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5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1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23％인 34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400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4.16％인 297억8,1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 계는 211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8.97％인 47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1.9％, 특별회 계가 8.1％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4.16％인 297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6.36％가 증가된 133억7,75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2억6,900만원, 유스호스텔 위탁수수료 5,000만원등으로 35.10％가 증가된 260억7,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및 분권교부세 증가등으로 16.86％가 증액된 1,214억6,1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이 1억3,000만원, 일반재정 보전금은 2억5,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5억원등 국고보조금이 21억9,400만원,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 2억원 등 도비보조금 15억7,300만원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6.25％가 증가된 73억400만원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3.17％가 증가된 688억7,900만원으로 63.21％, 경상적 경비가 36.79％입니다. 사업예산은 20.26％가 증가된 1,593억9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62.99％, 자체사업이 37.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27억7,6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같고 예비비등 부분은 10％ 증가된 8억1,700만원으로 총 89억9,300만원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4.38％, 사회 개발비 14.21％, 경제개발비가 23.07％,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3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 계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17.37％, 물건비 13.84％, 이전경비 8.82％, 자본지출 20.07％, 예비비 및 기타는 13.12％가 각각 증가하였고,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28.97％가 증가된 211억2,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회 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로 159.71％이고 가장 낮은 회 계는 모전3지구 특별회 계로 증가율은 0.31％입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 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97％인 47억4,500만원이 증가된 211억1,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0.50％ 증가한 188억5,000만원이고 보조금은 3억3,9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10.14％ 증가된 4억2,600만원, 사업예산은 6.7％ 증가된 127억9,800만원, 예비비등은 114％ 증가된 73억1,3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2.91％가 증가한 1,102억9,584만원입니다. 사회 진흥과가 증가율이 34.40％로 가장 높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증가율이 가장 낮은 0.22％이고 종합민원처리과와 세무과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특별회 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 총규모는 71억6,2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대비 31.6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예산세입 증가 주 요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순세계잉여금 11억1,48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 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3억2,5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특별회 계 전입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증액등에 따라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수요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15.23％인 345억2,600만원이 증가된 2,611억6,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이 76.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 저소득안정 및 노인복지증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영농기반 개선사업, 각종 도로 확포장사업 등 지역의 균형개발과 촉진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추경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예산편성시 잦은 부기 및 과목변경 등이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확히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노력하고 예산편성시 상대적· 지역적 균형배분과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2,266억3,600만원보다 345억2,600만원이 증가된 2,611억2,200만원으로 15.2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8억원이 증가된 133억7,750만원, 세외수입 111억7,864만3천원이 증가된 449억2,082만4천원, 지방교부세 175억2,334만7천원이 증가된 1,214억6,152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8,976만8천원이 증가된 30억8,976만8천원, 보조금은 46억3,424만2천원이 증가된 753억1,238만4천원, 지방채는 증감없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출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21억5,367만6천원이 증가된 693억556만2천원, 사업예산은 276억5,912만7천원이 증가된 1,721억8,874만5천원, 채무상환은 당초예산 33억6,073만4천원으로 추경 예산서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47억1,319만7천원이 증가된 163억695만9천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102억5,900만원보다 297억8,100만원이 증가된 2,400억4,000만원으로 14.1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21억1,442만6천원이 증가된 688억7,912만6천원으로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기본급 인상등으로 인한 7억4,353만3천원이 증가된 435억4,024만7천원, 경상적경비는 국민체육센터운영비,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 부족분에 대하여 13억7,089만3천원이 증가된 253억3,887만9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68억4,912만7천원이 증가된 1,593억9,009만4천원으로 보조사업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등 8억4,877만7천원이 증가된 1,004억3만3천원, 자체사업은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등 180억35만원이 증가된 589억9,006만1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과 같이 27억7,680만2천원입니다. 예비비등은 8억1,744만7천원이 증가된 89억9,397만8천원으로 예비비는 3억6,644만4천원이 감소하여 17억4,469만6천원,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1억8,389만1천원이 증가한 72억4,9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3억7,700만원보다 47억4,500만원이 증가한 211억2,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44억580만원 증가된 188억5,002만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3,529만2천원이 증가된 89억1,924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9억7,050만9천원이 증가된 99억3,078만원, 보조금은 3억3,920만원이 증가된 22억7,197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2,520만원이 증가된 19억2,82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400만원이 증가된 3억4,377만7천원으로 증가요인은 낙동강 수계기금 보조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3,925만원이 증가된 4억2,643만6천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에서 1,400만원이 증가된 2억5,008만7천원, 경상적경비는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등 2,525만원이 증가된 1억7,634만9천원, 사업예산은 8억1,000만원이 증가된 127억9,865만1천원으로 보조사업은 낙동강 수계기금 보조변경분등 5억5,709만9천원, 자체사업은 하수도 긴급보수 및 기계준설 등 8억2,000만원이 증가된 122억4,155만2천원, 채무상환은 5억8,393만2천원, 예비비등은 38억9,575만원이 증가된 73억1,298만1천원으로 예비비가 24억7,887만6천원이 증가된 34억4,396만8천원, 기타는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출금에서 14억1,687만4천원이 증가한 38억6,901만3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은 297억8,100만원이 증가된 2,40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 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 24페이지 특별회 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125억7,750만원보다 8억원이 증가된 133억7,750만원으로 담배소비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92억9,795만8천원보다 67억7,284만3천원이 증가된 260억7,080만1천원입니다. 경상정 세외수입은 5억7,117만2천원이 감소되어 66억2,920만3천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새재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가 6억2,429만2천원이 감소하여 10억2,297만6천원,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유스호스텔 위탁 수수료 5천만원이 증가되어 3억364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35만원이 증가되어 3억818만원, 민간융자금 회 수 이자수입으로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277만원이 증가되어 277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3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20억9,758만3천원보다 73억4,401만5천원이 증가되어 194억4,159만8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62억6,978만6천원이 증가되어 112억6,978만6천원, 기타 회 계 전입금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특별회 계 전입금 보조변경분등 10억2,520만원이 증가되어 31억2,820만원, 37페이지의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은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3,367만8천원, 기타 잡수입은 가은처리장 설치사업 정산분등 959만7천원이 증가되어 40억3,829만원, 또한 38페이지의 과년도 수입은 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등 575만4천원이 증가되어 2,6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1,039억3,817만7천원보다 175억2,334만7천원이 증가되어 1,214억6,152만4천원으로 지방교부세 증가분 168억9,734만7천원과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 6,206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27억보다 3억8,976만8천원이 증가되어 30억8,976만8천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2억5,976만8천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문경 용연리 농로포장 3천만원, 산북 우곡2리 노인회 관 신축 5천만원, 가은 성유1리 진입로 포장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687억4,536만5천원보다 42억9,504만2천원이 증가된 730억4,040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27억2,160만8천원이 증가된 598억3,990만원, 47페이지의 도비보조금 15억7,343만4천원이 증가된 132억41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37억2,959만9천원보다 837만6천원이 증가된 37억3,797만5천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1억6,968만6천원보다 6,277만원이 증가된 2억3,245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중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비등 3,045만원이 증가된 1억1,631만원,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시연자 여비등 행사실비 보상금 232만원이 증가된 572만원,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경비보조 및 경북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운영경비 과목변경등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예산관리 예산입니다. 예산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8억9,126만6천원보다 1억5,410만원이 증가된 10억4,536만6천원으로 62페이지에 시설공단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이 증가되어 6,422만원, 예산성과금 4,650만원이 감소되어 350만원, 사회 단체 보조금 1억원이 증가되어 6억원,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법무관리예산입니다. 법무관리사는 당초예산 8,512만4천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1억12만4천원으로 소송수행비용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1천만원이 증가되어 7,184만2천원, 삼일극장 앞 도로부지등 청구소송비 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3억9,688만3천원보다 8,210만원이 증가되어 4억7,898만3천원으로 64페이지에 시정홍보 신문광고비 1천만원, 시정홍보 동영상 광고비 5,600만원, 문경소식 출향인사 우편료 31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6,910만원이 증가되어 4억3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5백만원이 증가되어 1천만원으로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삭감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여행기자 초청 팸투어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예비비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3억6,644만4천원이 감소되어 17억4,469만6천원으로 주요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읍면동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문경읍 예산은 당초예산 20억3,536만5천원보다 6,973만8천원이 증가되어 21억510만3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집기구입비 3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673만8천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가은읍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가은읍 예산은 당초예산 18억1,476만8천원보다 1억334만2천원이 증가되어 19억1,811만원,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청사내 관광홍보판, 민원실 정수기 임차료, 민원실 응접세트 구입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먹뱅이 옹벽 보수비 1천만원, 갈전2리 마을안길 포장 2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영순면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영순면은 당초예산 14억941만7천원보다 6,732만1천원이 증가되어 14억7,673만8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천마축제 및 수박축제 초청장, 현수막 제작비, 천마축제 및 수박축제에 따른 행사장비 임차비, 프린트기 구입비 4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32만1천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면 예산입니다. 산양면은 당초예산 15억2,326만6천원보다 8,142만2천원이 증가되어 16억468만8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42만2천원, 영강 자동차 배수로 정비공사,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계면 예산입니다. 호계면 예산은 당초예산 13억8,064만5천원보다 6,18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회 의용 집기 구입비 5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84만3천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면입니다. 당초예산 14억3,255만2천원보다 6,539만1천원이 증가되어 14억9,794만3천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석달 양민학살 위령 제수비 2백만원, 특산품 전시대 구입비 65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89만1천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로면, 당초예산 15억1,503만2천원보다 1억500만8천원이 증가하여 16억2,00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마을 이동 앰프 설치비 3백만원, 숙직실 개보수비 2백만원, 회 의실 방송장비 교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700만8천원, 석항3리 마을안길 포장외 주민숙원사업비을 해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성면입니다. 마성면은 당초예산 15억4,795만2천원보다 6,464만9천원이 증가되어 16억1,260만1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솔밭 체육공원 급수대 설치비 3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164만9천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암면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농암면 예산은 당초예산 13억9,998만3천원보다 9,601만6천원이 증가되어 14억9,599만9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쌍용계곡 관광지내 식수대 설치비 1,500만원,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비 1,400만원, 청사 담장철거 및 정비 1천만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701만6천원, 연천2리 잠수교 보수 및 진입로 정비 2천만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1동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당초예산 7억7,768만7천원에서 전체 8억4,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돈달산 체육공원등 소공원 식재수목 및 화초 구입비 4백만원, 실내화장실 설치비 6백만원, 사무실 천정식 냉난방기 구입비 2,400만원, 사무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 686만원, 주민숙원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2동의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0억2,597만8천원보다 6,6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변 게양국기 구입등 380만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443만원, 통합 방위합동상황실 설치비 340만원, 사무실 집기 구입 5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3동입니다. 당초예산 10억7,584만8천원보다 9,82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신숲 및 영강천변 관리 인부임 826만9천원, 장평들 농로포장,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4동입니다. 점촌4동 예산은 당초예산 10억1,606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되어 11억1,606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기동 게이트볼장 휀스 및 하수구 설치에 2천만원, 유곡 농로포장 3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5동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1억7,039만4천원보다 5,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사바닥 이물질 제거 및 왁스 작업에 120만원, 사무실 민원대 설치 2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동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와 읍면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단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질의 답변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소관으로 묶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6페이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란에는 지난해의 순세계 잉여금, 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 잉여금 전체가 112억6,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재산을, 공유재산변동했던 부분이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7페이지에 경상적 경비가 전체예산의 10.56％, 약 한 11％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사업예산이 많아야지,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공무원들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연수가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불어나는 예산이 상당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난 수치로 본다면은 경상예산 대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의 한 66％를 차지하고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18％이고 그 이외에 경상적 경비가 10.56％입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거의 사무자동화라든가 컴퓨터를 거의 개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따른 부대경비, 또 행정의 전산화에 필요한 비용이, 실지로 과거에 우리가 좀 아껴쓰던 그런 시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는...

자산취득비도 경상적경비로 보고 있네요?

예, 그런쪽으로 많이 지금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 부분이 18.4％에 해당하는데 18.4％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부담액하고 비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인건비를 부분적으로 산정을 했지만은 그전에 구조 조정하기 전에는 20％가 넘었습니다, 인건비 부담률이. 그러니깐 그런게 우리가 199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이상 또는 중앙기관 다 했지만은 우리 문경시의 경우도 천명이 넘는 공무원을 지금 200명정도 줄였잖습니까, 감액된걸로.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비교를 서로 했을적에 우리 시의 18.4％는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가?

아, 그것까지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안해봤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옛날에는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그랬지만은 지금 현재로서 18.4％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건비 관계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문경시는 지금 50명정도가 결원이 되어있고 과거에 구조조정을 한 대로 계속 해오다가 최근에는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전체 조직내에서도 지금 어쩌면은 세대가 단절되다시피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상으로 따진다면은 물론 권태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실수 있겠지만은 한치앞 우리 문경시 공무원들의 발전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예산운영에 절제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호봉수만 높아가니깐 인건비 비율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우리 호봉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8페이지 좀 보십시오. 38페이지에 보면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정예산이 2,040만원 잡혔다가 1,615만원 잡아놨는데 이거는 근무를 좀 게을리해서 그렇습니가, 아니면 시민편익을 위해서 단속을 덜 하는 겁니까?

편익을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했을때에 납부대상자가. 아, 이부분은 과년도 수입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이거만큼 납부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 비해서 이만큼 체납된거. 소위 말해서 지방세로 말하면 체납금입니다.

체납해서 손실처리한다는 겁니까?

미납된겁니다, 과태료.

그럼 이거는 받을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냥 결손처리...

이거는 계속 관리가 되면서 나중에 그 차가, 차적을 계속 추적해서 폐차할때까지 그것이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시민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는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던요. 가능하면은 장기주차가 아니면 단속을 덜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35페이지, 유스호스텔 위탁수수료 5천만원요. 이게 저 일시에 받는겁니까, 이게.

예, 예.

수수료 수입에 기타 수수료 일시에 받는 금액이 5천만원?

예, 일시에 받아들입니다. 지난번에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일시에 다 받았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제가 안해봤습니다. 지금 세무부서에 계약이 되어 있고 아마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을겁니다.

기간은 얼마로 정해져 있지요, 그럼?

기간은 1년에 5천만원씩이니깐.

연간?

지금 납부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시킨거지요?

예.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한달 했었습니까?

직접 운영을 하면서 아마 부분적으로 우리 다른 기관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들이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했습니다만은 아마 서비스면이라든가 또는 수요자에게 우리가 홍보할수 있는 그런 체제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일반 전문적인 청소년관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관계업체가 전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회 에서 의결을 해서 그렇게 맡겼습니다.

전문가와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운영을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리고 36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우리가 세외수입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주로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거지요?

이거는 거의가 경상경비로 보셔도 좋습니다. 몰론 사업비도 있지만 사업비는 거의가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경상경비쪽에서 사업비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특히 인건비,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능하면은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당초에 예산 주무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절감으로 해서 10％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생분입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거는 좋은데 그 10％ 절감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게 그 규정이 관계규정입니까 안그러면 임의적인 규정입니까?

그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부로부터도 지시가 되기도 하고 지침이 시달되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일반 주민들 보기에는 예산을 많이 주면은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통제를 하고 또 절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깐 10％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쓰고 남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대표적인게 어디서 제일 많이 남았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경상경비쪽에서...

사방에서 나왔으니깐 잘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 4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사랑방 설치가 있는데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깐 디지털 사랑방이라고 하는게 뭘 얘기하는거지요?

이게 예산 세출부분은 산업건설국소관입니다만은.

예, 예. 그래서...

아마 농촌마을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과 같은 그런 유사한 부분입니다.

전자에 설치했던 그 정보화마을요?

예. 지금 팔영1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을을 이렇게 바꾸어놓으니깐 자꾸 생소하고 또 궁금하고.

이게 아마 명칭만, 사업명이 서로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깐 이게 아마 보조금을 이렇게 내려줄 때 디지털 사랑방으로 이름을 만든거 같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47페이지,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 이거는 사회 진흥과소관 같은데 해외연수비가 5억51만4천원이 증액되었네요, 이거는 몇 명에 해당되는거지요?

금년도에 두사람이 해당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입니까?

예.

예산계장님 맞아요, 2명입니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예."하고 답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이분들은?

여기는 민방위 선진국, 소위 스위스라든가 핀란드, 동부권으로 아마 주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양강사는 우리 시에서 가는 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은 새재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가 있지요, 35페이지에?

예.

거기 지금 유스호스텔 숙박료하고 유스호스텔 식사료가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이게?

이게 아까 그 밑에 보시면은 유스호스텔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인제 업체에다가 맡기고 5천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부분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 수입이 되는 그런 부분을 잡았다가 이거와 대치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겁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이 언제부터 나갑니까, 이게?

지난 그때 계약날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연말까지해서 한 1년을.

계약을 언제 했다고 했지요, 이게?

그때가 3월 중순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1월부터 3월까지 경영을 했잖아요, 시에서?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 운영경비라든가 이런게 다 계상이 되었었지요?

그렇습니다.

되었었죠?

예.

그럼 그 남는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숙박료만 감액을 하고, 다른거예산을 세웠던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들어보니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세탁료라든지 또는 오물수거료라든지 이런게 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거던.

예.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세입과 동시에 세출까지도 삭감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삭감을 한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다는겁니까?

예.

여기는 그럼 유스호스텔 괄호 열고 운영비 일체 이렇게 해야지 숙박료라고만 하면 잠자는 것만 해당이 된다고 안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유스호스텔 식사료 이렇게 해놨거던, 이런거로 봐서는 나머지 세탁료라든지 뭐 이런거는 전부 다른데 뭐 있다고 봐야 안되겠어요? 그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양여금 사업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덜 되었던 부분 사업들 있지요, 그거는 양여금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예산을 지금 받을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장으로, 어떤 사업자금이든간에 마치기는 마쳐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나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 대신에, 이부분은 현재 우리가 일반 교부세로 다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 몫이 어디있다고 우리가 결정을 할수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양여금이 내려오면은 양여금에 해당되는 몫을 딱 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깐 주로 먼저 앞서 가는 부분이 도로 이런 부분만 너무 큰 사업을 유지를 하다보니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거기에 부담하는 또 자부담이 있고해서 우리가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것을 없애고 일반교부세화 했고 또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중앙부서에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 부단히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취를 해가야 되는데 앞으로 234개 시·군이 모두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아마 자치단체가 지금 가장 곤역을 치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기오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유곡, 신기, 호계 우·오수분리사업중 우리가 양여금 사업으로 받아왔는데에 대한 시비분담금 22％ 약 8억원이 우리 시에서 꼭 분담을 해야만이 양여금으로 받았던 국비를 반환하지 않게 되지요?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깐 유기오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했지만은 사실 이게 유곡, 신기, 호계에 가면은 마을 복판을 파헤쳐놔서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제2회 추경까지 안가더라도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점 유의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53페이지부터, 아니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실장님, 6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라고 나와있는데요.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경비 보조인데 3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원되어야 할 조직자체가 있습니까?

먼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지방분권 차원에서 또 지방균등발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몇차례에 통해서 보도가 되었지만은 우리 문경시 70개 시군중에 상주시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정부에서 소위 낙후되었다고 인정한, 평가되는 시·군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지금 총 시단위는 우리 상주하고 문경입니다. 다른 군부에는 지금 11개 군이 들어가 있고요. 13개 시군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 문경이 그중에 신활력사업 대상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신청을 중앙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오미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내에 예산을 줘가지고 무조건 사업비에만 투자하지마라, 그러니깐 SOC 사업은 이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 중앙사업으로, 그러니깐 이번 우리가 주는 신활력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식도 바꾸고 지방자치에도 동참해서 정말로 같이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소프트 목적으로 많이 개발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 작년 연말에 만든 것이 지역혁신협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혁신협의회 을 주축으로 해서 어떤 시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업은 마냥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바로 사무실, 기타 여러 가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 사업예산을 요청할 때 이 부분을 이미 다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안들어가면은 행정자치부가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어떤 다른 잣대로 이 부분을 들여다 보실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우리 20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향후 아마 3년간 60억을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우선 우리한테로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의 농민을 위해서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같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나름대로는 사전에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또 나중에 올라가서 우리가 사업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62페이지, 사획단체 보조금이 1억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대비해서 1억이 그러면 늘어나는 셈이지요?

작년 당초예산 5억입니다. 추경에 조금 더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인가 더 썼었지요?

예.

이번에 1억을 이렇게 증액을 시키게 되면은 전번에 신청을 했다가 못받은 그런 단체도 지원이 전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그 1억을 세우는 취지는 어차피 그런데 배분을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 사회 단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 더 늘어났습니까?

단체도 더 늘어나고요. 또 발고하는, 사업하는 자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지원금 요청액은 한 배분을 하면은 11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5억원을 가지고는 이 충족은 고사하고 반정도도 우리가 만족시켜 드릴수 없고 물론 시민단체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 단체수가 105개인데 67개 단체밖에 지원을 못했네요? 66개 했네요, 66개.

전체 내용이요?

예, 66개를 했는데.

그 나머지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와드리지 못한 단체, 그리고 또 추가로 발생된다면은 그런 부분. 물론 다시 또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 단체의 기준을 뭘로 잡습니까, 사회 단체라는 기준을?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영리를 하는 단체는 해당이 안됩니다. 비영리법인, 그러니깐 NGO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은 순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사회 에 행정이 할수 있는 것을 대신하는 그런 사회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동호회 나 취미클럽.

그런 것은 동호회 는 아닙니다.

법인 전부 우리가 지원하는 사회 단체가 법인화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렇지않은 법인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법인으로 구성이 되지 않은 그런 단체는 국가나 시가 대신할수 있는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거 같은.

법인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부에, 이제 중앙이라든가 도단위에 법인이 있으면 거기에 상호에 연관되는 그런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깐 그것을 일단 사회 단체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사회 단체로 그것을 생각을 해야되지요.

예를 들면 주로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뭐 제가 다 여기서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이 사회 단체가 해마다 자꾸 늘어나지요?

물론 늘어는 납니다.

늘어나는게 어쩌면 좋은 현상일지도 모르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자꾸 늘어난다면은 이것도 문제성이 안있겠느냐, 그러면 꼭 받아야 할 사회 단체가 못받고 또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거 같습니다 이게, 사회 단체라고 하는 기준이.

이 부분이 시행된지가 작년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도 또는 중앙정부로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단체라고 물론 예산편성 지침상 지침이 내려와 있지만은 적용원리가 여러 가지 좀 박영기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애매하다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꾸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저도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해당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최근에 새로 신청하는 그런 단체부터 적용을 할수 있도록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확실하게 좀 규정이 되어 있어야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억이지요?

예.

이거를 만든 맥락은 전문가들이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겁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3월 중순에 의원협의회 때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또 이미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하반기는 이 부분이 가시화 되리라 생각하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정식으로 발족이 된다면은 출자금을 우리가 미리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지금 1억을 세웠습니다. 용역결과는 따로 또 의회 에 보고드릴 기회 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인데 용역결과가 나오고 출자금을 확보해도 될텐데 미리 확보하는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싶은데요.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추진하는 일정과 다음의 추경예산에 일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미리 확보하는겁니다.

그럼, 용역이 나오는.

나오는 시점은 5월말입니다.

5월말입니까?

예.

다 됐습니까?

그리고 63페이지, 삼일극장 앞 도로부지 청구소송비,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가지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사유지를 사도로서 우리 공로로 활용하는, 공유용지로 활용할 경우에,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보상을 할 엄두도 못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개인 사유재산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삼일극장 앞에 있는 인도 도로부분에 대한 소유자가 여기에 대한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정금을 계상세웠습니다.

그러니깐 결국은 땅주인들이 내땅을 공공용지로, 공공용도로 쓰고 있는데 재판을 해가지고 이걸 받아가잖습니까? 그러기전에 우리 시에서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러한 소송사건이 안나도록 좀 해주셔야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주는것보다는 사전에 좀 우리가 찾아서 하는 그런 행정이 복지행정일수도 있겠지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천마축제가 뭐지요?

영순에는 천마산이 있어서 수박축제를 천마축제로 이름을 짓겠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온겁니다. 수박을 아마 소재로 해서.

아, 수박을 소재로 해서.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입니다. 과장님, 6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도시주택과라고 해놓았죠?

예, 예.

도시주택과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에 서고 건물을 하나 더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세이콤 장치하는겁니다.

그다음 69페이지에 보면은 읍면 무선마이크 구입을 9식 한다고 했는데 무선마이크를 어디에 써는 겁니까, 어디에 활용하는 겁니까?

읍면 회 의실에서 회 의를 할적에 무선사용하는 무선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아, 읍면에 회 의실에 써는거.

예, 예. 무선마이크입니다.

지금 다 있잖아요,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유선으로 되어있으면 유선으로 써다가 나중에 바꾸지.

그런데 회 의를 할적에 무선마이크가 또 필요합니다.

그다음 70페이지 보시면 전화기 구입 있잖아요?

예.

전화기는 뭐 어떤 것을 바꿉니까?

여기 전화기는 발신자 표시 전화기입니다.

그게 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민원인들에게 전화오는 것이 번호가 표시가 되고 해서 전부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필요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일과가 종료되면은 읍면에는 숙직을 지금 안하지요?

안합니다.

안하고 전부 전화가 본청으로.

본청 숙직실로 착신을.

만약에 본청과 읍면 연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읍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은 모두 본청 숙직실로 전화가 오지요. 그래서 본청 당직이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72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구입이 있잖아요?

예.

컴퓨터 구입을 새로 인제 구입을 한다고 하는건데 지금 기종을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이게?

정보화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가 현재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노후기종이 되어서 새로운 정보화 교육장에 좀 맞지 않는게 되어서 지금 교체를, 지금 이게 컴퓨터는 교체연수가 3년입니다. 3년마다 교체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지금 벌써 5년째가 되어서 올해 좀.

지금 읍면에도 노트북을 지금 사준다고.

예, 여기 노트북도 읍면직원들이 설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정보화 시스템이 많고 복잡해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본청에 와서 합동작업을 실과소별로 하는데 그런 것을 할적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지금 의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종이 몇 년식입니까? (뒷좌석에서 전산담당이 - "그거는 2001년도."하고 답변)

의원실에 있는거요, 2001년도.

2001년도 그 이전에 설치된거지 싶은데 그게.

2001년도식이지요, 2002년도에 설치를 했으니깐.

예, 예. 2001년식입니다.

그거는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나중에.

정보화 교육을 일반인들을 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노트북도 하나씩 배정을 해가지고 한번 현대화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한번 편성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정동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억6,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국·도비 추가보조사업,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유교문화권 사업의 시비 미부담분의 계상, 관광상품 육성 및 홍보등의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은 계상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먼저 관광문경 홍보판 정비보수에 300만원, 새재아리랑 전승과 한국 전통다례 시연 행사경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향토조사 연구사업 및 문화원 활동사업 지원과 지방문화 및 사무국장 인건비는 재원변경 조치하였으며 오는 10월에 경상북도 주관으로 있을 제8회 낙동가요제와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경비 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향교 기로연 재현사업과 문화학교 운영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비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상웰빙타운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200만원과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중 문화재청 소관의 시비 미부담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 토지매입비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유교문화권사업 기본계획 용역과 유교문화권사업 대체농지 조성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인 호산춘의 공개행사비 140만원,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은 운영학교의 축소로 인해서 1,973만3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 내화리 삼층석탑의 5필지 1,578명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2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산북 대승사 금동보상좌상의 범종루 구입 3억원과 혜국사 요사채 건립비는 유교문화권 사업과의 중복계상으로 국비가 삭감조정됨에 따라 1억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전통사찰 김용사 보장문의 담장 설치 3천만원과 가은읍 하계2리의 배문술 효자각 보수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과 유교문화관의 일반운영비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석탄박물관 사생대회 행사경비의 과목변경을 조치하였으며 80페이지입니다. 도자기 전시관에 설치된 전통 차실의 차생활 문화보급 도우미 실비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전시관의 유약 및 사토 실험용 가마구입 200만원과 석탄박물관의 야외 화장실 설치에 400만원, 도자기 체험장내 야외체험장을 할수 있는 실내 방송시설에 300만원과 체험장 세탁기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의 관광진흥 사업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문경명산 홍보책자 증판등 일반수용비 2,500만원과 활공장 클럽하우스 개관에 따른 전기료등 재세공과금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경의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경비 등 행사지원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의 관광문경 홍보박람회 등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내여비 300만원과 관광여행상품 개발등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2005 문화관광축제 자문단 회 의참석 실비보상금 300만원,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체험여행에 도비보조가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시비부담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3,000만원, 클럽하우스 감리용역비 1,057만원과 동 시설의 관정설치 공사에 2,500만원과 동 시설의 소방감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공장 집기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활공랜드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3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문화관광 업무추진에 없어서는 아니될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74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사찰 김용사 보장문 담장 설치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예.

이것도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하는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유교문화권 사업이 아니고 시 자체사업입니다.

시비 자체사업이면 담장도 보수해 주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간이화장실을 김용사 주변에 몇 개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한 3,4개소 설치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소요?

제가 알기로는 한 3,4개소요.

3,4개소면 7개라요, 3개라요, 4개라요?

예? 아니 그게 비지정 관광지라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있고 또 사찰내에서 설치한것도 있고 해서 정확한 개소수는....

생각대로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때요,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좀 현대화 시켜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비를 들여가지고 보장문 담장 설치를 하기 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간이화장실 정도는 좀 깨끗하게 해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그 예산으로 바꿔주실 여력은 없는지?

예, 좀 이 부분은 김용사 사찰내의 나름대로의 주변환경과 문화재 보호적인 측면에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간이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행락지 관광지에 대한 조금 2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본격적인 행락철에 대비해 가지고 좀 시설을 개보수하고 연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대체사업을 할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면 어떡해요, 그걸 만들어야 되지. 주변이 깨끗한걸 좋아하면은 그 담장만 해서 깨끗한게 아니고 주변의 화장실을 제대로 못보면은 그것보다 더 추잡한 것은 없지요?

예.

이것보다는 그게 더 급한걸로 봅니다. 이걸 그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관광홍보판 정비보수는 어디것을 하지요?

이 관광홍보판은 기존 현재 4,5년전에 해놓았는 것이 주요관광지에 비닐코팅한 부분이 벗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주변에도 그렇고, 거기 보기가 흉해서 개체사업을 할려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아, 그럼 1식이 1식에.

예, 예. 시민운동장 주변입니다.

그 낙동가요제는 어디서 해요?

낙동가요제는 경상북도가 10월23일날 도민의 날 행사일원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6개 시군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저희들 문경새재에서 97년도에 최초 도민의 날을 선정하면서 낙동가요제를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도민의 날 행사 부대행사 일환인 낙동가요제를 문경새재 일원으로 저희들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3개 시군의 남녀 대표자 한분들이 유명 가수들과 함께 도 주관으로 이 행사를 문경새재에서 하는데 최소한의 부대장비라든지 필요한 소요예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상웰빙타운의 조성 토지매입비, 이거는 매입지는 감정이 다 되었어요?

예, 문경읍 고요리 산85번지 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1,600평 정도되는데 토지감정은 이미 올 연초에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행정자치부에 중앙 투융자심사도 조건부 승인을 맡은 상태이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들어갈려면은 사유지 땅을 매입해야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 기본계획 용역 이거는 이미 안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을 그것은 1년전에 사업기본 계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년이 세워요?

예. 내년도 사업을 올해에 기본계획을 세워야만 예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나와 있어요?

그러니깐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깐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 관 신축이 4억에서 4억8,000으로 이번에 8천만원 증액시켰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그 소모품하고 일반비용 같은게 많이 있는데 간단한게 하나 빠진거 같네요. 그 수영장 갔다가 나오면은 수영복이 다 젖을텐데 그 젖은 옷을 어떻게 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97페이지, 새마을소득운영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회 계과소관

잠시 정회 요청 합니다.

예, 박영기위원님께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예, 잘알겠습니다. 장경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10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 교부에 따른 내용이고 한가지 부기변경이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부기변경없이 원안대로 편성될수 있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나 사회 단체보조에 있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식당 뭐 이런 복지시설은 이 대상지라든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8페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에서 해요, 읍면에서.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유기오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요. 복지를 하시면서 아마 전문직이 아니니깐 그런데 이 복지는 원래 태아가 뱃속에 들었을때부터 시작을 하는거지 죽을때까지. 과장님이 태어나고 난뒤부터 한다고 하니깐 좀 그거는 잘못된거 같아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먼저 138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총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시설비로 시비 부담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저, 환경보호과 업무도 우리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집에서 검토를 다 했으니깐 질의로 바로.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38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부기상에 보니깐 환경자원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이 있어가지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마성지역에 지금 동성초등학교 바로 정문앞에 폐기물관리하는 처리하는 시설이 하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이의신청을 하고 민원을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고물상으로는 안되고 그 법망을 좀 비켜가서 고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게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교육청하고 학부모 위원회 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하고 학교측하고 이거는 교육법에 반해서 안된다고 아마 민원을 넣었었고 시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이 건물이 완성도 안되었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오늘 도시주택과에서도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폐기물. 폐기물으로 분류된 피티병이나 폐병, 이런거를 엄청나게 쌓아 놓고 있어요. 아주 외관상 보기도 안좋고 아직도 이 창고가 완성도 안됐는데 또 창고라는 의미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어떤 원료를 보관하거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건데 그 안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아마 허가를 득해서 이거를 짓는다고 하면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초등학교하고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그 땅에다가 학교 교육상에 상당히 유해가 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환경부서하고도 좀 협의가 있었지요?

예, 그거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가 고물상 영업입니다. 거기 신고사항이고 저희들하고 허가관련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단속이나 규제할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단지 운영상이나 관리를 할때 이 관리부적정 여부는 저희들이 규제나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의원님한테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현재 가서 거기에 침출수가 나오거나 악취가 심하게 나오면은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방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저도 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학부모나 교육청이나 학교측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대단히 특별한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학부모들도 특단의 조치를 할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그 학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비화되면은 우리 시에 또 문제가 발전되지 안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환경부서에 관련이 있으니깐 일단은 환경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요. 그 피티병이라든게 이런 물병같은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폐기물로 분류가 되지요?

폐기물로 분류를 할때에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버릴것이냐 아니면 재활용해서 사용할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집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거는 재활용을 할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관리대상도 고물상 영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아닙니까, 일단 먹고 버리면 폐기물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우리 보통 가게같은데서 하는게 전부 폐기물잖습니까, 그걸 일단 수집을 해서 재활용 목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

그때는 자원이 됩니다, 폐기물이 아니고.

분류를 했을때는 재활용 자원이 되고 버렸을때는 폐기물이 안됩니까?

그렇죠, 그냥 버리면 폐기물이죠.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유가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해서 마침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좀 현장에 가보시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보건소 역시 예산안을 미리 배부했으니깐 유인물로 대처하고 설명을 종결하고 바로 위원질의에 들어가도록.

예, 박영기위원께서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보건소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도 154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과장님 좀 보세요.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이 있는데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겁니까, 올해 첫 시작입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저희들 관내 마을건강원은 62명입니다.

62개소입니까,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다른.

보건소에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주로 몇시간을 교육을 시킵니까?

하루종일 합니다, 8시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보건을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리고 몇몇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증축할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전에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에 관해서 유기오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약간 보충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억을 추가하면은 올해 2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지요?

예.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가 됩니까?

국도비 지원 32억원, 당초 10억, 또 이번에 10억해서 52억이 됩니다.

그러면 52억 가지고는 다 못하는 금액이잖아요?

예.

추가로 우리가 99억5천, 전체가 99억5천입니까?

예.

자료가 있는데 보니깐 2003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결과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 문경도 다른 타 시군과 같이 아마 심사를 한거 같은데요. 위원회 심사결과가 전부 조건부네요.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은 민간위탁운영 방안강구, 병원 운영 인력 최소화 대책수립, 장기지방재정계획 반영후 추진, 또 줄긋고 민간위탁운영 방안 및 민자유치계획 검토결과 위원회 및 서면보고후 시행, 그러면은 도에서 위원회 결과에 대한 이 대안은 다 우리가 세워놓은겁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결과 서면보고서를 도에다가 2004년 3월19일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19일자로요?

2004년 3월19일자.

2004년 3월19일자로, 그리고나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등 규칙을 보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게 되면은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걸로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직 재심사를 받지는 않았지요?

재심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예.

소장님 생각하기에는 재심사 요청을 하면은 원만하게 재심사가 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겠지요?

물론 재심사가 원만하게 될겁니다.

시설자체가 노인복지시설이고 전국적으로나 사회 적인 추세로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한 시설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려운 일을 덜어주는 건데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의문과 또는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조금 원만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강구는 되고 있겠습니다만은 재심사가 되었을 때 재심사 내용을 보니깐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 결국은 우리가 50％이상 늘어났지요?

예.

그래서 가항, 나항 쭈욱 나와있는데 만에 하나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재심사에 탈락이 된다거나 보류가 된다면은 어떡합니까, 이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차기 경우까지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건소장께서는 자신이 있는걸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재심사에 들어간다니깐 좀 우려가 됩니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대안을 다 보고해 올렸다고 했죠?

예. 올리고 그 위에 심사위원회 할 때 제가 직접가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심사위원에.

그러면은 지금 10억, 10억해가지고 32억하고 52억인데 나머지 한 47억정도, 47억5천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국·도비 포함해서 15억을 지금 추가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반대하는 몇몇분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금을 받아낼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부담을 해야되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을길이 있으면은 최대한 받아낼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5억을 더 받는다고 해도 예산상에 상당한 무리가 있는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32억이 넘게 돈이 도 필요하죠?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무리없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약품이 기존의 4천만원에서 지금 3천만원 더 계상되었죠?

예.

그런데 4천만원 같으면 몇사람이 맞을 용량입니까?

인플루엔자 1인당 접종료가 한 4천원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전체 접종인원이 한 2만명 정도를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2만명이면 4천원해서 한 8천만원인데 금년도에 다소 인상이 될걸로 예상이 되어서.

그런데 인플루엔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면은 독감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독감 이거 예방접종을 하는 연령은 몇세부터 몇세부터까지라요?

연령이 정해진거는 없고 전 연령층이 다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품 수급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접종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65세이상?

예.

65세이상이 우리 시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관내 한 만3천에서 만4천정도 됩니다.

만3천명, 그러면 이 독감관계 이런거는 상당히 중요한건데 애초에 당초에 그 인원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해서 약을 확보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사업시기가 보통 우리가 9월말에서 10월초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할거 없이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2차 추경 그때가서 세워서 하면.

그런데 저희들은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시 전체 예산사정상 조금 애로가 있어가지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가져다가 써야되지 괜히 사용하지도 않는 돈을 7개월씩, 8개월씩 잠재울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깐 이런것도 4천만원도 올려놨다가 추경에 또 3천만원해서 7천만원. 또 뭐 추경에 천만원, 이래가지고 꾸매는 식으로 다 맞춘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거거던요. 이거는 한번에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약품구입이라든지 이런것도 원활하게 해줘야되지, 신문지상에 보도되는거 보면은 시약을 못구해가지고 투약을 못한다는 접종을 못한다는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면 뭐 이런거 우선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개인의 어떤 병치료관계가 가장 중요한건데, 이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확보를 해서 시약도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야지 어차피 우리가 필요하면 다른데서도 필요하단 말이라요. 그렇다고 돈 모자라면 또 약을 확보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거는 노력을 하는게 아니고 이 일 자체를 완벽하게 해놔야되지, 이런거를 추경에 세울게 있고 본예산에 세울게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다른데 밀릴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깐 시 전체로 보니깐 예산이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아니 독감이라는게 9월달에 올수도 있고 6월달에 올수도 있고 다 그런거 아니라요, 이게. 독감이 어디 발생시기가 있습니까,온도라든지 계절적으로.

이거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9월말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아니 9월말부터 해도 그러면은 시약관계라든지 이런거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리 모자랍니까, 그러니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하든지 확실한 시민들의 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확실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걸로.

예, 알겠습니다.

안그러면 3천만원 감해야되지, 4천만원 가지고 되는데 뭐한다고 추경에 3천만원 또 올려가지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시민문화회 관소관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예,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소장님, 165페이지 시설비 소각로 수선비 2,500만원 계상되었네요?

예.

환경관리사업소내에 소각로가 있습니까?

예, 분뇨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찌꺼래기 있습니다, 부유물. 그 소각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시설 설치를 해놓고 한번도 수리를 안해가지고 현재 아궁이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많이 허물어져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해야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걸 건조기라고 안하고 소각로라고 합니까?

그거는 현재 협착물 나오는게 있습니다. 분뇨동에 보면 찌꺼래기, 그걸 자체에서 태웁니다. 그 소각로 수선하는겁니다.

그리고 유곡, 신기, 우·오수 배수관 분리공사 예산이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앞으로 그 현안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사실은 시 재정상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못했지만은 국비는 현재 자금을 받아놓았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이 안되면은 자금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다음에 2회 추경이라도 최대한 편성을 해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 간다면은 당연히 하겠지만은 그안에 긴급한 사항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현재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중지상태 해놓고 예산이 되거던 해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여금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비는 현재 부담을 안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차피 해놓고 나서도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집행을 할 수 없을 처지가 되어서 일단 중지를 해놓고 나서, 중지를 하면은 또 중간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긴급조치는 해놓고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로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입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