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녹지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1번 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미흡에 관한 사항은 결손처리에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조치사항으로는 국·공유재산과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한 결과 차량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김용순 외 67인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도에 체납액 8495만 6640원에 대해서 부동산압류 예고통지서는 지난 1월 13일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44만 870원이 수납 처리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1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이후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관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년도분 부과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연도말에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적하신 대로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지 않고 결손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요구 2번 사항으로 고액체납자 사후관리 철저에 시정요구 내용은 고액체납자 중 김주찬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7건에 걸쳐 2930만 8000원의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압류조치를 하고 일부는 독촉고지서만 발행한 사례가 있음.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체납액을 일소해달라는, 의지를 갖고 압류조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바람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재산압류 당시에 차량이 노후하고 타기관에 압류사항이 많아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우선 소액의 체납액에 대해서 차량압류를 실시하였고 추후에 체납자의 재산, 부동산의 유무를 세무과에 조회 의뢰한 결과 소유한 재산이 없음으로 판명되어 나머지 금액도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만원 이상의 고질적 고액체납자 명부를 따로 작성해서 특별관리 조치토록 하겠으며 SMS문자서비스, 직접방문 독려, 갱신허가 시 재검토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3번 사항으로 용역사업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개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속성상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수의계약을 해달라, 공개경쟁입찰로 해달라는 등 주문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2003년도의 경수인력과 2004년도에 장애인단체에서의 단속건수를 비교해보면 경수인력이 연간 5700건의 단속을 했고 장애인은 6801건을 단속을 해서 비슷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장애인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용역을 맡은 이후에는 장애인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감소된 것은 우리 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4번 고유재산 변상금부과 철저에 있어서는 산곡동 45-28번지 구거부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 시 사용료를 1000분의 50을 부과해야 되나 1000분의 5를 부과하여 잘못 적용시켜 민원이 발생하여 문제가 된바 앞으로는 변상금 등에 대한 부과 시 법적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따라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산곡동 45-28번지 구거부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은 산곡동 45-47번지 윤병옥 외 3명에게 변상금 적용요율 1000분의 50을 적용해서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차후에는 변상금 등의 부과 시 법적용에 철저를 기하여 같은 사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5번 사항으로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시정요구 내용은 담장을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은 개인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의 70%는 시비지원이고 30%는 본인부담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업자의 비리로 인해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 역행될 우려가 있는바 기술적인 방법으로 사업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설계에서 검토 및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며 소유주 및 사업주에게도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행자를 건물주가 직접 선택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시행 후 일부 건물주의 개인 부담률 30%가 되겠죠. 개인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쌍방간의 동의내용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철저히 이행하도록 사업주와 건물주의 성실성 의무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6번 사항으로 등산로정비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해당 동마다 등산로 이용객수 및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중 일부 반영할 계획이며 살림 소유자에게 조사 마무리 후에 사전에 사용동의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매년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이전식재 개선사항으로 건의내용은 민원인이 공사장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20년 내지 30년 된 가로수를 이전하여 식재하여야 함에도 이전식재를 안 하고 수목훼손비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인이 수목을 이전했다고 해도 전문적인 조경기술이 없음으로 이전수목은 사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서울 모 구청에서 전문적인 조경업체에 위탁을 주어 이전식재하고 몇 년이 지나면 위탁금을 반환해주는 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우리 구에서도 20년 내지 30년 된 가로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해서 구의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에 대한 건의사항에 조치사항으로는 현재까지 수목훼손비를 부과하고 행위자가 수목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사구역 안에 가로수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가 공사구역 안에 존치대상 가로수에 대한 보호조치와 이식대상 수목에 대한 이식장소,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이 처리할 계획이며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응호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치수분야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치수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결과 시정요구사항 4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미흡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투자기관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도로치수과 624억으로 2005년 1월 21일 및 4월 14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4월말까지 납부토록 독려하여 23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케이티 부평지사에서 3건에 575만 7000원을 납부하겠다고 통보를 받았고 수도사업소에서 3건에 2685만 9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납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말까지 미납부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총 24건 사업이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위기에 처해 있어 시급을 요하고 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므로 향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62쪽 조치사항으로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보다 지장물,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비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여건상 총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3건 중 10건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중에 있고 13건에 대해서는 공사비 164억 4500만원을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시에 요청 및 최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번 도로포장공사 시 맨홀인상 공사와 병행 실시는 도로굴착 재포장공사와 맨홀인상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여 수의계약하였는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조치사항은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하신 후부터는 맨홀인상공사에 대하여 포장공사에 포함해서 3건을 현재 발주하여 시정조치하였고 향후에도 발주되는 사업에 대하여 분리발주를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송 패소에 따른 예산반영 철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패소분에 대한 예산을 조기에 반영하여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조치사항으로 우리 구는 구도심권으로 사유지 도로가 많은 지역으로 연평균 2건 정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패소한 건에 대하여는 우선 보상예산을 확보하여 사건토지를 매입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매입하여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먼저 강신봉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징수업무 부적정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하여 체득한 체납액정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체납액정리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반기별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펴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2121건, 금액으로 17억 6311만 9000원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독려반을 편성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569건 9억 1118만 3000원에 대하여 재산압류조치 완료하였으며 미압류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재산추적 등을 통하여 재산이 확보되는 대로 채권확보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과년도 체납액 미압류 745건 3522만 4000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발부 및 재산압류 예정이며 참고로 세외수입 체납액 중 10만원 이상 체납액은 세외수입 전담부서인 재무과 세외수입팀에 인계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업무 철저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소송건은 2001년 9월 18일 건축허가를 획득하여 시공중 인근주민 주거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집단민원의 발생과 공공복리증진에 저해하여 2001년 11월 23일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항으로 현재 손해배상금액 1억 300만원에 대하여 2004년 8월 27일 항소를 제기하여 2005년 4월 28일 항소심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태이므로 항소심 판결내용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임경섭입니다.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 저희 도시정비과의 시정요구사항으로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철저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으로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에 있어 단속건수가 1월에서 3월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저조하므로 앞으로 야간단속 등을 철저히 하고 또한 실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불법옥외광고물 단속건수가 연말부터 매년 1월에서 3월에 집중되는 사유는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저희가 전수조사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7월에서 9월 정도에는 철거하겠다는 계고가 이루어짐으로써 행정대집행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불법광고물은 연말연시 및 봄철 환경정비차원에서 단속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직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수시정비 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 도시정비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팀장 한경찬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 시정요구 4건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 첫 번째로 새주소도로사업 활용 및 홍보철저에 대하여 시정요구 내용은 금년도 새주소 홍보달력에는 우림라이온스벨리, 지엠대우, 굴포천 유채꽃 등 새주소 홍보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달력제작 시에는 새주소에 대한 주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고 아울러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안 들이고 새주소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2004년 달력의 내용이 미흡하여 2005년도에는 보완하여 제작하였으나 당초예산을 지도제작 등과 나누어 집행함에 있어 질적으로 미흡하여 앞으로 제작할 달력은 도로명 주소에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수량이 적더라도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제작토록 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새주소 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실과는 물론 동사무소 및 유관기관에 보급하여 재난구조 및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철저에 대하여 시정요구 내용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92년도부터 15억 4512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중 직장조합주택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 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사항은 체납액 15억 4512만 9000원 중 시효가 소멸된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과태료 22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였고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및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에 대하여는 현재 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결손처분은 어려우나 납부독려 및 압류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은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별도의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향후 개발부담금 부과가 종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분할 후 도로후퇴선에 따른 토지 지목변경 검토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은 지적분할 시 도로후퇴선과 관련 자투리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지목변경이 안 되어 건물주가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만일 건물주가 담장으로 도로를 가로막는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이러한 도로후퇴선에 따른 자투리토지를 전수조사 하여 지목변경 등을 검토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은 도로후퇴선은 건물허가 및 승인 시 발생하는 사항으로 토지분할 후 현재까지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있으며 누락필지에 대하여 토지일제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74필지를 지목변경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신청토록 하고 신청이 없을 시 관련규정에 의하여 직권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토지거래허가 사후조치 철저에 대하여 시정요구 내용은 토지거래허가 후 매수인이 허가받은 용도에 맞지 않게 토지가 사용되고 있는지 평가하여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은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조사대상 106건을 조사하여 그중 이용목적 부적합토지 16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금년 1/4분기를 마감하면서 처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과에 기이 우리 도시쪽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아주 현격이 매년 달라지고 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중간적인 입장에서 지역의 대변자로서 여러분들과 자꾸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시정조치하고 자꾸 그런 부분을 좀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서비스 헌장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가 지켜보고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건축, 이 분야는 가장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항상 청소분야도, 환경분야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구민들의 욕구불만이랄까 자꾸 양질의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부분이 다소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만 우리 세외수입 분야는 우리 부평구 재정에 막대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직도 관리전환을 시키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 쪽에서는 이 분야를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끌어안고 있어서 그 업무에 과중하게 하지 말고 관리전환 시켜서 재무과에다 빨리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소홀히 하고 계신다! 작금에 "손이 미치지 못한다. 다른 업무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고름이 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매년 결손처분하는 부분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게 방대하게 업무를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 계신 주무 팀장님들이 전부 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신다! 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이런 부분 챙기면서 "챙겨라" 또 "이걸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 업무연찬 속에서 한 번 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처리했다." 이전에 모두 여기 계신 5개 과 과장님들이 이 부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4 분기 지났지만 2/4분기, 3/4분기, 4/4분기 갈 동안 도대체 몇 건이나 관리전환 시키는지 보겠습니다. 건설녹지과에는 이 부분에 예산도 관리전환시켜서 땅, 하천, 구거 이쪽에도 다 가지고 있는 부분 시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득이 될 텐데, 이것도 건축과하고 긴밀한 협조들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전 부서를 대표해서 과장님들하고 업무연찬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을 부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답변하십시오.

매번 그렇게 지적해주시는 사항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전환부분까지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지는 여태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거나 용도 폐지돼야 될 부분은, 그걸 폐지한다는 건 지금 있고 일부분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청천동 같은 경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체적인 관리현황을 파악을 해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전환해서 실적이 있도록 각 과별로 해당되는 사항을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시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너무 공중에 대고 메아리치는 돌아오지 않는 답변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다! 그런데 이게 금년말까지인지 1/4분기인지 2/4분기인지 3/4분기인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업무 중에 예산이 있어요. 매년 우리가 줘요. 거기에 대한 걸 전혀 안 합니다.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건설행정과에서 주로 많이 할 텐데 지금은 건설녹지과 내에 건설행정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팀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인데.

예.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그냥 지속적으로 한다?

예.

그런데 우리 업무연찬은 일단 필요해요. 각 뒤에 과장님들이 건축과,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도시정비과 다 지적과까지 포함 일괄해서 이 부분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 번 우선 시도하십시오. 막연하게 하지 말고 회기 내에 시도하셔서 조사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다음번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이럴 때 그 처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주시겠죠?

예. 우선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류수용 위원님이 세외수입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과 겸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보면 지금 세외수입팀이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모든 걸 보고사항을 보시면 세외수입팀에서 넘겨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주시는 부분이 각 과별로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을 넘겨주다보니까 각 과에서 내가 챙겨야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각 과에서 "세외수입 징수되거나 말거나 올해 넘기면 내년에 세외수입팀으로 넘긴다니까"라는 나태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뭔 문제냐면 각 과별로 다루던 세외수입, 과에서도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분이 다루던 일들을 한 군데 몰아가지고 세외수입팀에서 총괄해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과연 인원이 얼마나 돼야 관리가 될 것인가! 지금 세외수입팀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 관리가 안 된다! 그렇죠? 각 과에서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넘겼는데 그것이 관리가 되겠느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각 과에서 그것을 최소한 억제시켜서 세외수입이 체납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이것을 징수부터 일어나는 데까지 전부 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향후 이것에 대한 건 저희가 행정감사 때 아마 다시 한 번 점검할 겁니다. 지금은 못 받아들인 것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징수하는 관계부터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된다. 철저하게 징수를 시켜가지고 사전에 진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올해는 이것 가지고 더 저희가 확인하려 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향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 세외수입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과태료 내지는 여러 가지 수입 들어온 게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우리가 징수할 때 철저를 기해서, 이게 진짜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경제여건도 어렵고 그 사람한테 도저히 징수를 해봤자 받을 수가 없는 여건이 있다면 결손처리만 심의할 게 아니라 사전에 심의를 하셔가지고 징수부터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공유지 같은 경우 고액체납자 많이 있는데도, 먼젓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고액체납자 많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또 그 사람한테 임대가 돼 있어요. 깔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징수만 하고 계속 부과시켜놓고 징수 못 하는 상태로 해야 되냐. 부과부터도 심의를 한 번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아예, 아까 관리주체 말씀하셨는데 진짜 국·공유지를 분할할 수 있으면 분할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빌려서라도 사겠죠. 그렇죠? 안 파니까 그냥 깔고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예. 건설녹지과장입니다. 지금 변옥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한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 깔고 앉아있는 부분이 관리전환이 돼서 그것을 매각을 한다든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부과도 할 이유도 없고 또 세외수입에 체납이 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거를 깔고 있는 부분에, 구거부지든 도로부지든 현재의 용도에 맞지 않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해서 관리전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나 구거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반대지로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지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죠. 구거나 도로인데도 집으로 깔고 앉아있는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용도폐지해가지고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 상실된 부분, 기능이 있다면 용도폐지가 불가하지만 기능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용도폐지해서 잡종지로 해서 재무과에 넘겨서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가 갓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됐습니다. 1년에 3분의 1이 지난 것 같은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봄이라 몸도 무겁고 짜증나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지적사항이라고 듣지 마시고 시정요구에 모두 완료라고 했으니까 잘 하실 줄 믿고 여기 계신 공직자님들은 부평구에서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열린 행정, 앞으로 한 발 더 나가는 행정이 되시고 진짜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일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할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잘 하시겠다고, 완료했다고 하시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들은 보고드린 대로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하실줄 믿고 저는 여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공무원들 있음)

류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도로치수과장님, 펌프장에 대해서 지금 보고 받고 수리하고 이런 것 있습니까?

수리요?

네.

지금 갈산펌프장에 4호기가 고장 나서 그것을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점심식사 하시고 시간이 나면 갈산펌프장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위원장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우기를 대비해서, 물론 사전에 전부 정비를 하고 계신데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긴급히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재해대책기금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4호기가 고장 났다는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년 이상 전부 다 기계가 돼 있어서 그동안 많이 돌린 건 아니지만 시험가동을 자꾸 해봐서 정말 필요할 때 가동이 돼야 되는데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장 오후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