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식 의원 발언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대 축제를 하면서... 인원 구성면에서 한서문화제는 250명, 찰옥수수축제와 인삼축제는 50인 이내, 견지낚시는 30인 이내로 했습니다. 한서문화제는 30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전통... 온 군민의 축제로서 상당히 자리를 잡았고... 특히, 체육행사와 곁들여서 하면서 10개 읍면이 참석을 하고... 군민이 많이 참석하는 축제입니다. 대표적인 축제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서문화제위원회 내부적인 정관에 의해서 위원을 25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축제로써 많이 해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뜻에서 250명 이내로 그대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찰옥수수축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축제 겸 홍천군의 축제가 됩니다. 군의 축제가 비중이 크다고 보겠는데... 이것은 현재 30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30인은 너무 작지 않느냐... 앞으로 축제는 발전시키려면... 각 읍면에서도 인삼농가도 전부 참여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50인 이내로 해서... 실제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45명을 하든 30명을 하든 하는 것은 그때 결정할 사항이라 그렇게 넣었고요. 옥수수축제가 현재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축제에 대해서 현재 인원이 얼마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도 똑 같이 50인으로 했고, 뒷장에 견지낚시축제는 한 30인 이내로 해서 했습니다. 인원은 어디에 법이나 조례에 나온 것은 없는 것이고, 축제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이정도 범위 내에서 위원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찰수수축제는 먼저 위원은 극소수였습니다. 이번에 확대하기 위해서... 10개 읍면 중에서... 내면이 고랭지라고 하지만... 각 면에서 옥수수를 심는 농가들 대표도 참석시키고 그러면 50인 이라고 해봐야 1개면에 5명꼴입니다. 인삼축제를 하는 전문가들까지 하면 실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만큼 한계는 정해 놓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다 보면 35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1206호로 제출된 홍천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한 법률」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현행 법률에 적합하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기존에 홍천군 토지평가 위원회를 홍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보유세의 개폐에 따라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구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세부사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근거가 되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 중요한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주요골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저희 군에는 토지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보유세재가 개편 되면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도 군에서 결정고시 하게끔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 기능을 추가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 규정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는 기존 법률에 있었던 사항이고, 3, 4호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기존 내용과 크게 바뀜이 없습니다만 제4항에 4호에 주택관련 전문가를 넣어서 보강 하게끔... 근거 법령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가만을 포함시켰습니다만 주택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 및 5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9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위원회의 운영은 민원봉사과가 주된 운영주체가 돼서 제가 간사로서 실무적인 일을 보아 왔습니다만 개별주택에 관해서는 재무과에서 간사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해서 간사와 서기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기존의 조례와 같은 내용이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기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목적과 기능, 구성 및 직무와 임기, 회의 및 의결, 실비변상 등 본칙 13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하려는 것인 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현행 토지평가에 한정하던 것을 부동산평가로 확대하려는 입법취지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07호로 상정된 홍천군세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제도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서 재산세로 개편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별 변경 및 개정내역을 정리하고, 도축업의 HACCP 관리기준에 의한 시설도입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축세율을 인하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나, 다 세 개의 항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됨에 따라서 종토세의 관련조문을... 종합토지세라고 되어 있던 조문을 삭제하고, 또 주택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어 있던 조문을 개정하고,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적용세율과 납기를 따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는 자동차세 중에서 시시당 140원을 받는 배기량을 종전에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상향조정하고, 주행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함과 아울러, 면세담배를 유출할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시설도입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축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항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개정된 자동차에 세율적용 시기와 농업소득세를 잠정 과세중단하는 것을 부칙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제명 띄어쓰기 방침에 따라서 조문을 띄어쓰기를 정리한 부분이 되겠고, 아울러서 부칙에 홍천군세 감면 조례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전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부터 있는 ‘제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부터 13쪽에 부칙 위에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까지는 법률제명 띄어쓰기 방침에 따라서 이 조례에 나오는 법률의 제목을 띄어쓰기 방침대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홍천군세 조례중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조례의 명칭을 “홍천군세조례”를 “홍천군세 조례”로 제목을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조에 세목에서 2항8호 종합토지세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조에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24조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과세기준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로 되어있는 부분을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해서 주택에 관한 사항과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납세의무자를 각각 분명히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항에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에 과세대상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 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공부상의 소유자 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납세의무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항으로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4항과 5항 6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25조에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던 부분을 25조 과세표중에서 1항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요. 2항은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제26조에 세율입니다. 1항은 내용은 생략하고 1항 1호에 건축물인데, 주택, 골프장, 제1목 내지 제2목으로 되어있던 건축물을 1호에 토지, 가에 종합합산과세대상, 나에 별도합산과세대상, 다에 분리과세대상으로 되어 있고, 2호에 건축물, 그 다음에 3호에 주택해서 주택을 별도로 했고 4호에 선박, 5호에 항공기 해서 각 과세표준 세율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은 현행과 같고, 26조의1에 세율적용을 신설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합산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3.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 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음 2항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3항에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사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6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입니다. 1항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항은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항에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27조에 2호부터 6호까지를 개정 했습니다. 그래서 2호는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를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비과세감면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는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로 바꾸었고, 제4호에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5호에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로 바꾸었고요. 6호에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계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7호는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호는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조입니다. 1항에 법 제184조로 되어 있던 부분을 법 제186조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조 제목에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와 2항에 건축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부동산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조에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에서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를 ‘때에는 납세의무자가’로 바꾸고, 다음에 1호와 2호는 건축물 부분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을 해서 규정을 했고요. 3호에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 건축물로 된 때를 비과세토지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는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도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호에 건축물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내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호에 건축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호는 같고 8호를 신설했습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를 신설을 해서 신고의무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조에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종전에 자동차의 1대당 연 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사항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로 바꾸었고, 표 안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1500시시 이하를 140원 하던 부분을 1600시시 이하를 140원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38조3항 중에서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서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조의3에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75를 100분의 215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2조에 5항을 신설했습니다.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해서 면세담배를 반출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제63조에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인증 받은 도축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고 해서 소와 돼지를 각각 1000분의 5로 정했는데, 현재는 1000분의 10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1000분의 5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절에 종합토지세 부분은 제70조 내지 81조까지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82조에 납세의무자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토지, 건축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1호 2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84조에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호부터 3호는 내용이 같고, 4호와 5호는 5호 내지 6호로 하고 4호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를 4호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조에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입니다. 여기에서 감면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토지 또한 건축물을 소유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로 되어있던 부분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조제2항 중에서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제86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중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각각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88조에서 과세표준은 종전에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 또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던 부분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제89조 과세기준일과 납기입니다.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표와 같이 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과세기준일과 납기에서 1항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항에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1호에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호에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에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3항을 신설해서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90조 도시계획세의 세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종전에 1000분의 2로 한다고 했던 부분을 1000분의 1.5로 해서 0.5를 낮추었습니다. 다음은 91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던 부분을 각각 재산세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조 신고의무 중에서 1항에 건축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항3호는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를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로 바꾸었고, 4호는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를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호와 6호에 건축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 3항에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 조항의 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제234조의21로 되어 있는 부분을 법 제194조로 바꾸고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재산세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조 중에서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 부칙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은 13쪽에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자동차세 시시당 적용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제2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0조 내지 제50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도축세율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해서 1000분의 5로 낮추어진 부분은 2006년 말까지만 하고 2007년부터 다시 1000분의 10을 받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세 감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은 종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재산세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분량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또 있습니다. 홍천군세 감면조례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폐이지가 부여되지 않았는데 2조부터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2항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바꾸고, 5조에 주거용 부동산으로 되어있는 것을 주택으로 바꾸고, 하단에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요령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재산세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고요. 7조에 보면 재산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바꾸고, 8조에 재산세, 종토세를 합쳐서 재산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제2항에 감면비율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향교재단소유의 재산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항중에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재산세로 바꾸는 부분이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바꾸고, 1000분의 1을 1000분의 0.7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2항에 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바꾸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바꾸고, 1000분의 3을 1000분의 2로 바꾸고, 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나머지는 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바꾸고, 재산세와 종토세로 되어 있는 것을 재산세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율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통합해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바꾸는 것으로 전부 일괄적으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3항에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을 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미부분에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규정을 종전에 제234조의15로 되어있는 것을 제182조제1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조도 종전에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재산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조도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20조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조목을 바꾸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이라고 했습니다. 종전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를 내용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을 시장정비사업 시행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조, 22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조가 있습니다. 24조에 보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부분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감면비율을 1000분의 1.5로 비율을 확대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재산세로 통합해서 조문을 정리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군세조례와 병행해서 군세 감면조례를 동시에 개정코자 부칙 제5조로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 내용의 반영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홍천군세 조례」와 「홍천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시군세 세목 조정과, 둘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조문개정안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셋째 현행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상 소유자에서 사실상 소유자로 개정하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재산세의 납기조정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현행과 동일하지만 납기일은 현행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토지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로 그 표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자동차세 세율조정으로 자동차세 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현행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상향조정 되는 것이고, 여섯째 주행세율의 조정은 현행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조정입니다.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함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축세 세율조정이 되겠습니다. 소·돼지 도축세율은 도살하는 소·돼지 가격의 1,000분의 5로 조정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세 세율 조정은 현행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고, 끝으로 부칙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내용 및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의 「시·군세 조례」 및 「시·군세 정비안」을 준용한 바,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조정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군민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 과표 증가에 반하여 재산세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면세담배를 타 용도로 제공 시 담배소비세와 가산세 추징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은 자기책임 원리에 충실하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침체된 농업을 활성화 시키고 대외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육성을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려는 조항은 적절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도축세를 현행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조정하려는 것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도축장으로 그간의 축산 위생시설 사업비 투자에 관한 보전 측면과 타 시·도, 타 시·군과 비교 경쟁력 우위 확보로 강원 영서권과 경기도 일원의 도축물량 흡수에도 일조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홍천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내용을 다른 조항은 법명이 바뀌어서 조정하는 것이 되고, 주요골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향교재단 소유 농지 임야 등 재산세 감면을 현재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인하 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분양주택재산세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3년간 1000분의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를 부칙 제5조에 반영하려는 것은 부칙조항에는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규정하는 보편적 입법례에 볼 때 적절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