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에도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변동이 발생한 국고보조금 등 국고지원사업을 조정하고, 남해안시대기획단 설치에 따른 운영비와, 경남발전연구원 정책과제 수용비 등 당면 도정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15억원이 감소한 4,266억원으로, 세외수입 89억5,000만원, 지방교부세 4,115억원, 국고보조금이 61억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102억원이 줄어든 2,901억원으로써 기획관리실 6개 부서에 일반행정비 454억원, 도립전문대학 지원비 39억원, 지방채 상환액 8억6,000만원, 징수교부금 2,079억1,000만원, 예비비 320억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보다도 15억원이 감액한 4,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총 예산은 25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도 10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상남도 브랜드슬로건 개발운영수당 350만원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부담금 4,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브랜드슬로건 공모시상금 2,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시켰습니다. 5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금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육성지원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운영 총액은 327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진주의료원 냉방시설 개선 및 전기 증설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총 예산은 22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억6,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이 내용은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포상금 1,000만원과, 6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시·도 행정 정보화 확산 사업비 1억3,000만원,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했고 사무용품 컴퓨터 구입비 1억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62페이지 자동차관리시스템 구입비 5억원,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 전화기 및 인터넷 생중계용 인코딩 서버 구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총액은 6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 정원 증가 1명, 계약직 1명, 5급 1명입니다. 이에 따른 기본급 5,200만원과,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정원조정에 따른 정액수당, 가계지원비 등 각종 수당예산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에 기타직보수 1명의 봉급 및 수당 3,6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금년도 3월 23일자 도의회 추진기획단 설치 승인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총액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8,000만원, 68페이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800만원, 업무추진비 2,100만원입니다. 6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남해안 발전 포럼,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개최를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도립전문대학 소관입니다. 도립전문대학 지원예산은 39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억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남해와 거창전문대학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에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남해전문대학 4호관 개·보수 공사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448억7,000만원에서 128억4,000만원을 삭감한 320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슬로건 향후 활용방안 및 홍보계획입니다. 활용방안은 브랜드슬로건이 개발되면 각종 도의 행사, 또 홍보물, 각종 유인물에 새겨서 활용을 하고, 특히 투자유치라든지 스포츠, 문화, 관광, 행사, 축제 이런 데 다 활용을 하고, 지역상품이나 기념품 등에도 활용해서 지역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홍보계획은 브랜드슬로건이 개발되면 우리 도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도보나 반상회 회보, 또 언론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해 나가고, 각종 기념품이라 든지 캠페인, 이벤트 행사 때, 또 다중집합장소에는 와이드컬러를 우리 도 홍보할 때 일부 여기 새겨 넣어서 활용해 나가고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회 지원사업 설명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정회 금년도 주요사업 내용은 도정주요시책사업, 또 의정활동 사항을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의정회보를 분기 1회, 연 4회에 걸쳐서 발간하게 됩니다. 여기에 1,200만원정도 소요되고, 또 지방자치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의정세미나를 한번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800만원, 또 지방분권 역량 결집 및 지역현안 의견수렴을 위한 의정연찬회, 정책포럼, 전·현직 도의원 간담회, 또 권역별 전·현직 도의원 간담회 각 1회 2,000만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달아서 질문을 좀 하죠, 나오신 김에 이 부분...

나왔으니까, 간단하니까...

지금 이 앞에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생각이,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당선작이 한 편 있고 우수작, 가작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당선작 한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선작 한편을 위해서 우수작, 가작은 아무런 활용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의 상금을 모아서 당선작에 주므로써 당선작의 비중이 커져서 능력있는 분들이 참여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300만원 받기 위해서 어디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접수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활용도라든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당선작의 시상금을 올려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불필요하게 가작이니 우수작이니 하는 이런 것 선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기획관리실이나 우리 도에서 할 때 이와 같은 부분을 참작해서 오히려 상금을 올려서 권위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예,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전연구원도 기획관 소관 아닙니까?

이병희 위원입니다. 남해안시대 관련해서 우리 간담회 시에 서병태 위원도 그런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해 내기 위해서는 그에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을 짜는데 드는 금액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금으로 5억원정도 조사용역비가 예산서에 편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우리 도정을 보는 시각들이,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를 대비해서, 정말로 우리 지사가 경남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선거를 빌미로 해서 이런 구상 자체를 가로막는다든지 어떤 여론 조성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좀더 계획에서부터 성실하게 다가가자면 이 구상의 홍보도 제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전달되어야만이 이게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집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엉뚱한 방향을 제시해도 그것을 지사 주위에 맴도는 사람들은 옹호하는 편이 있고, 또 자기하고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비토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지금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일각에, 물론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런 남해안 시대를 대비한 우리 경남이 웅비하는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시작단계인데, 이것을 정치색을 가지고 논해 버리면 좋은 것도 희석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우리 서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투자부분, 우리가 그냥 막연한 예산투자를 할 것이냐? 예산투자를 하는데, 계획에는 이만큼 인데 이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정부하고 조인트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하다, 이런 것도 성실하게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걱정하고 계시는 서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막연한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정부하고 맞닥뜨려서 정부의 어떤 남해안 시대에 대한 동의의 표시 이런 것이 되었을 때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때 맞춰서 예산도 정부의 그것 하고 맞아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기초를 딱 만들어 놨는데 정부에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NO 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정책방향을 잘 설정하고 정부하고도, 물론 우리 도가 굉장히, 제가 지난번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지사와, 우리 과장님들까지 참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연하게 모니터를 한번 했어요. 회의하시는 모양이죠.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심도있게 각 실·국장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책방향이 우리 도만 열심히 쫓아갈 것이 아니고 정부하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발을 맞춰줘야 효율성 있는 예산투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실장이 답을 올리겠습니다. 백분 지당한 말씀이시고, 우리 경남도만의 어떤 계획 자체가 아무리 잘 세워 진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뒷받침이 안 되어지면 완전히 공수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작단계인데,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의 비전 제시는 됐습니다. 이 남해안 개발에 대한 비전 제시는 뭐냐 하니까, 이렇게 개발하는 것 같으면 국가 균형발전을 가져 오고,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남해안이 이렇게 발전되므로 해서 국가 경쟁력을 얻는다 하는 이러한 비전 제시는 되어졌는데, 구체적인 구상안이 뭐냐 하는 사항이 마련되므로 해서 과연 이 투자재원을 국가재원으로 얼마 들이고 지방예산으로 얼마 들일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또 무엇이고 하는 이런 사항을 설득력 있게 중앙정부에 구상안을, 경남도하고 지금 전남,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구상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정부에 설득력을 얻기 위한 노력이 이제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빠른 시간내에 이렇게,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들어봐야 소용없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 사항을 만들어서 정부에 호소를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 전남은 'J프로젝트'해서 지금 현재 자꾸 전남 쪽을 힘주어서 정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은 뭐냐 하는 이런 목소리, 이런 사항을 같이 개발하는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는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동연구비를 5억원을 지금 계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된 바탕 하에서 기본계획이, 우리 발전연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5억원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용역비로 한다면 적을지 모르지만 정말 큰 프로젝트에 경남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덤벼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도민 공감대가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한쪽에서 비토놓기 시작하면 거기 물들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계획성있게 접근을 한 부분도 빠뜨림 없이 해 줘야만이 전체적으로 다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이, 아까 우리 서병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면 안되요. 그냥 우리는 계속 남해안 시대를 위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빠뜨려 놓은 돈도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흔들어서 안된다 해 버리면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매치를 잘 이루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투자되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에서도 정말로 좋은 결과물을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사업'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김영조 위원입니다. 설명서 60페이지,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사업 4,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 돈이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고, 그렇죠?

예.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보조할 수 없는 단체로 인정되었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 큰 돈도 아니고 우리 선배의원님들에게 배려하는 것도 좋은데, 전체 우리 의회가 특정단체에게 지불된 금액이 만일 의회에 힐난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개 시·도에서는 의정회에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정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의정회 활동이 나름대로 지역 자치발전에도 기여하고, 또 지역현안을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아마 이게 작년도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하고 보조할 수 없는 단체로 판결이 났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의정회에 조금 지원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11개 시·도에서 지원을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 추경에서 전남하고 광주에서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안 되는 데는 울산이 근거조례가 없어서 보조를 안 하고, 충북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우리 경남이 지원한다 하면 두 군데 놔두고는 다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다른 데도 다 하고 이래서, 또 의정회 활동도 좀 활성화 시키는 의미에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변칙적으로 지불을 하라는 말은 의원 측면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도 차원의 홍보 차원에서 홍보비로 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불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정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이름을 '발전위원 조사연구 지원사업' 해 놓고 여기에 주는 상대는 의정회다 이거죠. 이게 명확하게 하는 것 보다 좀 묘하게 우리 의회도 모든 사회단체 명분도 서고 그분들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대책을 세웠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한말씀 좀 드립시다.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은 부기상에도 저희들 그냥 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육성지원사업비로 이렇게 표기 했습니다.

나중에 의회가 혹시 문책이나 힐책의 대상이 되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나는 의회 전체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조례에서 사실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삭감되고 대법원에서 이것은 주는 상대가 아니라는 내용이 나왔으면 엄연히 이것은,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다고 우리도 따라 죽어야 합니까? 그런 문제를 감안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책임소재가 나중에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문제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남해안 시대 이 부분이 어차피 해안을 개발하지 않으면, 해양을 개발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소속위원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의 수준에 있다면 도민들은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도민들 속에는 비토를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 도가 좀더 홍보에 치중을 많이 해야 되겠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남해안 시대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해양이 중요한가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지원사업, 사실은 이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돈이 지급될 때 그 실적을 우리 집행부가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된다. 돈 주고 난 뒤에는 내몰라라, 어떻게 쓰든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돈을 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시대에도 지금 사실은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앞으로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어떤 형태로 얼마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장기의 비전을 창출하기 위한 첫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제 내가 정무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예.

진해신항만에 대한 우리도의 역할이나 활동이 너무 미흡합니다, 예산지원도 안 되고요. 항만수산과장 한 사람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고, 전부 다 전혀...돈 10원짜리 하나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해안 시대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진해신항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최소 12조원에서 17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우리 일반예산 3조5,00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예.

반만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6조원, 7조원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 경남은 지상낙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외면하고 있다! 김혁규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혀 쳐다보지를 않고 있어요. 10원짜리 하나 예산을 안 넣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향후 진해를 우리가 찾아왔다, 진해 명칭이 포함됐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 위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기획관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정중히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이고요, 향후 이 진해신항만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 운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만이 그 관리 운영권의 일부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배 한 대가 들어오면 최하 3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여기에 따른 우리가 뭘 할 것이냐, 3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부산은 뭘 가져가고, 우리는 뭘 가져가겠다. 전혀 지금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다. 내일 우리가 청와대를 방문하겠지만, 해양수산부장관하고. 지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저렇게 망언을 하는데도 전부 다 먼 산 보고 있다 이거죠. 과장 한 사람 나와서 지금 헐떡이고 있는데 전혀 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체계적인 역할을, 가장 지금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도 외면하면서 이와 같은 장기적인 비전에다 더 예산을 우선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분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진해신항만이 우선 우리에게 떨어진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 예산에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최소한 5억원 정도는 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20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제한된 여건에서 약 1억500만원의 지금 현재 신항만에 대한 사업비가... 20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신항만 현장안내 및 홍보경비, 민간인 신항만 현장견학 방문차량 임차지원 해서 약 1억500만원정도가 이번에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고맙고요, 이 돈은 지금 사실은 형식적인 돈이거든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걸 관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사연구를 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번 27일날 하는 행사에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아무튼 지금 신항만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그리고 우리의 부가가치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전략, 그래서 이와 같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실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조금 전에 우리 이태일 위원님 질문에 저는 좀 선득함을 느끼는데, 진해신항 관계가 우리 도민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그것도 시기를 놓치면 다 놓친다 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얼마가 배정돼 있으면 우리 이태일 위원님한테 이런 것은 선심쓰듯이 먼저 말씀을 좀 드려서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게 잘 전달이 안 되고 하니까 오해도 생기고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그런 게 정말 우리 의회하고 조금 만 관심을 가지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런지. 우리 도에 실·국장님들이 우리가 어디 면서기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수요도 얼마만큼 된다 이런 것도 좀 의논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기획관님이 얼마 나 알고 계셔서 답변이 나올 지 모르겠는데, 우리 발전연구원 이번에 이 용역관계에 대해서 뭐 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5억원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내용?

솔직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해안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서 근래에 그 업무를 추진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연구원 관련...

원장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잠시 나오시죠. 이번 이 프로젝트가 아마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경남이 어떤 획기적인 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기초적인 초안이 얼마나 작성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나와서 이런 것을 보고할 때 이것은 우리 경남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산, 전남과 우리 경남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방향제시를 프로젝트 대안을 내놓겠다, 이런 것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돈만 5억원 주면 열심히 잘 해 내겠다 이런 것은 조금 추상적 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번에 우리 발전연구원에 5억원을 주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독단적인 남해안 프로젝트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이 나오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해안 구상은 저희가 주도적인 인센티브를 쥐고 있습니다만, 남해안 구상 자체가 부산이나 경남, 전남, 더 나아가서는 광주까지 포함되는 4개 권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5억원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발전연구원, 그 다음에 전남발전연구원,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더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유수 연구원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기본적인 구상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저희가 8월말정도 까지는 완료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아마 22일날 부산 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전남 기획관리실장이 경남에서 모여서 이 문제에 관련된 공통적인 협의를 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5억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국내 유수기관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5억원이 다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3개의 발전연구원들이 공동연구비를 추출해서 그 중에서는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도 유수한 연구원에서 이걸 또 감수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그런 설명들이 사전에 조금 설명이 되었으면 저한테도 이해를 돕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5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면 부산과 전남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정말 제대로 된 컨소시엄을 형성한 프로젝트 계획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 도가 주도권을 잃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연구원에서도 지금 여기 현안보고를 해 놓은 것에 보면 국제심포지엄이나 남해안 관련해서 지금 많은 진행되는 방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무 도 기획관리실장님들이 모여서 22일날 하는 이런 데도 아마 도에서 발전연구원을 참여를 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한 곳도 빠짐없이, 이런 곳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부 하나 흐름 없이 다 주어담아서 그런 데 반영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은 우리 발전연구원 계획안에서 출발되는 거니까 그 계획안이 우리 경남 것만 되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한번 정말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신 김에 추경예산 운영비 내역에 보면 정원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대충 보고를 받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연구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연구원이 21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성정책, 항만물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한 분도 없습니까?

예, 전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취임한 후에 여성정책 이게 각...

그것은 알겠고요, 자치행정에도 지금 연구원이 없습니까?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에 대해서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이라든가...

관리는 원장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 관리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연구에 해당되는 것들은 각종 행정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 무슨 개편문제라든가 자치경찰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경남발전연구원이 자꾸 비대해 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도 보다는....비교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상대적으로 저희가 도의 규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전국에서 규모가 큰 연구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특히 여기 여성정책이나 항만물류, 문화정책 파트 쪽에서는 특히 이번에, 아까 이태일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발전연구원은 항만물류의 전공자가 7명이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성정책이나 항만물류나 문화정책에 해당되는 부분은 최소한 1명씩 정도는 있어야만 앞으로 이런 21세기에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역사문화센터 창원분원 이전하는 그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역사문화센터가 마산시에서 건물을 그동안 빌려줘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사문화센터가 지금 발전연구원 2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운영비하고 임대료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억3,000만원이요?

예.

그러면 마산에 있을 때는 안 줬나요?

그 때는 마산시에서 저비용으로 해서 빌려 줬었습니다.

얼마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간 2,200만원이었습니다.

이걸 옮긴다고 해서 1억3,000만원이나 요구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역사문화센터가 5년 됐습니다만 마산시 소유 건물이었는데 그걸 임대를 해 줬다가 자기네들이 쓴다고 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해서 통합을 해서 이전을 시켰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권고를 하나 드리십시오.

우리 발전연구원이나 이것도 보니까 주요단위사업조서에 뻑하면..,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필요성 및 효과에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운영비 보조"이 글은 제가 볼 때 빠짐없이 나오는 글입니다. 꼭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이것 좀 발전연구원하고 도에 이런 문구는 빼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56만9,000원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총액은 24억9,673만4,0000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4억2,64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2,647만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06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경남도보의 우편발송 요금 인상 및 발송 작업수수료 단가 인상분 1,665만3,000원과 청내 음악방송을 위한 CD제작비 2,400만원입니다. 도 홈페이지를 위한 주요행사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위한 설비 보완 2,700만원, 서부경남지역 독가촌 지역의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1억6,6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억9,270만원으로 디지털 텔레비전카메라 구입비 1억9,000만원과 TV뉴스 모니터 장비구입비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텔레비전카메라 구입비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정홍보와 의회홍보를 위해서는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지금 방송사와 케이블TV 등에 동영상 제공을 위한 도정홍보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방송사의 디지털 방식의 방송장비의 호환성이 없어 화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사, 회의 등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입한 것이 '97년 1월 23일에 구입이 되어서 현재 8년이 경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체코자 합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이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예산편성 상에 필요로 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입구 현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도정지표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건설"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 건설" 이렇게 쓰여 있죠? 세계로 미래로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 경남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하면 영어도 알아야 되고, 일본어도 좀 알아야 되고 이렇는데 한국말만 알아서 세계로 미래로 가겠습니까? 내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도청 홈페이지 정말 필요 없는 부분, 복잡한 부분 너무 많습니다. 한번도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 안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홈페이지는 홈페이지의 접속자가 보기 쉽고 열람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을 넣어놓으니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정말로 간편하면서도 우리 도정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간략하게, 그리고 지금 영어는 되어 있고 일어는 안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바꾸면? 어느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 소관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이지만 저희들 알기로는 영어, 일어, 중국어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한 부분만 들어가서 일어, 중국어로 나오느냐 어느 부분도 일어로 다 나오느냐 이겁니다. (

알겠습니다.

내가, 예산 말고 촉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3명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는데 내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도정질문 한 20분짜리 원고를 줄여서 줄여서 한 2분정도의 내용만 신문에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도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발송합니까? 같은 레벨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면을 50대50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우리 도의원들 모처럼 도정질문 한 것 다 깎아버리고 이리저리 깎아버리고 한 가지만 넣어서 해 놓습니다. 이것은 일반신문이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보가 있는 이유가 뭔지를 나는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지면을 증면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의원이, 그것이 우리 의원들의 꽃이고 의정생활의 가장 목표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커트 다 시키고 적당하게 해서 내놨다는 것입니다. 답변도 낸 그 부분만 가지고 답변 적어놓고. 이것 안된다 이런 이야기죠.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이 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의회하고 상반된, 의회가 일반 시중의 신문보다도 못한 그런 도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면을 증면하는 한이 있더라도 5분 발언, 이것은 자주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한달에 한 번이고, 석 달에 한 번인데, 이 부분은 특단의 지면 증면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답변을 한번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증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또 안그러면 신중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이것을 연차적으로 싣는다고 하면 15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원 순서대로 하는 방법을 해서 그때 다 싣고 하는 방법이 있고...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싣는 것이 아니고 그날 질문을 하면 그날 질문내용하고 답변이 나오면 답변내용을 실어서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면을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 다른 데는 더 들어가면서 그런 것이 왜 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할 것이, 지금 진해 신항만에 대한 불꽃이 붙었거든요. 4월말이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도보가 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아닙니다. 도보에서 신항만의 관계에서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싣고 있습니다. 오늘 20일부로 나가는 도보도 신항만에 대한 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반신문보다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슈가 뭐냐 이런 거죠.

우리 위원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점에서 이슈가 뭐냐, 의회를 자꾸 여러분들은 축소시키고, 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왜곡해서 조금밖에 안내는데 그런 것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도지사님하고 우리 의장님 하고 대등한 입장, 도의 업무와 우리 의회의 업무가 대등한 입장에서 실제 지면을 할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순영입니다. 먼저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치형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해룡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창호 기술담당사무관입니다. 이호주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고한섭 클린공직팀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억8,142만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0만원이 증액편성 된 사유는 우리 도가 올해 8월말경 감사원의 종합감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4층 회의실에 감사장에 필요한 복사기, 팩스기, 냉·온수기를 임차하기 위한 임차료를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예산편성 기준에 도 단위 실·국장과 보조기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600만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올해에는 감사원의 종합감사 또 권역별 상시 상주 감사 강화계획과 또 우리 도내 공보관실 하고 기획관실에는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타 시·도도 대부분 편성운영 되고 있어서 저희들 감사관실도 별도의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추경에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상설감사장에 컴퓨터 10대가 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프린트기가 없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프린터 2대 구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상설감사장은 3층에 별도감사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얼마 전 4월달에는 감사원 등 3개 팀이 감사를 하고 있고 이런 장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은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전에 지난 11일자로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상휴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1억1,72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50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369만4,000원이 늘어난 30억7,389만6,000원으로 4급 공무원 연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일·숙직비 단가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850만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 구내식당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된 태양집열관 교체와 교육생 위생을 위한 세면시설 확충 공사비 1,800만원과 지난 '94년도에 설치된 전화교환기의 용량부족과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동전자교환기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1억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운영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운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0만원이 늘어난 1억6,1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교육전반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발전자문단 연수단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덕택으로 금년 2월 졸업생 취업률 100% 달성과 신입생 정원 100% 등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립대학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남해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금액은 50억6,856만9,000원입니다. 세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2억4,463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8억2,393만9,000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5,134만원이 감액된 22억2,36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44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8억2,39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8억9,996만4,000원으로서 상근일용직 인건비 1,000만원이 증액된 18억4,963만원과 당직수당 단가인상 차액 분 307만원이 증액된 경상적 경비 10억5,033만4,000원입니다. 자체예산은 지난 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 남해종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호텔조리제빵과가 입주해 있는 제4호관 건물 개·보수 공사비로 1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제4호관 개·보수 공사비는 총 4억5,000만원으로 기 확보된 3억원으로 실내 개·보수 공사를 이달 말에 준공할 예정이고 이번 추경 1억5,000만원은 종합 연회실습실과 옥상 방수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입시자원의 절대부족으로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 정원감축과 아울러 산업체가 요구하는 주문식 교육과 특성화 교육 운영을 비롯한 대학 인프라 구축 등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 교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금번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전문대학장 이수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금년도 입시 100%, 취업 100% 달성과 재정지원사업비 22억3,500만원, 누리사업 1억2,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한국 피부미용관리사협회가 주최한 한국피부미용 실기대회에서 최고의 상인 금상을 수상하는 등 참여자 5명 전원이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우리 대학의 선도학과답게 명실상부 한 전국 최고의 학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거창전문대학이 더욱 발전되고 일류대학으로 나아가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로 거행된 교무지원과장 황경모 교수를 소개드립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거창전문대학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액 42억1,374만4,000원 보다 1억9,474만7,000원이 증액된 44억84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9,474만7,000원을 증액한 44억84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974만7,000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회계전입금 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억1,374만4,000원보다 1억9,474만7,000원을 증액한 44억84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1억5,974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대학 운영수당 총 소요액은 2억4,500만원이나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개교당시 구입한 관용차량이 노화되어 안전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관용차량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기구 직제개편에 따라서 지난 3월 19일자 저희 행정자치국으로 기구가 개편되어서 발령된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일주 혁신분권과장. 다음 김용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토지정보과장 김용식입니다. 조금 전 인사 올린대로 국 소속 변경으로 강기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 올리면서 의사일정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문 있을 때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송과장님이 계실 때 진해 신항만 부분에 대한 부산하고의 도시계획선을 송과장이 지적업무를 보시면서 중앙과 연계된 상황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는 입지를 정립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지형지물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건축물을 이용해서 그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환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가 그런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진해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는데 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지금 잠깐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미처 가져오지 않아서 소상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아니다, 우리가 유리하다, 아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 도시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도시계획은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행정구역 획정에 관한 업무를 저희 행정과 하고 토지정보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테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행정부의 협정에서 우리 도가 주장할 수 있는 논리, 조금 전 말씀하신 송과장님이 주창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 도가 주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는 전부 현재 정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구역 협정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이 조금도 뒤에 가서 밀리지 않도록, 부산의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앞에 올라갔어요. 행정자치부 차관을 만나고 담당국장 하고 과장하고 담당을 불러서 차관실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이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까지도 심지어 우리 쪽의 이야기를 손을 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차질 없이 수행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82%가 우리 땅인데도 저쪽이 78%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없이 역할을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적업무 관리하시는 중에 지금 일본인 소유 토지현황이 나옵니까?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그것이 자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 도에서 그것을 원래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방 말씀드리면 일본인 재산만 나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짜 넣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아까 업무보고 드린 국토정보센터, 행정자치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공공목적으로, 저희가 정보제공에서 가장 저희가 애로를 겪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하고 상충되는 이런 부분에서, 정보제공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책정보에 대한 것을 목적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판단될 때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일본인 소유 토지가 국유지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인 소유토지라는 것이 원래는 합법적으로 일본인들이 외국인토지법에 의해서 취득허가를 받아서 현재 등기된 일본인 재산이 있고, 과거에 저희가 일제를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적산이라고 그러죠, 적산과 이 일당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국유화되지 않은, 절차를 밟지 못한 이런 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인들이 전혀 소유를 주장 못하는 그런 땅이 있는데 그 국유화 과정에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그 당시 저희들이 창시명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이 창시명이냐, 일본인이냐 하는 판가름이 명확치 못해서 국유재산관리부서에서는 그것을 일제 정리하는데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적불부합지 있지요?

예.

이것이 일선에서 보니까 도시 계획이 되어서 돈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이것 때문에 못 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옛날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 많더라고요,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는 사천읍 같은 데 도에서 돈을 지원해 주어서 도시 계획은 서 있고, 돈이 내려와도 이것 때문에 못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도내에 총 6%, 그러니까 450만필지에 약 30만필지가 불부합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도시 계획에 관련된 부분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중앙으로 계속 불부합지 정리 확대 사업을, 지자체 단순 사업으로는 예산이 무리라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천 같은 경우에 그런 지구가 있다면 저희가 실무부서에 지시를 해서 당장 내년도 불부합지 대상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 시키도록...

2004년도에는 마산하고 3개 시·군이 마쳤고, 금년도에 추진할 것이 창원시 외 7개 시·군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옛날에 도시 계획에는 길이 없어서 자전거도 못 다닐 정도거든요, 사람만 겨우 다니는데, 도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업을 못 한단 말입니다. 돈도 내려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은 우리 도비를 과감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속하게 해결이 되어야 하겠던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올리면, 이 업무를 이해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7개 시·군을 선정한 것도 각 시·군에서 민원대상지구를 올려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 7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사천시청 같은 데에서도 지적부서에서 이 업무가 신청이 안 올라와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이 업무는 해당 지역 지구 있지 않습니까? 불부합 지구, 지구 전체 주민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어서 신청을 못 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참고로.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기 이전에 불부합지는 문제 정리를 할 수 있지요? 주민 동의만 되면.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주민 동의.

예산은 도에서 줄 것이고.

노력 하겠습니다.

예산은 모자라면 부담할 것이고, 그럼 그 지역에서 도시 계획이 되어 있든지, 되어 있지 않든지 간에 불부합지를 먼저 시·군에서 신청을 올리면 도는 가능한 쪽으로 타당성 검사를 하겠지요?

사업 우선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불부합이 먼저 되어야 될 겁니다. 도시 계획 사업부터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 계획을 옛날부터 그어 놓았거든요.

예, 선을 그어 놓았지요.

다 그어 놓았는데, 돈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다고요. 그것이 아무리 도시 계획을 하고 싶어도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일이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갑자기 업무보고를 한다니까, 사전에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사천에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밀양도 그런 것이 있으면 해 주시겠지요?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주민 동의가 전제된다니까.

그런 것을 너무 쉽게 말씀하셔 버리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을 염려해 주시고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 지방 지적위원회라고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적 관련 전문적인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위원회에 들어가려면.

예, 학식과.

그런 지식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조금 발 넓은 사람들, 그러면 되지요?

예.

그런데 왜 여기에 동의대학교 교수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년 임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이 창신대학교 부동산정보과 교수일 때 위촉한 것입니다.

그럼 빨리 해임 시키고 창신대학교 교수로 대체를 시켜야지요.

6월말에 해임 됩니다.

이런 것도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말로만 자꾸 지방대학 역량 강화니 뭐니 할 것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지방대학 육성이 되고 자기 고향을 사랑하게 되고 하는 것이지, 여기 지방지적위원회에 남의 동네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6월말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6월말 아니라도 이런 사람은 이미 뜬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위원장님! 이런 업무보고는 오늘 같이 이렇게 받지 말고 다른 날짜를 받든지, 우리가 처음 접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 버리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전 공무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표입니다. 세입 부분에 지금 기정 예산이 9,732억662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938억9,762만5,000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1조671억424만5,000원이 세입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938억9,762만5,000원이 증액된 주 내용은 앞에서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986억6,100만원이 이번에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 2004년도 지방세 증가된 것이 730억, 세외수입이 160억, 불용잔액이 추가로 발생된 것이 96억원해서 986억6,100만원이 증가되고, 반면에 국고보조금 49억9,337만5,000원이 감액된 것은 분권교부세 부분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표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3,671억9,720만9,000원에서 이번에 164억9,761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3,836억9,482만7,000원으로세출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추경에서 일반행정비 163억2,301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은 밑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세정관리에 16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160억원은 지방교부세로 전출이 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총무관리 31억1,790만8,000원은 선택적 복지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국에 당면한 운영비 명목으로 들어 있고, 그 밑에 혁신분권과 45억9,4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감액과 같이 연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부분은 세출 총괄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현재 산출기초에 봉급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보다도 이번 추경에 13억6,286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과장들의 봉급이 당초에는 연봉제가 아니었는데, 연봉제로 바뀌는 바람에 이것이 추가가 되고, 상대적으로 13억6,286만5,000원이 증액된 대신에 뒷장에 쭉 나옵니다만, 각종 수당, 기말수당, 전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 교통비 이런 부분들은 전부 삭감이 되고, 상대적으로 봉급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조정분 3억1만9,000원 이 부분은 4급 직원 1명이 증원된 것, 5급 5명 증원된 것, 6급 5명 증원 된 것, 7급 4명 증원, 8급 2명 증원, 이런 증원된 인원에 따른 봉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합시다. 일반적 경상비 이런 것은 대충 넘어가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사업예산,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넘겨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선택적 복지 예산에 20억1,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0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나중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보시면 표준 인사행정 정보 시스템 구축 설치비가 1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 1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개발하는 표준 시스템 개발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 교육 공통 여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중앙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5,000만원,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를 한 번도 자체적으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또 각종 정부의 중요한 시책 추진에 이 분들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진대회를 전체 개최할까 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독서대전 이런 부분들은 전체 새마을문고 설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전국 주민 자치센터 박람회 개최입니다. 이 박람회 개최는 전국 시·도에서 다 같이 하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도도 참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1억6,500만원, 그 다음 대곡마을, 대천마을 신축비, 그 다음 진동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건의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민원실 환경 정비 5,4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민원실에 여권 발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있는 구조가 협소하고, 현실에 안 맞아서 대대적인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보시면 50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신 활력 지원 사업, 아까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49억9,365만5,000원이 삭감된 이런 부분하고 이것이 같이 연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마다 9개 시·군에 30억원씩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27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중앙 지침이 바뀌어서 차등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50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삭감되고, 동시에 세출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제2회 대한민국지역 혁신 박람회 부스 설치, 대구에서 개최하는데, 각 시·도가 지역 혁신 사업을 하면서 각종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소개하는 이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부스에 900만원하는데, 적어도 8개 부스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이것이 매칭펀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대학에 지원되는 누리사업에 우리 도비가 부담되어야 할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97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아까 세출 총괄표에서 제가 말씀드린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일용인부임 2,700만원은 우리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지금 진주에 있는 직업훈련원이 비워져 있어서 직업훈련원이 넓고 기본 건물도 있고,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재산이 처분될 때까지 일용인부를 2명 정도 고용을 해서 재산을 관리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어서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 체육시설 보강비입니다. 이것은 도청 직원들이 활용하는 테니스장 보수비, 이것이 하수도도 막혀 있고, 펜스도 부서져서 이것을 수리하려고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3,000만원은 직원들의 책·걸상, 사무용품비 공통경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별도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고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적·행정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시·군 지적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연말에 시·군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2박 3일 정도 해서 국내 선진지 시찰하는데 필요한 부분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결점 지적 전산 자료 정리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법원에 있는 등기부하고 시·군이 가지고 있는 지적 공보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종합해서 정리를 하는데, 사실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당 평균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1억5,200만원 추경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 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선택적 복지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택적 복지 제도의 실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규정한 것으로써 공무원의 근무능력 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 후생 등 직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후생 복지는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주거 안정 지원이나 학자금 대부, 직원 능력 계발을 위한 수강료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개개인이 그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후생 복지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선택적 복지 제도의 내용은 공무원 개개인별로 근속연수별, 부양가족수별로 사용 포인트를 부여하고, 주어진 포인트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복지 서비스의 내용은 기존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예와 같이 기본 항목으로 생명상해보장보험의 가입과 건강검진으로 하고, 자율 항목으로 학원 수강이나 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 활동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요구 예산액 산정은 기본 항목인 생명상해보장보험의 경우에 성별, 연령별, 업무 위험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약간 다르겠지만 사망보험금의 경우에 1억원, 장해보험금 1억원, 입원 의료 실비 1,000만원, 암 2,000만원 정도로 해서 1인당 평균 15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편성했고, 종합건강검진은 1인당 20만원 선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 항목은 1인당 평균 20만원 선으로 구성을 합니다. 참고로 중앙정부는 2003년도에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3개 기관에서 시범을 실시하고, 2004년도에는 6개 기관을 추가로 실시해서 그 결과가 좋아서 금년도부터는 전 부처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써는 서울시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1인당 평균 55만원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해 오다가 금년도부터는 1인당 65만원으로 높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시·도에서도 우리 도와 같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이를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이 8개 시·도 지사 협의회가 지금 현재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의회 때문에 못 가고, 행정과장이 대신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행정계장이 대신해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새마을운동 5,000만원과 바르게살기 2,000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1억6,5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서 자치센터 설치비 11개소 3억2,0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당시에 국비인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없으면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 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개 시·군, 6개 면에서 도비만 주면 국비 없이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억6,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읍면에서 설치할 때에는 1개소당 1억원, 그 다음 동에는 6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을 줄 때 교부세를 1개소당 4,500만원 주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각각 2,750만원씩 해서 25%씩 해서 교부세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가 안 내려오니까, 시·군에서 시비나 군비를 교부세 충당은 자기네들이 다 할테니까 도비만이라도 주면 좋겠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6개소 2,750만원 해서 1억6,500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신활력 체험 50억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국 지역 리드 대회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역 리드 대회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지역재단은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 리드의 발굴, 육성,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정보 제공, 연구 지원을 통해서 지역 사회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3년 11월 29일 설립된 재단입니다. 지역재단에 참여하는 인사들을 보면 학계, 정계, 지방자치단체, 농민 관련 단체 등 7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재단에서 매년 전국을 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해서 1회 대회는 작년도에 전북 진안에서 개최를 했고, 2회 대회를 이번에 경남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지역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또 지역 혁신을 위한 지역 리드의 중요성을 재인식케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해서 지역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에 지역 리드, 또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등 해서 총 3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예산은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 1,000만원, 창녕군에서 1,000만원, 지역재단 자체에서 1,000만원, 농업기반공사에서 1,000만원 부담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부담분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룡 위원장이 지역 혁신과 균형 발전 비전에 대한 강연을 하고, 이 지역 혁신을 위한 각 주체가 역할 분담과 네트워킹 연결반, 또 협력 방안 등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관심 속에 우리 경남도에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하단, 그리고 설명서 99페이지 중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속에서 체육시설 보수, 보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듯이 지난 당초예산에 조명등 5개 면을 설치하겠다고 4,000만원을 계상했다가 너무 과도하다, 특히 야간 운동시설을 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 주민들도 시각에 저해할 것 같은 그런 지적을 받고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000만원이 금액이 지난번하고 같습니다만, 그 내용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번에 4,000만원 예상한 것이 테니스장 펜스가 240m 정도 되는데, 이것을 미관상 너덜너덜하게 보기가 안 좋고, 안전상도 안 좋아서 이것을 수리하는데 2,400만원을 쓰고, 두 번째 테니스장이 캐미칼코트 외에 5개 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개 면을 조명시설을 하겠다, 거기에 1,500만원 정도 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리사나 운동장 보수하는데 1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테니스 하는 공무원들이 일가시간 이후에 주로 연습도 하고, 체력단련이나 동호회 활동에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 계상을 했기 때문에 통과 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시행해 오던 것이 2년마다 한 번씩 직원 신체검사 비슷한 부분, 그렇게 운영을....

예, 2년만에 한 번씩 해 왔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구상은 이렇습니다.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900포인트를 최고로 하는데, 모든 공무원 개개인에게 300포인트를 기본으로 주고, 그 다음 근속 포인트를 주는데, 1년에 10포인트씩 줍니다. 이것도 최고로 30년간 해서 근속 포인트는 300포인트가 최고로 해서 주고, 그 다음 가족 포인트를 주는데, 배우자에게 100포인트, 그 다음 부양가족 1인에게 50포인트 해서 총 부양가족도 최고로 300포인트 해서 900포인트인데, 이것을 평균으로 하면 1인당 550포인트 정도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최초에 시작할 때 550포인트로 했고, 그래서 올해에는 650으로 높였고, 행정자치부는 지금 800으로 높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인트로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이 550으로 잡았습니다만, 550으로 잡아서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것이 기본항목인 생명상해 보장보험, 이것은 15만원선, 그 다음 종합건강검진은 전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는데....

그래서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명 상해 보험하고 건강검진은 모든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 자율 항목은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직장협의회와 단체 협약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 그렇습니다.

시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논의절차도 거치고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과장님 안 계시니까 행정계장님, 제가 오늘 솔직하게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서, 오전에 했던 기획관리실 소관 1건, 우리 행정과의 소관 몇 건을 보면서 정말로 시대에 맞으려면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을 하면 침 맞겠고, 이렇게 해서 말하지 못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본 위원이 아직까지 정직하지 못 하고, 바르지 못 하구나 하는 이런 솔직한 고백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선심적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습니다. 올려 봐라, 맨 나중에 칼자루는 의회에 맡겨놓았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무슨, 바르게 해 보려고 그러면 문제화 되지 싶고, 사실 우리 같이 표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 결정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우리 시대 사항에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 좀 고려해 주실 수 없습니까? 국장님! 저 진짜 한 번 호소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사회보조단체 끌고가야 됩니까? 입으로만 혁신, 무엇이 어떻고, 변화가 어떻고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공히 한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이 이룩되는 것입니다. 한 편에서는 선심 쓰는 듯이 올려 주고, 한 쪽에서는 바로 하고자 하면 "이놈의 새끼 4년뒤에 보자, 좀 뒤에 보자" 이런 식으로 벼른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서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피치 못 할 사정에 의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집행부의 선심이 있고, 우리 의회는 총대를 메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면 심적인 부담은 우리한테 다 오거든요.

이병희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보조금 관계 말씀하시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바르게살기대회, 전진대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지원 단체가 크게 해서 3가지 정도 됩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또 여기에 없지만 적십자회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대소사에 그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서 참여도 하고, 동원도 경우에 따라서 되고, 행정에서 필요하면 주민들의 협조를 받으려고 하면 그런 단체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런 것도 옛날 내려오던 단체는 탈바꿈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자기네들도 쇄신하고 하는 그런 바람은 좋습니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분들이 이 지역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마을단체는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전진대회를 근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한 번 이런 대회를 해서 이 분들의 사기도 진작 시켜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편성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르게는 바르게 대로 나름대로 단체의 라이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 그래서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양해를 해서 너그럽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이 자료상에 보면, 변화해야 되는 이런 것이 많은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현실적으로 맞추어 주어야 그분들도 취지에 맞도록 가는 것이지 그런 옛날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면 실제로 어렵겠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도움도 받고 하는데 안 도와주면 비토 놓을 것이고 이런 것이 그런 작용을 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힘들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서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준 주요단위사업조서 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증감 사유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를 2005년도에 11개소 계획으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 번 예산을 할 때 행정과장님이 다루셨는데 이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설치비를 삭감한 사유는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설치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규 설치는 안 된다고 지적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 운영비도 따라서 그에 맞는 삭감이 되어주어야 되는 것인데 설치비만 삭감하고, 운영비는 죽자 살자 살려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계장님 계셨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맞추려면 설치비가 이만큼 삭감이 되면 운영비도 이만큼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와서 한다는 것은 안 맞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아니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같이 삭감을 했어야죠.

일찍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지원이라 해서 1억6,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부세로 했죠, 국고보조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오는 것이 뭣 때문에 안 내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균특회계로 바뀌면서 목적이 있는 특별교부세는 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목적성 사업비든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은 우리 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위에 안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쁘고 안 나쁘고는 시험을 안 쳐봐서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앉아서 탁상공론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교부세 지원 중단이 왜 되었는가 이게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설치 예산을 삭감했는데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이제는 시·군에서, 그때는 1억원씩 들었는데 교부세 내려오는 부담만큼 시·군에서 부담하겠다 도비 그것이라도 달라 이렇게 한다면 지금까지의 사업들이 전부 다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디에서 6개소가 추가로 신청을 해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 도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6개소에 대한 3,0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은 빼고 3,000만원만 삭감한다, 3,000만원 누가 준다 합디까, 벌써부터 김칫국부터 마시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주민자치센터에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하에서 새롭게 우리 도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솔직하게.

지난 해 당초예산을 설명 드릴 때 운영실태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분석을 한 번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6개소를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은 우리 도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하면, 지역에서 가장 주민들과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2, 3개 시·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좋은 것이지 이것을 자꾸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가 구체적으로 한 번 검증절차를 거쳤느냐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를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 2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도내 151개소 중에서 134개소가 이미 위원회를 구성해서 4,192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자치센터 이용 인원을 보면 152만9,000명, 1일 약 1만2,000명 정도 되고, 프로그램도 818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센터당 7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 분야에 헬스, 배드민턴, 문화 여가 분야에 노래교실, 풍물, 교육학습 분야에 서예, 회화, 종이접기, 사회진흥 분야에 농산물 직거래, 독거노인 미·이용 이런 것으로 해서 약 818개가 151개 자치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지금 957명이 무보수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조금 도출되었다고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이 인기성으로 다소 선정되었다는 그것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 가려고 하고 있고, 5월중에 주민자치위원하고 공무원 간담회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수강료를 받는 것이 연간 17억7,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개소당 2,000만원 주는 운영비로 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내용적으로 보면 잘 되고 있는 것이 한 80, 90% 정도 되고,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잘못된 것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데이터를 냈다는 것이 그런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의 주 설치목적이 뭡니까?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들끼리 필요한 것을 의논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되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개소에 몇 명이 구성되고, 위원회가 다 구성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다른 선거의 조직을 낳는 양상으로 거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여론을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어떤 단체인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몇이 이루어져서 그런 식으로 이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말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는 빈축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보면 선거 6개월 전에 자치위원회를 사직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민의 입장에 서서도 한 번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갖고 있는 조직이 위원 몇 명 정도로 해서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었고, 지금 댄스교실이 되고, 장기 바둑판이 얼마고, 헬스가 어떻고 이것만 보시지 말고 그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설립된 목적에 부합되게 가고 있느냐, 그게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몇몇이 즐기는 댄스 같은 것이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빈축 거리가 되고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모아 놓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새로운 힘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것 한 번 여론 조사 해 보세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고,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접근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고, 당초 설치 목적에 반해서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그런 색깔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혹시 계장님이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돈도 아닌 것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을 내는가 할까 싶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솔직할 것은 솔직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잘못되어 갈 때 작은 것에서부터 씨앗이 움틉니다.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이 잘못 운영됨으로 해서 또 다른 지역의 토착세력을 낳게 되고, 이런 토착세력이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이런 것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나쁜 기능으로 돌출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면면히 살펴서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나쁜 것을 도려내야만 좋은 것이 싹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도 이것 내 돈도 아닌데 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5월중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데이터 다 나왔는데 5월중에 무슨 간담회를 합니까?

계장님, 지금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득권 세력자들이 전부 다 포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힘의 과시 내지는 힘과 결탁해서 새로운 토착세력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나타나는 하나의 역기능이 오히려 그 지역사회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라는 이야기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위촉 대신에 각 사회단체의 추천 또는 본인의 출원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에 가면 새로운 옥상옥의 단체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씨앗이 트고 있다는. 우리 이병희 위원이 잘 분석을 한 것입니다. 실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신한 정말 주민들이, 그런데 이게 참석하는 사람들만 참석하지 일반 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도 못 보고, 만날 혜택 보는 사람들만 보고 아닌 사람들은 빠지고, 그래서 새로운 토착세력, 힘의 온상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것인데, 여론조사가 아니고 근본취지에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물론 검증이 되어야 되겠지만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생산적인, 그 지역에 정말 목적에 부합되는 회의를 통한 생산적인 것을 어떤 것을 하나라도 만들어 냈느냐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답 나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행정계장님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아까 새마을하고 바르게 이야기를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제자리 찾기 운동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도민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야만 이와 같은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단체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이번에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재향군인회나 모든 단체들이 27일날 2시에 하는 신항만 궐기 대회에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분들이 앞장설 수 있는, 뒤에서 우물우물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정말 이럴 때 한 번 모습 보이는, 신선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한 번 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하는 것 봐가지고 할 것이니까 이번에 모습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계장님, 이왕 나온 김에 몇 가지 매듭을 짓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이 도에서 과감하게 추진하려면 우선 시·군에서 같이 참여가 되어야 되고, 시·군의 힘이 모여야 경상남도 도민의 힘이 결집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김태호 지사님이 제창한 남해안 시대 개막 이런 것들도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동참하고 경남도민이 합심할 때 특별법도 제정하게 되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하는 이 부분이 일부 시·군의 저항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참여하는 시·군하고,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하는데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군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은 도의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제안이 되어서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사실 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나름대로 국민들이, 도민들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새로 다시 한 번 정립을 하자,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지도자의 근본 취지의 목적대로 자기 활동을 해 주고, 바르게는 바르게 대로 해 주고, 이래서 우리 도민들이 각자 제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생각해 보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길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길이 과연 제자리에 서 있는가 한 번 되새겨 보고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하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이 조례가 통과된 시·군이 있고, 통과되지 못한 시·군이 있습니다. 통과된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정확한 소신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을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그런 시·군의 경우는 옥상옥이다, 단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가 보류된 시·군이 있고, 조례가 부결된 시·군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된 시·군이 7, 8개 시·군이 있고, 의회에 상정된 시·군이 7 내지 8개, 부결된 것이 4,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전 이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적십자, 그래서 도민 제자리 찾기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 도민의 기질과 성향을 분석해서 그 부분에 한두 가지라도 좀 핵심적으로 해야 할 항목을 선정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범도민이 같이 함께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시책추진비 5,800만원은 업무추진비 형식이구만,

그것은 엊그제 한 행사의 리플릿도 만들고, 신문에 홍보도 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도 하는 그러한 운영경비입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89페이지 도정 모니터 요원 간담회가 있죠. 이것은 시·군에 있는 모니터 요원들을 도에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 이 말이지요, 620만원.

예.

지금 한 시·군에 대충 몇 명이 됩니까?

1개 읍·면당 1명씩입니다.

동에는 동당 1명씩,

그렇습니다.

물론 도에서 지사님이 도정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도의원들이 모릅니다. 여기 아마 아무도 모를걸요. 누가 도정 모니터 요원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도정 모니터 요원을 제대로 모르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로 도정에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 단위로 우리 의원들하고 모니터 요원들하고 서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지는 것도 좋다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좋다 하지 말고 그런 예산이 여기 안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면 집행부에서, 이것 돈 얼마 안 들어도 되거든요. 한 시·군에 의원이 보통 두 사람인데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에 모여서 도정이 돌아가는 방향, 의정이 돌아가는 방향 이런 것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주민들과 접촉해서 우리 도정을 홍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오히려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여기 모아 놓고 도정 간단히 설명하고, 밥 한 그릇 먹여서 보내는 그런 것 보다는 시·군에서 서로 정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국장님이 하겠다 하는데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나요?

제가 솔직하게 서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촉을 하고 난 이후에 4개 시·군에 가서 두서너 사람 만나 보니까 이것도 제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려니까 실제 읍·면에 가면, 좀전에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보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도의원님 같이 동참해서 하면 더욱 더 분위기도 살아나고 현장감이 있고 해서 좋겠다 싶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서위원님이 이번에 증액 발언을 해 주셔서 해 주실 것 같으면 제가 다음 추경에라도 상세한 산출기초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은 우리가 기약이 언제 될지 모르고 하니까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일단은 제가 의원 발의를 하는데 대충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예결위를 25일날 하니까 그 전에 나와서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두면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만 잘 하고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회계과장 잠깐 봅시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관용차량이 정수물품이죠?

그렇습니다.

구입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것은 대체 취득이기 때문에 승인이 없어도 됩니다.

구입할 때 승인 없어도 되고, 팔 때도 마음대로 팔아도 되고,

파는 것은, 금액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승인해 줘서 취득한 재산도 기분대로 마음대로 판다 그 말이죠?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사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샀는데 사고 보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팔았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집행부가 기본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기본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처분할 때도 당연히 공식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상임위에라도 와서 이런 내용을 처분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서로 에티켓는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전국에 지사 관사나 공관이 없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숫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시·도가 5개 정도 있습니다.

아니 관사나 공관이 없는 시·도가 몇 개 있어요?

예, 몇 개 있습니다. 자기 사저에 계신 분이 부산이라든지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장이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 여론 행정에 쫓기면 안 됩니다. 소신이 없으면 안 되어요. 소신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해서 어떻게 도민 전체를 포용할 수가 있나요. 우리 의회도 주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가 판단한다든지 행정을 해 나가는 방법이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잘 한 것이다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의회쪽에서 볼 때는 조금 시정을 하고 고쳐 나가야 할 부분도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차량 취득, 처분 관계, 관사 관계 이런 것은 우리 도가 상당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니까 여론이라든지 정도가 어느 것인지 잘 판단해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97페이지 지방교육금 전출금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금년도 총 전출금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거의 700, 800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갈 것 하고 포함해서, 지금 이 전출금을 넘겨 줄 때 교육사회위원을 제외하고 일반 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가 교사라든지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선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만날 기회라든가, 우리 바운다리 안에 있는데도 학교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들도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도의원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도비를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교육청에, 또는 지역 학교마다, 자기 관내에 있는 학교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교육비 전출금에서 찾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한 번 정도로, 최소한도 한 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어떠어떠한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 신설 사업이야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데서 지원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 첨부해서 넘길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60억원 뒤에 우리 의원들을 건의사항을 붙여서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 보라는 이야기죠. 웃을 일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넘겨주니까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서 준 예산이지만 한 번도 무슨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예산은 우리가 감사권이 있어서 전부 감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교육청에 넘어가면 우리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기 관할지역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건의를 했을 때 그 건의 내용을 첨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와 같은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예산편성의 기술상의 문제도 일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적세 전출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사업비 조서를 징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에 따라서 어떠한 시기에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 파트에 채근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장을 우리 도의원님들이 한 번 방문을 해서 추진사항도 점검해 보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의 현지의 애로사항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교육세를 부과하죠. 그게 이번에 대법원에서 부결이 되었죠, 국회에서 통과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바로 합니까?

예. 전에는 자기들이 부과하면 바로,

교육청에서 부과를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자치단체 지원금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전담이 아니면 들어가십시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300세대 이상인데 모르면 들어가십시오. 모르면 됐습니다. 그 정도는 옛날에 조례를 할 때 내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기본은. 그런데 법으로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우리 도도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부과가 되었거든요. 도에서 모르면 다음에 교육청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된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한 것인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은 견해가 다릅니다. 여기에 15만원 하고 20만원 이 부분은 사실은 상해보험이라든지 암보험이라든지 각 개인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로사업장에도 이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요구한 것은 55만원 페이스로 해 놓았는데 문제는 20만원 이 부분, 아까 15만원은 보험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종합 검진 부분은 20만원, 그러니까 35만원은 정상적으로 일반 근로사업장에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20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개인의 소양 계발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벌써부터 하고,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도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예산을 한 번 해 주시면 이 부분에 집행하는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집행하겠노라 해서 서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을 해 주시면 그동안에 제가 규정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조금 너그럽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보상 신청 관계 어느 과입니까? 교부세가 662만5,000원이 나왔는데 세입부분에, 국내여비가 민주화 운동 보상 신청 사실 조사 162만5,000원 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개 시·군에 나누어 줍니까?

민주화 보상 신청은 2000년부터 받아 왔는데 지금까지 598건이 도내에서 신청이 되었고, 2005년도 3월말까지 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40건이 접수되면 시·군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도가 2차 보강조사를 합니다. 660만원의 교부세를 받아서 160만원은 도가 2차 조사하는 여비이고, 20개 시·군에 1차 조사하는 여비로,

500만원을 기초자치단체에 갈라준다, 500 몇 명요?

지금까지 598명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시·군에 숫자가 많으면 배분을 하고,

맞습니다. 숫자대로 저희들이 시·군에 여비로 배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동진 위원입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총무관리 선택적 복지사업비 20억1,000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택적 복지사업은 세부 시행지침을 수립한 후 시행해야 함에도 먼저 추경에 계상한 것은 절차상 많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사업 항목, 즉 기준원칙 등을 규정한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1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2005년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무부지사 업무에 대해서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삭제하는 그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시행령 39조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정무부지사 직무 범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뭣 때문에 했습니까?

예?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전에는 정무부지사가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일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조례 제정될 때는 강정호 정무부지사 전임 정무부지사 이덕영 정무부지사 계실 때입니다. 정무부지사께서 도청에 오래 근무를 해서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때 당시 지역경제국장, 관광국장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제국 업무, 관광국 업무 일부를 정무부지사가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 때 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우리가 도내 기업 수출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어렵게 돌아가는 동시에 지금 해외유출이 급격하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내에 한 70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빠져나간 것이 약 11개 업체가 중국, 베트남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산돼지 잡으려다가 집돼지까지 잃는 그런 격이 됐어요. 오늘 우리 이태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심각한 실정에 있는데, 하필이면 또 이런 때를 맞춰서, 그래도 이번에 부지사가 중량급 부지사가 와서 이런 일을 충분히 해 낼 것이다 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빠지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대안을 갖고 지원을 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을 해 줘야 됩니까, 행정이?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업무소관이 제외되면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행정부지사 하고 둘이 합동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때는 정무부지사가 전담을 하고 행정부지사는 거기에 전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 쪽으로 업무가 일원화 되는 겁니다.

업무가 일원화 된 거기에 조례가 부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 업무에 이것이 기 지금 돼 있는 업무를 거기서 별도로 떨어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대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에게 그 업무가 전체적으로 간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행정부지사가 이 부분에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대신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게 왜냐 하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있어서, 이게 현실은 보면 그 때 당시 사람을 보고 업무를 분장해 놓으니까 이게 제도상에 안 맞습니다.

기준을 정해 놔야 왔다 갔다 안 하고...

예.

그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저도 중국 시장개척단에 지사하고 가서 했는데, 20개 업체를 같이 갔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도 제대로 보유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 간 이유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약 4,600만불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제 혜택이나 그분들의 시설이 오래 되어서 언제...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우리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볼 때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한번 더, 내가 도정질문도 할 참입니다. 해서 우리가 바르게, 또 옳게, 또 그들을 도와서 나가야 그래도 우리 도가 유지가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우종표 위원입니다. 지금 4개 항목이 삭제되는 것은 조금 전에 충분히 의논이 되었고, 정무부지사가 출근을 해서 소위 여기에 국한돼 있는 난을 보면 사인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직 행사 회의 참석하는 사항 이것도 사인할 필요가 없고,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직 사무 협조에 관한 이것도 사인할 필요도 없고 사인 할 데도 없고, 정부, 국회 등과 관련된 사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이것도 그렇고, 정당, 사회단체 등과 협조에 관한 사항,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사항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도정에 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기타 도지사를 정무직으로 보좌하기 위한 이 정도 일을 한다고 하면 정무부지사가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사인할 데도 하나도 없고 앉아서 그냥 있다가, 소위 말해서 밑에 직원들 결재판 들고 와서 할 데도 없고 매일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이 업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영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부적인 업무하고 외부업무하고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행정부지사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정무부지사가 하는 일 중에는 일부 내부적인 업무를 연결해서 내용도 일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 국한된 사항을 보면 안에 도정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은 전혀 파악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정무부지사가 해야 될 일이,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회와 관련된 각종 업무사항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외 여기 기록되어 있는 7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것만 본다 하면 소위 출근해서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아무 할 일이 없는 그런 정무부지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무부지사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7가지 이외에도 밑에 마지막에 보면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무부지사한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남해안 시대 특별법 제정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27일날 궐기대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행정 내부에서 할 일이지만 정무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정무직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직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할 때는 이런 것 외에도 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외에 기술해 놔야 되지, 그 외 부대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한다 이말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법령집이나 열거주의에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때 그때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고, 또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즉시 지사님이 필요한 때 정무부지사님 서울에 좀 갔다 오셔야 되겠다 이러면 또 가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조례에 열거는...넣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네 가지 항목을 빼고 나니까, 사람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 7가지 항목만 보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정무부지사가 들으면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도지사 심부름꾼 밖에 안됩니다. 뭐 해라 하면 하고, 회의 갔다 오라, 뭐 하라 이것만 하도록 돼 있지, 예를 들어서 소관부서의 업무, 내가 김해 어디 가니까 무슨 산업부분에 대한 민원이 생겨서 정무부지사라고 나한테 묻는다 그러면 어느 한 국에 대한 업무내용이 부분적으로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일반 도민들은 부지사라고 와서...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분장 7개 항목만 국한해서 한다고 하면 로봇 정무부지사가 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조직 내부에 조직을 운영할 때 정무부지사님도 나름대로 도정의 어떤 현황은 파악해야 되고 이래서 실·국에서도 다 업무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 간부가 알아야 될 이런 부분들은 정무부지사님한테 업무보고도 넣고 그렇게 합니다. 다만, 조례상 규정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밑에 결재란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