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건강한 모습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5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도 우리 시의회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향상과 서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거리에는 가로수의 나뭇잎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초록빛으로 새 단장을 하고 있으며, 여의도와 대공원 등에서는 봄꽃 축제가 연일 계속되며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달 초부터는 서울을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축제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 서울광장과 세종로, 남산 등 서울시내 주요지역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미 서울시민의 축제로 자리 잡은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됨은 물론 외국인들이 서울의 전통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하여 관광특구, 호텔,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연계하도록 하여 외국 관광객을 배려하는 준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지난 81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 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한 이래 25회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160만이라는 이웃들이 여러 형태의 불편한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복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장애인들이 느끼고 있는 실제 체감복지는 후퇴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호성의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장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비록 장기적인 경제불황 등 여러 가지 주변상황에서 다소 악화되었다 해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인복지가 축소되거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는 장애수당 현실화와 같은 기초생활 보장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관련된 이동권 확보 및 각종 시험 등 인력채용시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이들이 정상인과 같은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질 때만이 진정한 우리 사회의 통합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경제를 살려 민생을 살펴야 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여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건실한 외교를 통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국토를 유린하려는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주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국가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때에 무엇보다도 정확한 현실인식과 국민의 힘을 한 곳에 모으는 국민통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론을 통일하고, 시급한 국정현안을 해결하고,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여 안정 속에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정치권은 위기의식 없이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론분열도 서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상징이요, 국가발전의 구심점인 수도서울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호주머니 챙기기에 바쁜 정치권들의 정치적 야합에 수도가 두 동강이가 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국가경영을 맡긴 정부 여당은 특정지역 표를 얻기에 혈안이 되어 국가장래를 무시한 채 수도를 분할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도분할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며, 역사와 민족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 수도분할을 결사 저지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 여러분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수도서울을 지켜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특정지역 표심에 귀가 멀고 눈이 멀어버린 현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제 애국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채찍을 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4월 초에 특수 제작한 수도분할반대 홍보차량 4대를 적극 활용하여 서울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수도분할음모의 부당함을 알릴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출신 시의원들이 국민에게 직접 분할위기에 놓여 있는 수도서울을 구해 주실 것을 호소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등 각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수도분할반대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천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망국적인 수도분할 책동을 온 국민에게 알림으로 국민과 함께 수도서울을 지켜내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작금에 일본이 기도하고 있는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진출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 반대함은 물론 이러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탈하여 갖은 만행을 저지른 일본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하지도 않은 채, 더 나아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일본 어린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려는 뻔뻔함과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는 패권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침략적 야욕으로부터 우리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지켜내야 할 것이며,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그들에게 역사적 과거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자기반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아있는 역사를 왜곡하거나 심지어 아무 것도 모르는 자국의 어린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예가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배운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이 어찌 떳떳하고 바르게 될 수 있으며, 세계를 한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우리의 역사교육도 강화되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국사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철저한 역사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역사의식을 심어줌은 물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하여 더욱 객관적 사실에 충실한 국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학교 교과시간은 물론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교육 등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을 통하여 국사에 관한 탐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를 가르치시는 지도교사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교과교육 연구를 하도록 하고, 바람직한 역사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직무연수 등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개최되는 제155회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민생현안과 관련된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6월 정례회에서의 결산승인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이 이번 회기에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2/4분기 시책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계획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주시고 각종 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