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제1회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05년도 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1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97억8,100만원, 특별회 계는 47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2%, 특별회 계가 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3.17%가 증가된 688억7,900만원으로 인건비가 63.21%, 경상적경비가 36.79%이고, 사업예산은 20.26%가 증가된 1,593억9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62.99%, 자체사업이 37.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27억7,6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같고 예비비 등은 10%가 증가된 총 89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부분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97%가 증가된 211억2,200만원입니다. 이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가 159.71%로 증가율이 가장 높고 모전3지구 특별회 계는 0.31%로 가장 낮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억4,500만원이 증가된 211억1,22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88억5,000만원이고 보조금은 3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이 10.14%, 사업예산이 6.7%, 예비비 등이 11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현황은 위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총규모는 기정대비 17.63%가 증가한 1,075억7,462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와 창업지원과가 37.64%로 가장 높고 농업기술센터는 증가율이 가장 낮은 3.37%입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 총규모는 139억6,0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대비 27.6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 계 예산 세입증가 주요인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순세계잉여금 17억7,600만원과 치수사업 특별회 계 순세계잉여금 3억1,138만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특별회 계 전입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라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수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15.23%인 345억2,600만원이 증가된 2,611억6,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6.53%를 점유하고 있고,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저소득 안정 및 노인복지 증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영농기반개선사업, 각종 도로 확·포장사업 등 지역의 균형개발과 촉진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예산 편성시 잦은 부기 및 과목변경 등이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확히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노력하고, 예산편성시 상대적, 지역적 균형배분과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안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923억4,000만원으로 당초 769억3,000만원보다 154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분야에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건립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1억원, 운수업계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2억원, 창업지원 분야에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7억,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5억, 철로자전거 운행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고, 아파트형 공장 공사비로 5억1,000만원, 주식회 사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스호스텔 민간위탁으로 기 편성된 예산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분야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 및 폐하수 공급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으로 8,000만원을, 유통특작분야에 사과우량품종 갱신사업 1,억3,000만원, FTA기금 과원 폐원지원사업 8,000만원을, 산림관리분야에는 숲다운 숲 정비사업 1억,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1억, 산불예방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농업기반 조성 분야에 대하여는 농업용수개발 및 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 123억2,0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6억3,000만원, 도로건설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에 문경지역 도로 확·포장공사 9억,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5억,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 1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는 총 139억원으로 당초예산 109억원보다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특별회 계는 순세계 잉여금 17억원이 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에서 채비지 매각수입 2억, 순세계 잉여금 5억원을 일반회 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 행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예산은 위원회 에 할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무위원회 에는 기획실장이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와 있어야 되요.

아니! 일괄적으로 하시더라도 담당과장이 계시고 그다음에 대기했다가 또 끝나면 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 그건 좋은대로 하면 되니까. 예산부서는 그쪽으로 앉아줘요. 자리를.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담당과장님 계시고 잠깐 대기하시죠. 뭐.

그게 나을 거예요. 그렇게 운영해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한 저희 지역경제업무에 항상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당초예산은 39억4,259만8천원에서 14억8,370만2천원이 증액된 54억2,63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로서 당초예산 1억3,200만원을 확정후 분권교부세 1억3,007만1천원이 추가 확정되고 도비 증액 및 시비부담을 합하여 1억6,6682만3천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서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자재소요량 감소로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 추진비 당초예산 2,5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로서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건립공사의 당초예산 13억5,296만5천원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이 추가 보조되고 시비 3억4,796만5천원을 감하여 총6억2,105만5천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인 문경읍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9,856만원, 가은시장 환경개선사업에 9,956만원, 농암시장 환경개선사업에 9,9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서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건립사업에 10억원이 추가 보조됨에 따라 감리비 3,0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문경, 가은, 농암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인 소상공인 이자보전금은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제정시행시 대출받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이자 6,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과 일반수용비로서 수입증지 인증기 리본구입비 34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운수업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서 도비 6,745만6천원과 시비 1억1,254만원에서 1억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추가로 분권교부세가 2,226만1천원이 보조되어 시비 1,724만4천원을 재원변경으로 감하고 총 500만7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서 당초예산 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울산시장으로부터 1, 2월분 2억원이 통보됨에 따라 2억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당초예산 시비로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분권교부세가 1억2,000만원이 추가됨으로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환금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836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6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과 단위로 일괄질의·답변하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과단위로 일괄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창업지원과

창업지원과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창업지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안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창업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4억4,145만8천원이 증액된 총 235억5,627만1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개촉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 변경 계획서 유인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가은~완장 도로, 문경온천에서 진안간 도로, 신기공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는 폐특법 1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 및 지구변경에 대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폐광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5억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지원사업중 유스호스텔 민간위탁으로 정액급식비, 연가보상금, 관리운영비, 기타직 보수비 및 인건비는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유스호스텔 민간위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철로자전거 운영 인건비 부족분 2,719만8천원과 환경정비 인부임 284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유스호스텔 운영비는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철로자전거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철로자전거 입장권 및 사용권 인쇄비에 400만원, 철로자전거 근무자 급량비에 500만원,공공요금에 600만원, 철로자전거 보수에 따른 장비임차료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철로자전거 근무자 피복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운영 일반수용비부터 193페이지까지는 유스호스텔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 감 부분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철로자전거 안전설치비 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 공사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스호스텔 상징물 설치비에 1억원, 철로자전거 운행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6,625만원, 골프장주변 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아파트형공장 공사감리비에 1,412만5천원과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남역주변 벤치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남역 주변 원두막 구입에 1,200만원, 무전기 구입에 275만원, 사계절 썰매장 물썰매 구입에 1,500만원, 철로자전거 구입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으로 문경레져타운 출자금에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 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 계 총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 포함해서 17억7,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창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특별교부세와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분이며, 기타 사업예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의 부족부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추정호위원님!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철로자전거 안전시설 설치라 하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 철로자전거 안전시설이라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남역에서 가은역까지 9.6km를 샀습니다. 이 가운데는 도리조각이나 안그러면 강을 횡단하는 철교가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방지석을 다해야됩니다. 또 굴안에도 지금 물떨어지는데라든지 어떤 조명시설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195페이지 문경레저타운 출자금인데 이게 45억이라 했나요?

지금 저희들이 문경레저타운에 시민출자한데 총 시에서 출자금이 150억이고 현물출자가 65억, 나머지 85억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현물출자로 65억을 하고 10억을 현금출자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은 75억인데 당초예산에 30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45억이 되면 75억이 이러면 다 부담합니다. 이래서 지금 합리화사업단에서 원래 200억을 정도를 내라고 하는데 200억, 우리 문경시에서 150억이 완성되면 지금 강원랜드에서도 150억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문경시가 일단 먼저 내야 안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내야되는게 좋을 것 같애가지고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100억 출자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시민주입니다. 시민주가 당초에 120억을 모금해가지고 20억은 레저타운에 쓰고 아니! 관광개발주식회 사에 하고 100억은 레저타운에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경관광개발에도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경관광개발에도 시에서 출자 안했습니까?

문경관광개발에도 10억을 출자했지 않습니까? 시에.

10억만 출자했습니까?

예.

10억 출자는 다 했고 이건 150억이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 농정과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농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농정과 기정예산은 68억5,696만5천원이며, 금회 추경후 예산은 72억6,156만1천원으로 총액기준 4억45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 내용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금 1억1,8411만3천원, 디지털 사랑방 설치지원 3,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2,000만원, 울진친환경농업 엑스포관련 3,794만원,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푸른들가꾸기 및 패화석 공급지원사업에 5,286만3천원, 객토사업 추진에 7,826만4천원 등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입니다. 농정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260만8천원 감 계상하였고, 농정업무관련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보상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1억1,84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양성을 위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인의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서 지역 커미니티 형성을 통한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디지털 사랑방 설치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당초 22명에서 2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민간위탁금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급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울진 친환경 엑스포 관련 예산으로서 홍보부스관리 인건비 100만원, 친환경농업 엑스포 농산물 구입비 200만원, 문경시 친환경 농산물 홍보를 위한 각종 현수막 제작 및 홍보부스 설치에 각각 94만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담당의 신설과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2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산업무 추진 여비를 269만6천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웰빙농산물의 생산을 독려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 관내농업인들의 현장학습 추진을 위한 친환경 엑스포 참여 농업인 여비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생산 조정제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보조 여비를 1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연중 고품질쌀 공급으로 쌀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물벼 건조 저장시스템 설치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녹비작물의 재배로 토양유기물 함양 증대 및 축산 조사료 기반 구축을 위한 푸른들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해 3,280만7천원, 그다음에 칼슘성분이 높은 패화석을 사용함으로서 토양개량과 지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패화석 공급 지원사업비 2,0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이 당초 350헥타에서 458.7헥타로 증가됨에 따라 7,82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수수료 지원에 2,228만5천원, 논콩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농기계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작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잔액 반납을 위해 국비 88만8천원, 도비 62만1천원, 2004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잔액으로서 국비 81만6천원, 도비 24만5천원, 2004년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잔액으로서 국비 159만2천원, 도비 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농정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쌀농사의 안정적 유지와 농가소득 보전 및 안정을 도모하는 예산안인만큼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추정호위원님!

추정호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2,0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7,000만원이죠?

예.

7,000만원가지고 전 농가에서 이것 몇 % 지원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이 순보험료의 50%정도는 국비에서 부담하고요, 그중에 10%는 또 도비에서 부담하고 공식적으로 우리 시비로 연초에 본예산 계상할 때 10% 정도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 인근 김천이라든지 다른 시군에는 보면 한 10%에서 20%정도로 하는데가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시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는 좀더 앞서가야 되는 이런것도 있고 특히나 재해보험에 시범사업으로 사과가 주로 많습니다마는 사과농가가 우리 관내에도 많기 때문에 어쨌던간에 확산하는 차원에서 재해보험료를 빨리 본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려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마는 12.8%정도 나옵니다. 이번 계상이 되면은.

이번 계상이 되면은?

예. 그래서 저희욕심은 20%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두고 이번에는 일단 2,000만원 올려놨는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는데 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 10% 그러니까 나머지 40% 남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농가가 어렵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의 전액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액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험을 들려고 들으면 전 농가가 다 혜택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208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 추진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겨울철 휴경농지에 녹비 사료작물 재배해서 토양유기물 함양도 높이고 그다음에 축산조사료로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 전 읍면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균형발전 특별회 계 국비로 50%가 국비택으로 내려오고요, 도비 15%, 시비 35% 이런데 호밀이라든지 자원형 이런 종자 소요량 종자대를 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 종자대입니까?

예.

종자댑니까?

예.

이래서 노는 땅을 푸른들가꾸기 사업도 좋지만 노는 땅을 하여튼 활용을 해야 되죠?

예.

이런 부분도 저것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마는 지난해 금년도 예산에 보면 양파종묘대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농민들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도에 얼마 몇 % 정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양파관계는 유통축산과 소관이 되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예.

푸른들가꾸기 사업 이것도 좋은 것이니까 많이 하도록 해주시고 종자대 지원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이영희입니다. 항상 유통축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3억8,969만1천원이 증액된 31억5,17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유통특작사업이 17억6,453만9천원이고 축산진흥사업이 13억5,287만1천원입니다. 먼저 211페이지 유통특작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서 유인비 500만원과 유통축산업무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양파재배면적 급등에 따른 재배면적 감축지원비 7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FTA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기금 보조사업으로 종합 육성계획서 작성비 138만원과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사과우량품종 갱신사업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1억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FTA기금 과원 폐원지원사업비 8,490만6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잎담배 재배농가 유기질비료 공급 1,4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사업 임차료에 가축전염병 페사축 매몰비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소 부세라병 검사 채혈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젖소 부루세라병 전두수 살처분 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과 도태축 차액 보상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 우유급식 사업비 403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1,818만4천원과 볏짚암모니아 처리 지원사업비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사료 발효기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04년도 축산분야 폭설피해 복구비 잔액 반납분 400만6천원과 2003년도 축산분뇨 처리사업 잔액 반납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04년도 수산분야 폭설피해 복구비 잔액 반납분 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업무가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추정호위원님!

추정호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사과우량품종 갱신사업 기정보다 조금 늘었네요. 그런데 이것 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묘목대입니까? 아니면? 212페이지.

예. 묘목대입니다. 이게 FTA 개방에 대응해서 우리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우량품종 키낮은 사과 품종 묘목대입니다.

묘목대입니까?

예.

묘목대가 상당히 비싸다 그러는데 지금 뭐 신청하는 농가에 이게 묘목대를 거의 몇%나 해줍니까? 전액 해줍니까?

전액이 아니고 주당 3천원을 보조해 주는걸로 그렇게 됩니다.

아! 주당?

예.

그러면 주당 3,000원인데 갱신하는 농가들은 다 혜택을 받습니까?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이게 나오는게 1억3,500만원이면 전부다 주수로 말하면 8만2천본입니다. 8만2천주에 대해서 도비가 30% 이중에 시비가 30%, 자부담이 4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읍면동별로 그 면적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기 확정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예, 그런데 묘목대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000원. 묘목대가 3,000원인데 그중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해주는게 3,000원입니다. 지원해 주는게? (뒷좌석에서 담당이 - "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3,000원입니다.하고 답변) 지원해 주는게 3,000원입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하고 답변) 거의 농가에 다 돌아간다니까 다행이고 그다음에 214페이지 소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비, 젖소 부루세라병 전두수 살처분 농장 지원 이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이게 부루세라병이 발병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이게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상 이게 정부차원에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도 나오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이것 살처분하게 되면 전염은 잘 안되는가요?

전염은 이게 전염은 ... (뒷좌석에서 담당이 - "살처분은 관계없습니다."하고 답변)

살처분만 하면 관계없습니까? 전염되고 그런건 아닌가요?

이게 부루세라병이 다시 말하면 유산되고 또 암놈은 유산되고 숫놈은 고환 염증이생기고 그런 그것인데 하다못해 전염된다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다 전액 검사해가지고 균이 나오면 막바로 처분하기 때문에 전염이 크게 되고 그런건 아닙니다.

21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반환을 잔액남은 것 반환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하고?

충분하게 피해복구를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잔액없이 그냥 다 쓸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복구는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유통축산과장님 양파 예산섰는데 예산은 지금 안올라왔는데 양파 종자지원대 그게 작년도에 지금 금년도 예산에 전년도 본예산할 때 상당히 많이 농가에서 전에 받던것보다는 적게 나왔다 그러데요, 면적에 비해서.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예, 저는 잘 모릅니다.

담당이?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글쎄, 추경에 하라 하는게 아니고 그게 금년도에 양파종자재 나왔는데 전에 보다는 같은 면적에 액수가 줄었더라 하는 말이지. 줄었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 조금 줄었습니다."하고 답변) 조금 줄었어요?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하고 답변) 아마 금액으로 얼마 안될건데? 그러나 농민들이 주는 돈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은 많지 않는데 전에 예를들어서 1천평에 10만원이 나왔는데 9만9천원이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해가지고 .....

예, 잘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파가 전국적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양파가 호황기를 맞아가지고 너무 금액이 좋았기 때문에 면적이 전체 전국적인 면적으로 15%가 증가되었다 그럽니다. 증가되고 또 너무 생산이 많이 되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그런게 있어가지고 지금 봄에 2월, 3월초까지 그걸 감축을 했습니다. 지금 양파싹이 돋아 오르는걸 없애고 정부시책상으로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아는데 메스컴을 통해서 알고 하는데 그것하고 종자재 지원하는 것 하고는 틀리다 이말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주던 것을 조금이라도 덜 주게되면 농민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거든.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할때에는 신경을 써달라 이런 얘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꼭 좀 지킵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님!

2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잎담배 재배농민에 대한 유기질비료라고 아십니까?

예.

아세요, 아시는대로 웃지말고 말씀하세요. 왜 실실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왜 웃는데요. 답변하셔봐요. 지금 답변을 대답한 분이 누구라요. 계장님이 답변한 것 아니예요. 답변하셔 봐요.

유기질 비료에 말입니까?

예. 유기질 비료를 어디 쓴다 아실 것 아니예요. 담배 잎담배 재배농가에.

잎담배 재배농가에 공급이 됩니다.

아시죠?

예.

어디 쓰는 거예요. 담배 유기질 비료라는게. 어디 쓰는지, 어디 용도가 어딘지.

잎담배 경작지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사과축제나 오미자 축제를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 웰빙관광해가지고 홍보차원에서 5,000만원씩은 지원해 주는데 완전히 이것은 잎담배 재배농가는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돈이 3,400만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다해가지고 본예산에 1,900만원에다가 3,400만원이다하면 적다 하는 거예요. 홍보차원에서 딴 것은 축제하는데 5,000만원씩 거기다가 투자하고 피부적으로 느껴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이게 너무 약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어떤데를 더 홍보차원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기정예산이....

아니! 당초 기정예산보다....

예, 제가 알기로는 1,950만원인데 시비 7%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인데 높여가지고 13%정도로 올렸는 그것인데.

돈이 금액이 있잖아요. 몇% 늘었다 하는 것은 1,462만원이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줄 압니다. 그런데 축제해가지고 문경에서 다 홍보차원에서 축제도 좋고 웰빙관광해가지고 다 좋은데 피부적으로 느끼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과연 어떤걸로 해가지고 우리 농민을 살리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정책이 농민에 의한 정책이나 홍보를 해가지고 문경시민의 관광을 위해가지고 정책이냐 거기서 놓고 봐가지고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민이 살려고하면 농업정책이 살아야 되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예산편성할 때 축제보다도 농민을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을 더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바램의 의미에서 본위원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농민을 위해서 뭐를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을 저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농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것보다는 농민에 의해서 과연 어떤게 혜택이 조금 더 돌아가느냐? 여기에 대해가지고 조금더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 산림과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9,680만9천원이 증액된 33억1,979만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에 937만2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림사업 관비조정에 따라 1,26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 감리비 변경됨에 따라서 감리비 예산을 전액 감하고 시설비에 1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 7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시설 사업량 추가배정에 따라서 9,78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비 9,31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숲정비사업용 장비구입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문경새재 진입로 꽃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영순 율곡, 산양 신전, 동로에 쉼터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자산밀물품취득비에 문서쇄단기 구입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돌발해충방제 인부임은 47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액 9,882만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용비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부족액 1,57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 참석 민간인 급량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재료비에 해충방제 약재구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1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호수 정비사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 랍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님!

우리 지역을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농암에 지금 전망대를 한다하는데 어떻게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뭐 어떻게 다음 예산이나 편성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그것은 꼭 반드시 반영하고자 했는데 그 예산요구도 했었습니다만 시 예산규모가 재정규모가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반영하도록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하여튼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당초보다 32억6,265민3천원이 증액된 255억3,878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3억2,42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역특화사업, 농업용수개발 2개지구에 1억원, 소규모 영농기반개선사업에 2억6,688만3천원, 지동지구 경지정리사업 과목조정에 949만9천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5개지구에 3억9,414만1천원,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로 2,500만원, 시설부대비로 4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5억3,321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225페이지와 226페이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사업에 6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3,000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4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2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지원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지구별 내역을 산출기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비로 12억5,9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1,500만원, 시설비로 11억9,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44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1,000만원이 증액된 12억9,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당초예산보다 3억1,000만원이 증액된 12억9,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45만원, 직영골재장 지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억655만원을 편성하여 하천재해에 즉시 대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왜 없어요. 없기는.

추정호위원 말씀하세요.

추정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편성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 요구도 하고 또 산출 읍면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다 목표달성을 10분의 1도 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예산부서하고 요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거의 읍면동에 사업이 다 들어갔는데 유독 영순만 빠진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결국은 들어간거 없죠. 영순 들어간거 없죠?

저희들이 건설과 예산만 가지고 그러는데 전체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아니! 시전체 예산은 예산계에서 할 것이고 지금 이것만 답변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할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우리 산출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읍면 안배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모릅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안배를 할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했는게 지금 있어요?

예, 참고자료는 있습니다.

그 참고자료를 주십시오.

앞으로 영순면도 계속 지구가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단 말이죠?

예.

요구했는 내역은 지금 있으면 말이죠, 복사 좀 해가지고 오세요. 좀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농림부장관 오셨을 때 영순에 이장단에서 이장들이 다 찾아가서 시장님하고 면담했는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순에 2건을 농림부장관한테 요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2건 맞습니까?

예. 용수로하고 배수장하고 그렇습니다.

용수로하고 배수장하고?

예.

그러니까 전 이장들이 와서 시장님을 면담하고 시장도 그때 장관한테 요구를 하겠다고 그랬고 또 국장님께서도 나한테도 그때 "참 잘왔습니다."그랬죠?

예.

장관한테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하는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것은 뭐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뭐 중앙부처에 요구는 일단 장관님 라인 아니고 현재 지역출신 국회 의원한테도 요구를 해놓고 다방면으로 내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국비사업이고 또 사업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특별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다 안되면 특별교부세라도 지구에 투입을 하도록 해서 농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건 말이죠,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단 말입니다. 내려 왔죠?

특별교부세는 이걸로 안나오고 예를들어서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 지역에 내려온게 딴 지구로 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건 아닙니다.

아니! 그게 내려와서 딴 지구로 그런게 아니고 2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죠?

예.

그럼 이건 재해지구로 내려온 겁니까? 그렇게 못박혀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뒤에 용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야 용수로 하겠네요?

예. 또 특별교부세 신청할때도 목적이 어디다라고 신청을 내어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쓰야 되는게 특별교부세입니다. 가능한대로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마원 진입로, 조곡천 소현지구, 마성 늘모천, 산북 서중, 문경 산북 이렇게 해서 이게 수해위험지구 하는 어떻게 보고 수해지역으로 봅니까?

수해 위험지구도 당초 전년도에 대상지로 넣어가지고 중앙에서 도를 통해가지고 지구가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책정된 지구에 한해서 대상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게 책정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제가 언제 책정된 날짜는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서류로 하든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비 수해위험지역해가지고 토탈 내려와서 우리시에서 정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계획은 전부 지구를 내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총괄책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우리 영순은 위험지구 들어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세부적으로는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역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책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서가 내려오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사업부서에 사업 1건이라도 들어갔으면 내가 섭섭하지 않다고 생각 안합니다. 이게 건설과하고 추정호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영순에 감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실상 예산을 다 못세워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던 저희들이나 사업부서나 예산부서나 많은 예산, 많은 지구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책정해주면 좋겠는데 예산형편상 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특별 어느 지역에 많이 얹었더라든지 어느 지역을 배제했다라든지 뭐 이런건 없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통하겠습니까? 영순에 들어가는게 어떤 겁니까? 건설과에서 영순 들어가는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요, 여기는 지금 추경예산 하나만 단편적으로 봐서는 뭐 영순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없는데요

없는게 맞습니까?

예.

없는게 맞죠?

예,지구별로 보면 없습니다. 이것 추경예산만 봐서는 책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본예산에는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까?

본 예산에는 나름대로는 지구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본예산에도 본위원이무슨 얘기를 했을텐데요. 이것 이렇게 예산을 하는수가 있습니까? 남의 지역을 이야기를 해서 나쁩니다마는 2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존도2리도 산양이죠?

예.

산양 부암도 산양이죠?

예.

용수로가 산양에 더 많이 남았습니까? 영순이 더 많이 남았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이건 민간대행사업비로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급한게 이것이다 해서 책정된 겁니다. 사업대행, 민간대행 기반공사의 대상지구입니다. 그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반공사에서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이것 기반공사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기반공사에서 시행도 거기서 하고.

기반공사에서....

요구도 기반공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영순해가지고 한 2억 올라오면 되겠네요?

예산이 허용되면 해드려야죠. 예산없어서 못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용수로 말이죠, 용수로 내가 아까 이야기할때에는 오죽 답답했으면 이장들이 다 가서 시장님 면담하고 장관님한테 했다 그러면 용수로를 급하게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드십니까?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까?

다음에 책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신청을 안해서 여기 못넣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신청한다고 다 못해드립니다.

글쎄요, 어찌되었든지간에....

예, 그렇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신청을 해서...

예,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기반공사에서 신청 들어온 서류가 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이 - "아니! 사무실에 있습니다."하고 답변) 사무실에 있습니까?

보고서 다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그것 팩스로 보낼 수 있죠? 담당자 있죠?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 있습니다."하고 답변) 지금 보내달라고 연락하십시오. 저기 팩스 좀 받으십시오. 팩스 보내 줄 수 있죠? 담당자 있죠? 지금 서류 가지고 온건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이 -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것 지금 한번 봅시다.

위원장님! 지금 추정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팩스 보낼때까지 계속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요? (장내소란)

시비로 하는데 신청한다고 다해주는건 아니잖아요?

신청 한다고 다 못해줍니다.

기반공사에서 왜 설명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우리 시비가지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추위원님....

지칭이 아니고 여기 되어 있으니까 지칭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민간자본보조가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할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모자라면 못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한푼도 안들어 가고.

아니! 기반공사에 내가 가서 이야기할게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10건 올라오면 10건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산 있어서 해줬단 얘기라요

어디에 1억 서 있어요?

위원장님!

예.

저 이상익위원입니다. 아니! 김영수위원님!

지금 두위원님들간의 이건 대립하는게 아니고 우리 추경예산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동료위원으로서 존중하지만 이것 예산 하나 때문에 딴 위원들이 계속 여기 앉아 있을건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팩스를 보내달라 하고 이런 것은....

아니! 팩스를 보내는 중에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성질 왜 냅니까? 동료위원들끼리.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뭐 .....

당신이 뭐야. 동료위원 보고. 그럼 혼자해.

아니! 이상익위원 가만 있어 봐요. 김영수위원 가만 있어 봐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도시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다해 주신 안상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당초예산은 총210억6,172만2천원에서 30억3,232만2천원이 증된 240억9,40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30억1,446만원이 증된 161억9,429만5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70만원은 진흥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 자체예산 사업비로 29억8,800만원이 증된 130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지역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다음은 241페이지에 가로등 설치사업에 3,000만원, 시의국도 및 정비사업에 5억원, 시가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2,000만원, 문경, 가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4,000만원, 김용포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3,0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성보맨션에서 구 군수관사간 도로 개설에 5,000만원, 공평 장승백이 도로개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2,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은 600만원이 증된 78억2,61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빈집정비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15동분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1,185만2천원이 증된 7,35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등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폭설피해 주택보조금 91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3페이지에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폭설피해 주택보조금 2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당초 1억5,000만원에서 변동없이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68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도 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당초 12억4,000만원에서 7억8,200만원 증된 20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에 세목별로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2억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4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8,185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당초 12억4,000만원에서 7억8,200만원이 증된 20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에 세목별로는 배상금 등 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교부금에 5,167만4천원을 기타 회 계전출금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에 예비비로 3,0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세입으로는 당초 48억4,9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된 48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에 세목별로는 환지청산금 수입 4,996만2천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억1,996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당초 48억4,900만원에서 1,500만원 증된 48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에 세목별로는 체비지 감정수수료 2,000만원과 265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환지청산금 교부금 3억4,000만원, 예비비에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세입으로 당초 26억에서 1억3,900만원 증된 27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에 세목별로는 공공요금이자수입 78만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3,8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당초 26억원에서 1억3,900만원 증된 27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에 세목별로는 예비비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 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호건위원님!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240페이지에 문경지역 도로 확·포장공사가 문경지역이라하면 우리 문경시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경읍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도로명칭이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래요?

골프장 진입도로입니다.

문경지역이죠?

예.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관할하는 도시계획구역이 어디어딥니까?

도시계획구역은 점촌, 마성, 문경 3개지역입니다.

3개지역이죠?

예.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하고 다 합쳐서 아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지역안배라든가 균형예산이 균형적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지역인 점촌, 문경, 가은인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우리 가은도 말이죠, 나도 딴 지역을 얘기해서 곤란한데 문경지역에 9억을 확보했으면 가은지역에도 1, 2억은 확보를 해줘야지, 문경, 가은, 점촌인데 문경은 예를들어서 30톤 트럭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부으면 우리 가은은 리어카 정도라도 이렇게 한차 줘야지 균형이 맞는 것 아니래요?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확인서를 받을수도 없고 말로 노력한다 하면 지나가면 그만인데 다음 추경에 한번 더 있거나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때에는 안배, 균형을 좀 생각해가지고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

예.

금년도 본예산하고 현재 하는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문경, 가은, 점촌을 금액별로 환산해서 몇%가 할당되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만 시원시원하게 하지 마시고, 다음 추경때나 내년 본예산때는 틀림없이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두고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의 추가 보충질문입니다. 이 계획서 안이 나온게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행사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온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또 총무과에 자료를 할애해서 받아놓은 계획서는 있습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서도 어정쩡한데 이 사업이. 지금 인근 시군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남자들 연필만 굴려가지고 시비만 전부다 다 따다놨네. 예천군 같은데는 내가 알아 봤어요.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조받는다고. 우리는 보조받는다는 생각은 안하고 시비만 앉아가지고 한다고.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할때에도 의원협의회 때 사전 설명을 해주면 우리한테도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첫째 지적을 하고 행사계획이 나온게 있으면 유인물로 의원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십니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273페이지에 농어민상담소 전산입력 인부를 쓴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부터 인부를 채용할 계획입니까?

의회 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다섯분을 연락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채용하면 전적으로 상담소장들의 업무를 100% 참조하라는 얘깁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언제부터 시행을 하느냐?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지금 저희들 목표가 5월 1일로 잡고 있는데 5월 1일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80일인데요?

예.

280일짜리면 월평균 23.3일이 돌아가는데 8개월치를 하면 186일치를 쓰야 되요. 그런데 174일치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럼 5월 1일부터 한다는 계획하고는 �회 쨈쨉�요?

5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있기 때문에.

주5일제고 뭐고간에 280일 기준이라하면 월평균 23.3일이 돌아가는데 8개월 같으면 186일을 쓰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면 5월 1일부터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그것해가지고 신원조회 시켜가지고 우리가 본서에서 컴퓨터를 만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5월 1일날로 약속을 못하겠고 하여튼 5월 1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구상이고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아까 얘기한 것 한가지 빠트렸는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행사 보조사업은 아까 베트남을 직접 우리시에서 가보고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결혼상담소 전문가들하고도 의견을 한번 교환해봐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직자들이 이 사업은 바로 직접 시행하는 것 보다는 전문기관과 제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문지식도 없고 아무런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 시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향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할 순서입니다마는 조금후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시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도인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리담당 도인환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집안사정으로 연가중에 계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24억41만2천원이며, 이번 1회 추경예산에서 8,469만원을 증액 계상하면 24억8,5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공공기관이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새재박물관 소방시설 안전점검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옛길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 연구개발비로 예산편성되었던 전시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감하여 사업예산 시설비에 문경새재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비로 과목및부기 변경 계상하였으며, 리모델링에 따른 실내외 전시 및 조경실시 설계비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 계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문화관광부에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경상예산 인건비 부족분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8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서 탐방객의 안전과 휴식을 위한 공원시설물 보수비 2,000만원과 3관문 조령약수 고갈로 공원입장객의 불편이 있어서 암반관정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저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으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입니다. 먼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000만원이 증액된 10억4,802만원으로 경상예산이 8억8,642만원, 사업예산이 1억6,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서는 문경관광사격장내 아메리칸 트랩 지붕 교체공사를 위하여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휴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보고전 수도사업소 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조금전 산업건설국소관 보고로 갈음하고, 200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총 92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수익은 133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재원에 전년도이월분 8억3,844만원과 과년도미수금 3,4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이 60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2억, 시설급수공사비 6,600만원, 수당, 복리후생비, 예비 비 등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1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노후관 교체, 유량계 설치,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 징수분을 세입으로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와 시설급수 공사 등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 수당과 인부임,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입니다. 늘 저희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또 배려를 해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먼저 일반회 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사업으로서 도비지원이 늦게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경정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구는 3개지구에 또 한군데는 저희들 염소자동투입기 설치해서 4개지구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예산현황 및 세입세출 목별 조서로서 기정예산 83억5,000만원보다 8억7,400만원이 증액된 92억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수도사업비 수입금중 감사시 지적된 공사비 및 수수료 미수분 13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각종 수당인상분 1,217만7천원, 다음 30페이지 일·숙직비 조정분 8,316만원, 업무추진여비와 정액급식비 인상분 1,560만원, 그다음에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연금부담분하고 일용직 출장 수당 인상분 3,574만5천원, 수질검사 수수료 712만원, 그다음에 가은·농암·흥덕 정·배수지 무인경비시설 전용회 선 사용수수료 234만6천원, 그다음에 외곽시설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2,30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입니다. 배수관 응급복구 수리비 2억원, 개인급수공사비 조정분 6,600만원, 분담금 추가지급분 13만2천원, 예비비 1억2,2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는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억3,844만9천원, 과년도미수금 3,42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호계 막곡교회 ~구산간 노후관 교체공사비 8,400만원, 고요 가압장 편입토지 보상비 1,500만원,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및 누수율 제고를 위한 유량계 설치비 9,600만원, 흥덕배수지 무인방범시설비 1,700만원, 마성고지재 배수비 수익에 송·수신 전용회 선 인입공사비 100만원, 그다음 읍면정수장 염소개량저울 구입비 210만원, 예비비 9,0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 계획서로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계상된 예산안은 시민에게 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맑은 물 생산과 공급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282쪽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추정호위원님!

사업소장님!

그것 말고요, 282페이지.

아! 282페이지. 이건 됐습니다. 282쪽은 안하겠습니다.

예.

예, 김호건위원님!

김호건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간혹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사에 반해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주민의사를 설계 당시부터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책상에서 설계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수도사업소가 아니라 일반행정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때에는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익위원님!

이상익위원입니다. 문경, 가은 농암간 준공이 언제쯤 끝납니까?

저희들은 늦어도 7월까지는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로공사하고 위에 정수장 배수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하고 되면 저희들이 통수시험을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7월, 늦어도 7월까지는 통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가면 준공을 다 합니까?

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가 지금 작년에 늦은 이유가 주로 주철관 때문에 늦었는데 지금 주철관만 어떤 문제가 없으면 7월달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 명시된건 아닌데 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추정호위원입니다. 지금 말응에 간이상수도 하고 있죠?

예.

그게 물은 많이 나온다그러는데 탁수라고 그러대요. 그게 물이 그냥 먹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전에 있던 것 말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전에 갔다 왔습니다. 상수도계장하고 갔다왔는데 저희들이 물이 나오면 그게 처음에는 탁도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암반층까지 우리가 파들어가서 수질을 시험해 보고 그게 음용수로 가능하면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이용시설을 할 것이고 만약 안되면 다른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먹도록 먹는 물을 해줘야 되지 못먹는 물을 해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그러게. 그게 탁도가...

예, 탁도도 그렇고 수질도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질도?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시급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처갓집동네라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웃는 이 많음)

신경 쓰셔가지고 물은 깨끗한 것을 먹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식수로 적합하지 못한 모양인가봐요.

예,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새로 관정팠는 것을 다시 파면 예산은 있습니까?

아차피 저희들이 팔적에는 역시 성공을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수질이 어떤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파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파는데 만약에 수질이 적합하지 않다고하면 탁도가 있고 수질이 적합하지 않다그러면 다시 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성공하는지 파봐야 됩니다.

그 예산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