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가로명 변경지정 동의안 등 두 건이 4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금번 임시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가로명 변경지정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손재홍 의원 외 1인 발의)

박금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위원회 제안에 대한 서면동의 발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도시철도1호선 역사 공사에 시방서와 다른 중국산 석재가 불법 사용된 내용이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지난 제140회 임시회 회기 중에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실공사는 혈세의 낭비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로써 엄청난 사회적 비용손실을 초래하는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건설공사에서 부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추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상금의 지급범위는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부실공사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정한 포상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실공사 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신고사항에 대한 부실등급을 판정하고 별표와 같이 등급별 포상금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고의성, 공사비, 사회적 손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부실공사에 대한 시민신고를 유도해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견실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궁극적으로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근절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지급대상(안 제3조) - 시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시실을 신고하여 신고사항이 부실공사로 판명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함.

신고센터의 설치(안 제4조) - 부실공사 신고 접수ㆍ처리를 위해 시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함.

지급기준(안 제12조) - 부실 등급별, 총공사 금액별로 지급기준을 정함. 3. 검토의견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집행부 관계관 또는 동의 발언의원이신 박금자 위원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제안에 대한 동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금자 위원께서 동의발의하신 동의의 건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된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위원장명으로 의장에게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가로명 변경지정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가로명 변경 및 가로명 대체 지정안은 호남고속도로에서 시청을 연결하는 도로명이 센다이로로 지정되어 최근 시네마현의 독도 문제로 인하여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폭되고 2004년 12월 29일 개통 후 금년 1월에는 표지석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가로명 폐지를 요구하는 인터넷 민원 12회, 항의 전화 민원이 매일 수회 쇄도하여 3월 18일~22일까지 5개 자치구 의견 수렴 결과 빛고을로로 바꾸자는 민원이 있었으며 3월 23일 전문가, 시민단체 등 토론회에서도 그대로 존치하자는 의견과 관문도로이기 때문에 변경하여야 한다는 찬반 양론이 있었고, 3월 25일 CBS방송국 주관 토론회에서는 가로명을 변경하되 다른 도로나 문화시설, 공원 등에 대체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센다이로 대체도로 지정을 위해 해당 자치구 월드컵 경기장 인근 동 의견을 수렴한 결과 9개 동 중 6개 동이 한ㆍ일월드컵과 상호주의를 감안하여 변경을 찬성하였고 3개 동은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자치구 및 인근 동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2005년 4월 1일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에 변경 지정을 상정한 바 우리 시의 관문도로에 센다이로라 붙여진 이름은 시민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이번 기회에 변경하여야 한다고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하였고, 대체도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국제적 상호주의를 감안, 대체지정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심의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가로명 변경 및 대체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2년 4월 18일 지정 고시된 유촌동 26호 광장에서 동림동 71호 광장까지 현재의 센다이로 3,440m를 빛고을로로 변경하고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 중 꽝저우로를 연결하는 중로 1-33호, 34호 노선 일부 1,800m 구간을 센다이로로 변경 지정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가로명 변경 지정안은 호남고속도로에서 시청을 연결하는 관문도로이므로 우리 시를 상징하는 빛고을로로 바꾸고 센다이로는 관문도로가 아닌 한ㆍ일월드컵 공동개최 장소이며 외국의 자매결연 도로명칭으로 지정된 경기장 주변 도로에 대체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센다이로가 12월에 개통되어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제 와서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바꾸는 것은 우리 시 행정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두 번째는 가로명 변경으로 인해서 모든 표지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나 주민의 혼돈, 센다이로가 아예 폐쇄가 되고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다면 모르지만 센다이로가 다른 곳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혼돈이 상당히 심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국제교류 상 상대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에 크게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도로시설물, 즉 말해서 현재 센다이로에 부착된 가로등 같은 것은 센다이시의 상징물, 센다이시의 조류인 뻐꾸기를 전체 도안해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겠는가? 이런 일관성 없는 우리 시의 행정이 마치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이메일로 접수된다고 해서 시에서도 덩달아서 즉흥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 또 우리 시에서는 토론회도 하고 동에, 또 구의 그쪽 여러분들에게 공청회를 했다는데 토론회 결과를 보니까 열 분 중에 일곱 분이 반대를 했어요. 세 분만 찬성을 했고. 또 일부 동에서도 반대를 했고 일부 동은 다른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동도 있고. 이처럼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다이로는 사실 우리 시 관문 도로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정 당시에 잘못된 지정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 2002년 4월 18일에 고시를 하고 20일날 센다이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고시를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는 도로계획선으로 도로가 안 나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로라든가 이렇게 큰 길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과 시의 경제적인 그런 것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여러 다른 사항에 대해서 시민정서나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센다이시에서 우리가 지정한 것과 같은 도로를 지정했냐면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영버스 한 대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만, “광주” 하고 “안녕하세요” 이것 하나만 붙였어요. 이러기 때문에 버스 한 대에 이렇게 붙이고 자기들은 우리 시에 이렇게 했다…….

국장님,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우리 광주가 문화의 중심도시, 아시아 문화전당, 메카, 요즘 아주 신종 단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화로 가는 마당에 오히려 퇴보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기고, 두 번째로 시간을 갖고 공감대, 시민의 여론이 정말 다수가 그러는지 심도있는 여론조사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02년도에 지정을 해놓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설명을 하신다는 것은 2004년 12월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어요. 고치더라도 얼마든지 고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이유라면. 그래서 그런 이유는 상당히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시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당연히 고쳐야죠. 한번쯤 다시한번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여론수렴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대부분의 시민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고쳐야죠. 그 차원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시민여론을 듣고, 또 실제 제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토론회도 나가 보고 했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진입로에 센다이로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개정해야 한다, 하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 상정하고 거기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개정 후에는 다른 반대하는 여론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화가 오고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신문 보도에 센다이로를 빛고을로로 변경한다는 시 방침이 정해진 뒤로는 전혀 제기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로명 지정이 건설국에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더 행정의 일관성,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명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지명위원회와 협의해서 가로명 지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택 동료위원께서 행정의 신중성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집행부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난맥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다이로 도로지명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때 충분히 검토라든가 시민의 여론 수렴 없이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에만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센다이시가 자매결연을 승낙을 안 하니까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자매결연한 것이죠? 그것이 맞죠? 그 때 거기다만 중심을 둬버렸어요. 그리고 위치도 확실한 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주 신도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관문로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왜 광주의 관문에 센다이로로 지명을 했냐, 그래서 시민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악화가 된 것은 독도 문제나 교과서 왜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할을 했다 하지만 당초부터 지정이 잘못된 것이다 그거에요, 독도 문제나 이것과 관계 없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지명위원회에서 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센다이시와 우리 광주시와의 자매결연은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관계입니다. 그리고 국제적 교류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꽝저우시와 똑같은 차원에서 대체도로를 지정해준다는 것도 동의를 해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센다이시와의 자매결연을 유지하고 앞으로 협력과 교류를 한다면 상호주의 원칙과 신뢰를 돈독히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시가 어떠어떠한 일 때문에 이번에 센다이로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것을 센다이시에 통보를 해서 센다이시로 하여금 우리 시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체지정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과 협의해서 고시 후에 자매결연 센다이시에 가서 설명이 되도록, 충분히 이해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매결연하려고 노력을 해서 자매결연을 했는데 이것으로 해서 자매결연에 금이 간다든가, 또 지금은 국제화 시대가 되어서 될 수 있으면 교류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센다이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경제통상국이 하든 누가 하든 집행부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 지정한 데는 어디에요?

새로 지정한 데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로 해서 20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1,800m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 월드컵 경기장 주변 전체가 도로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쪽은 꽝저우로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남문 이쪽 부분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