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지난 제154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시장 제출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0건, 시민제출 청원 1건 등 총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원효·이촌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10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제출한 청원으로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의원님의 소개로 김남돈 외 4,383명이 제출한 도심 부적격 시설인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헌구 의원님의 소개로 강학일 외 41명이 제출한 청진동 도심재개발구역 일부 해제요청에 관한 청원은 2005년 2월 25일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준공되어 청원사항을 반영한 재개발구역변경 등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황명선 의원님의 소개로 조재석 외 9명이 제출한 용산구 한강로 1가 전쟁기념관 전면 특별계획구역의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청원내용을 반영하여 2005년 2월 5일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성하삼 의원님의 소개로 송병렬 외 6,314명이 제출한 동대문운동장역에서 청계천 변을 연결하는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청원은 2005년 6월말 준공예정인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기본계획 및 용역발주 준비 중인 지하공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 조천휘 의원님의 소개로 이장호 외 768명이 제출한 서울시의 공원조정(해제)방침 결정사항 이행요구 청구에 관한 청원은 기존 무허가의 주택밀집도 등이 검토기준에 부적합하여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불가하며,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해제는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운기 의원님의 소개로 문철수 외 675명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은 공원부지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공원면적의 과다잠식과 매연·소음발생 등이 우려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청원수용이 불가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6일 선임한 서울특별시 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한명철A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비례대표 출신 이지철 의원님과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손석기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학교급식업무 중 학생 중식지원사업과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봉사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의 급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1일 현재 1,223개 학교에서 137만 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중식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심신발달과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중식지원은 2004년에 8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3월 23일 현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신청자가 9만 4,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 3,000명 약 15.3%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고등학생은 전년도 9.4%에서 10.7%로 5,0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은 초·중학교는 신청자 전원에 대해 급식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한정된 예산으로 전원을 수용할 수 없어 교육부의 지원기준 수준인 5.8%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 우선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조사기간 중 급식이 시급함에도 이를 중단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급식이 꼭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면밀한 재조사 후 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원급식을 실시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아직 재조사 중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75억 원이 증가한 약 13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조사한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 전년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약 162억 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용재원을 이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으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쪽의 학교급식 배식 봉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배식인력이 필요한 학교는 대개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로 425개 학교 2,811학급으로 급식 대상학교의 77.3%에 해당합니다. 배식 봉사제도가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배경에는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에 필요한 배식인력을 충당함에 있어서 학부모의 자원봉사 형태로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학교에서 강제 할당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사회활동 장애 등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에 저학년 배식을 위하여 학부모를 강제 할당식으로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순수 희망자에 한하여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며 고학년 학생의 봉사활동, 종교단체 등 외부자원봉사자의 활용과 함께 부득이한 경우는 배식을 시간제 유급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배식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은 배식인력을 전원 유급제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인건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면 수용할 경우 일시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단위학교에서 자원봉사 등을 병행하면 유급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자원봉사인력 확보를 위하여 각 종교단체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인력지원을 협조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국기독교단체총연합회 등 종교단체로부터 우리 교육청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일부학교에서 여전히 종전방식으로 학부모에게 반강제적으로 배식 지원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어서 다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착을 위한 지도 등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를 보다 강화하여 본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 중식지원사업과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봉사제도 등 교육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