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발의해서 의전관련 부서로, 또 저희들이 검토하고, 의회 담당부서로 넘어가고 의회담당부서에서 의회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결과적으로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동의절차 이전에 확정보도된 것은 부적절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사전홍보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했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총32명에 수여했고 오늘 의결되면 3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의미가 광주시정에 협조를 했거나, 크게 기여한 분들에게 주는 상인데, 상을 주고 마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명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의실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역대 시장님들 사진하고 간단히 재임기간을 적어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에서 주는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시민의 전당 형태로 해서 규모를 크게 확장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료관이나 회의실에 우리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는 분들에 대해서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신광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관련법률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주택가격 공시 업무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도로분야 민자유치 관련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민자유치 전담인력을 증원하며 지난해 의원발의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건설자재 품질관리 현장점점 기동반을 운영토록 하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도심활성화담당 등 기능쇠퇴분야의 인력을 감축함으로서 이에 따른 정원의 총수, 직종별ㆍ직급별ㆍ관리기관별 정원변동사항을 상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상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12명에서 2,718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29명에서 1,93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은 동 조례의 별표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기관별 정원은 본청 정원을 986명에서 993명으로, 직속기관 정원을 823명에서 824명으로, 사업소 정원은 845명에서 843명으로 조정하였고, 아울러 직종별 정원은 일반직 정원을 1,359명에서 1,367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507명에서 50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5급을 211명에서 212명으로 일반직 7급은 465명에서 46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동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 중 기능직 3명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한편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 추진인력 3명에 대해 한시정원임을 명시하고 존치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민자유치 관련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 확보, 건설자재품질검사 현장기동반 운영에 따라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한편,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을 감축함으로서 이에 따른 정원의 총수,직종별, 직급별, 관리기관별 정원변동을 상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총수 조정 : 2,712명 → 2,718명 (증6)(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929명 → 1,935명 (증6)

정원 조정(안 제3조의 별표) -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 본 청 : 986명→993명 (증7) ? 직속기관 : 823명→824명 (증1) ? 사 업 소 : 845명→843명 (△2) - 직종별 정원 조정 : 2,712명 → 2,718명 (증6) ? 일반직 : 1,359명→1,367명 (증8)〔 5급 증1, 6급 증4, 7급이하 증3〕 ? 기능직 : 507명→505명 (△2)〔 8급 증1, 9급 △3〕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및 한시정원 규정 - 동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기능직9급 3)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 집행기관 중 본청에 두는 일제피해조사팀 정원 3명(5급1, 6급1, 7급1)은 2006. 12. 31까지 한시정원으로 함 ※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 - 연간 총소요액 : 326,342천원 3. 검토의견

민자유치 관련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의 제정(’04. 8. 12, 조례 제3294호)에 따른 건설자재 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과 보건환경연구원의 통신망 유지관리에 따른 인력보강 등에 필요한 인력 11명을 증원하고,

행정수요 발생에 대처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조정하는 등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정원 증감내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