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만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 2건과 건의 2건으로 총 3건으로 현재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아침건강 체조교실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생활체육, 아침건강 체조교실, 체육시설업 등 집행부가 관리 지도하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생활체육, 아침건강 체조교실은 상반기만 점검을 하고 하반기 점검은 미실시하였고 체육시설업은 점검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수시점검을 통한 관리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05년도 생활체육교실은 상·하반기 3개월씩 2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각 교실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점검결과 호응이 적은 교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할 예정이며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현재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면 아침체조교실 17개소, 생활체육교실 12개소, 구민건강교실 3개소, 총 32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6개소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강사 지도와 주민홍보를 위한 각 동에 공문을 발송했고 현수막 부착 등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흡할 경우에는 폐쇄조치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업은 2005년도 2월에 체육시설업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9개 업종에 492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점검은 총 492개소중 261개소, 약 53%에 해당하는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4월중에 점검을 완료해서 이행기준에 위반유형별로 분석해서 행정조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사람들 우편발송이 부적정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관내 세대 희망자, 관내 인사에게 예산을 들여 부평사람들 DM발송을 하고 있으나 매월 반상회시 통·반장을 통한 배부와 중복되고 또한 관리하고 있는 주소록 명부에도 중복된 건들이 있고 관외 타기관의 우편발송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써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기존 DM발송 대상이었던 관외 주민 및 관외 타기관 홍보부서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송하지 않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고 또 명단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내 주민과 관내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부평출신 관외 거주자, 부평출신 현역군인에게만 DM발송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지난해 발송 건수가 7,500여 건에 달하였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3,500여 건으로 축소정리 하였습니다. 또 관내 주민대상 발송은 통·반장을 통한 배부와 중복될 수 있음으로 추가로 신청 받지 않고 점차 건수를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관리 하고 있는 DM발송 대상자 명단은 개인별, 주소별로 중복명단을 전부 삭제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부평문화예술회관 추진사업 예산확보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구 자체예산 충당이 역부족 사업으로써 회관건립 부분의 예산의 시부담을 공문으로 확실한 답변촉구와 확보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써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국비가 최대 20억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원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지방비 부담률이 50%에 의거 건립비가 50%의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비확보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에 해당 문화예술과에서 2005년 1월경에 확보 및 투자계획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통보내용은 총사업비 419억 원중 국비 20억 지원을 제외한 시비가 50%, 235억 5,000만 원, 구비가 50%, 235억 5,000만 원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경우 건립비 전액을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시에 적극 건의함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는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과 기획예산처에서 2005년도 신규 구입한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신청을 하여 현재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에서 검토중입니다. 참고적으로 BTL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서 사회기반시설 건설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수익금을 이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을 20년 내외로 장기 임대하여 약정한 기간동안 임대교육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 사항은 문화관광부관계자 및 시 예산부처, 또 문화예술부서 등 협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에 시정요구·건의사항 그 밑으로 보시면 각종 시설에 대한 점점 및 지적사항, 강력한 조치강구라고 돼 있습니다. 이중에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경미한 내용이 많고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고의성이나 업무성 과실이 중복되지 않게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중앙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사회복지시설 총 36개소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정기 지도점검을 41일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지적한 조치내역으로써는 103건에 대해서 주의 33건, 시정 28건, 이중에 환수가 579만 3,880원으로써 국·시비 반납을 한 바가 있고 경고 20건, 기타 개선사항 등 23건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개소에 대해서는 21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조치내용으로써는 주의 9건, 이중에 환수 1건이 있고 시정 7건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기록을 못했습니다만 수시점검도 2004년도에 36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포함해서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설운영의 투명성화,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2항에 의해서 행정처분 기준이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과 시설장 교체와 시설폐쇄 세 가지 종류로 단일화됐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총 2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완료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쪽으로 건의사항은 첫 번째,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지적사항 강력한 조치 강구에 대한 사항으로 건의내용은 각종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거의 경미한 내용이 많으나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강력한 조치로 고의성이나 업무상 과실이 중복되지 않게 철저한 지도점검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경찰서 적발 통고 받은 업소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구 자체적으로 수시계도 및 적발에 적극 추진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셨습니다. 조치사항은 2004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2004년 6월 1일에서 2005년 1월 31일까지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 보완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2005년 1월 지도점검시 미비된 점의 보완을 위해 회계장부 작성 및 영유아보육법령 관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3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식 및 작성방법을 책자 및 CD로 정리한 자료를 전보육시설에 배포하여 보육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신명보육원, 시온육아원의 2개소에 대하여 2004년 9월 6일에서 9월 14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내역, 법인의 회계운영 및 후원금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규칙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11건에 대한 지적을 하여 주의 8건, 시정 3건의 점검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으로 2004년도 부평구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총 1,201개소에 대하여 단속 및 계도 안내문 배부,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활용하여 총 24회계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청소년보호 종합계획에 의거 구 자체단속 월 2회 이상, 시주관 구간 교차단속 월 2회, 시주관 합동단속 월 1회를 운영하고 문화공보과 노래방 업주교육과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업소 교육에 청소년유해업소 권고사항 안내, 유해 환경신고포상금제운영, 청소년행사 내 금주·절주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보호활동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37쪽 하단에 둘째, 자원봉사활동 홍보보다는 내실 있는 봉사강구에 대한 내용으로 건의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분야에서 홍보가 여러 채널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 이루어지는 바 홍보에만 치중하고 내실 있는 자원봉사가 되지 못하고 실제 활동이 부족함으로 생색내기 봉사보다는 소리 없는 봉사단체가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셨습니다. 조치사항은 봉사자와 수요자간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현재 57개 단체 1,516명이 정기적으로 미인가시설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봉사자 교육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주력함으로써 참신한 봉사수요처 발굴 및 실질적 혜택 마련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2005년도 인천시 부평구 인구대비 등록율 3.2% 달성을 위하여 현재 부평구 인구대비 자원봉사자 등록목표 인원은 1만 7,829명으로 연말까지 목표율 달성을 위한 1만 498명의 봉사자 확보를 위해 전력추구 하고자 합니다. 현재 참고로 저희 구 인구 55만 8,000명중 7,956개 단체에 7,656단체는 6,062, 계는 1,89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보고내용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문화공보과요. 생활체육, 아침건강운동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안 하지만 토요일도 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쉬게 돼 있어요? 토요일도.

예.

운동이라는 건 토요일 쉬는 게 없잖아요, 꾸준히 해야지. 아침건강운동이라는 건 그것도 방법이 없을까요? 운동하는 사람들 자체적으로 계속할 수 있게, 일주일에 닷새하고 이틀 쉬면 운동 하나마나라고.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원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원하지 않는 주민도 있는데 일관성 있게 하다 보니까 토요일은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나도 그 얘기 듣고 그러는데,

그건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강사하고 저기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운동하는 사람 자체적으로 반장이나 뭐 선임해서 휴일도 그 사람 대리 할 수 있게 일비는 안 주더라도 그렇게 유도해서 지속적인 운동을 해야지 일주일에 닷새하고 이틀 안 하면, 하기야 한겨울은 안 하니까 그런 점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면 부평사람들 DM발송이 7,500건에서 3,500건으로 확 줄었네요? 반 이상.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잘 한 거예요. 예산만해도 수백만 원, 내가 그때 따져보니까 7,500건 발송한 내용을 보니까 전국 각지에 막 물 뿌리듯 뿌려서 여기저기 엄청난데 3,500건으로 줄였다면 예산도 상당히 절약되고 잘했다 보고요 여기 투자계획 3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이 감사결과 보고가 아니고 투자계획에 대한 조정통보라고 했는데 임대를 20년을 줬다가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거 사실 건물 20년 쓰고 나면 다 노화되는 거예요. 20년 지나면 재건축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수익사업으로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이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2008년도까지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거 시기상조니까 언제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지만 20년간 지어서 임대주면 그 사람이 수익사업 20년 해먹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건물을. 부평구나 시로 기부채납한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은 이미 노후된 거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건립은 재정을 가진 민간사업자가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자치단체로 기부채납을 일단 하고 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한 것을 임대료 형태로해서 이자하고 해서 20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게 그거지 뭐. 업주 돈 있는 사람 민간인 선정해서 그 사람이 투자해서 일단 기부채납을 하고 내용면에서 자기 돈 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들인 것보다 이상을. 알았어요. 그건 그 정도 답변 안 해도 돼요.

지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BTL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먼저도 죽 부평문화예술회관의 건립비 때문에 논란이 많고 또 우리 부평구에서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되는 건데 지금 시하고 구하고 50 : 50으로 확정된 겁니까?

문화예술회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상 시·구비 부담률이 50 : 50 으로 지방재정법이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돼 있더라도 우리가 부평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밖에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2005년 1월 30일자로 아마 최종적으로 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민간투자방식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구하는 대책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BTL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면 시에서도 부담 안 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산 안 주는,

아닙니다. 그건 지금 비율로 50 : 50 으로 장기부담을 하기로 시하고 약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요. 시에서 지금 50% 주는 것을 갖고 우리 구의 부분만 민간투자가 들어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사업에 대한 전체로, BTL사업을 신청해서 문광부로해서 승인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승인이 되면 50%에 해당하는 임대료라든가 이자는 구에서, 또 50%에 해당하는 건 시에서 상환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만약에 민간투자로 가면 전체적이다?

예.

우리 여성과장님, 지금 보육시설이나 아동보육시설에 점검을 많이 하시고 실적도 많이 늘어나고 이랬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난 후에 한 게 아니고 그전에 했거든요. 2004년 6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니까 하반기에 지도점검한 실적이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지금 보니까 색다르게 교육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경찰서에서 위탁받은 고발된 건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 하면서 문제점이 됐다든가 실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적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많이.

예. 저희가 현재 청소년유해업소 2004년도에는 지도단속하고 2005년도 실적을 갖고 왔습니다. 2005년도에 현재 저희가 청소년 쪽으로 유해업소 단속을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 또 문화공보과에서도 그쪽 연계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단속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4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계되어서 법적으로 처벌받은 건수와 저희 과는 실질적으로 경찰 쪽으로 연계되는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시기, 지금 보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지도점검이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어떻게 이런 부분으로 해야 보육시설이나 업체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되면 한 번 지나가면 그냥 1년 내 그냥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이 지도점검을, 일제점검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업소가 많아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분기별로 하면 어느 분기 이렇게 해서 수시로 무작위로 착취해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보육시설과 청소년유해업소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해 보니까 1년에 두 번을 정기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지도점검을 올해는, 작년에는 지도점검이 6월부터 7월에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올해는 4월 30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지도점검 세워서 9월 말 안에 1차적인 정기점검이 끝나고 10월부터는 지도점검에 대한 사후처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다음 해 지도점검에 대비하는 쪽으로 하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듭 미비한 점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해당 보육시설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월 1회씩 보육연합회에 월례회가 있습니다. 월례회를 통해서 충분히 공지를 하고 또 개인적인 시설로는 지도점검을 수시점검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두 번을 하기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제점검시 여기서부터 여기 지역 이렇게 해서 하면 그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때 기간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딱 해놓지 말고 만약에 A지구다 이러면 A지구도 몇 개, 몇 개 업소는 언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점검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미리 확정해서 내보내지 말고 그러면 항상 그렇게 지도점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1년에 한 번 점검 끝나면 그만이다 이 마음을 갖지 않도록 지역에 대한 시기적인 것을 미리 박아주지 말고 A지구, B지구 이렇게 해서 두서너 지구해서 구분 지어서 나누면 언제 점검이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더 그런데 철저를 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의 점검내용에 따라서 점검기간을 알려주고 점검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내용이 이행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점검에 일시적으로 대비하고 평상시에는 지켜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사안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별로 권역별로 현재 한 달 단위의 계획은 통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 동안에는 그 시설들도 일정이 바쁩니다. 보육시설들도 그렇지만 지도점검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나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아침건강체조 토요일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거 확실하게 답변을 해요. 이제 앞으로 5일제 근무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게 5일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건강체조도 5일제 앞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그걸 동료위원이 얘기했더니 또 토요일에 하는 쪽으로 답변을 주고 말이에요. 토요일에 할 거예요, 앞으로? 할 거 아니잖아요. 추세가 지금 현재 공무원도 7월 1일 되면 5일제 근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 6일제 근무하실 거예요?

그것은 주민,

아무리 위원이 그런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소신껏 답변하십시오. 보니까 토요일에 해서는 안 되는 걸 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한다 해서 거기서 6일 근무할 듯이 답변을 주고 말이야 추세가 지금 현재 5일제 근무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의 개념보다는 체육의 개념, 주민을 상대하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원하는 주민이 많다면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5일제로 가는 건 지금 현재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 동네마다 해줄 거예요? 추세대로 가야지 앞으로 그런 생각갖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모 위원이 그 동네만 그렇게 해주십사 그러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침건강 체조를.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않을 건 없고 강사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토요일은 특별히,

저희 공무원은 담당자가 나가야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거기 강사하고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활성화 되게 할 수만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원칙으로는 토요일에 쉬는데 토요일에 근무한다 그러면 그 외에 수당을 특별히 줘야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예산도 수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계속했는데 부평문화예술회관 이거 우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우리 이번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까?

건의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올리지 말아야지요.

그때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이 같이 묶여서 이번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처리결과 보고인데 전혀 지적이 안 된 사항 같은데 이걸 해서 건의사항에 떡 올려놓고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시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하라는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노력하는 사항이라든가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번에 2004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결과에 대해서 조치나 완료된 데서 보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적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불러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감에 대한 건데 그렇지 않은 것도 올라왔다.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보고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올리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예.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간하고 4개소 이렇게 지도점검 내지는 정기적인 것 수시적인 지도점검 하셨는데 거기 보면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는데 먼저 사회복지시설부터 보면 조치내용에 주의 33건, 시정 28건 그래서 거기는 환수가 16건으로 돼 있고 경고 20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복지 시설에 주의나 시정은 환수되고 그러는데 경고 정도는 그래도 조금 어떤 지적에 대한 무게 있는 시정조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경고로 내려간 유형이요?

예.

차량관리를,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관리를 소홀히 했다든가 또는 예산과목 집행이 부적정하다든가 또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이 적정치 못하다 해서, 또는 법인의 비품대장을 제대로 비치해서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경미한 사항으로 경고를 줬고 16건에 대한 환수 있지요. 환수는 건수가 많아요. 건수가 많은데 어떤 내용으로 환수가 대체적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출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계산착오로 더 지불이 됐다든가 이런 내용인데 이건 환수해서 국·시비기 때문에 도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한 내역 있지요. 여기 지금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한 번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예.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 부 주시고요 여기 자활사업 실시기관 4개소에서 여기도 환수가 4만 원이거든요, 주의에서 보면. 그래서 환수나 주의 이런 시정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지도점검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시정이나 환수를 한다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더 잘 운영, 복지시설 이런 데서 운영을 잘해라 하는 차원에서 지도점검이 나가고 시정조치가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경미한 사항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사항은 이렇게 지도점검할 때 실적을 올리기 위하는 것이 아니지만 실적이 돼 있어야 이 분들이 나중에 경각심을 갖고 그런데 더 신중을 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몇 개 단체인데 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실적이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좋은 면에서 보면 운영을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해도 되겠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적 위주의 지도점검은 아니겠지만 사회복지 시설이나 자활사업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잘못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기점검 외에 수시점검을 36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안원학 위원입니다. 여성과장에게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여성과장 신순호입니다.

동료위원이 한 것 같은데 2004년도 9월 6일부터 9월 14일 8일간 신명제단하고 송암복지재단에서 점검을 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의가 8건이고 시정이 3건인데 주의라고 그러면 8건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건에 대해서. 아니 시정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주의 8건에 대해서,

제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8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 부평구 인구가 56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료도 같이 주실래요? 보고 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게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로 대체하고요 2004년도 문화복지국 산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은 2005년도 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 한 건도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국장,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주신 답변중에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한 답변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26건이 나왔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어떤 대안이나 질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한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과장님, 꼭 참고하시고 대안을 주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2004년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4월 4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최만용 박종혁 안원학 이춘우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 종 안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