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훈입니다. 제101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4일 김영배 의원님 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 2월 23일 제출된 모현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월 7일 제출된 동양물산기업(주) 특별지원 동의안, 3월 14일 제출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이 접수되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29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공동 주택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1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05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이상 6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2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익산보석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4월 13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설계자문 위원회 운영 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8일 손문선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익산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광 선진지 견문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관광자원화 시설 등 자료수집을 위해 김용균 위원장님 외 10분 의원님께서 서귀포시청 외 6개 기관을 현지방문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국 사천성 성도시를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교통시설 등 자료 수집차 김병옥 의원님 외 6분 의원님께서 방문하셨으며,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양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11분의 의원님께서 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박물관 운영실태 등을 비교분석하고자 인도 관광청을 비롯한 주요 유적지를 방문하셨습니다. 또한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환경기초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비교견문을 위하여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께서 대만을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5년 2월 18일 익산시 인라인롤러 연맹 회장 취임식 및 출범식에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2월 24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재경 익산시 향우회 신년 인사회에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에는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제86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3월 26일에는 자매도시인 경주시 초청으로 경주 한국 술과 떡축제 2005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3월 29일에는 익산시 주최로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 시정발전 자문위원 위촉 및 창립총회에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이 참석하셨으며, 4월 15일에는 시정업무보고 및 혁신토론을 위해 익산시에 들르신 강현욱 전라북도 도지사께서 의회를 방문하시어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과 익산시 현안사업에 대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복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맨위로

함라출신 이양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시에서는 시정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의 추진은 각 지역을 두루 살피며 지역민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실상을 느껴보고 그들의 고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치고자 했던 행사였지만 부족한 부분과 함께 일각에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처리장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송동 주민과의 간담회과 진행되지 않았던 점에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부송동은 생활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논란과 불만의 소지가 어느 곳보다도 많은 곳이고, 최근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게 높아지고 있는 곳이기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중요성을 띠고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해보고 또한 시정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일수록 시장은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나 과격한 말도 들어야 하며 계란세례를 받더라도 이를 회피하지 말고 적극 수용하여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설득해야만이 행정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이번 간담회를 위해 부송동에 위치한 백제웨딩홀이라는 곳에 타 지역보다 많은 경비를 들여 행사를 준비했지만 진행조차 되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돈의 액수가 적고 많든 간에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예정된 행사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낭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즉시 부송동 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야적쓰레기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부송동야적장은 주민과 2007년 12월 말까지 약속되어 있고, 주변이 소각장부지로 확정된 지역이므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소각장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야적장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소각장 건설 전까지 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송동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주민들이 해당지역의 소각로가 건설되면 어떻게 주변이 변화, 발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발전 청사진인 도시계획과 공원지역 개발 등을 작성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신동, 계문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인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에 전력하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원대사거리에서 부송동 방향, 우회도로 개설 시급성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산업도로가 통과하는 원광대 사거리에서 부송동 구간까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주거단지가 들어섰고, 대형상가들이 잇따라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차량들로 교통량이 급증, 심각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켜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됐습니다. 현재 왕복 4차선의 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원대병원 앞에서 조사해본 결과 하루 평균 6만 여 대가 훨씬 넘는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며, 원대사거리에서 부송동 방향으로 약 2㎞ 구간은 출·퇴근 시간 대에 평균 시속 30㎞ 아래로 운행하다 보니 이 구간을 통과할 때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특히 산업도로는 호남고속도로에서 익산을 거쳐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잇는 물류의 대동맥으로 이처럼 교통체증이 심해지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많은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주변환경 등 교통 영향에 많은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공사기간 중에도 도시발전의 변화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발생됨으로 비교적 장애물이 적은 오산, 황등, 임상동, 부송리, 팔봉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면 원대사거리에서 8만이 넘는 영등동, 부송동,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교통흐름과 익산시 전체의 종합적 교통흐름이 좋아지고 서북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만석동, 현영동, 신용동, 오산면, 일부 농경지 침수지역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황등과 계문동 경계지역을 끼고 탑천강이 흐르고 있고 탑천강 하류지역에 위치한 만석동, 현영동, 신용동 및 오산면 만중마을 주민들은 여름 장마철만 되면 물과의 전챙을 치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1999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약 4년에 걸쳐서 탑천강 둑방 및 준설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탑천간 상류에는 미륵산 일대와 금마와 황등, 삼기면 일원에서 흐르는 삼기천과 또 하나는 익산시 삼성동, 팔봉동, 부송동, 어양동, 신용동 등 전역에서 유입되는 탑천이 있는데 이 천들은 준설공사로 물의 유속이 아주 빠르며 황등면 요교 직전에 합류되고 있어 대폭우시 벼농사 피해는 큰것입니다. 하류에는 마포천과 함라천, 용동 연화천이 탑천에 합류함으로써 장마철에는 급격히 수위가 상승하면서 탑천강 상류의 물 흐름을 가로막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서 탑천간 수위가 급속히 올라 침수지역이 배수는 생각지도 못하고, 탑천물이 배수로에 역류되고 탑천의 혼탁한 황토물이 논에 유입되어 침수됨으로서 벼가 연약해짐은 물론 그로 인한 각종 병충해가 발생되고 도복됨으로써 쌀 생산에 큰 차질과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영농비까지 가중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탑천의 역류로 인해서 침수되는 농경지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물을 빼야 피해가 감소되는데도 농경지내에는 배로가 3개 구간만 있고 배수구가 취약해서 배수되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소요되어 벼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번씩 용수로의 준설작업을 해야 하고 탑천강 하류에 조속히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농경지 침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해당의원님께 꼭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2회 익산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4·19혁명 45돌을 맞이하여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립니다. 손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익산마권장외발매소개장계획철회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마사회가 익산에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교통과 문화, 보석의 도시 익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건전한 도시로 발전시키고 우리 익산시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한국마사회의 수익성만 추구하여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행성 도박 산업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에 마권장외발매소 개장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본 의안을 제안하게 이유는 본 사업이 추진되면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여 결국 가정의 파괴와 지역자금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파괴와 불건전한 사행심 조장, 근로자의 생산적인 근로의욕 상실,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이 도박에 빠져든다면 지역공동체의 파괴가 예상됨은 물론 주변의 교통난 및 우범지대와 교육환경의 저해 등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마권장외발매소 개장계획을 철회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보석의 도시 익산을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된 익산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개장계획철회촉구건의문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매장)개장계획철회촉구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장관, 전라북도 지사, 조배숙, 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