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남기청 의원 발언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지역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신항만 명칭과 관련하여 신항만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부부처의 항의 방문 등 일련의 과정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만물이 생동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4월도 어느 듯 중순이 지나는 이때 지금 우리 농어촌에는 논갈이 등 어느 때보다도 일손이 한창 바쁠 시기이고 또한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국제적인 개방압력에 의하여 WTO, FTA 등 각종 협상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집회에 우리 농어민들은 멍들어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에 농수산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농어촌에 당면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걱정하고, 보다 우리의 농촌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농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농촌 현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성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도는 진해신항 명칭을 사수하기 위해 도의회와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 농수산위원회 주관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중앙관계기관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도의회 신항만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을 비롯하여 진해신항 명칭 사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320만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진해신항 명칭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봄철 영농준비를 착실히 추진하면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2006년 농림·수산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간부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조만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만제입니다.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조례 일부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윤근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님!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조례안 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은 도내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농어업 종사자들을 발굴, 시상하는 것입니다. '92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99명에 이르는 우수한 농어업인에 대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인원 분야를 보면 수산분야가 99명 중에서 5명입니다. 그것도 매년 15명씩 시상하던 '95년까지 한 해에 1명해서 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고, 그 외에는 10년 동안 한 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산분야의 종사자들이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아예 수상신청도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농·축·수산분야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려는 본 상의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농·수산시장 개방과 특히 수산분야가 '99년 1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 등에 따라서 조업구역이 감소되고 어선감축 등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농·어업인 수상자를 발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검토된 것과 같이 4개 시상부문에 수산분야가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수산분야의 여건으로 볼 때 수산진흥분야를 별도로 신설해서 수산분야를 활력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의 예를 보더라도 '96년부터 우리 도와 유사한 형태의 농어업인 대상을 시행해 오다가 작년 5월에 침체된 수산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산진흥분야를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상이 추구하고 있는 농·축·수산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동안 4개 부문, '자립경영, 농어업신인, 창의개발, 조직활동'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왜 수산분야에 상 주는 것에는 그렇게 인색했습니까? 농·축산은 그렇게 많이 주면서. 심사하는 기준에 수산부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런 게 없는데 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방호위원
정과장님이 여태까지 농업정책과장을 계속 해 온 것도 아니고, 과거에 5명밖에 없었다는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조례인데, 농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수산진흥부문을 넣지 않더라도 농업이나 어업에 관한 4개 부문에 대한 수상대상자가 있으면 시상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정조례안에다가 '수산진흥부문'을..., 그것은 중복되는 사항이니까, 명칭 하나 더 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4개 부문 수상대상자를 해서 어업분야에 해마다 한 사람씩을 한다든지 몇 사람을 한다든지 그것은..., 꼭 형평에 맞추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 않거든요. 금년에는 농업부분에 시상자가 많을 수도 있고 내년에는 수산부분에 시상자가 많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구태여 '수산진흥부문'이라는 이런 문구를 넣어서 4개 분야의 시상을 하는 것을 하나 더 늘려서 하는 것은, 아까 강원도의 예를 들었지만, 저는 별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 하고 금년부터라도 어업대상자가 많으면 몇 사람 더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없는 경우에는 하나도 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분야를 더 늘린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농·어업'하면 수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 '수산진흥부문'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방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체제로 운영해 왔고 '96년 이후로 수산분야에 대해서 수상인을 배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농·어업분야를 고루 다 포함하기 때문에 수산분야도 배출할 것이라고 보고 계속 이 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계속 배출하지 못하는, 수산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신청인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상인을 계속 배출하지 못한 상태가 10여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수산분야가 너무 침체되는 것 같기도 해서,
이방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92년부터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업분야에 적다해서, 어업이 농업이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된다면 금년에 숫자를 늘려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산진흥'이라는 분야를 만들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숫자를 늘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방호위원
필요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분야를 하나 더 늘린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조례에 어업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숫자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 상태로 하게 되면 계속 수산분야가 침체되어서, 신청해도 상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아예 신청도 안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방호위원
그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대상자가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수상대상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수상분야가 부문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축산·수산이 같이 경쟁하다보니까 수산이,
김윤근위원장
수산업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심사기준을 별도로, 4개 분야로 해 놓고 수산은 수산, 농업은 농업. 기준을 같이 하지 말고 기준을 따로 해서 어업분야는 어업분야대로 시상을 별도로 해마다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 '수산진흥'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어업은 어업분야대로 심사기준을 따로 하고 농업은 농업대로 해서, 농·축하고 어업을 별도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어업대상자도 시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농·어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진흥'이라는 분야를 더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농업하고 같은 기준으로 해서 어업이 못 받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어업분야에서 월등한 발전을 위해서 공로가 있는 분야는 해마다 시상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에 그것을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김윤근위원장
현 심사규정대로 하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기가 힘드니까 수산진흥부문을 넣는다, 과장님! 요지는 그것이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흐름을 보니까 당초에는 수상하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4개 부문을 가지고 심사하다보니까 수산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하니까 수산경영인회를 비롯해서 수산관련단체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사실상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축산 부분은 계속 발전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도 발굴되고 하니까 수상대상자가 많은데 수산분야는 상대적으로 자꾸 위축이 되고 하니까 수산분야는 심지어 응모하려는 인원도 좀 준다, 그래서 수산분야를 별도로 하나 해서 진흥시키는데 또 사기를 진작시켜주면 좋겠다,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심사위원들도 사실상 심의를 해보니까 그런 면도 있다 그래서 수산분야를 하나 신설해서 이런 분들에게 사기를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분야를 하나 늘리자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하시고 이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새로 들어가는 '수산진흥부문' 여기에 보니까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전에도 역시 어업을 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12조5호에 들어갈 수산진흥부문은 '수산업에 실제 종사하면서 지역 어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 '연간 순소득 및 수익률이 높을 것' '계통출하율이 높고 부채비율이 낮을 것' '사회적 덕망이 높고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을 것' 이러한 항목들이 꼭 필요한지! 계통출하를 꼭 해야 된다, 소득이 개인적으로 봐서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 이것은 이상한 느낌이 들고요, 기 조례에 보면 '자립경영부문'해서 이 안에도 그런 내용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4개 부문 있지 않습니까. '자립경영부문, 농어업신인부문, 창의개발부문, 조직활동부문' 여기에 이 내용이 사실상 다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하고 어업하고 따로따로 받으면 됩니다. 농업분야, 어업분야 같이 받으면 돼요! 그래서 농업분야는 농업분야대로 심사하고 어업분야는 어업분야대로 심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구태여 이중으로 '수산진흥부문'해서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기분 안 좋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계통출하율이 높고 부채비율이 낮을 것' 이런 이야기가 시상하는데 왜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사회적 덕망이 높아야 된다' 효행 시상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야 남한테 욕먹는 것보다 좋은 소리 듣는 것이 좋기야 좋지. 그러나 덕망이 높다는 이 자체는 수산업 진흥에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꼭 들어가야 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시상을 하고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수산업분야에서 상을 많이 못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군에서 관심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도에서 공문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해라' 그런 것이. 아니면 수산업에서 해당되는 상을 받을만한 자가 없었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관심이 없어서 보고를 안 했든지 이런 문제이지 꼭 조례를 개정해서 수산부분에 시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 조례의 체제대로 하다보면 농업과 수산, 축산이 같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규위원
그러면 심사기준만 바꾸면 안됩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4개 부문에 대해서 구분 없이 신청하면 사실상 같은 점수에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따로 하라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따로 하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조례에 의해서 심사규정도 되어 있는데,
이창규위원
심사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보다 하위개념 아닙니까,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고쳐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심사규정도 조례의 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창규위원
규정은 이 조례의 틀을 따르도록 얼마든지 수산부분에서 많이 줄 수 있도록 고칠 수 있어요!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4개 부문을 묶어서 농업, 수산, 축산을 같이 견준다면 같은 잣대에 의해서 되어야지 그것을 별도로 농업 따로 축산 따로 수산 따로 이렇게 하면, 같은 부문 자립경영부문에 축산이 들어오고 농민이 들어오고 어민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이창규위원
그러면 심사규정을 한번 가져 와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방호위원
왜 안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게, 어업분야의 자립영경, 농어업신인. 어업도 신인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수상인원이 각 부문별로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수상인원이 4명입니다.
이방호위원
한 명씩밖에 못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각 부문별로 1명씩이기 때문에 수산분야가,
이방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대일로 농업부문에 하나 주면 수산부문에 하나 준다 그것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방호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진흥부문'을 넣는 것은. 그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농어업신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업'을 빼버리라고요, 농업신인으로 주고, 여기에는 어업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또 '수산진흥부문'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어업분야는 어업분야대로 하나 주고 농업분야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하나 주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수산분야도 더 육성시키고 고생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조례를 10년 후나 그때 가서 개정하든지 하고, 하나씩 주면 될 것인데 뭐하려고..., 위에 보면 '농어업신인'했는데 '어'자 전부 빼버리라고요. 들어있는데 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시상방식이 각 부문별로 신인부문, 조직활동부문 이런 식으로 부문별로 시상하다보니까,
이방호위원
분리를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산진흥부문'상을 하나 더 넣는다는 것은 수산관계인에게 한 해에 하나씩 더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농업분야하고 수산분야를 한 명씩 시상한다는 그것을 조례에 만들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지금은 분야를 '자립경영, 농어업신인, 창의개발, 조직활동' 그렇게 부문별로 시상하는 방식을 산업별로 축산분야, 수산분야, 농업분야 이런 식으로 바꾸듯이 조례를 전면개정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조금 더 하다가 그런 사항이 성숙되면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문별 하고 산업별하고 혼합되다 보니까 그런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수산분야에 하나 더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 4개 분야에서도 수산분야가 많이 활성화돼서 수산분야가 나올 수 있고 수산진흥분야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렇다 하다보면, 나중에 시상하는 방식을 수산분야, 축산분야, 농업분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문별로 시상하다 보니까 부문별하고 산업별로 시상하는 방식을 혼합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나는 심사기준을 못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12조에. 심사기준 바꾸면 얼마든지 수산관계에 많이 줄 수 있는데, 간단한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바꿀 수 있잖아요? 의회까지 올 것도 없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기준이 조례에...
이창규위원
그 기준을 잘 바꾸면 수산분야에 얼마든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뭘!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종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중에서 별도 부문을 신설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 하고, 제2조 조문이 그렇습니다, 시상구분에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은 다음 각호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수산업 종사자를 포함한다고 하면 1년에 4명 시상하던 인원이 5명으로 늘어나는데, 시상인원이 느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단, 제2조 조문에서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하되 농·수·축 종사자 중 시상인 4명 아닙니까, 여기에서 농·수·축 종사자 1명 이상으로 한다가 부기되어서 함께 들어가면 그러니까 최하 1명 이상은 농·수·축에서 꼭 나오도록, 그러면 수산에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여하튼 1명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문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문별로 시상하는 방식하고 산업별로 시상하는 방식 이 2개를..., 지금은 부문별 시상방식인데 이것은 산업별 방식을 약간 혼입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자는 말씀은 산업별로 시상하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전면개정 하는 것인데, 그 방법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여성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여공동으로 경영하지만 여성할당제로 해서 일정부분이 여성분야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별도로 여성분야를 확보하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10여년 동안 수산분야에서 시상을 못하다 보니까 아예 신청도 기피하려는, 처음에는 같이 경쟁해서 수산분야도 신청했지만 해마다 수상인을 배출 못하니까 해마다 신청자도 줄어들어서 결국은 신청도 안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별도 부문을 신설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나중에 하다보면 다시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산업별로 시상하든지 하는 방식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부문별 시상에서 산업별을 약간 혼합해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상인원이 타 도에 비해서 적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명 더 늘리고.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조문에서 각 부문별 1명 이상으로 하되 산업별 1명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김윤근위원장
부문별 1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백신종위원
부문별 1명이라고 하면 4명인데, 이 4명에다가 산업별 1명이상이 포함되도록,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나누어서 전체 심사하는데 또 각 부문별로 1명씩 안배하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심사하려고 하면 점수 줄 때 그런 거까지 감안하면 심사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백신종위원
할당제를 잘,
이교희위원
심사위원이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수산부문에 하나 더 주면 그분들이 더 이상하지 않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분야를,
이교희위원
심사하는 분들이 더 이상해지죠, 형평성 위배가 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조례상으로 만들어진 분야가 신설되면 조례심사 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수산분야 하나 더 주자고 하나 만들자고 합시다!
박동식위원
'92년 이후에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시상인원이 99명입니다. 농업인이 63명이고 축산인이 31명이고 수산인이 5명입니다. 형평성을 봐서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수산인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저는 수산진흥부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평성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92년 이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시상인원 99명 중에서 수산업이 5명만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남기청 위원님!
남기청위원
남기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박동식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9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3회를 시상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매년 수산경영 부문에 시상을 상신하는데 농업이나 축산분야에 비해서 규모가 적어 매년 탈락되니까 결과적으로 시·군 실무자들이 상신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남기청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현재까지 63명, 31명, 5명이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거제나 고성이나 사천, 하동, 남해, 마산, 창원 많이 있습니다. 이 상을 공평하게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형평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십 몇 년 동안 100여명을 수상했는데, 수산업에서 5명밖에 선정 안됐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공정성 있게 했겠지만 심사규정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탈락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탈락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수정하든지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백위원님!
백신종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안을 내보겠습니다. 시상구분이 '자립경영, 농어업신인, 창의개발, 조직활동' 이렇게 네 부문이 있는데, 사실은 신인부문은 나이나 이런 것이 제한이 좀 있습니다. 조직활동이나 자립경영이나 창의개발부문은 부문만 갈라놨지 똑같은 사람이 아무 데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자립경영부문에 네 사람의 수상자가 나와도 되요, 맞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각 부문별로 지금은,
백신종위원
현재 조문상으로는 각 부문별로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립경영부문으로 4명이 다 돼도 된단 말이에요, 전체 수상인원으로 봐서는. 현재 조례상으로는 각 부문별로 1명인데 산업별 종사자로 봐서는, 조금 전에 농업부분에 치중되어 있듯이 신인부문에다가 치중돼서 신청자가 올라올 수 있단 말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신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2조 조문에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을 빼고 4개 부문으로 시상하되 시상인원은 산업별 1명이상으로 하여 5명으로 한다 이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부문에 5명이 다 치중돼도 되거든요.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되 시상인원은 산업별 1명 이상으로 하여 5명으로 한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조례의 부문별로 시상하자는 본래의 목적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산업분야별로 시상하는 방식으로 전면 방식이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백신종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4개 부문으로 구분해서 시상하되 인원은 5명으로 한다는 것은, 어딘가는 2명이 됩니다. 구분은 4개 부문으로 하되, 인원은 5명으로 한다는 겁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부문별로 나누어 놓은 것은 각 분야별로 우수한 농어업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김윤근위원장
수산어업 쪽에 1명 받게끔 할 바에야 이 안대로 그냥 그대로 해 주는 것이 맞죠!
백신종위원
아니, '농·어업'이 계속 중복되니까,
김윤근위원장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심사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업하는 사람들이 현 심사규정대로라면 수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지, 제가 심사위원들한테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모 대학교수한테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민들이 자랑스런 농어업상 한번 신청하려고 해도 해봐야 안될 것 뭐하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이 고생하고 있고 한데, 백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방호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1명 정도 더 해서 수산업에다가 배려를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 하나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방호위원
제 이야기는 조례내용을 조금 수정하더라도 '수산진흥부문'을 새로 신설할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립경영부문이 있고 농어업신인이 있고 창의개발이 있고 조직활동 4개 부문이 있는데, 시·군단위에서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도에서는 행정부지사가 되고 농수산국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어업을 주업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통영이나 거제 저런 데서 분명히 수산업 계통에서 수상대상자가 추천이 되어 올라올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또 농업을 하는 시·군에서는 농업을 하는 대상자가 올라오면 도 단위에서 심사할 때, 국장님! 지역별로 안배해서 수산업 계통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여기에 농어업신인이 있고 한데,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하면서 또 밑에다가 수산진흥을..., 이것도 어업 아닙니까. 하나 더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이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현재 4개 부문을 가지고 농·수·축산이 신청을 하면 별도의 잣대를 대서 심사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자립경영부문, 신인부문해서 수산을 별도로 한다면 조항이 새롭게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수산경영이라든지 수산관련단체에서는 아예 조례를 분리해서 농업분야, 수산분야를 떼서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떼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수산분야 수상인이 한 사람도 될 수 없고, 다른 분야도 하다보면 이것이 많게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농어업인상이 있으니까 수산분야는 별도로 떼서 수산분야를 하자, 그렇게 하면 매년 한 사람 정도는 시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농업하고 축산분야에서 선정되거든요. 그러면 5명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조문상으로는 다소 이위원님께서,
이창규위원
그러면 이 4개 분야는 아예 수산계통은 안 들어간다는 것이 있습니까? 수산분야에서도 4개 분야에 들어가면 한 해에 수산분야에서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별도로 떨어지니까 들어갈 수는 없죠!
김윤근위원장
현행 규정대로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조직활동이나 이런 것은 농촌에는 4-H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정대로 하면 어업인들은 아예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4개 분야에 한 분씩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 수산 쪼개 버리세요! 그것이 제일 낫습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렇게 되면 시상인원이 분야별로 하면 8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교희위원
농·수산만 쪼개란 말입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가르는 것 중에서도 그 분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교희위원
수산진흥으로 하지 말고 농업인, 수산인 이렇게 하면 5개 아닙니까, 보십시오. 자립경영, 농·어업인 여기에 2개 되고 창의개발, 조직활동 그렇게 하면 5개 된다 아닙니까. 쪼개버리면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쪼개 버립시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가른다는 것 자체는,
이교희위원
안됩니까?
일동웃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농업분야는 4개 부문은 그대로 두고 위에 큰 조문을 2개를 나누면 8명이 됩니다.
이교희위원
왜 8명입니까, 농·어업을 따로따로 둬버리면 5개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가 안 내는 것이나 같은 취지지요.
이교희위원
'수산진흥부문'이라고 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업에 2개 주는 것 같은 인상이 짙어지니까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농·어업을 2개로 나누어 버리면 결국 4개가 5개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산부문도 들어가고.
김윤근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말씀은 농·어업신인 부문을 분류해서..., 그러면 수산업 하는 사람은 창의개발이나 자립경영이나 이 상은 못 받는데요!
이교희위원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립경영, 농·어업인 하고, 창의개발, 조직활동 아닙니까.
김윤근위원장
농·어업신인이거든요. 그러면 농업신인하고 어업신인하고, 어업하는 사람들은 신인 이 부분밖에 못 받는다 아닙니까.
이교희위원
어업부분이 미약하다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김윤근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이방호 위원님과 이창규 위원님께서 지적 했다시피 이 조례가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 감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격이 농·축산은 육지에서 하는 것이고 수산업은 바다 위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잣대를 놓고 점수를 주게 되면...,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수산분야가 항상 점수를 못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상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저도 고성군민상 수상이나 의령소싸움 관련 심사를 하는데 참여해 봤습니다. 어떤 특수분야는 그 잣대를 놓고 하면 전혀 수상자가 안 나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개정할 수 있고 중복성을 굳이 강조한다면 이 조례는 개정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신종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을 추가해서 시상을 하자는데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조례를 다루는 위원들 입장에서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조문부분을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수산업 종사자가 한 명 포함될 수 있을까 그렇게 통과하도록 합시다. 다른 이의는 없어요, 전국에서부터 농·어업이 쭉 깔려 내려오는데, 따지고 이런 사항을 하나 넣자고 하면 이말 저말 아무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에 추경예산 심의가 있고 한데 바로 할까요, 아니면 중식시간을 갖고 나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국 소관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성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농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강성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FTA협정 체결에 따른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신항만 명칭 관계 홍보 및 지방어항 개발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근의 농어업,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비는 물론 도비 확보를 위해 저를 비롯한 각 과장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세입총괄은 2,786억5,009만원으로 당초예산 2,332억232만원보다 454억4,7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4,80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9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8,80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억1,8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765억2,39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8억8,6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오른쪽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세출총괄은 3,572억4,007만원으로 당초예산 3,081억3,416만원보다 491억5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예산은 150억7,51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억5,5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증산 및 기반조성 예산은 2,161억3,85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1억3,3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은 351억2,77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4억6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177억6,43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1,7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은 410억8,67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4,69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예산은 276억6,52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92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은 21억5,19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7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7,938만원이 늘어난 18억3,80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구 종축시험장 사료포 임대료 1,971만원과 돼지생산 수입 5,9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35억1,819만원이 줄어든 2억8,8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등 14개 사업의 분권교부세가 중앙부처에서 시·군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37억8,2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수출주력상품 개발사업 등 3개의 도 자체사업 분권교부세를 2억6,415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보다 488억8,658만원이 늘어난 2,765억2,39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이 9억86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54억400만원, 기금 25억8,17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과장님들 차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당초예산 180억3,071만9,000원에 비해서 29억5,555만원이 감액된 150억7,51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민간경상보조로써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연수가 2,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로써 제8회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지원 5,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등 4개 사업의 분권교부세가 중앙에서 시·군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31억4,7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벼 건조장 시설비 1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원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 농업증산 및 기반조성 예산은 2,161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보다는 46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이 2,07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4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이 중에 자치단체등이전사업으로 당초예산액 669억원보다는 4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폐비닐 수거비 4억2,9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보조금으로 22만7,000원 또 행정비로 1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95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4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들 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정주기반 확충은 19개소에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로 314억원, 전원마을 조성은 10개 지구에 46억7,000만원, 195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 68개 지구에 92억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당초예산액이 82억8,600만원으로써 당초보다는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산청 화현배수장 자가발전기 설치에 3억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해서 시·군에 지원 교부됨으로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하동 신기에 있는 궁항 배수로에 1억5,000만원, 고성 영오에 있는 용·배수로 보수에 1억5,000만원해서 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 하단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은 전체 351억2,772만8,000원으로써 당초보다는 44억672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FTA과수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유인이라든지 또 FTA과수사업과 관련된 거점 APC사업, 컨설팅사업비 등으로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부분도 FTA과수사업과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과 국외여비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에 여비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거창, 함양, 합천 등 거점 APC사업 종합공동사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로 해서 18억1,63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보다 10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FTA유통혁신단감 거점 APC사업 시범 용역비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TA과원 폐업지원 사업으로써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FTA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77억3,300만원인데 이는 당초예산보다 7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겁니다. 이 내용은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사업비로 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6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감리비 1억2,800만원은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약 81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로써 전체적으로 155억5,329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보다 17억2,972만1,000원이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이는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써 1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상지역이 11개 시·군 중에서 기 확정된 6개 시·군 외 신규로 5개 시·군의 금년도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67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보다 7억8,80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이전 사업비로써 민간행사보조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준공되면 11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개장과 병행해서 농산물 직판행사비로써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산식품 대축제 행사 부담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로써 12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이는 의령에 수박축제 행사 지원비로 해서 400만원과, 그 다음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양파재배면적 감축비에 따른 도비부담금에 대한 사업비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비입니다. 33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5,700만원이 늘어난 사업비입니다만 이 내용은 사천 용현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으로써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출 육묘장 설치비로써 부족사업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5,000만원 추가로 이번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 상품 고급화 시설 지원사업비로써 3억원, 산청 신등면에 딸기 하이베드 시설 지원사업비로써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199페이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총 109억2,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에 비해 6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108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6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86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학교 우유 급식비가 초등학생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또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공급 단가가 인상된 분에 대해서 농림부로부터 국비가 기금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은 돼지질병 중에서 오제스키병에 대한 방역비, 국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와 6월까지 신규 신청을 받아서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3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에 가축방역 채혈활동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가축 전염병에 대한 검진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에 도축검사 보조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금 도축장이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원을 각 1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 도비 부족분 1,9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현재 도축검사 보조원은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서 6월부터 현장에 배치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2006년 4월부터 시행하는 고성 세계엑스포, 공룡엑스포입니다. 거기에 가축방역사업을 위한 지원금으로써 3,00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비 70%와 도비 30%가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4,696만원이 증액된 410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장정화선 선원의 일·숙직수당 인상분 계상 등 일반운영비에 2,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비가 2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비를 한국어항협회로 직접 교부토록 되어 있어서 국비보조금으로 계상된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신항만 현장안내 및 홍보경비 지원 5,500만원과 민간인 신항만 현지견학 방문차량 임차료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시설사업 항촌항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교부세인 수산물 위생안전사업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바로 중앙에서 시·군으로 가는 비용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촌정주어항개발 및 보수에 안도항 어항개발 사업비에 2억원, 마구촌항, 검도항, 장곶항 선착장 등 3개소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최고수산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김석상입니다. 210페이지 하단부 어업생산과 예산은 6,927만원이 증액된 276억6,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어업지도선 직원들의 일·숙직비와 급량비 증액분 1,3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사업예산은 5,589만원이 증액된 274억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으로써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어업 종사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2억8,400만원을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확정 내시로 인해서 친환경어선 대체사업에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선박의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VHF무전기 118대 설치하는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분권교부세의 증액에 따라서 남해안시대의 개발과 더불어 우리 향토 수산물이라든지 특산요리, 그 다음 어시장, 민박 등 주요한 해양수산물을 관광자원화 하는 브로슈어를 제작하기 위해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주력품목인 굴의 해외 홍보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출 주력품목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서 위생검사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굴 조합에 5,250만원을 지원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새로운 품종인 해삼 종묘를 방류해서, 생산해서 중국 등에 수출하기 위해 해삼 종묘 방류사업비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바지락 살포 등 8개 사업은 분권교부세가 시·군으로 직접 교부됨으로써 6억7,87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주 수출 주력품종인 피조개 양식사업이 최근 부진에 있기 때문에 피조개 양식 복원화 사업을 위해서 남해수산연구소에 시험사업을 거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분권교부세로 배정된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강효봉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본소, 그리고 3개 지소의 추경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본소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1,285만1,000원보다 2,358만원이 증액된 24억3,643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를 51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소장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본급과 각종 제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보다 1,842만원 증액했습니다. 증액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날 국고보조사업으로 광우병 검사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 942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당초에 당직수당이 종전 3만원에서 5만원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중부지소는 기정예산보다 44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역시 당직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 446만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소관도 역시 기정예산보다 47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역시 직원 당직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소도 기정예산보다 47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역시 직원 당직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첨단양돈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도창희첨단양돈연구소장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입니다. 첨단양돈연구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거기에 오타가 좀 있는데, 예산액이 5억793만원인데 3억793만원으로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은 4억4,826만원이 아니고 2억4,826만원입니다. 증액예산은 5,967만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예산액 3억7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4,826만원보다 5,9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계통 조성 미선발돈에 따른 수입으로써 생산계획의 증가와 돈가 두당 단가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억5,5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4,854만9,000원보다 738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5페이지 인건비 예산액이 11억6,45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6,190만6,000원보다 264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7페이지, 기타직보수가 1,672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직 기간 만료 후 미채용분 4개월분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액이 2억5,14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4,670만5,000원보다 4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통계분석 프로그램 사용료가 300만원, 그리고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114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양돈연구소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옥광수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옥광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4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21억5,19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1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9억1,038만4,000원으로 상용인부 1명 추가 등으로 인하여 당초보다 1,39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연구소 급수시설이 광역상수도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분담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국비보조사업이던 담수어 치어방류 사업이 금년부터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사업에서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도비 부담분 3,715만원을 포함하여 5,3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소 시설이 해안에 접하여 염분에 의한 부식 등으로 생산동 지붕이 노후화되어 지붕 도색을 위하여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내수면지소의 종묘생산을 위한 실험기자재 구입비로 전자현미경 260만원, 현미경사진기 2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은 중식시간 이후인 오후에 하기로 하지요?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수위원
1시까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수산국 마쳐줍시다.
김윤근위원장
그러면 마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조만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만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이것도 역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우선 답변부터 듣고 합시다.
김윤근위원장
예,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부분을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남기청위원
과장님들 나오실 때 바로 질의하고 마치고 그렇게 진행...
김윤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도내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벼 건조장 시설과의 장·단점과 향후 연차별 시설 공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벼 건조장 설치사업은 벼 추곡수매제 폐지, 그리고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라서 미곡종합처리장을 민간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절감과 균일한 건조저장으로써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건조·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증설사업은 균특회계사업으로써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 도내의 벼 생산량은 45만7,000여톤 되는데 저장능력은 9만7,000톤으로써 2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원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폐비닐, 폐영농자재 등 농촌의 폐기물이 방치됨으로 해서 농촌 환경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도비의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98년까지는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으로 폐비닐을 수거해 왔지만 그 이후에는 발생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국고지원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는 도 환경정책과에서 매년 도비 2억원과 시·군비 5억원, 약 7억원의 사업비로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사업추진이 잘 안 된다고 보고 농림부에서 지난 2004년부터 ㎏당 30원씩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좀 활성화해 보자고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도비 추가지원 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와 195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사업 이관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래에 있던 기반조성과에서 보고 있던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원대복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농림부의 조직과 도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업무가 원대복귀 되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농업지원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위원
과장님, 이번에 검토보고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저희 도의회에서 지난 번 감사 시에 현장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건의나 또 지역현안을 건의한 부분 중에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남기청위원
그런 사업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현장의 여건상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건의를 한 사항들인데 그것이 더 우선입니까, 지금 현재 농업지원 부분에 계상된 다른 사업들이 우선사업, 어느 것이 우선사업입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여기 확보된 부분은 도지사님의 민생투어 내지 시·군의 재정건의사업으로써 부득불 좀 시급한 부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기청위원
노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의 대표성 기능을 가지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뿐만 아니고 건설소방위원회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나 타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대동해서 도의원들이 전문위원하고 직원들과 현지에 가서 건의한 사항들을 세밀히 분석해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규명을..., 판단해 주셔야 되지 도의원들이 320만 도민들의 대표성, 의회기능을 가지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감사기능을 심의하는 분들이 현지에 가서 브리핑을 듣고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했는데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유명무실하게 허사가 될 경우에는 도의원들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우리 농수산위원회 뿐만 아니고 어느 위원회 또 농업지원과가 아니고 축산과라든지 농산물유통과라든지 농업정책과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현장감사 시에 나타난 사항들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근거 없이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런 소리 듣고 약속하고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한 것을 지금 지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도 재정에 여유가 있고 하다면, 다 확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기청위원
아니 그것은 도 재정을 떠나서 거기에 가서 설명을 했더라면, 그 당시 회신을 해서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지금 허위공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묵인하고 방치한 것은 아니고 도 전체 예산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2차 추경 또 안 되면,
남기청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나타나면 도의회에서 현장에 방문도 필요 없고 감사도 필요 없습니다. 도의원들이 현장감사 뭐 하러 갑니까? 확인감사 뭐 하러 갑니까?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덕
강상덕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7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이 62%인데 연내 준공 가능 여부와 2005년도 총사업비 107억3,3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은 사실 2000년부터 실제 추진되어 왔습니다. 공사착공은 2003년 11월달에 건축공사 착공돼서 현공정은 62%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월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 107억3,3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건축공사 추진에 63억3,400만원, 물류장비 구입에 30억원, 감리비 6억8,000만원, 물가변동률 적용에 따른 비용 6억6,000만원, 상수도 설치와 전기인입에 소요되는 원인자부담금에 5,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 단감재배면적 1만4,146㏊에 대한 단감유통혁신대책, 두 번째로 2004년도 사과유통혁신에 대한 지원기준과 추진실적, 세 번째로 FTA유통혁신과수산업 중 지방자율사업과 중앙추진사업의 선정기준과 지원기준, 네 번째로 작년도 추진실적 및 과수산업종합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먼저 단감유통의 혁신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단감재배면적은 1만4,000여㏊ 수준으로 재배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약 60% 수준입니다. 농가수도 2만4,000여 농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지원대상 시·군은 현재까지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 11개 시·군 중에서 단감과 관련된 지원대상은 진주, 김해, 합천 등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6년도에 창원시에 잠정적입니다만, 총사업비 77억원을 투입해서 창원단감유통거점화사업 즉 거점 APC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서부경남의 단감 주산지인 진주시 단감유통혁신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시범용역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창원시나 진주시 그 이외 시·군은 2006년도 이후에 당해 기초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단감유통혁신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사과유통혁신에 대한 지원기준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 재배면적도 약 2,400㏊ 수준으로 재배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8% 수준입니다. 현재 재배농가들은 3,300여 농가가 됩니다만 연간 4만톤 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내 사과 재배면적 약 2,400㏊ 중에서 경남 우리 서북부지역에, 거창, 함양, 합천군 3개 군의 재배면적이 전체적으로 2,000여㏊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FTA기금으로 3개 군이 지금 사과로 연합하는 사과유통거점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현재 농림부에 관련사업비를, 총 사업비가 약 250여억원 됩니다. 이것을 이미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중에 관련 국비 지원 전체 액이라든지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방자율사업과 중앙추진사업의 선정기준과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FTA기금 중앙추진사업과 지방자율사업은 근본적으로 보면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FTA지방자율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실정에 맞도록 상향 설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추진사업은 기존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이미 사업지침을 내려주면, 그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율사업의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이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인지 아닌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여부 판단은 중앙에서 구성하는 30여명의 민간전문평가단이 3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합니다. 즉 3단계 평가는 먼저 서면상 신청했을 때 서면평가가 있고, 서면평가하고 난 이후에는 중앙단위에서 위원들이 현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평가를 마치고 나면 신청한 기관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이 내용을 발표하도록 함으로 해서 그때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앙추진사업 선정기준은 폐원의 경우에는 신청 농가 중에서 농가연령이 높거나 과수목수령이 높은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 또한 지방자율사업은 3단계 평가결과에 사업 성공 가능성이 입증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포괄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추진사업의 경우에는 신청농가들 중에서 관련지침에 따라서 지원 우선순위가 정해지도록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작년도 추진실적과 과수산업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대상 자치단체는 전국 15개 사업 중에서 우리 도가 6개 시·군이 사업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부터 7개년간 포괄사업비 지원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까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원대상 시·군 최종결정이 2004년도 10월경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사업비 총 197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대부분이 2005년도로 이월돼서 2005년도에 집행돼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인 금년도에는 2004년도 사업비하고 2005년도 사업비 261억원이 동시에 집행되어야 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합천군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중 방조망사업이라든지 진주의 단감 간벌사업, 밀양시의 사과 거점 APC사업 등이 추진되었고, 김해, 거창, 함양 2004년도 FTA국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과수산업 종합대책은 각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단체가 상호 협력해서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11개 시·군에서 사업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작년도에는 7개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하는 것은 6개년간 지원대상으로 기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타 지원대상 시·군에서 아직까지, 탈락된 9개 시·군에 대해서도 앞으로 2010년까지는 지원대상 시·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양파 재배면적 감축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 재배면적 감축비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은, 사실 양파 이것은 작년도에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도 가격이 오르다보니까 금년도에 양파 재배농가도 늘어났고 양파에 대한 이 부분이 이미 예측이 됐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양파 이것이 과잉생산이 됐을 때 농가라든지 수급안정대책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농림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배면적 감축을 농가 자율신청에 따라서 양파 재배면적을 감축키로 한 것입니다. 우리 도의 재배면적 감축계획은 양파 주산지 7개 시·군에 한해서 전체 면적은 380㏊로 전체 재배면적 3,200㏊의 약 12%정도 됩니다. 총 감축비용은 11억4,000만원이고 정부의 농안기금 50%, 농협자금, 지방비 이런 것을 부담해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단가는 1㏊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파 수급안정대책 추진에 양파가격 하락 시 농어촌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자금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여기에 수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정부에서 수매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채소류 상품 고급화 시설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고급화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면 유통업체라든지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산지에서의 신선도라든지 전처리의 간편한 채소가 되겠습니다. 소포장농산물이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가, 그렇게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농업인들이나 생산자단체들이 이 같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제는 채소류 상품도 고급화의 어떤 경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환경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농민에게 채소류 상품 고급화를 위한 설비를, 자동화시설이라든지 결속기, 봉합기,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12억원을 투자해서 시·군당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판매를 고려해서 생산과 유통이 바로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참고적으로 밀양시에서 소비촉진과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최첨단세척기를 도입했는데 "세척 아리랑 들깻잎"이라는 브랜드화를 해서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채소류 상품 이것 고급화시설을 좀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유통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예, 박동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 농산물집하장 부지 포장공사 되어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어디까지 사업을 도민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은 산지에 보면 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비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건축비도, 시설비도 들어갑니다만 일반 부지매입은 거의 자부담이 많고, 다음 그 시설과 관련되는 부대 물류센터, 표준물류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콘크리트 포장까지 지금 해 주고 계시는데, 과연 농산물유통과에서 어디까지 농민들에게 해 주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상덕
강상덕농산물유통과장
사실 이것은 거창읍에 있는 상살미포도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현재 하고, 위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5,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군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이 건물들은 다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 주위에 보면, 장비라든지 차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일부는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는 포장이 안된 상태인데, 그 지역에 하차라든지 하는데 아주 문제가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이 지역에는 여름 우기에 포도수확기 차량 진입이라든지 선별 포장 작업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 이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면 다 지원해 주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를 들어 유통과에 예산을 올렸을 때 전면 다 예산을 확보해 주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상덕
강상덕농산물유통과장
박위원님,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도 지역마다 보면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때가 있고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의 형평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저희가 보는 견해는, 이 지역에 어차피 포도관계라든지 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그 지역에서 지역농민들의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단감 같은 그런 분야에서 창고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포장을 해야 될 입장 같으면 우리 도에서, 유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줄 수 있죠? 유통과에서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분명하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농산물집하장을 시설하는데 단체에서 땅도 사고 집하장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지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집하시설인 집하장이라든지 이것이 자기들이 하다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 확실하죠?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다 해 준다 이 소리는 어렵고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드리는 것으로...
박동식위원
예.
김윤근위원장
예, 남기청 위원님.
남기청위원
과장님, 198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김해유통단지 증액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6억6,000만원은 공사비가 설계부분에서 물가인상요인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작용해서 인상된 부분이라고 했죠?
상덕
강상덕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청위원
다음 198페이지 1억2,800만원은 공기연장에 대한 감리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덕
강상덕농산물유통과장
예.
남기청위원
공기연장에 대한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기연장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연장이라는 것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기되는 사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기된 사유가 있다고 해서 감리비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6억6,000만원의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감리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덕
강상덕농산물유통과장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것은 대형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남기청위원
그 이야기는, 그러한 답변은 대형프로젝트, 소형프로젝트 그 이야기는 벌써 농수산위원회에서 매년 거기에서, 지난해에도 갔다왔습니다만 금년 4월에 준공된다고 분명히 그때, 그 당시 유통과장인 옥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고, 본인이 지적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단위니 소단위 그것은 들먹일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거두절미하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산물유통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턴키로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사실상 공기연장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5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농협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저온저장집·배시설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롭게 운영할 농협이라든지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어차피 수송을 해 와서 저온집·배송장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해서 2개월간 공기를 연장해 줌과 동시에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남기청위원
국장님,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상세히는 몰라도 그 회사가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관에서 승인받아서 자기들이 집행하는 것이 턴키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남기청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설계할 당시에, 그런 설계 계산도 못한 업체에, 전국에서 1군 업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까지도 계산 못해서, 그런 업체에 맡겨서 경남도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이제 와서 나타나서 되겠습니까? 준공단계에 와서...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래서 그것을...
남기청위원
아니, 이 준공단계가 금년 4월말 내지 5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에서, 그것까지도 된 단계에 이제 와서 준공을 2개월 더 놔두고, 공기연장을 2개월 더 하는 동시에도 턴키방식으로 자기들이 수주를 받아서 하는 분들이 지난해까지도 예측을 못하고 공기가 다된 마당에서, 지금 마무리 이 단계에서 돈을 6억6,000만원이나 증액해 주면서 감리비를 1억2,800만원이나 경남도에서 지출한다는 이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업무적으로 늘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잘 챙기셔서 그런 것 정도는 항상 예고를 해서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비책을, 분명히 4월에 준공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3개월이나 4개월이나 공기를 연장시켜 주면서,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가 1억2,800만원이 붙고 거기에 따른 부속사업비가 6억6,000만원이나 붙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공사 준공기간이 당초에 5월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러면 그 사업비 증액되는 것은 당신네들이 물어라. 그래서 사업비 증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해 주겠다, 그러면 그것 하는 사업기간만큼 그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약 2개월간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그 연장에 따른 비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연기를 해 주므로 해서 사업비는 너희가 부담해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연기해 주니까 다시 1억2,800만원이라는 감리비가, 실제 턴키방식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잘못했으니까 공사가 연장되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원칙은 이것을 입찰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하자기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억6,000만원 금액을 지급해 주고 감리비 1억2,800만원 지급해 주고 공사 2개월, 3개월 연장시켜주고, 이것 뭐하는 겁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배송장이라든지 설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약 6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 6억3,000만원 공사비는 귀책사유로 인해서 당신네들이 물어라. 그래서 6억3,000만원만큼은 자기가 부담하고 그 6억3,000만원어치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공기가 어차피 늘어나서 이것은 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드리고 그때 연기를 한 것입니다. 2개월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위원
예, 됐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농가선정방법, 최소의 농가 확보두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라는 것은 최근 축산에 있어서 환경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친환경 축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히 또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의 감소나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친환경 축산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기본프로그램이고 둘째는 인센티브와 셋째는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본프로그램은 필요한 면적 이상의 조사료포라든지 또는 사료포에 환원하는 축산분뇨에 자원하는 농가에서, 장부의 기록이라든지 친환경 축산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1,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하는 것이고, 또 인센티브는 축사 주변에 조경수를 심어서 환경개선에 노력한 농가에 대한 보조 그리고 시장·군수의 이행점검이나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비가,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농가선정 방법은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산업 등록은 금년 12월 26일까지 마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약 4,010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72호가 등록되었는데 이중 우리 도가 목표를 41농가를 친환경농가로써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우선 4월 19일 현재까지 21농가가 선정되어 있는데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이런 4축종 농가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축사의 면적은 돼지 같은 경우 50㎡ 이상이고 소, 닭은 300㎡ 이상에 가축을 사육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밀살을 하는 것을 줄여야 되는 그런 손실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장·군수에게 농가들이 이런 내용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 도가 농림부에 신청해서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가축방역 지원사업 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엑스포 한다고 방역해 주고 안 하면 안 해 주고 이렇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4월인데 봄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외부 사람이 이동하게 되면 고성지역에 특별히 방역에 허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금년까지 차단방역을 할 수 있는 시설, 특히 농가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한 바퀴소독조라든지 농가 교육 안내판 이런 것을 금년도에 완비를 안 하면 내년도에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7:3의 비율로 해서 약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위생안전사업과 관련하여 동사업은 분권교부세 전환으로 국비는 삭감되었다고 하나, 도비를 삭감하면 금년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으로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도비를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위생안전사업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닷가에 저희들이 1972년도부터 한국하고 미국의 패류위생협정과 양해각서에 따라서 지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역이 있습니다. 일명 청정해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이 되겠습니다. 해역에, 지정된 해역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5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반영구적인 FRP재질의 경계부자 8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FRP부자 80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바닷가에 설치되어 있던 관계로 부착생물이 붙고, 하여튼 부착생물의 제거와 또 선박이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선박의 충돌로 인한 일부, 내구성 있게 했습니다만 파손되는 부분의 보수문제, 다음 야간점등의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야간점등부자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도에 분권교부세 3,500만원 규모로 배정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최종 단계에서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5,251만1,000원으로, 1,750만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당초 7,000만원, 우리 도비 3,500만원과 분권교부세 3,500만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분권교부세 금액이 5,250만원으로 늘어났고 다시 도비의 편성여부를 재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현지실태조사와 지정해역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협의해 본 결과, 금년도에는 분권교부세인 5,250만원으로 경계부자의 보수·보강이 가능하다고 시·군으로부터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비 3,500만원을 금번 예산에서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항만수산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상단에 있는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김윤근위원장
아, 이것은 어업생산과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취소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어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김석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의 새로운 수출주력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수산물수출 확대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수산물수출은 주력품종이 굴, 붕장어, 피조개 등으로 지난해 4억2,500만불을 수출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농수산물수출의 8억불의 약 5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굴이나 피조개, 붕장어 위주로 해 왔습니다만,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경제개발이 되면서 소득수준이 높아가니까 중국이나 대만지역에는 해삼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해삼을 보니까 국내에는 1㎏당 생해삼의 경우 1만4,000원정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1만6,000원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어장의 여건이 해삼은 친환경적이라서 어촌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을어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해삼종묘를 방류를 해서 관리하면 어촌의 공동소득도 개발이 되고 또 친환경적으로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나 연구기관, 민간인들이 해삼종묘를 어떻게 인공적으로 생산할 것이냐, 이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연수도 받고 오고 해서, 지난해 연말에 비로소 산업적으로 해삼 인공종묘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도 약 6개소 정도의 해삼종묘 방류사업을 반영했습니다만, 이번 분권교부세에 새로이 7,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약 3개소 정도 시·군비 보태서 방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수출에 증대가 될 것이다. 한편 수출가격도 종전 2000년도에는 1㎏당 9달러 정도 받던 것이 지난해에는 약 15달러50센트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도 늘릴 수가 있다. 한편 해삼의 국내생산은 보면 '9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500톤, 우리 도의 경우에는 1,000톤 정도, 절반 정도를 생산했습니다만 최근에 차츰 줄어서 지난해에는 전국 생산량이 약 1,000톤밖에 안되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350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국내수요도 모자라니까 수입이, 2000년도에 약 117톤 정도 수입되던 것이 지난해에는 약 238톤, 거의 배 이상으로 수입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국내에 마을어장이 많이 있으니까 방류를 해서 생산도 늘리고, 어업인 소득증대와 함께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14페이지 수출 양식단지사업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력품목인 피조개는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연간 약 7만톤 이상이 생산돼서, 이 피조개는 전량 생산되는 것이 일본으로 수출이 됩니다. 수출금액이 그 당시 1억4,700만불까지 단일품종으로 엄청난 수출을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2000년대 들면서 자연산 종묘가, 고성을 비롯한 거제 일부 진해만 해역에서 자연산 종패가 생산되는데 이것도 원인 모르게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2억만 미밖에 생산이 안되고, 또 이것을 어장에 뿌려놔도 원인 모르게 죽어서 거의 양식을 포기하는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남해수산연구소로 하여금 피조개 종묘가 생산이 안되는 원인 또 피조개 종패를 뿌려도 어장에서 폐사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2009년까지 피조개사업 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조개어장을 외해에 시험적으로 새로운 어장을 개발해서 거기에 종패 뿌리는 방법이라든지 관리방법을 시험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전남도 1개소, 경남 1개소를 시험사업으로 남해수산연구소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이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데,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결국 분권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권교부세에 반영해서 금년도부터 시험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시험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앞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수산물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질의는 아니고 김과장님, 212페이지 해양수산 브로슈어 제작이라고 해서 있는데 꼭 이런 영어로, 이런 어려운, 저는 생전 듣지도 못한...내용을 보니까 아마 광고 홍보...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예, 홍보용 리후렛 소책자 형태입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을 이렇게 생소한 문구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요즘 용어를 그렇게 써서 저희들도...
이방호위원
그것을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지, 생전 우리 짧은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인데 이런 것을 꼭 이렇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수 위원님 아까...
김문수위원
저는 착각을 해서 다른 항목을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통보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안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준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하튼 오늘 통과된 예산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위해서 또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정말 적시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3시 2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이창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재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농업기술원장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1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도 본청 관광진흥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원에 진입하신 문병민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간부인사) 지난 2월 16일에서 23일까지 실시된 제225회 임시회 당면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특별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위원님들께 인사가 늦은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쌀 협상 문제 FTA협정, 진해신항만 명칭문제 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하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등의 변경분 정리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및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5,800만원이 증액된 8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21억6,700만원이 증액된 26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농업인들의 유기성비료 및 농업용수 분석 신청 물량 증가에 따라서 증지수입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시범사업비 등 기정예산보다 6억6,600만원이 증액된 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중앙의 국비지원사업 변경에 따라서 5억8,100만원이 증액된 7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인건비는 2005년 4급 공무원 연봉제 시행에 따라서 이미 편성된 4급 2명의 각종 인건비를 삭감해서 봉급으로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작물연구사업의 민간자본보조 2억6,000만원은 지역 농과계 대학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농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2,900만원 삭감은 2004년까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이었지만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변경 분리되어서 사업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식물환경연구사업의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연건평 704평의 신축 식물환경연구동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식물환경사업의 시설비 4,000만원은 농민기술지원용 곤충표본실 설치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보상금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 조정하여 편성한 것은 마늘 신품종 육성사업의 조기종결과 네트멜론 육성계통 고정 미흡으로 현지 실증시험을 포기하고 기술원 포장에서 수행하기로 하여 과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수출농산물연구센터의 시설비 4,800만원은 수출농산물 친환경 고품질 안정성 연구를 위해서 종합 실험실 보수, 보일러 교체, 폐기물 수집시설 설치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기술기획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 상사업비 2억원은 진주시 등 5개 시·군의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 2억3,100만원은 심각한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활력 있는 농촌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비입니다. 다음 235페이지, 새기술실증시험연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재료비 300만원과 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 4,000만원은 농촌지도자 경상남도연합회 회원의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지역특성화 소득 기술사업비 6억6,600만원은 친환경 딸기 수출기반 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수출원예작물 우량묘 안전생산 시범사업비 2억1,000만원은 2006년부터 식물 신품종 보호대상 지정 작물 로열티 지급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딸기재배농가 생산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하기 위하여 딸기조직배양 우량묘 생산업체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농산물원종장의 자체사업 시설비 2억8,200만원은 우량원종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창고와 최아장 등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화훼육종연구소 생육촉진용 온실 보광등 설치사업비 1억2,000만원은 화훼육종연구소에서 육성된 화훼류의 우수 종묘 확보를 위한 생육촉진용 보광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조만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총괄 및 단위사업별보고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주요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손길만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실적과 2005년도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과 관련한 사업 선정 경위와 기반조성 등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전국 농과계 대학 중에 특성화가 가능한 14개 대학을 선정, 집중지원, 지역농업의 구심체 역할 유도를 하기 위해서 '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경상대학교는 50억원, 진주산업대는 30억원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지원실적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경상대학교는 근적외선 성분 분석기 등 37종 구입에 3억원, 진주산업대학에는 분광광도계 등 22종 구입에 1억600만원이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화 겸임연구관 사업 농과계 대학 지원사업은 특화 겸임연구관사업 중 농과대학이 필요로 하는 기술, 경영정보 등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선정 경위는 특화 겸임연구관 사업 추진 대학 중에 2004년도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농가 애로기술 해결이 우선되는 분야에 지원해서 2005년도 사업내용은 전액 국비 민간자본보조로써 사업 주관부처인 농촌진흥청에서 2005년 3월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대학에는 저면관비시스템 등 시설원예장비 8종 구입에 6,800만원, 진주산업대학에는 원심분리기 등 10종 구입에 1억9,2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0페이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농업정보시스템 전산개발 및 시스템 장비구입비가 감액 내지 삭감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는 본 사업이 2004년까지는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이었지만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변경되어서 2005년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분권교부세 교부액이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감액으로 인한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있어서는 모바일정보시스템 구축 내용 중에 연구원의 야외조사 자료 휴대용 개인단말기, PDA라 합니다. 입력시스템 개발부분은 아주 염가로 구입이 가능한 PDA용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또한, PDA 단가가 하락이 되고 정보시스템 구축범위 축소에 따른 주전산기의 사양을 변경함으로 해서, 이러한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신정보기술 접목, 농업경쟁력 제고 및 업무효율성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연구센터 소장이 일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산물연구센터 소관 2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2페이지, 233페이지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 상단의 보상금을 232페이지 하단의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 조정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삭감한 사유는 마늘 경남1호와 경남2호의 신육성품종 재배법 연구과제의 연구성적이 뚜렷해서 목표가 달성이 되었다고 보고, 설계심의 시에 이 시험을 완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네트멜론 육성계통은 고정이 미흡함으로 해서 올해 1년 더 원내에서 시험을 한 후에, 차후에 현지 실증시험을 하기로 함에 따라서 210만원의 보상금을 삭감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시설장비비 증액의 필요성은 저희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고품질 친환경재배기술개발용 시험연구온실을 운영 중에 있는데 비닐하우스 피복이라든지 노후시설 및 장비수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 비닐온실 피복작업 시에 용역비 지급과정 애로와 노후시설의 수선비 수요증가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부족해서 증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험연구시설 활용 증대에 의한 수출농산물의 지속적 수출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연구 후 폐기물 수집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연구센터는 지난 2001년 11월 12일에 친환경경영체제 ISO14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작물 수경재배면적 급증에 따른 대응연구를 수행 중에 있는데 수경재배 사용 배지로써 암면, 폴라이트 등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매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사업 시에 발생되는 배지라든지 관수자재들은 소량 분산 발생되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 수집한 후에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폐기물 및 시험부산물을 노지에 야적 보관함으로 해서 미관 훼손 및 빗물에 의한 침출수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폐기물수집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ISO14001 인증기관으로서의 환경보호 기여 및 기관 이미지 제고와 수출농산물 시험연구포장 환경유지 등 친환경 경영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이춘희식물환경연구과장
식물환경연구과장 이춘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물환경연구과 신축건물 전기요금 1,300만원은 전기시설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물환경연구과 소관 신축건물 생명과학연구동은 지방과학진흥사업에 의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704평 규모의 건물이 2003년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본 예산에 미 반영되었습니다. 신설 건물에 대한 전기예약용량은 약 400KW인데 그 내역을 보면 실험기자재 507종 786대에 대해서 200KW 용량계약을 했고, 실험실 항온항습, 냉·난방 35대에 대해서 100KW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조명 및 급수펌프 등에 대한 100KW, 이렇게 해서 총 400KW의 한전 전기예약을 맺었고, 저희 월 기본료는 산업용 연구시설 고압삼상형으로써 일반형보다 25% 정도 쌉니다. 그래서 월 기본료는187만6,000원 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국제공인 분석기관인 콜라스(KOLAS)도 획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 고유품종 새송이 품종도 등록하게 되어서 로열티 문제도 해결하게 되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경
최복경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최복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4페이지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금년도 신규 시행사업으로 마을 선정기준, 추진사업 내용 및 추진위원 선정과 도비 지원 이양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에 65세 고령인구가 통계상 9.5%입니다. 그런데 농촌은 평균 29%로써 거의 3배에 달하고 있고, 전국은 농촌 65세 이상 인구가 15%인 것에 비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우리 농촌의 노인문제가 아주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11개소에 개소당 4,200만원씩 3년간 1억2,600만원을 투입해서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여타 시범사업이 투입되어서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마을 중에서 마을 전체 노인의 50% 이상이 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고, 젊은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 가능하면서 노인들이 생산활동이나 운동도 하고, 학습하는 등 공동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한 지역 등을 고려해서 11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소득이나 경제활동을 지원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유를 갖게 하고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평생학습과 사회활동을 촉구하고,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을 정비해서 장수조건을 갖추게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위원 선정은 시·군에서는 마을별로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도 학계와 전문가, 의료인,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대표 등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도비지원 이양으로는 심각한 농촌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당 8개소 내외로 도내 160개 정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육성될 예정으로 있고,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성공여부에 따라서 도비를 별도 추가지원해서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5페이지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의 내용과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지원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지도공무원이 현장연구활동을 통해서 애로기술을 농가와 협력 해결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국비와 도비 1,000만원이 각각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 내용은 최근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청국장제품 개발과 컴퓨터나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서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재료비 300만원의 지원내용으로는 청국장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노란콩이라든지 검정콩, 잣, 호두, 땅콩 등 관련되는 각종 재료비 구입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청국장 제품개발평가회 참석자 급식과 현장 벤치마킹 등 현지연찬이나 각종 교육시에 지급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문
장사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사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시설 보유업체 선정에 따른 문제점과 선정업체의 공인 여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딸기재배 현황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약 1만여 농가가 참여해서 2,400㏊의 딸기를 재배하여서 약 3,000억원의 생산액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의 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보면 외국품종이 95%를 점하고 있고, 국내육성품종은 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2006년부터 딸기가 국제신품종협약에 따라서 외국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실정에 도달해 있어서 우리 도내 재배농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육성품종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200만본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조직배양업체를 선정해서 국내품종을 단기간에 대량 증식을 해서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업체 선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업체선정의 공인여부는 진주시에 소재한 식물조직배양연구소로써 지난 1999년도에 종묘생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또, 2001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육성한 거베라 신품종 90만본을 육성 보급한 실적이 있고 또, 2004년 2월에 경남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고, 2003년 12월에는 ISO14001을 인증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ISO9002를 인증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모종생산능력업체이기 때문에 공인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기대되는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본 사업을 통해서 국내육성품종을 현재 120㏊ 5%에 머무는 수준을 20%, 500㏊까지 대량 증식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딸기재배 농민들이 외국품종을 재배해서 줄 수 있는 50억원의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대리
보고가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2페이지, 생육촉진용 온실보광등 설치비 1억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부
김정부화훼육종연구소장
화훼육종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은 신품종을 현재 장미, 거베라, 백합, 호접란 등 우리 도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소득원이 되는 이러한 화종을 육종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많은 신품종이 나오는데 이러한 신품종을 조기에 우량한 모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현재 600평의 온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0평의 장미, 거베라 모종은 여름철에도 건강한 모를 보급하기 위해서 실제 광을 차단함에 따라서 생기는 보광을 1만8,000룩스를 인공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광등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예산이 들어서 보광이 되면 실질적으로 건강한 모가, 장미와 거베라모가 농가에 보급될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예, 예산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부
김정부화훼육종연구소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실제 업자로부터 우리가 견적을 받았고요. 대략적인 것은 150평에 2동입니다. 2동인데 조명등이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국내에서는 인공조명등이 생산되는 것이 없어서 1만8,000룩스로 조도가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은 설계할 때 내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입찰하는 것입니까?
정부
김정부화훼육종연구소장
예, 입찰입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수출원예작물 우량묘 안전생산 시범,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딸기 95%가 외국품종이라고 했는데 올해 로열티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정부
김정부화훼육종연구소장
내년까지는 없습니다. 내년에 지정되면 2007년부터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창규위원장대리
2007년부터 50억원 정도...
정부
김정부화훼육종연구소장
예, 첫해에 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우리 품종을 개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로열티가 그 정도로 나갑니까? 더 나갑니까?
정부
김정부화훼육종연구소장
면적이 2,400㏊인데 500㏊만 기준으로 했을 때 50억원이기 때문에 계속 더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대리
그러면 2억1,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해결이 됩니까?
정부
김정부화훼육종연구소장
그래서 저희들 단위사업조서에도 있습니다만, 올해와 내년에도 본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국내육성품종으로 최소한 50%까지는 대체해 나가야 됩니다.
이창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교희위원
창원의 이교희 위원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11개 시·군이 결정된 것 같은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복경
최복경기술기획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미 각 시·군 센터별로 시범사업이 일부 들어가서 접근하기 쉬운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또, 노인이 많으면서 50% 이상의 노인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있고 또, 비단 노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층에서도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이교희위원
노인만으로 되는 일도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경상남도 전 시·군에 1개 마을씩 다 선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경
최복경기술기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