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덕현 의원 발언

이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11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4월12일에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12일 의정활동사항으로는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4월13일 의정활동사항으로는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심사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하여 그 중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4월14일에는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레미콘공장 등 이전 예정부지를 현장방문하는 한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별도로 허준박물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14일부터 4월18일까지 의정활동사항으로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소관 동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의장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권선복의원, 신낙형의원, 박기덕의원)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권선복권선복의원
의원입니다. 산과 강엔 사랑처럼 푸르름이 날리고 봄바람의 한자락엔 싱그러운 사월의 푸르름이 활짝 펴지는 아름다운 새봄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4.19혁명은 공권력의 횡포에 대한 국민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주권재민의 대한민국을 고귀한 젊은 피가 희생의 바탕이 되어 열렬한 애국애족심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혁명투사 선배님들에게 삼가 경의를 표하며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금번 주민자치센터 방문시에 각 동사무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시간을 발급한 대장을 살펴본 후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안이하고 형식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보다는 편법아닌 편법을 배우게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하는 삶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자아실현 욕구의 성취방법으로써 자원봉사를 하면 다른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외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 성취에서 오는 보람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을 돕고 동시에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자원봉사운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은 학교 교과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자발성이 결여된 봉사활동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청소년 시기에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봉사를 배우고 익혀 마음속의 봉사를 행동의 봉사로 보여줄 수 있는 자발성을 부여하기 위한 학습의 과정이라고 판단하는 바 이기에 본 의원의 주장은 정확하고 확실한 봉사활동으로 그 활동이 가져오는 결과보다는 활동의 과정에서 자기반성을 하게되며 다른 사람과의 협력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성을 기르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를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게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편지를 받은 부모님들도 자식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여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가 깨닫고 느끼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강서구 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6월 23일 전국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설립이 되어 소장포함 전체 5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자원봉사자의 모집, 상담, 배치교육, 실적관리, 자원봉사의 구성등 복합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바 자원봉사자 등록 총인원이 4만5,000여명에 비하여 5명의 인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확실히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확충이 되어 효율성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목련꽃, 벚꽃이 만발한 4월의 새봄에 우리 모두의 가정에 모든 일들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권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존경하는 54만 강서구민 여러분! 오늘은 4.19혁명 45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4.19혁명이 불의를 몰아내고 자유 민주주의 초석이 되었듯이 오늘 저의 작은 몸부림인 삭발과 단식투쟁이 강서구민 여러분들께서 레미콘공장 이전 반대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작은 횃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4만 강서구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성동구 뚝섬에 있는 레미콘 공장을 그곳에 시민의 숲을 조성을 한다고 강서구로 옮기려고 합니다. 성동구 사람은 새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살라하고 강서구민은 하루에도 수천대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레미콘 차량이 질주하는 소음과 뿌연 비산먼지를 마시고 살라고 합니다. 같은 하늘아래 그것도 같은 서울의 한 지붕 아래 우리 강서구는 왜 그리도 미운털이 많이 박혀 있습니까? 하수종말 처리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하철 차량기지,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뻑하면 혐오시설 유치 1번지가 강서구가 아닙니까? 우리도 사람답게 좀 살아봅시다. 거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강서구민의 생활은 다음과 같이 열악해집니다. 첫째, 54만 강서구민은 미세한 먼지, 즉 분진으로 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 수업을 하지 못해 건강을 위협받게 됩니다. 셋째, 하루에도 수천대나 되는 레미콘 차량의 카레이스(Car-Race)를 구경하게 됩니다. 넷째,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강남지역 땅값과 강서지역의 땅값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다섯째,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인해 무차별 환경파괴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네의 혐오시설은 그 지역에서 소화해 내야만 마땅한 정책이지 한지역의 혹을 다른 지역에 옮기는 탁상 행정을 펼치는 그런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1일 강서구의회 전의원은 강서구에 레미콘공장이 이전되어 강서구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서울시의 정책이 잘못됨을 54만 강서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항의하며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강서구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4월20일 조례안을 상정, 4월26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54만 강서구민 여러분! 이제 저는 서울시의 작태에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삭발하고 단식함으로써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 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한몸 바쳐 레미콘 공장이 강서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54만 강서구민이 총 궐기해 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54만 강서구민 여러분! 깨어나 일어납시다. 54만 강서구민 여러분! 단합된 힘을 보여 주십시오. 54만 강서구민 여러분! 끝까지 투쟁합시다. 저를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박기덕의원
없어서 인사말은 생략하고, 지난 의성허준박물관 기념식을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동작구의 배드민턴 대회를 보니까 구청장 다음에 구의회 의장이, 강서구의회에서 구청의 행정관리국장으로 간지 속된 말로 피도 안 말랐는데, 글씨도 안 말랐는데 의회협력국장한테 우리는 기대가 컷는데, 의원을 대표한 부의장인가요, 뭡니까? 개회사인가? 개회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까? 구청에서. 부구청장님 그렇게 시켰습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정말. 제대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거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 의원이 이렇게 삭발까지 하면서 결사의 자세를 하는데 54만을 책임 진 구청장은 지금 어디 가 있어? 호텔에서 리셉션하고 스테이크 자르고 있어! 이게 강서구청장이 할 일이요? 참모중에서 누구 하나 구청장님 가면 안됩니다. 다리가 지금 뭐야! 지팡이를 짚고 다니잖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야. 서울 시장은 서울시를 사수한다고 굳은 의지와 결사의 자세로서 서울시의원들이 삭발해가면서 시청앞에 서서 이거를 강력히 주장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래도 지금 수도권 분할은 안된다고 지금도 강력히 투쟁하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앞 뒤가 모순된 거야.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돼. 강서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돼. 서울시의회에 도시관리위원 15명중에서 우리 구 출신 한명철 시의원님이 우선 막아야 됩니다. 15명 명단에 들어가 있어. 나머지 네 명의 시의원이 계셔. 이 구성을 보면은 전부 다 한나라당이야.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13명이 한나라당이고, 한명이 민주당출신이고, 한명이 열린우리당 출신이야. 우리 구청장님 어디 출신이냐? 한나라당 출신 아니야, 한나라당 소속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구민들은 누구를 믿는 거야? 뻑 하면은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고 언성을 높여. 현실은 뭐야? 도시정비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다면 나 내려 갑니다, 말 안하고. 부구청장님 존경하지만도 뭐하셨습니까? 여태까지. 땅 지주에 대한 말을 들어 보니까 벌써 1년전에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거야. 다 만들어놓고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이게 들어온다는데 강서구청에 있는 우리 간부님들은 누구를 위한 구청간부님입니까? 지방자치를 뭣때문에 합니까? 지금 각 국은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경제전쟁, 무역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명박시장은 서울시를 위해서 전쟁을 치른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강서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구의원이 왜 삭발을 해야 돼. 왜 단식을 해야 돼. "하지 마시오, 내가 막을 테니까. 내가 삭발하고 내가 시장실에서 농성할테니까 나만 따르지 구의원까지 삭발할 필요 없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화장터할 때 어떻게 했어? 구청장이 앞장섰기 때문에 막은 거야, 솔직한 얘기로. 전쟁을 하는데 뭘가지고 할 거야. 인원이 있어야 하지. 장비가 있어야지, 총알이 있어야 하지. 뭘 가지고 할 거야. 그러니 구청장께서는 호텔에 그만 계시고 빨리 올라오셔서 " 신낙형 의원 삭발하지마, 내가 알아서 해. 하면 내가 하지, 왜 당신이 해. 나하고 시의원 넷이 해야지 왜 당신이 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화장터를 막듯이 시의원님들, 우리 청장님 구청의 전 간부가 나서서 또 우리 54만의 병력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병력이 있어요. 모두 나서서 레미콘을 이번에 꼭 막아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뚝섬의 공원화를 중단해야 돼, 왜 중단해야 되냐? 그거 공원화 하려고, 레미콘 공장이 좁은 것도 아니여, 우리 강서구에도 레미콘공장이 있어요, 가양3동에. 이것도 이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강서구에 레미콘공장이 있다 이거여, 그거 공원화 한다고 이리로 옮겨? 아, 이게 말이 되냐 이거여? 자, 존경하는 고건시장님께서는 화장터를 해야 되는데 25개 구청에서 전부 다 반대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결사 반대를 하니까, 결사로 반대하니까 화장터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 있게 만들어서 학자들, 시의원님들 합동으로 구성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딱 발표했어,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어? 서초구 거기는 반대하죠. 다른 구에서는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명분이 있는 데는 따라 주는 거여, 명분이. 명분이 있고 합리적인 데는 따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야? 뚝섬 공원화를 중지해야 되는 거여? 하고 싶으면 뚝섬에 있는 레미콘공장하고 쌍용양회인가 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된다 그러면 25개 구청장 올 거 아니여. 구청장도 제대로 된 구청장 하나도 없는 거야, 거기 보면은. 자, 그걸 옮기면 받아줄 데가 어딨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명박 시장을 나도 영웅시대 보면서 참 존경했는데, 지금 존경 안해. 레미콘 안 들어오면 존경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다시 레미콘공장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드는 거여. 만들어서 공표를 하고 피알을 하고, 25개 구청에서 누가 얘기해? 공평하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만들었는데. 시민단체도 참가시키는 거여. 그래서 몇 달 거쳐서 해서 어디다 가면은 누가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일례를 들자면. 그게 온당하고 합리적인 방법 아니에요? 그게 시장이 할 일이지. 이게 무슨 어느나라 침공하는 거여, 전투하는 거여? 나하고 이명박 시장하고 여기서 한번 붙여주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여. 자, 여기 부의장님! 한나라당이시죠? 내가 제의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만나세요. 구청장 모시고 만나세요. 시장님 만나러 가세요. 꼭 만나야 됩니다. (

박양삼의원
의석에서 - 당 얘기는 왜 해 가지고.....,) 당 얘기 안 할 수 없다 이거야. 발언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
준환
황준환의원
의석에서 - 뭐야! 뭐야!) 당 얘기 안 할 수 없다 이거야. 누가 지금......,

이창섭의장
자, 박기덕 의원님, 박기덕 의원님!
그래
그래박기덕의원
, 이명박 서울시장이 하니까, 잘났어! 이거 들어와도 되는 거야? (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

유재각의원
의석에서 - 자, 정회하자고 했으니까 정회합시다)

이창섭의장
박기덕 의원님! (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이거)
러면
그러면박기덕의원
이 상황이 ...., 당이 아니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왜 당이 필요합니까? 지금 강서구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무슨 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일례를 들어서 개화....., (

유재각의원
의석에서 - 자, 정회해요. 정회. ) (

권선복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구합니다.) (
준환
황준환의원
의석에서 - 목소리만 크면 다야? 목소리만 크면 다냐고?) 이거 봐요, 한나라당 의원이 아니야 그 사람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명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아까 발언이 종결이 안됐잖아요?) (

이명호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은 의사진행발언이 순서가 우선입니다.) 자, 의사진행발언을 일단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기에 앞서 이렇게 의회가 다소 어수선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굉장히 개인의 의원이 아닌 전체의원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이 문제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서구의 문제고 강서구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여야로 나눠져서 이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린애, 노인, 학생 할 것 없이 우리 강서구 구민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부터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법은 2004년 1월20일날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는 제외됐던 법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이 법안이 좀 문제가 있다, 서울시도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됐고, 금년 1월31일날 서울시에서 강서구청에 이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당시에 강서구 구청장명의로 송부됐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강서구에서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강서구청에서는 2월21일자를 보면은 강서구청 명의로 이 레미콘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다만 이 과정에서 일반주민이나 또 여기에 있는 의회 의원들한테 안 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좀 문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다시한번 짚고자 하는데 여야 이걸 따지지 마시고 범 강서구의 구민으로서 결사반대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우리의 존경하는 박기덕 전 의장님께서 동료의원한테 적절치 못한 표현을 썼다는데 대해서는 공개사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의장님도 적절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존경하는 박기덕 전 의장께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을 얘기했는데 한나라당 소속의원은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단식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서구에 더 이상 이렇게 주민을 죽이고 환경을 버리는 이런 악덕업소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단식농성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이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회를 보면서 5분이 경과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낙형 의원님과 박기덕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잘 아시고 그마만큼 동료의원님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 의원님께서는 잠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덕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아까 안 했던 거 계속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고 또 이제 방금 이명호 의원님께서........ (
준환
황준환의원
의석에서 - 5분 초과된지가 얼마인데....) (

홍영유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을 끝내고.....,) 일단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를
마이크를박기덕의원
키는 겁니까? 킨 상태로 하는 거예요?

이창섭의장
예.
니죠
아니죠박기덕의원
, 아까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이창섭의장
그냥 킨 상태에서 하세요.

박기덕의원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뭐냐, 뚝섬에 공원화를 하지 말든지, 정 하고 싶으면은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이러이런 절차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얘기다 말이죠. 결론은 의회에서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

이창섭의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떤
어떤박기덕의원
놈 뭐 하는데 의도하지 않는 (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하는 임신을 할 수 없듯이 (
준환
황준환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하는 겁니까? 5분발언을 이렇게 합니까?)

이창섭의장
자, 박기덕 의원님! 박기덕 의원님!

박기덕의원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지금 평소에 좋아하는 의원님들께서 당 얘기가 나와서 본의 아니게, 나는 고의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준환
황준환의원
의석에서 - 법을 개정한 게 누군데?) 법을 개정했다고, 글쎄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 비약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선은 조례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전 의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의 발언으로 해서 속상했다면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유감으로 표시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면은 흥분할 필요 더 없어요. 의원이 발언하는데 우리는 면책특권은 분명히 없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의원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당에 대해서 특정한 또 어떤 의원에 대해서 전혀 고의성이 없다. 또 발언을 하다보니까 혹시 업그레이드 해서 기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상했다면 의원 개인의 의사로서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창섭의장
이명호 의원님 됐어요. 이명호 위원장님 됐어요. (

이명호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됐어요. (
준환
황준환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역시
역시이명호의원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는군요. 넘어가는데 이 문제는 박기덕 의원 혼자 이게 결사반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자기 혼자 레미콘을 막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강서구의 문제입니다. 강서구민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박기덕 의원 문제입니까? 이게 여야 문제입니까? 법은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강서구청장 명의로 강서구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 여러 의원님들 전원 다 서울시를 방문해서 항의방문해서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게 동료의원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을 몰아가지고 당쪽으로 갑니까? 더군다나 이 자리에서는 개인을 지칭하고 특정당을 지칭했다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저는 단식농성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신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한 박기덕 의원께서는 정식적인 공개사과를 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창섭의장
이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마는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 (

김광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사과도 안하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갑니까?)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의원
강서구 구민의 전체 관심사고 아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외발산동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레미콘공장 이전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안 때문에 특히 우리 의원님들 무척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집행부 역시 그렇고 대책위도 구성돼 있고 합니다만 사실 근본적 부분이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 개정된 부분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특성이 있다보니깐 서울시의 모법을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절차에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상당히 분노스럽고 열딱지가 터지는 부분은 여기에 지방의회가, 더더욱 기초의회가 무슨 정당을 따지고 한나라당을 따지고 열린당을 따지고 이런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과 관련되어서 한나라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이 이 본회의장을 퇴장을 해서 의장단에서 어떤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해서 또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민 모두의 문제고 이렇게 보지만, 특히 당 부분을. 지금 무슨 서울시 의원이 어떻고 구청장이 어떻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조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 화곡4동 출신 조덕현 의원입니다. 오늘 예기치 않았던 한 동료 의원의 돌출발언으로 인하여 회의가 장시간 지연이 되고, 또 관계 공무원들까지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좀더 생산적이고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원 상호간의 비방은 물론, 우리가 소속되어 있지도 않은 당적을 갖고 일정 특정당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지양을 하셔서 우리 의회가 본연이 갖고 있는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제를 야기한 의원님이 안 계신데 그 의원님에게 안 계시지만 정중히 권고를 드리자면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지만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여러 회의석상에서 발표하는 것은 역시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특정정당이나 특정집단 또는 개인에게 위해나 체면을 손상시키고 인격을 손상시키는 이런 발언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엄중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삼 한번 오늘 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역량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런 부분 사과를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조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서로 의원들 간에 비방이라든지 아니면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동료의원간에 맞지 않다라고 의장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삼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7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행정재무위원장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황준환 위원입니다. 금번 1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6건,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구의 신설, 주택가격평가 전담팀 설치,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제동원피해 접수처리 등 재난대비사업과 자체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무원의 총 정원을 당초 1,298명에서 1,313명으로 15명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안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 행정관리국 하부조직으로 편제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문화운동의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각종 재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조정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주에 관한 증명을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갈음하고 있어 이를 폐지코자하며 대부분의 구청에서 폐지추세에 있는 전자입찰제의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폐지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개편되어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재산세에 주택, 건축물, 토지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행정자치부 감면조례표준안 시달에 따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시행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정실현에 부합하고 세정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자치구간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필요한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서울시 전역에 방범용 CCTV를 공동설치키로 합의하였으며, 상호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3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복지건설위원장
화곡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박학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은 지난해 132회 임시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한 바, 조례안건 내용이 미흡하여 부결되었던 사안으로 조례안건 내용을 보면 경로잔치나 노인복지시설 위문 등 경로행사 경비나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원방법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부결되었던 조례안과의 차이점은 경로사업 지원대상에서 비품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로잔치 비용을 1인당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로행사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때 그때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했으나 이런 관행을 없애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로 정하여 법적인 효력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바꾸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운영 및 미비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7조 1항 중 각 사무의 담당 팀장을 각 사무의 담당으로 자구수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박학용 복지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과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채택의건(조덕현의원외 16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과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
작금조덕현의원
우리 강서구의회는 예기치 못했던 당면현안이 대두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성동구 뚝섬지역에 레미콘 공장을 우리 강서구 발산동에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 54만 주민의 이름으로 결사반대 투쟁을 전개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금번 임시회의 개회식시 반대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국외적으로는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규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일본 우익정치인들을 중심으로 36년간 일제강점기의 만행을 역사교과서 왜곡을 통하여 미화하려는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담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영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날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과거 36년간의 침탈행위를 엎드려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등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하려는 일련의 패권 야욕에 대하여 54만 강서구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촉구 결의문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날 조례 제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군국주의적 침략행위로 54만 강서구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야만적 영토침략 야욕을 불식시키고, 일본이 36년간의 침탈행위를 사죄하지 않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와의 우호선린관계를 포기한 그들의 패권야욕을 드러낸 작태로 간주하며, 영토 침탈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우호 선린의 관계를 망각한 주권 침탈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가.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1,500여년간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로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공표하며, 일본의 반역사적 만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나. 일본이 36년간의 침탈행위를 엎드려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지방정부 등을 앞세워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등 여론을 부추기고 있는 작태에 대하여 엄중경고하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과서 왜곡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다. 강서구 의회의 전의원과 54만 강서구민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그 어떠한 기도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단호히 분쇄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조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과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기덕의원외 16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1분
의사일정 제12항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철웅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
구민의강철웅의원
권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출신의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7명이 함께 발의한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1동, 방화동, 공항동, 내·외발산동 일대 110만평 규모의 마곡지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는 서울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통일과 관련해서 서울, 개성, 인천, 수원 4대 도시 연결축상 중앙부에 위치한 강력 대도시권의 중심축이고 110만평 규모의 가용토지자원이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2011년까지 개발이 유보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강서구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마곡지구를 2031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국제업무단지로 개발하고 내년 11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마곡지역종합개발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의회에서도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지난해에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개발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곡지구의 토지효용을 극대화하여 강서구가 친환경적이고 첨단미래도시로 조성되어 수도 서울의 일류 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강서구의회에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마곡지구개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추진사항 점검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가 우리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강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과반수가 안돼요.) 강철웅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
의석에서 - 과반수가 안돼요.) (

이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마곡지구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7분
다음은 우리 의회에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장 제의로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철웅 의원, 도충락 의원, 고재익 의원, 신창욱 의원, 홍영유 의원, 박기덕 의원, 김상현 의원, 김광헌 의원, 박상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마곡지구가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