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수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2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대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유는 부동산보유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토지에 대한 과세가 재산세에 포함하여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제3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제23조 및 24조 재산세 과세대상을 새로이 정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둘째 제25조 및 제27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적용하고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액 구간 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셋쌔, 제27조의 3 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과세하도록 개정되어 재산세 납기를 변경하였고, 제36조내지 제47조 종합토지세 관련 부과․징수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포함하여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제2조 내지 제6조, 제11조, 제21조 등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을 재산세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제3조, 제12조, 제18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조문을 자구수정하였고, 셋째 제10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변화와 급증하는 구민의 다양한 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제3조 주민의 생활에 큰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 주민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공개하여야 하는 행정정보 목록을 선정하여 미리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정하는 것이고 둘째, 제4조 및 제5조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정하는 것이며 셋째,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시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감면 비율을 50/100으로 정하는 등 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 세정 및 행정정보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상문 세무과장은 신병치료차 참석하지 못한 바 세무과소관 질의 답변은 총무국장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충규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부과됨에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한다고 그랬는데 전에 우리 토지분하고 건물분 이렇게 세를 전반기와 후반기 나눠서 부과했죠?

예.

토지분이 전반기에 부과됐나요?

예,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 입니까?

7월까지 입니다.

건물분은?

건물분은 7월말까지, 토지분은 10월말까지입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재산세 납기는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해서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별도로 부과돼지만 그 기간이 지금 보니까 건축물은 7월말까지, 토지는 9월까지 두달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는것은 우리 조례로 이렇게 정한거 아니겠어요? 이게 법률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예, 지방세법에.

세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정할 수 밖에 없단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에보다 납세를 하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이 기한이 한 달 줄어드는 거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들은 재산세를 나눠서 내더라도 전에는 공백이 한 석달정도 있었는데 두달에 토지분하고 건물분을 이렇게 다 내야되는 그럼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도 있지 않겠어요, 체납이나 이런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나요?

현재로써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이런 것이 없어요. 지방세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재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담세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아마 그것을 분리해서 내도록 이렇게 되어야하리라 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최근 6,7년간 상당히 많은 세원이 발굴됐어요. 이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하는데 대신 세원이 제대로 투명하게 발굴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납세의무를 느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율은 그것에 비례해서 안 떨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불만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건에 비례해서 세율이 인하가 안되는 것처럼 이것도 전에는 재산세가 많이 올랐는데 실제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고 해서 올랐는데 부담은 훨씬 가중됐는데 그렇다고 엄청히 경기가 좋아져서 수입이 많은건 아닌데 그냥 갖고 있는 땅이 공시지가 오르는 바람에 그냥 세금만 많이 오른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압박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니까 세법상 나와서 그대로 행정을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그런 고민을 건의해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건의해본 적은 없구요. 조례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세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 받아라 이렇게?

예.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