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교통국과 문화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교통국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신속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 제공,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도 람사총회의 경남유치사업과 선진 환경 기반 구축, 푸른 경남 가꾸기와 임산물 생산성 향상 사업, 교통정책사업 등을 위한 교부세 지원사업과 국고보조사업비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9쪽 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7,786만원이 증액된 2,797억9,858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2,880만원과 국고보조금 24억4,686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17억9,781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1,642만원이 감액된 3,472억6,415만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에는 환경정책 세항 6억250만원과 산림녹지사업 6억2,982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 세항 62억648만원과 교통정책 세항 10억4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세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30만원은 하수처리장 이차보전비가 2004년도말에 추가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사방사업의 국비 증액에 대한 시·군 부담금 2,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17억9,781만원의 감액내역은 당초예산 편성시 분권교부세는 도에 일괄 교부하여 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2004년 12월 30일,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시·군분 분권교부세는 시·군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군분인 수질개선과 소관의 하수처리장 이차보전비 7억1,700만원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비 994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도분인 산림녹지과 소관의 보호수 정비비 7,139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비 1억7,0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비 2억1,200만원과 버스업계 재정 지원비 7억6,027만원의 감액은 사업별로 확정된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24억4,686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내역은 수질개선과 소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21억9,186만원과 산림녹지과 소관 지역 소득사업 관리 지원 3,500만원, 사유림 생산성 향상사업 1억원은 증액하고,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9억25만원, 명품 곶감생산단지 조성 6억4,60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 4,832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비 3억6,782만원 증액, 조림사업 4,226만원과 숲 가꾸기 사업 1억4,419만원 감액, 밤나무 작업로 시설비 2억2,520만원, 사방사업비 2억2,172만원과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비 6억3,00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마을 숲 조성 7,000만원을 감액하고, 묵곡 생태 숲 조성비 5억원의 증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추가사업으로 확정되어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기금수입 2,030만원은 낙동강수계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세출예산과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내역은 담당과장과 산림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근선 환경정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 세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250만원이 증액된 228억2,82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2억8,700만원의 증액내용은 2008년 람사총회 경남유치에 의한 홍보영상물 제작, 영문판 홍보책자 제작, 홍보물 설치, 홍보로고 및 캐릭터 제작, 기념품 제작 등 1억4,000만원과 람사총회 경남유치위원회 참석수당 1,400만원, 경남유치 추진에 국내여비 300만원, 외빈 초청여비 3,000만원과 스위스 람사 사무국 방문, 람사 당사국 아시아지역회의 참석, 람사총회 개최도시 시찰 및 우간다 제9차 람사총회 참석 등 민간인 국외여비 9,000만원, 경남유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9,700만원의 증액은 창녕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비에 대한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습지복원 및 보전에 대한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도내 습지실태조사 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5,750만원의 증액내용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과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개최경비 지원, 경남습지보전 세미나 개최경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100만원의 증액내용은 람사총회 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칼라레이저 프린터 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인 환경회의인 2008년 람사협약당사국총회의 경남유치와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개최 등을 위한 지원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과 소관인데, 김인규 수질개선과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수질개선과 소관 사항은 김재석 수질정책담당 사무관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82쪽,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사업은 685억9,098만원으로써 경상예산 3,970만원과 사업예산 5억9,011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억2,9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인부임과 도청정원 잔디 제초 등 관리인부임과 보험료 등 1억1,62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3쪽, 경상적 경비로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홍보책자, 현지점검여비, 발견신고자 보상 및 우수 시·군 시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중앙부서에서 보조금 변경 확정 통지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재료비인 산림병해충 약제대 2억5,574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임산물 표준출하 7,248만원이 감액,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에 1억9,1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선충은 현재 10만8,000본이 발생되어 9만8,000본은 훈증을 하고 1만본 잔량은 4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발생이 되면 즉시 방역토록 하고 5월과 7월 사이에 항공방제를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시설비로써 조림사업 묘목대는 산림청 고시단가 결정에 따른 계약 잔액으로 5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에 11억2,531만원, 명품 곶감생산단지 조성에 7억9,500만원이 재선충 방제사업비 등 중앙부처 정책방향에 따라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행정평가 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된 함양군에 지원하는 상사업비인 사유림 생산성 향상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고, 산불방지사업에 124만원과 조림사업 단비 변동으로 7,3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6쪽입니다. 산림청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따른 조정으로 숲 가꾸기 사업에 1억1,225만원이 감액되고, 밤나무 작업로 시설에 2억9,276만원이 증액되고, 밤나무 관리에 5,9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로써 산림용 묘목생산 지원 변경분과 산청 묵곡 생태 숲 조성사업 확장에 따른 사업비 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 숲 조성 9,100만원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되고 조정된 것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7억1,100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사업인 보호수 정비사업에 1억2,179만원 증액과 시·군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함양 생태 숲 조성 1억원, 마산 산호공원 조성 3억원, 남해 앵강휴게소 조성사업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교통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77억4,718만7,000원보다 10억4,227만원이 감액된 167억491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시내버스 운임·요율 조정용역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 1월 28일 결정한 시내버스 요금 중 교통카드 요금에 대하여 버스업계가 재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지분석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상남도운수연수원 운영비를 지난해 수준인 5억8,000만원을 지원하고자 부족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7,000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7억6,0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감액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2003년도 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여 4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분권교부세가 전체적으로 감액됨에 따라, 감액비율에 따라 우리 도 지원액도 감액되었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감액사유는 2004년도 재정지원 기준을 유류사용 차량만으로 한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천연가스 사용 차량이 포함되므로 서울 등 광역시의 지원액이 늘어나고, 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비 2억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김해시에 공영차고지를 건설코자 당초예산에 국비 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시·도별 신청액이 건설교통부 예산 확보액보다 많아 신청비율에 따라 우리 도는 2억1,200만원이 감액 배정되어 이를 삭감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함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5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2억7,95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1,825만원이 늘어난 160억2,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1,8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경상예산이 8,338만원이며 사업예산이 3억3,487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가 7,218만원, 경상적 경비가 1,1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급 연봉제 전환과 청원경찰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조정분 2,973만원과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상용직 전환과 수목관리원 채용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3,613만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7,85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상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31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1,120만원은 당직수당 인상분 934만원과 청원경찰 1명 증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18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3억3,48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의 물량 및 단비의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사방사업 3억925만원, 임도 구조개량 4,902만원, 지역 소득사업 6,045만원이 늘어났으며, 숲 가꾸기 사업은 1억51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426만원은 산성우 실태분석용 강우채취기 추가구입 및 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본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교통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예산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장 없으면 나중에 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우리가 녹색경남21위원회도 있고, 지금 경남도에서 2008년도 람사총회 유치를 위해서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람사총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4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녹색경남21추진위원회도 있고, 람사총회위원회도 있는데 녹색경남21위원회는 참석수당이 지급됩니까?

당초예산 6,000만원 가지고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증액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사실은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녹색경남21, 이것도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위원회와 연관되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으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람사총회 참석수당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녹색경남21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아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도내 습지 실태조사계획 용역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김해한림 습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습지실태조사 용역을 끝내고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건설교통부에서의 용역조사라든지, 이것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연보호세미나 개최 경비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각 지역별로 자연보호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어떤 곳에 500만원을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습지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경비가 2회에 걸쳐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습지관련 국제심포지엄, 물론 람사총회와 연관해서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경남21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 문제는 지금 현재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최저의 실비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진작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3,000만원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활동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상을 마련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습지실태조사 용역사업은 건설교통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습지라는 것이 사계절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동·식물상의 어떤 변화라든지 추세,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것도 입찰을 하다 보니까 서울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하다 보니까 정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기존에 갖고 있는 환경부, 건설교통부 자료도 이용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약 5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전 · 복원 계획을 수립하느냐 하는 마스터플랜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이냐, 예를 들면 GIS를 이용해서 시각적인 효과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뱅크(Data Bank)화 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람사총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그 람사총회에 걸맞는 환경정책을 해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지금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에서 실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기간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54개소에 5,000만원을 용역을 주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1년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조사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3년이나 5년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야 정확한 자료를 갖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보호 세미나 수당을 저희들이 개최경비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만, 이것이 '99년부터 지금 현재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자연보호협의회가 격년제로 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참석인원 160여명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1박 2일 동안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가 전라북도와 경남이 상당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앞으로 정보교류도 하는 차원에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습지 심포지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가 2회 개최, 저희가 국제 심포지엄과 국내 세미나를 해서 약 4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습지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우리 도의 또는 우리 한국정부의 노력도 대외적으로 알려서 저희가 람사총회 개최국으로서 또, 경남개최지로서의 우수성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제 심포지엄 할 때 저희들의 복안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습지전문가 또, 우간다 총회 때 한국정부에 표를 던져줄 수 있는 144개국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를 모시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 목적은 기술발전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우간다 총회를 겨냥하는 국제적인 분위기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국내 세미나도 역시 저희가 국내 개최지 결정이 상당히 부산하고 경쟁관계에 있습니다만, 그런 경쟁관계에 있어서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 역시 개최지 선정에 영향력 있는 국내인사를 모셔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액은 국제 심포지엄에 상당히 많이 치중되어 있고, 국내 세미나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크게 과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국제 인사를 초정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부수적으로 많이 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국제인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하는데 국내 심포지엄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국제적 비중 있는 사람을 몇 개국에서 초빙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람사 사무국에 아시아 담당 측면과 그 다음에 웹 인터내셔날(Web International)이라고 있습니다. 국제 습지분야에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시아 습지회에 가서 사전에 접촉도 좀 했고, 호주...

과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든 람사총회는 경남에서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사실은 초빙하는데 비행기 삯이라든지, 숙식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해야만 우리에게 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대강, 위에 보시면 람사총회 외빈초청여비가 3,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잘 해서 무리 없이...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성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람사총회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환경관련 위원회 또, 다른 관련 위원회에 보면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자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환경관련 단체의 위원회에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경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사항별설명서 28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발견신고자 시상이라고 해놓았는데 발견신고자를 세 곳만 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새롭게 발생되는 곳이 많지 않고 또, 산림청에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 1,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전국 통계로 보면 3건이 신고가 된 것으로 되어서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 우리 도에 함양에서 한 군데 신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도에도 금년 9월중이 되면 다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신고자 보상을, 3건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예측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발견해서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합니까?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입니다. 시상금이죠.

아! 시상금입니까? 앞으로 재선충 발견, 방제작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에 현재 10만8,000본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만8,000본은 훈증작업이, 소독작업이 되었고요. 나머지 1만본 남았는데 4월말까지 완료를 다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0여명 정도가 동원되어서 지금 죽어있는 나무를, 발병되어 있는 나무를 작업을 하고 4월말까지 종결짓고, 5월부터는 다시 병해충이 나오는 것을 항공방제를 해서 최대한 소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제일 극심한 지역이 어딥니까?

사천 · 진주 · 거제 · 통영, 거제가 좀 많습니다.

어쨌든 고사목을 베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무 시체를 치우는 부분만 치중하는 것 같은데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전역에 재선충 걸린 소나무만 자꾸 베어내면 나중에는 결국 다 베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 지난번 뉴스에 잠깐 보니까 부산에서는 시민단체에서 항공방제를 못하게 해서 소나무재선충이 상당히 발발했다는 시민단체들에게 원망을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간에 보니까 예방적 측면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병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벌목하고 난 뒤에 뭐라 합니까? 비닐포장을 해놓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온 산에 비닐이 날려서 그것 또한 보기가, 여러 가지 상당히 불편할 정도인데 그런 처리도 어찌 보면, 그 비닐 자체가 결국은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홍보책자 제작에 700만원, 3,500부 제작한다고 해놓았는데 물론 발생이 된 지역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발생 안된 지역도 홍보책자를 많이 돌려서 해줘야 될 것인데 3,500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이 하면 좋은데, 사실상 좀 어렵고 해서 1차적으로 최대한 돌려서...

이것은 실제 700만원, 1,000만원, 더 들인다고 해서 예산에 크게 좌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많이 늘려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재선충 이것은 발생초기에 솔수염하늘소 이것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일 핵심입니다.

금강산 솔숲이 솔잎혹파리에 의해서 초토화됐습니다. 그것을 아시죠?

예.

그런 것들이 초토화되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재선충만이 아니고 솔잎혹파리에 대한 것도 방제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거든요. 도 예산 몇 조하는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다음 추경 때 조금 더 해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교통정책과장님! 경상남도운수연수원 운영비가 특위에서 8,000만원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8,000만원이 삭감됐다가 8,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삭감된 사유를 아십니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시설을 짓기 위해서 재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부분적으로 이 부분을 삭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고 다시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날 전체 특위 분위기가 경상남도운수연수원 자체가 사실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인건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잘 모르시죠?

인건비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좀 삭감해서 그 부분을 충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장애인시설 자체가 삭감됐는데, 다시 장애인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국 소관이 아닌 타 국 소관에,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운영비가 삭감된 겁니다.

운영비라 하는 것이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라든지 교육비 즉 강사수당이라든지 급식비,

당초예산에 8,000만원 삭감돼서 지금 지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매월 인건비가 나가고 교육비라든지 경상적 경비가 매월 지출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연말이 가까워지면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출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해보시고, 그때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왜 삭감이 됐는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 다시 특별한 사유 없이 올라온다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운수연수원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하는 수준이, 금년도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인원을 보면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같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감축 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고 운영비를 깎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당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 설득을 잘 못시켜서 삭감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경상남도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하던 식으로 계속 답습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실제로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법규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작년도에는 2만5,000여명 정도 수료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000명 정도 늘어나서 약 3만명 정도 교육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령사항으로써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된 데도 있대요, 그것을 아십니까?

다른 시·도도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주는 것보다도 금액이,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적게 주는 데도 있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형식상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면 교육다운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을 지도·관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더 챙겨보고 예산이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게끔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위에 가면 이 문제가 또 거론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거쳐야 특위에서 할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시고,

운수연수원 운영비 관계는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 사항들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이해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5억8,000만원이든 10억원이든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가 바탕이 안되니까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몇 년 동안 5억8,000만원이라는 연간 운영비가 동결되어 있는 겁니까?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그것이 아니고, 5억8,000만원이 매년 동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운수연수원에서 운영비 5억8,0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라도 적절한 시기에 운수연수원의 운영의 형태에 대해서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드는지, 어차피 교육을 시키니까 일정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도 보조를 받아서 연간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필요하다, 일을 시키면서 어차피 돈은 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을 삭감 당하고 나면 여러 가지 어려워지니까 그런 내용들을 차제에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의제21' 전국대회.

'지방의제21'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라는 것이 각 시·도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지속가능발전이라든가 친환경 민간활동 이런 것에 대한 대회성격으로 해서 발표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지속가능추진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지속가능발전하고 지방의제21 하고는 설명하려고 하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대통령자문기관이 있고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목적은 전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차원에서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민하고 관이 어떻게 합동해서 그런 실천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어떻습니까?

작년 6회 대회 때 보니까 3,0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전국 시·도 관계공무원하고 시·도별로 있는 지방의제추진협의회,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민간 NGO 이런 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3일간 교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주관이 되는 겁니까?

예,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산내역은 있죠?

예, 있습니다.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국 소관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권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과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55억6,600만원이 감액, 국고보조금 등 5억4,200만원의 감액 등으로 총 당초예산 836억원에서 60억8,700만원이 감액된 775억7,100만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문화재관리 49억4,900여만원의 감액 등 당초예산 1,326억9,600만원에서 6억3,500만원이 감액된 1,32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94페이지 세외수입은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이익금 수입원으로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은 분권교부세 해당사업 예산으로써 시·군으로 직접 교부되는데 따르는 정리 삭감분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 5억7,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1억7,000만원, 통영국제음악제 3억원 등 55억6,638만8,000원이 감액된 65억7,4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5페이지 같은 범주로 30억9,700만원이 감액된 도 지정문화재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5억4,285만4,000원이 감액된 679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앙부처의 지원계획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0억원 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등 문화관광부의 계획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98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사업에 신청해서 채택된 2,400만원이 증액되어졌고, 기금사업은 중앙기금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1억7,000만원 감액, 문화관광축제 지원 7,000만원 등 중앙기금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국 소관의 세입과 세출총괄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호근 문화예술과장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2,941만원이 감액된 133억2,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으로 무대공연 작품 심사평가위원 심사 수당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연 관람 사랑의 티켓제는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중앙기금의 축소로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비 2억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3,600만원과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 1억5,109만원,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비 13억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총 14억8,7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계 우수 문화예술 공연 유치 7,200만원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5억7,000만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비 1억3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 6,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1억7,000만원, 통영국제음악제 3억원 등 이상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23억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분권교부세가 시·군으로 지원 교부되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제연극제 1억원과 학교문화예술 교육 3,000만원, 김해 가야 세계문화축전 경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건립 2억원은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첨단 디지털도서관 건립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49억4,957만원이 감액된 337억9,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05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12억3,831만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도 지정문화재 보수비 41억8,126만원은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남해 난곡사 보수비 8,000만원, 함양 벽송사 간월루 보수 1억원, 함양 농월정 복원 5,000만원, 밀양 표충사 내원암 보수 2억원 등 전통사찰 보수비로 총 4개 사업에 4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서춘수 과장님께서 전국 시·도 과장 교육참석 차 없기 때문에 김종호 관광기획사무관께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86억5,700만원보다 24억3,700만원이 증액된 총 310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7억6,200만원보다 1억2,300만원이 증액된 8억8,5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프로축구단 창단지원경비로 창단준비위원회 일반운영비 5,000만원, 창단준비위원회 발족에 따른 행사지원경비 1,000만원, 창단에 따른 설명회 개최 등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창단준비위원회 민간인 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청 직장운동팀 여자 역도팀과 로울러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가입 의무에 따른 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278억9,500만원보다 23억1,400만원이 증액된 30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사업으로 도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1,2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740만원, 청소년 정책 지역토론회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가출 청소년 쉼터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공공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4억8,000만원, 청소년복지 특별지원 2억8,200만원, 비행청소년 교육선도 6,600만원, 비취학 청소년 건강지도 2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관광부 국고보조금 미확보분에 따른 도비를 같이 조정 정리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사업으로 프로축구단 창단 T/F팀 인력 파견 보조금 2,400만원, 전국 청소년 응원 경연대회 유치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세미나 개최 750만원, 모범청소년 역사문화 순례 1,200만원, 어려운 청소년 배낭여행 지원 3,000만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3,000만원, 추계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1억원,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 축전 참가 1,000만원, 한·중 생활체육교류 초청 행사 유치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하동군청 태권도팀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생활체육시설 보수에 2,000만원, 거제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에 20억원, F3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철거 2억9,000만원, 마산 보조경기장 확장 및 잔디조성 공사 2억원, 섬진강변 체육공원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의 경우는 사항별설명서 306페이지 일용인부 2,979만원 예산 한 부분만 있어서 예산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자료제출 요구하실 것이 없으시면 질의를 하시면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실 동안..., 문화예술과장님! 업무적인 사항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실텐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국제음악당은 지난 3월에 경상남도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 충무관광호텔이 있는 부지를 개발해서 500억원 투자하고 도하고 시에서 약 200억원 정도 투자해서 약 700억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너무 자본금이 적고 공사를 해 낼만한 입장이 못 돼서 해약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도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현재는 통영시가 주축이 되어서 국책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하든지 충무관광호텔 주변으로 해서 종합개발계획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할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께서 현재 시장님과 같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추진하는 기업이 추진을 못하고 포기한 상태죠? 해약을 한 것이 아니고 포기를 한 것이지요?

예, 포기한 겁니다.

결국 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통영시에서 '국책사업으로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도가 계속 추진해 오다가 실패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당시에 예산을 승인하고 지적하면서 도가 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실패해서 국책사업으로 한다면 도나 통영시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도에도 이것을 포기하고 끝났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가야 세계문화축전. 가야문화 같으면 가야문화이고 세계문화 같으면 세계문화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가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김해 쪽은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잊혀진 가야문화를 창조적으로 복원해서 김해를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고 아울러서 가야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16일 동안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원이고 18억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그 중에서 1억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해외초청공연도 들어있고, 전시행사라든지 마당극, 문화예술마당 이런 문화행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야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겁니까? 가야문화하고 세계 각국의 우수한 문화를 여기에 갖고 와서 같이,

해외초청공연도 있고, 문화가 들어오는 것보다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세계문화 초청공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 행사비가 19억원 드는데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준 다는 겁니까?

예.

안 해 주어도 되겠네요? 다른 시·군에도 문화축전을 계속한다면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가야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림으로 해서,

물론 가야문화의 우수성이나 그런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문화사업이나 거기에 지원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맞지, 자꾸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하면, 20개 시·군에서 계속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고 될 겁니까?

아마 이렇게 함으로써 가야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은 그럴 듯 합니다.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물어보면 전부 이유가 있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은 분권교부세 삭감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실제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국비삭감이 많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크게 뭡니까?

주내용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하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인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작년 수준보다 20% 정도 증액될 것으로 봤는데 10% 정도밖에 증액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10% 삭감하고 거기에 대한 도의 부담분도 10% 삭감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당초에 작년 수준 정도로, 20% 정도 증액했는데, 오히려 분권교부세에서 20%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40% 정도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시간을 넘기면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월등하게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국비나 분권교부세나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보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활동을, 예를 든다면 비가 누수된다든지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예방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 점검회수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첨단디지털도서관 건립비라 해서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첨단디지털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요즘 시대에 맞는 것 같고 한데, 다른 시·도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순천, 경기도 용인시에 이런 형식의 디지털도서관이 있습니다. 거창에서도 이번 건물을 짓고 시설하면서 기존에 해 놓은 것을 많이 보고 와서 하려고 합니다.

타 도에 설치된 데도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지?

순천 같은 데는 시이지만 지방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의 경우에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 평생교육도시로 2003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학교학생수라든지 여타 군에 비해서 군부이지만 상당히 학생들이,

경상남도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조문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인천국제공항 홍보판 관광 홍보하는, 라이트박스 설치하는 것 있지요? 314페이지 8,800만원.

잠깐만요. 김성우 위원님 양해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관광개발 연구용역비, 용역비 맞지요?

국장이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 관내의 시·군단위에서 개발하는 통례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사례가 아니고, 강원도 같은 데서는 폐탄광을 이용한 관광개발이 자주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이런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요소와 좀 특이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별도로 도에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계상을,

그러면 우리 도가 주체입니까?

일단 용역을 해 보고,

도가 주체를 하는 겁니까, 함안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 보고 재원을 국비라든지, 이게 27㎞나 된다고 하니까 개발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국비라든지 또 기금이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군에서도 일부 보조를 한다든지 도비를 넣는다든지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고 주무계장님이 나오셨는데 관광개발 연구용역을 함안군이 주체가 되어서 한다고 아까 보고를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 자체가.

탄광이라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관광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실 때는 함안군에서 관광지 용역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산청군에도 폐탄광을 이용해서 산청 한방,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사를 갔다 왔는데 사실 산청군에서 앞서 탄광촌을 개발해서 한방단지를 조성해 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에는 실제 이런 용역을 도에서 하지도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은 공정한 룰에서 움직여 줘야 되고 그런 겁니다.

예, 산청에 한방단지가 조성된 것은 관광자원개발사업 해서 전체 사업비 중에 도비를 일정부분, 아주 상당한 규모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산청군에서 시작해서 도비부분 보조를 도에서 해 줬죠.

예.

그런 부분이고, 함안 폐탄광 관계는 도에서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챙기겠다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산청은 이와 조금 달리 합니다. 산청은 한방을 주제로 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써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사업의 한 가지 안에 탄광을 활용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도가 직접 관광개발 연구용역을 한 예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나중에 이거 따집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자기 군이나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추경에 돈 2,000만원 올려서 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까 임창호 위원님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예, 임남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해외 주요도시 순회관광설명회 관련 사항입니다. 신규 자체사업이네요?

임남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지적을 해 주신 동남아권에 대한 판촉활동보다는 서구라든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동남아 지역에 판촉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 세계의 각급 여행업체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세계에서 동남아, 아시아권을 여행하고자 하는 전 세계 여행업체가 모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은 동남아권에 거주하는 동남아지역 인구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전체 여행업체가 한 자리에 모이니까 거기에서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세계 우호도시 관광대회 참가가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회 관광설명회는 11월 중에 6일간 하는 겁니다.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것은 지금 국장님 설명이 틀리잖아요. 거기에 갔을 때 연장선에 있으면 제가 이것은 질의를 안 하지요. 쉽게 접근하면 그 뿐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0월 25일 여기는 중국 산동성에 5일간 체류하는데 나머지 11월 중에 하면, 중에 하면 중순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그러면 한 달 동안 왔다가 다시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국장님 설명이 틀린 것 같고요.

지금 도에서 올해 들어 해외관광객 유치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 것은 과거에 해외유치활동을 하러 나가보니까 다른 데 있는 사람이 '한국' 하면 서울, 경주, 제주도 정도만 알고 있고 우리 경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보니까 일반 시·도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박람회가 있는가 하면 세계의 각급 여행업체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판촉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광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면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하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세계적인 관광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산동성하고 저희 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관광유치단을 파견하고, 그 외에 당초에는 저희 국 차원에서 대만이나 홍콩뿐만 아니고 이 지역 말고라도 여러 군데 나가서 공격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여행업체들의 판촉활동에 참가하도록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대표적인 이런 판촉활동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만 설명을 하세요.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사업계획 세우고, 여러분 격려 드리고요, 여기 국가가 대만 타이페이, 홍콩이니까, 지금 집행기관에서 내 놓은 이런 국가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오고 있거든요. 현재 이 정도 금액은, 그러면 이런 국가를 간다는 것은 경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바로 얘기를 할줄 알아야죠. 최초 사업에 많은 소요경비를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부담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경비가 싸서 이것을 했으면 저는 어떤 것을 제안 드리고 싶으냐! 요즘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빠르거든요. 경남은 아는 것이 산동성 밖에 없어요, 50만평인가 우리 공단 있다고. 중국의 상해나 북경에 가면 인구가 4,000만, 5,000만이란 말이에요. 어느 성 하나 가더라도, 산동성만 하더라도 인구가 몇 천만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이 3개국을 통틀어도 유발효과가 더 큰데 왜 그런 것을 자꾸 실제적인 효과, 머리 숫자를 하려면 저는 이런 국가보다 중국을 하시라는 거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효과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또 영역을 좀 집중화 시키고 해서 확대를 하고 좀 돈을 들여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공무원이나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전부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입안하셨고 추진하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에서 어떤 제안이 되면 즉시 사업의 성격부터 한번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7,000만원, 민간단체 가고 공연단도 가고 부스도 가고 하는데 솔직히 7,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런 것도 소모성이 짙은데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해야 경남관광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위원회의 동료위원님들도 외국에 자주 가시고 저도 1년에 서너 번은 나갑니다만 항상 나갈 때마다 제가 경남관광 홍보책자를 중국의 절강성도 갖다 주고, 우리 교류하는 데마다 다 갖다 줍니다. 그런 것도 평소에 국장님 소관 과인 문화예술이나 관광진흥이나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런 것도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홍보책자 만들었으면 전 산하에, 도비가 지원되는 전체 사회단체, 어느 단체든지 전부 다 그 책자를 줘서 나가게 만들면 이 효과보다 더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또 다른 예산을 해서 관광경남을 기념할 수 있고 유인할 수 있는 조그마한 홍보용 물건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주고, 그런 것을 좀 생산적이게 생각을 하세요. 자꾸 소모성으로 가지 말고 생산적인 관광이 되어야 인프라 구축이 된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지적하신 끌어오는 것도 좋지만 안에 기반시설의 확충문제, 그 다음에 수용태세를 정비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정계획입니다만 '잰틀경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외국관광객을 맞이하는 생활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국제수준의 도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해외여행을 가는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단체의 해외여행 기회에도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도록 좀 전향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문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상임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담당이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실제 펜스라든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폐타이어, 콘크리트 방호벽 외에는 100% 재활용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갔다 와서 그때 당시 설명을 해 드리기로 이 사업은 턴키베이스로 발주를 준다고 하면 돈 하나도 안 들고, 오히려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결과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또 2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폐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업체에는, 폐타이어를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올 만큼 시멘트 공장에는 폐타이어 수급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1개당 500원정도만 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3,000개인가 그렇던데,

3만개입니다.

3만개에 500원 같으면 1,5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렇겠죠? 이런 사항들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1,500만원, 콘크리트 방호벽도 제가 볼 때는 재활용할 업체가 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가 철거를 해 주고 하는 비용보다는 실제 이것을 뜯어가고 상계하겠다는, 복구까지 해 주겠다는 데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죠. 그것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설계를 근거로 해서 부족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이번에 기존 5억원하고 나머지,

당초 15억원 올렸었지요?

예.

어느 업체에 견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개입찰을 붙이면 돈 하나도 안 들고 가능합니다. 2억원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산출근거 자료 한번 봅시다.

예.

많이 발전했다, 15억원 아니면 안 된다고,

저희들도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가드레일이라든지 펜스 이것을 그냥 다 팔아서, 공개입찰을 해서 공매를 해 버리면 수입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는 예산지출을 좀 낮추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의령이라든지 재정이 열악한 데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재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 시·군에서 응찰을 해서 그 돈만큼 내 놓고 사 가라 이렇게 하기에는 또 광역단체가 이런 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그런 차원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아까 철거 안 해 주면 거기에서 설치하는 비용,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같은 데서 펜스를 새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드는 예산 총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받아가는 운반비라든지 철거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아마 70∼80% 드는 것 아니냐 이렇습니다. 저도 저번에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가지고 가려면 뜯는 경비도 시·군에서, 필요한 데서 가져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실무선에 지적을 했더니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 그러는데 시·군 지원 차원에서 철거하는 비용정도는 우리가 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자기들한테 뜯어준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 정도는 시·군에,

여하튼 국장님, 그런 차원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산 보조경기장 확장 및 잔디조성공사, 312페이지에 있지요. 2억원 지원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산 양덕동 운동장 보조경기장 확장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당초계획이 관람석을 설치하고 또 인조 잔디구장을 6,700㎡정도 조성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12억원정도 소요되는데 마산시가 나머지 10억원정도 부담하고 도가 2억원을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인조잔디 조성하는 경비가, 현재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려고 하니까 약 8억원정도 드는데 거기에 비용을 도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거는 주민생활체육 쪽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기금,

예, 지금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그런 쪽 기금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군에서, 예를 들어 웰빙 이런 것을 맞아서 각종 운동경기를 많이 하고 시설물도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가지고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다음에 섬진강변 체육공원조성 2억원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섬진강 수변공간을 좀 활용해서 생활체육공원을 하동군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장님, 왜냐하면 이것도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기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국비에서 약 9,500만원정도,

9,500만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전체사업비에 너무 작다 이거죠. 그래서 국비확보를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체육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청소년 부분의 투자는 향후 우리 국가를 짊어질 사람들이 전부 청소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쪽에는 투자가 오히려 더 이루어져야 되는 판인데 지금 모든 예산이 이 쪽에 삭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더라도, 정부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든지, 국비지원이 깎이기 때문에 도비도 깎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서라도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히려 훨씬 확대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비행청소년문제라든지 또 요즘 학교 폭력서클 이런 관계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 다음에 교육부분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진척이 없기 때문에, 진척이 없다기보다 투자가 덜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다른..., 국가에서 잘못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라도 앞장서서 도비확보를 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당초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당초 이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 시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시행연도가 1차적으로 연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비가 중단되었다 손치더라도 필요하다면 도비로써 충당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정영해 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동군청 태권도 직장운동부 육성지원비는, 아까 보니까 국제여자태권도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 대회비 지원입니까, 팀 창단에 대한 지원입니까?

팀 창단이 아니고, 그 대회를 당초에는 경주시에서 1, 2, 3회를 했고, 2004년부터 국제여자태권도대회를 하동에서 유치해서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경비를 좀 지원해 달라 했는데 실제 그 경비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알리는 차원에서, 우리 운동경기부에 자기들 재정이 좀 어렵다, 어려우니까 거기에 좀 대처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경북에서 하던 것을 2004년도에 하동에서 했고 2005년도 하동에서 유치합니까?

예, 또 합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프로축구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인이 몇 명이에요?

예산 관련한 부분을 승인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만 하고,

예산을 승인 안 해 줘도,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 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세미나 개최는 이미 실행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여론수렴이라든지 앞으로 정책결정 하는 방향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프로축구를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분위기 조성만 한 것이지요,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초청 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전부 창단을 기정 사실화 해 놓고 준비위원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모든 부분은 창단준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할 겁니다. 창단준비위원회 구성하기 위한 전 과정에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도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창단준비위원회 보다 창단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민간으로 구성해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이 지금 제일 중요한..., 앞으로 창단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돈도 만들어지지 않고 프로축구는 계속 진행되어 가고, 또 항간의 이야기는 감독도 구성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다 구성한 것 같은데, 이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유언비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누가 프로축구 감독으로 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가 '무조건 프로축구단을 창단하자'라는 것만 계속 집착해서 갑니다. 어떤 수준의 팀을 만들것이냐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A팀을 만들 것이냐 B팀을 만들 것이냐 C팀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딱 정해놓고, 어떤 수준의 팀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인데 이만한 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데, 돈 액수에 따라서 프로축구팀을 창단할 것이다, 막연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과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우리가 무조건 어느 선수를 확보할 이런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선수를 확보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적은 돈으로써 중간선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략 어느 선...

예산에 맞춰서,

돈이 허용 된다면 좋은 선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도가 프로축구 창단에 대해서 철학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공약을 했으니까 프로축구단을 만들면 그 뿐이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다가 떠나버리면 그 뿐이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학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돈 맞춰서 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도민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줄 수 있습니까! 프로축구대회 가서 매일 꼴등이나 한다면 오히려 프로축구단을 안 만드는 것이 안 낫습니까! 매일 지는 팀을 보고 우리 도민들이 잘 한다고 생각하고 박수치고 긍지를 살렸구나, 하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물론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초·중·고라든지 대학교라든지 또는 창원대 실업팀을 기존 연고로 해서 나름대로 거기의 우수선수를 저희 실업팀으로 영입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비용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비를 절약해서 좀 더 보태서 다른 좋은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한 부분은 창단준비위원회에서 실제적인 실무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해야지 도가 전문지식이,

프로축구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축구를 만드는 것은 제가 동의는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차라리 오히려 민간 프로축구를, 창단하는데 있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도가 민간인단체에 추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도가 계속 전부 짊어지고 추진해 나가는 이런 것이 나는 안 맞다는 것이고요,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도내에 초·충·고까지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서른 몇 개 팀이 있죠?

...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여튼 초·중·고의 선수들이 다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시골에서 농사짓고 또 고기 잡아서 날품팔이 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1년 운영비를 보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전부 그 학부모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될 돈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초등·중등·고등 축구선수 팀을 유지해 가는데, 과연 우리 도가 조금 더 나아가겠다는 미래지향성이 있다면 오히려 거기에 일부 보조를 해 준다면 우리 경남도도 얼마나 우수한 축구선수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는 경남축구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는데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프로축구가 결국 전부 적자운영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적자운영 하는데 혈안이 돼서 가야 되느냐! 저는 서글프게 생각됩니다. 조금 더 실질적이고 실리적인데 접근해야지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도세가 대한민국 4등 정도 간다고 해서 꼭 프로축구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프로축구단 창단에 관해서는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걱정을 하시는 적자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구단의 창단 그 전보다 학교의 기초체육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초체육 부분의 지원은 생활체육 분야라든지 체육회 지원이라든지 또는 교육재정을 통해서 아쉽지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점을 전제로 할 때 프로구단을 통해서, 소모적인 예산으로 본다면 소모적인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경제적 현물로, 현시적 가치로써 판단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언급하신대로 도 전체의 볼륨에서 생각 해 본다면 프로축구 창단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적자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창단경비에 드는 예산을 최대한 긴축운용 해 가면서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기조로 유지하는데 단, 지금 위원장님께서 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프로구단은 '시장'입니다. 시장에서는 협상의 결과를 통해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과 같이 인건비 정액 책정된 것과 같이 이렇게 구체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시한 이러한 예산안은 다음에 준비위원회에서 충실히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앞에 선행 창단된 3개 시민구단이 그 간에 운영해 온 그러한 결과를 최대한 표본정수를 뽑아서 정리한 것이고 저희들이 제시한 이 안이 모범답안은 아닙니다. 가다가 변동도 있을 수 있는데 그야말로 예상이라는 측면에서, 적자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데 노력을 더하고 대한축구협회의 창단에 따른 입회비 또는 연맹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는다든지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최대한 할테니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그런 것은 노력해 주셔야 되고, 돈의 금액이 많이 안됩니다만 이런 과정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나면 결국은 프로축구가, 큰 준비도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어떻게 부딪쳐야 되느냐 하면 향후 어차피 도가 예산을 어느 정도 간접지원을 하든 직접지원을 하든 경남프로축구단을 창단해 놓으면 적자를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이런 문제로 의회하고 부딪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승인하고 나면 결과는 사후에 나타납니다. 경상남도의회 7대에서 프로축구단 창단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모든 책임을 동시에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고민하고 걱정하고 진짜 깊은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의 고민과 걱정은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기 출발되어 있는 인천, 대구의 적자보전 관련한 문제라든지 발생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보완책을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단준비위원회는 몇 명 정도 구성,

300명으로..., 그렇게 구성하고 나머지는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집중적으로 일할 분만 30명 정도,

이번 추경에 예산 승인되면 실무위원회 쪽으로 넘기겠네요?

실무위원회가 전체 창단발족까지 다,

우리 위원장님 지적대로 도가 너무 앞장서서 장구 치고 나팔 불고 북 치고 하면 안돼요! 실무추진위원회가 30명 정도 되면 그쪽에다가 주고 책임을 부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프로구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창단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사공약도 있고 그래서 앞장서서 최소한의 예산확보 해서 지원하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하면, 조문관 위원님께서 방금 질타도 하고 하지만 이것은 지사공약입니다. 지사도 여기에 와서 설명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서. 저는 우려하는 것이, 여러분은 프로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5개로 나열하셨더라고요, 500만원짜리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증감사유 중에 보면 프로축구단 창단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최소한' 큰일 날 이야기에요! 예산부서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지사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에요. 프로구단을 할 사람들이 홍보전단이나 팸플릿이나 플랜카드를 만드는데 아마추어구단 만드는 식으로..., 예산부서와 담당부서가 생각이 틀리고, 누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면 큰일나요! 이름 그대로 프로이고 유·무형의 가치로 접근해야지,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절로 좋은 구단됩니다. 스페인 바로셀로나, 마드리드 나는 솔직히 그런 게임 구경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구단 완전 적자잖아요, 그렇지만 이미지 하나는 세계에서 월드선수들만 다 모아놨잖아요, 스페인에.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여러분이 빨리 프로정신이 돼야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 주고,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에요. 너무 도가 예산승인도 받지 않았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 하고 싶고요, 저는 전적으로 이것을 공감합니다. 언제 생기든 이것은 생겨야 돼요! 여러분이 행정서비스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메인스폰서가 A가 되든 B가가 되든, 당위성이 확보되고 하면 빨리 흑자구단으로 가고 도가 발을 뺄 수 있고, 그것은 가장 FM적인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창단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갖가지 모든 것은 실무추진위원회 쪽을 밀어줘서 그쪽도 프로가 되도록 채찍질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쪽도 아마추어잖아요, 실무추진위원회 할 사람도 영입인사가 있을지 몰라도 아마추어일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나 도나 아마추어가 무슨 프로를 어떻게 만들고, 여기에서 깊이 있는 질의하면 담당부서에서 솔직히 답변하기 힘드신 것이 많아요. 그것이 프로에요! 여기에 두려움으로 접근하면 리스크의 부담은 있고 자신감으로 접근하면 빨리 완성시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과 자신감을 병행해서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질타하고 지적 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을 빨리 여러분이 위원회의 부담을 덜어주시라는 겁니다. 지사공약이라고 밀지만 말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조문관 위원님, 임남훈 위원님, 질의과정을 통해서 담당부서의 추진과정에 미흡한 것을 지적 하시고 또 국내·외의 사례, 일반도민의 우려 또 도의회의 책임감, 광범위하게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도의 기조는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출발하기보다는 이미 프로축구 창단할 시기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고, 도지사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도지사 후보들께서도 다 공약을 한 사항이라서, 도지사공약과 바로 직접적인 연계되는 사업으로, 전적으로 도지사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희들은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추진방식에 관해서는 지금 1억2,400만원이 올려져 있는 것은 준비위원회가 구성하기 전 단계까지의 실무적인 행정경비입니다. 준비위원회 개최경비라든지 또는 준비위원회가 나중에 예산안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만 시·군단위에 설명회를 하는 이런 실무경비, 창단하기 전까지의 최소 경비입니다. 아까 프로구단이 되려면 프로에 상응한 자금을 확보하고 제대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최소한의 경비는 준비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의 경비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아마추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프로이기 때문에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창단에 따른 부분은 창단을 맡았던 전문 플래너가 영입되어져서 그야말로 마케팅분야, 경기진행분야, 선수발굴분야 이런 전문인사로 실제적으로 명실상부한 T/F팀이 중심이 되어서 준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제가 이해가 되니까요, 국장님 답변 중에 탄생시기가 도래했다는 표현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준비가 되지 않고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탄생시기가 도래했다,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질타 내용하고 중복되거든요.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지사님 공약사업은 공약사업이에요.

맞습니다만 전적으로...

필드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집행기관에서 그런 표현을 써주셔야지, 전체 도민들이 몸부림을 쳤을 때, "왜 프로구단에 행정서비스를 안 하느냐, 도가 앞장서라" 그런 분위기가 되고, 고등학교, 대학단위가 전국 선수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필드의 분위기가 돼야지 현재는 마니아 수준이란 말이에요, 변변한 실업팀 하나 없는.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지사가 평소에 위원회 와서 위원장한테 간담회 요청할 정도의 수준에 와야 돼요. 그래야 분위기를 공유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예산담당 부서와도, 그것은 안 봐도 알잖아요,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런 것은 좀 더 국장님 신중히 하시고, '인포메이션 단계에서 기초 자료 안내비 조금 주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으면 당당하게 더 요구하고, 저희들이 수고 하고 고민하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공감은 해 주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도지사님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지사님께 가감없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용어의 선택이 적절치 못하다 하는데 대해서는 그러한 열기가 성숙되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간략하게 합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20페이지 오·폐수시료 냉장보관실 설치,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원의 요구로 인해서 업무가 계속 상당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분석기자재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자재가 없다고 해서 뒤로 미룰 것이 아니고 추세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집행부로부터 사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 의회도 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