계가 있습니까?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가 이제 없어지면서 총무과에 주민자치팀이 되는 겁니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일부 위원님들이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과의 1과 3계를 요구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심사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시흥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보면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1개소당 1억 6,400만 원씩 나온다고 그러는데 보면 건평 30평 지을 예산 같은데 그러면 지금 평당 거의 55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지금 평당 550만 원이면 일반 건물 두 건물 지어요. 왜 매번 보면 이렇게 단가가 굉장히 세거든요, 건축비가 항상.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평당 540만 원이라는 건축비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촉 대상자가 들어가는 것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하나 확인하겠는데요. 사용료에 보면 지금 전시회에 실내가 1일 3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의나 교육을 하는 건 2시간에 3만원인데 전시회 하는 것도 불을 밝힌다거나 이러한 부분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3만원으로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사일정 추가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상옥 위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상옥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위원이신 김상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