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반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도민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자와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정할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입니다. 특히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여성능력개발센터포함)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우리 국이 어려운 계층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2월 11일자 인사이동에 대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혁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박수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권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조명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423억9,284만원이 감액된 3,072억2,651만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12.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466억5,605만원이 감액된 4,543억9,47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9.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외 수입으로는 아동 급식 지원 예산에 기정예산 보다 27억7,960만원이 증액된 30억6,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633억9,586만원이 감액된 23억9,38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12월 30일자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우리 도에 교부 예정이었던 금년도 분권교부세가 행정자치부에서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에 직접 교부함으로 인해서 시·군 교부금 분권교부세를 삭감 조정한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세부 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국고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의 지원 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어 기정예산 보다 34억7,557만원이 증액된 2,725억8,4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국비보조금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9건에 총 81억2,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39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국비보조금은 암센터 건립 등 6건의 사업에 총 29억4,46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여성정책과 국고보조금은 2030 우먼 리더십 캠프 등 12건의 사업에 총 17억4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147억4,783만원이 증액된 276억8,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140페이지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2건의 사업에 44억2,000만원, 141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은 총 15건에 74억1,483만원, 142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은 7건의 사업에 29억1,29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2억7,796만원이 증액된 765억4,663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서 8.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 의료기관 기능 보강 사업비로 2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에 1억8,715만원, 다음 148페이지 경남 암센터 건립에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163페이지까지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396억5,068만원이 감액된 2,765억7,217만원이고, 이것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12.5%가 감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141억1,72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서 증감분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추가로 조정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는 도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537억8,2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발생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군 이양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삭감과 이와 관련한 도비 부담분 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관련 주요 감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156페이지의 정신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에 22억7,522만원, 다음 157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 총 71억2,472만원, 다음 158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32억9,736만원, 다음 159페이지 노인시설 운영과 관련한 경비에 149억3,061만원, 다음 160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02억3,071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 중 주요 증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전자 상거래 고객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경비에 2억원, 중증 장애인 도우미 뱅크 장비 및 시설비에 2억원,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삶의 쉼터 조성과 관련한 예산은 3억8800만원, 창녕군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으로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33억435만원이 감액된 996억1,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보다 11.9%가 감액편성된 내용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보조사업 편성 내역 중에서 저소득 아동 건강을 위해서 아동 급식 지원 경비에 66억1,985만원, 다음 166페이지 여성복지 사업에 3억5,28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21억7,1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자체사업 편성 내역으로써 분권교부세 사업인 모자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3억9,465만원과 16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06억3,6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택 빈곤 아동 월세 지원 예산으로 1억2,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2,102만원이 증액된 16억5,283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보다 1.2% 증액 편성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센터 소장 연봉제 전환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증감액을 조정하였고, 보육교사의 법정 경비 부담분 일괄 납부와 상근 인력의 정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기정예산 보다 79억6,966만원이 감액된 총 2,249억6,09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서 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요인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사항으로써 이것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우리 국 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방 이양 사업 재원인 분권교부세의 도, 시·군 분 삭감으로 인한 사업비, 그리고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 소관 예산안이 많이 삭감 조정된 것은 2004년 12월 30일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분권교부세가 처음으로 도입 시행되면서 예산편성 이후에 증감 요인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모두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복지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점을 고려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먼저 질의 보다 박수조 보건위생과장님과 그 이하 담당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004년도 전국 전염병 예방 평가 대회에서 고생 끝에 우리 경남이 최우수를 했습니다. 2003년도 초에 난산을 겪었던 진주 지역 암 센터가 난산을 겪다가 엊그제 14일날 3시에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맞지요? 그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은 200억원, 지하 1층에 지상 4층 150병상 그렇게 해서 도비가 60억원, 국비가 60억원, 자부담이 80억원 해서 200억원이 편성되었다가 박수조 과장께서 중앙부처에 많이 뛰어서 국비를 40억원을 더 얻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0억원이 줄었고, 자부담도 20억원이 줄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비가 100억원, 도비가 40억원, 자부담이 60억원,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조금 잘못 되었다 지적을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40억원을 더 얻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격찬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달 31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전국 결핵 관리 평가 대회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2003년도 우수를 했고, 2004년도도 우수를 했고,

2003년도는 최우수를 하고, 2004년도는 우수를 했습니다.

격찬을 보냅니다. 그날 상을 받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어깨를 좀 펴고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굳어서 얼굴이 보기가 안 되었었는데 그것만 앞으로 시정하면 되겠고, 1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찾았습니까? 성매매 방지법 후로 매춘 여성들이 음성적으로 파고들어가서 이것이 예방도 안 되고 해서 에이즈를 자꾸 확산 시키는 이런 단계에 놓여 있는 현 시점에 65%나 되는 돈을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더 늘여야 되는데. 예방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더 늘여야 되는데 왜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3,5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앙 사업 변경에 의해서 829만7,000원이 삭감된 2,755만3,000원으로 확정되면서 저희들이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1,255만3,000원을 얹고, 그 다음에 여비에 240만원, 그 다음에 시·군 경상보조에 1,26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재편성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과목을 변경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1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찾았습니까? 이 사업은 도내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날로 늘어 가는데 더 늘여야 되는데 당초 잡기를 745명에서 15명을 줄여서 730명으로 잡았네요. 3.1%를 삭감했네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실상 65세 이상 저소득층하고 70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숫자가 837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자꾸 늘어나는데,

보철 부분 사업 예산상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도 보철 자체는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사업량이 보건복지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 못된 것이죠. 늘려야죠.

사실상 보철에 대해서 70세 이상 분을 해 주고 나면 틀이 자꾸 변하니까 금방 빼고,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개월마다 새로 맞춰 줄 수 없고, 1년마다 새로 맞춰 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책은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면서 이것은 거꾸로 가는 노인복지인데 다음에 중앙에 가시거든 강력하게 밀어서 시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암센터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맨 처음 계산되었던 것 하고 2004년도 다시 된 것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지요.

2002년도 5월달부터 암센터를 추진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마 공무원 한 중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30억원을 확보를 하고, 도비를 7억원을 확보해서 37억원을 확보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는 60억원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도는 7억원이 확보된 데서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부담분을. 그 이후에 1회 추경에, 이번에 40억원 더 내려온 것 하고, 저희들이 부담할 3억원 해서 그래서 37억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억원, 도비가 40억원, 자부담이 60억원 그래서 200억원이 되는 상태입니다.

모자라는 3억원을 이번 추경에 달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27억원을 부담하고 3억원을 부담을 못했으니까 3억원만 부담하면 도비 부분이라든지 예산 확보는 전액 완료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기공식에 갔었는데 지금까지 쭉 지켜보는 과정에 나름대로 필요할 때는 병원측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담당공무원에게 절박하게 부탁을 하다가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내몰라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관여를 깊이 하셔서 자기들 독단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경상남도하고 같이 공존해 갈 수 있도록 꼭 우리 과장님이 관여해 주시라고 예산을 내가 한 번 더 여쭈어 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2년7개월을 하면서 대학하고의 관계라든지 대학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속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최고의 보람을 느낀다 했죠?

그렇습니다.

전국에 처음이죠.

저희들이 시작을 함으로써 전국에 이런 계획이 추진되었고, 또 암관리법이 추진되기 전에 우리는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그런 보람과 함께 제가 보건복지부를 27회 쫓아다니면서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암 과장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앉으면 암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정을 갖고 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만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더 보람이 있습니다. 어디가도 자랑스럽게 어깨 펴고 말할 수 있는데 박철수 씨에서 한종우 씨로 바뀌었죠, 원장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잘 해 놓으십시오.

다음 박차봉 위원님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입니까? 하위원님, 보건위생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수고했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지금 우리 국의 총 예산을 보면 분권교부세로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각 시·군별로 분권교부세가 지급되다 보니까 우리는 줄었다 이런 것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결국은 줄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 부분의 예산은,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장애인 부분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복지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복지를 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왜 유독 장애인 부분만 삭감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복지 예산을 보면 16개 광역시·도 중에 제주도가 꼴찌입니다. 경상남도가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16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가 한 10위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꼴찌 다음인 15번째입니다. 올해는 조금 증액 편성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편성해 가지고 다시 삭감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해도 제대로 된 복지를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 12월 30일부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이미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을 해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요는 종전 같으면 교부세든 국비든 주머니가 도까지 내려오고, 도가 도비를 보태서 시·군에 교부하는 형식을 거쳤었는데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점에 와서는 도를 거치던 종전의 상황에서 아예 시·군에 시·군 분 분권교부세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주머니가 줄어든 데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 면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나 물량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장애인 복지 부분에 상당히 삭감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올해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장애인 부분에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상당히 삭감되어 있는 상태거든.

박차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취지를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몸담고 있는 존재의 이유가 도민의 어려운 계층, 그중에 장애인도 들어갑니다마는 모든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리를 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삭감이 되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2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조서 27페이지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 보강 부분 사업개요에 보면 요양시설, 전문요양, 실비요양, 실비전문요양이 나와 있는데 여기 주소하고, 대표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반혁 위원님!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아동에 대해서 예산이 왜 줄었느냐고 물으니까 시군으로 이양되었다고,

옛날에 여기서 집행하던 것을 시군으로 바로 주니까, 삭감된 것은 아니고...

자료에 이양이라고 괄호를 해서 써놓아야 되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은 많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되어 있는데,

"분"이라고 해서 적어놓은 것이 이양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송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386만원이 신규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중기사업계획에 보면 2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중기계획에 들어가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한 동기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사·간병 사업요?

예.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부기상에 보시면 아시겠는데 38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금사업은 중기계획이 필요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에 보면 보조사업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사실 이것이 2004년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추진되었던 그러한 사업인 관계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는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상 송기원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한테 통보는 어렵지만 최소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한테는 이 사항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언질을 주고 약속을 받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한테 회의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된다,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했어야 될텐데.... 이런 많은 돈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육사회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올려놓고 그대로 방망이 두드리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염려를 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보건복지부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그 내용물은 전액,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절차상 국장님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예가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분권교부세라 해서 시군에 돈이 내려 갔는데, 사업들은 도 단위 책임자가 이것을 알고 내려보내고 해야 되는데 저 위에서 바로 내려가 버리면 배분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이나 의문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2월 30일이 되면 당초예산이든지 그 해의 결산추경이든지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을 가지는 단계는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12월 30일자로 지방교부세법이 바뀜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새로 생겼다는 것이죠.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익년도 예산은 이미 다 편성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또는 거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도 마찬가지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2004년도 이전까지 내려오던 관행대로 해서 국비 플러스 도비가 교부 또는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종전처럼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착오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시도되는 제도, 편성방법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좀 혼란스럽고, 시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복지수요, 예산이 과감하게 전년도보다 줄어들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금년 추경 이후에는 작년도 12월 30일자로 바뀐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교정이 되고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조금 혼란스러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각 시군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조사 보다는 우리 도에서 더 정확하게 알 것인데 돈이 내려오면 그 돈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 위에서 바로 내려온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겠다, 방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대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만약에 잘 되면 다행이지마는 못 된 부분이 있으면 차기부터는 아무리 분권이지만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만큼은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피해자가 적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행정적으로 분석한 내용도 있습니다. 데이타도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시군에서 편성해야 될 부분을 안 했다든지, 또는 적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서 편성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정만 위원님!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장애자 전국체육대회가 언제입니까?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충주에서 3박 4일동안 개최합니다.

경남 장애인 체육 도 대표선수들이 어디서 지금 합숙을 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각 종목별로 해서, 지금 18개 종목에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경남도는 11개 종목에 참여합니다.

합숙을 하고 있느냐고?

별도 합숙까지는 안 합니다. 주로 시설에 보호하는 장애인들이 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홍익재활원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래에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담당직원들이 격려차 한번 간적이 있습니까?

예, 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실무자하고 계장들하고 한번 갔고, 이번 주에 진주에 탁구선수들 격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합숙이나 운동할 때 가서 격려를 해 주면 기록이 좀 잘 나오고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갈 때는 뭐 좀 가지고 갑니까? 뭐 가지고 갑니까? 그냥 맨손으로 갑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영양가 있는 것을 준비를 해 갑니다.

가실 때 빵이나 들고 가지 말고요, 격려금을 봉투에 넣어 가서 선수들 다 모아놓고 코치한테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반선수들은 체육대회하면 가는데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더 성의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하고 간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155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당초예산은 3,500만원, 금년에 4,500만원이 인상이 되었죠?

예.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정확하게 짜서 세워야지 당초예산보다 추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은 금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25회째입니다. 저희들이 실적하고 쭉 한번 보니까 경남이 상당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수하고 전체적인 인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종목도 18개 종목인데 그동안 참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목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대폭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당초 장애인체육회 쪽에서는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반영이 안 되고 8,000만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상을 시켰다는 것에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니고 더 올려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에서 4,500만원이 올라간 것은 좋은 인상이고, 앞으로는 더 올려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몇 등을 했는지 압니까?

부끄럽습니다마는 15위를 했습니다.

하기는 잘 했네요. 16개 중에서 15등 했으면 잘 한 것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회장을 작년까지는 일반인이 했죠, 체육회 회장을 일반인이 했죠?

홍익재활원의 임원장이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장애인이 직접 체육회 회장을 맡았죠?

고형호...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지난 연도에는 80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갔습니다. 금년에는 120명이 올라가죠? 늘었죠?

예.

늘어나니까 예산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올렸는데 내년에는 짤 때 일반체육 선수들보다 장애인 선수들에게 더 열의를 가져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짤 때부터 치밀하게 짜야 되고 합숙도 시켜야 되고, 예산을 많이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15위를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최진덕 위원, 작년에 일반체육은 5위인가 6위를 했죠? 상당히 성적이 좋거든요.

6위 했을 겁니다.

장애인은 그동안 너무 형편이 없었다, 문제가 있어요,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15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위입니다.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깎아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잘 됩니까?

지금 분권교부세가 6,000만원이 삭감되면서 도비를 그 비율대로 해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에 9억200만원에서 8억200만원으로 1억원이 삭감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는 이 부분을 일단, 지금 거기 종사자가 32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당히 경력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다른 시설보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4분기까지 분석을 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때 같이 반영을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이 7억2,500만원이거든요. 추경에 2,400만원이 붙어서 약 7억5,000만원인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맞죠?

맞습니다.

금년에는 9억200만원을 올렸는데 이렇게 깎아 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32명입니다.

작년에는 29명이었죠? 금년에 정원이 딱 들어 맞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3명이 추가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하더라도 대충 얼마 나옵니까? 1년에 3,000만원이 안 나옵니까? 또 그동안 5%정도 인상이 되었으면 그것만 해도 약 7,000만원, 인원이 늘어나니까 사업도 늘지 않습니까? 이리 저리 보태면 1억4 5,000만원이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삭감이 되어서 운영이 잘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특별히 배려를 해서 다음 추경에는 올려서 운영이 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계신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창군 삶의 쉼터 조성하고, 창녕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꼭 추경에 해 주어야 됩니까?

국비는 지금 다,

2006년 이후에 되기로 되어 있는데, 거창군은 국비 7억6,300만원에서 5억1,800만원이 미확보되었고, 이것도 2006년도 이후에 되고, 다음에 창녕군 장애인복지관도 국비가 3억2,000만원인데 지금 10원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내년 이후에, 국비가 오기도 전에 저희들이 추경에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건축공사 규모에 따라서 일단 20억원 미만은 5억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85억원이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종합을 해 가지고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종합적인 쉼터를 합니다. 준공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금년말로 되어 있으면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기채가 5억1,800만원, 금년에 준공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06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내년에 할 때 같이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워낙 공사비가 많고요.

또 지사님 고향이고, 앞에 창녕은 또 전 의장님 고향이고?

그런 것보다 고성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꼭 좀되어야 될 사정입니다.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것 없이 우리가 먼저 덜렁 해 주고, 그러면 내년에 국비 예산은 100% 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전체 85억원 중에서 지금 확보가 안 된 것이 9억원 중에서 국비가 5억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3억8,8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90% 가까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에 준공한다면서요?

아니, 전체 85억원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시군비도 아직 18억원정도 더 부담해야 되고,

시군비 18억원 맞습니다.

전체 금액 85억원 중에서 건축공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땅값 포함이 안 된 것이죠?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올해 2005년에 국비를 확보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 수월할 것인데, 지금 공사가 대강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정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거창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가보니까 땅에 풀이 많이 나와 있던데,

착공을 아직 안 했을 겁니다. 저희들 이 비슷한 것이 얼마 전에 합천에 있었거든요. 합천에서 돈이 모자라 문제가 되어서 합천 부군수하고 과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자칫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나서 합천과 같이 또 모자란다고 하는 경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부서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20억원미만이면 얼마 주는 그런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 합천이 이런 경우가 생겨졌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다 주고 나니까 나중에 모자란다고 추경에 또 달라고 해서 그때 김영철 부군수님이 여기서 오셔서 답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과감하게,

그러면 일단 이것은 해 주기는 해 주고 나중에 과감하게 하지 말까요?

도비 부담이 20억원인데 이번에 3억8,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면 도비 부담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20억원 이상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도비를 먼저 줄 필요가 있느냐, 필요할 때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군부에 노인, 장애인, 여성 이렇게 쉼터를 만든다는 것이, 거대하게 85억원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국비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하고 합동해서 꼭 확보를 할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3억8,800만원을 하더라도 20억원 지원 기준에는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에 삶의 쉼터, 지금 강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를 미리 줄 수 있느냐, 줘도 괜찮겠느냐는 요지의 말씀 같은데 사실은 5억1,800만원정도 국비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내시를 받아서 도가 시군에서 거둬서 줘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삶의 쉼터, 장애인복지관 건립 재원은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비라고 알고 있는 이 부분을 거창군이, 군비 플러스 국비라고 지칭되어 있는 재원도 결국은 거창군이 100%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가 3억8,8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해 주고 나면 나머지 부족되는 재원은 모두가 거창군이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얼마 전 합천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은 주고 나니까 나중에 또 달라고 해서 긴급으로 오전에 전화를 해서 오후에 오셔서 부군수님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도와 달라고 읍소를 하고 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겸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군의 재정사정이, 특히 군부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저런 손을 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어느 특정한 시군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표나게 해 버리면 나머지 다른 단체에서 그런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칙론을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안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도비가 들어갔고 공사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한데 적절한 시기에 돈을 국비하고 군비하고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서 돈을 주면 되는데 미리 도에서, 도가 그렇게 돈이 여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먼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미리 주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는 거창군에도 추경에 절차를 밟게 될 것인데 지난번에 거창군수께서도 오셨어요. 저희 방에도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나머지 막대한 잔여재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은 거창군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기들이 도 말고 중앙부처에서 별도 재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거창 군비로 확보하든지 그것은 거창군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쉼터 예산 3억8,800만원을 도가 부담해 주고 나면 이것은 도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보충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비 추가 확보 노력을 하거나 군비로 충당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에 군비나 국비가 충당되는 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면 불가능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국비로 알고 계시는 부분은 작년도까지는 국비로 내시를 받는데,

아니, 답변에 "국비는 추가 확보 노력하거나" 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되거나 또 군비가 충당이 안 될 때는 부족분이 다음에 또 올라올 것이라는 말이죠. 여태까지 해 온 것이 그런 형태거든요.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이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회 추경이 하반기 어느 시점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추경소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그런 요인이 없는 한 결국은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을 한다든지, 또 혹시나 하반기 중에서도 3/4분기 중에 있을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만 사업을 발주하고 시공하는 데 차질이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기왕에 주기로 내정되어 있는데 없는 재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미리 논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합천 사건은 예산처에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예산부서에서 자기 스스로 기준을 어긴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거창이든 고성이든 마산이든 어디든지 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드는 기준을 어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면 20억원이상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합천은 스스로 기준을, 자기가 정해 놓고 어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천 부군수를 오라고 해서 "사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편의를 봐 주십시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20억원까지 거창군에 편의상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시죠. 하정만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것은 복지관이든 노인쉼터든 같은 명목인데 같은 예산을 다루는 소속위원이면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고성인데요, 합천에 제일 먼저 예산이 나간 해가 어느 해입니까? 금년 당초예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있습니까? 없죠? 8억6,600만원 이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부터 나간 것이 아닙니까?

2003년도도 있습니다.

지금 거창문제인데 당초 예산이 8억6,600만원이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돈이 내려갔느냐고요?

예, 2003년도 8억원해서 지금까지 16억원이 나가고, 이번에 3억8,000만원하면 20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딱 맞습니까? 아까 땅까지 사준다고 했는데 몇 평샀습니까?

땅은 4,500평인데요,

땅은 누가 사줍니까?

땅은 거창군에서, 땅값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총 85억원 공사입니다.

맞습니다.

건물은 1,443평입니다.

도비 20억원이 다 간다 그 말입니까?

맞습니다.

합천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죠, 20억원이 또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죠?

예.

다음 하동 한번 물어볼께요. 하동에 5억2,100만원이 당초예산에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 이전에 내려 간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서 해 준 겁니다.

본예산에서 해 준 것인데 그 이전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5억2,10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고, 그 이전에 얼마 내려갔느냐?

그전에2004년도 12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5억원하고 약 17억원이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전체 예산은 46억7,400만원입니다.

도비가 얼마 나갈 겁니까?

거기도 20억원까지,

그러면 종합복지관이 안 되죠. 거창, 합천 같은 데는 종합복지관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것인지 과장님 압니까? 80억원이 넘어가는 예산으로 하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하동도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다목적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뿐이죠. 80억원이 넘어가면 보건소도 들어가고, 치매병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종합복지관입니다. 46억원이 드는 데도 20억, 80억원이 넘어가는 데도 20억원,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복지관 지을 때 담당직원이 내려가서 얼마로 몇 층을 지을 것이며,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전체 땅은 얼마인지, 건평은 얼마인지 확실히 한 후에 앞으로 예산을 짜야 되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거든요. 나도 고성군에 좀 얻어가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이다 이 말입니다.

시군에서 이렇게 계획서를 올려주면 도에서는 사실은 현장에 안 가보고 예산만 보고 통과를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지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이 있으면 현장을 한번 가 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사실상 저희들이 서류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실제 도면을 가지고 도의원들이 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창녕군 장애인복지관 해서 5억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전에 돈이 나간 것입니까?

전에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14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방금 그 맥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안 보고 앉아서 돈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들어가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송기원 위원님!

과장님 명쾌한 답을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62페이지 장애인 전자상거래 고객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배경은 한마디로 지금 어려운 장애인들 고용창출입니다. 지금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단 국내 삼성물산이라든지 대한생명, LG전자라든지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수도권지역에 다 있습니다. 저희 도에다가 고객서비스센터를 하나 이전을 시켜서 거기서 저희들이 장애인하고 여성들 100명 정도를 취업을 시켜서 그 회사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연간 13억원정도, 100명이 취업을 하면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자립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회사들과 협의는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들이 삼성물산을 1차 접촉을 하고, 또 얼마 전에 대한생명을 접촉했고, 자기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지방이전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그러면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하면 적자 나는 운영은 아니고 손해 볼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162페이지에 보면 상이군경회 환자수송용 구급차 구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명칭 변경을 안 하고 이대로 하면 앞으로 장애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 한번 역사를 따져 보니까 '95년도에 상이군경회에 현대자동차에서 승합차를 한대 기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년동안 사용을 하니까 상당히 차가 노후되어서, 상이군경회 안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 주어야 되겠다.

돈이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인데 이것을 상이군경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 안에서만 알면 다행인데 바깥에 나가면 장애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상이군경회만 장애인에 해당되고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냐, 우리도 차를 사내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장장애인 쪽에 단체방문을 했더니 1주일에 두 번씩 부산대학병원에 7 8명이 이동을 하는데 꼭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이군경회 하고 예산부서에 두 대를 요구를 했었는데 우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지원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 지원인데 그러면 '95년도 할 때는 우리 도비로서 구입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대자동차에서 기증을 한 것입니다.

말썽이 없겠습니까?

예.

타 장애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신지체 그 쪽에도 2회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서,

제가 묻는 것은 예산 2,000만원 이것이 추경에 되고 안 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만약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차를 사내라고 요구를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려고,

지원은 해 주는데 다른 장애인들이, 경상남도에 장애인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에게 우리도 필요하니까 차를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것은 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만한,

과장님 답변이 어긋나는데 내가 상세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단체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를 해 주는 데가 있고, 상이군경회에서 물리치료실에 오기 위해서 교통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산복음병원에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재활을 하러 온 사람들은 버스 타고 오는데 복음병원이 부산에 있어요. 상이군경을 치료하는 병원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환자를 이송하고 퇴원시켜 오고 치료를 시킨다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차량이지, 물리치료하는데 "태워 오십시오" 하는 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담당과장이면 상세한 것을 알고, 누가 물어도 이 사항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물을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억대가 넘어가는 것 같으면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은 진두성 위원님이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정만 위원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이 모르시는데 오늘은 쉬고 내일은 필히 두시간씩 공부를 더 해 주십시오.

공부를 제가 많이 해 왔습니다.

김태호 지사님이 계신 거창에는 삶의 쉼터 예산을 더 주십시오.

기준이 있기 때문에,

1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 괄호해서 이양인데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담당직원들도 가 보십시오. 본예산 설명서 324페이지를 보면 당초예산이 9억8,300만원, 그때는 보니까 국비 반 도비 반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삭감에는 왜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도는 조금 적고, 분권교부세가 많고, 삭감되는데 율이 안 맞다,

그것은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면서 그 내용에 특정수요라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놔두고 당초예산에는 국비, 도비가 4억9,100만원인데 삭감되는 데는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몰라서 배울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동복지회관,

그것은 놔두십시오.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아는 사람 없습니까? 당초예산에는 국비 도비가 4억9,100만원으로 같이 짜여 있는데 삭감되는 여기는 달라졌거든요. (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금회 추경 중 설명서 자료 148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목 중 경남암센터 건립 예산 43억원 중 도비 3억원, 최근 공사착공으로 이후 공사진도에 따라 검토하기로 하고 삭감합니다.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강석주 위원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심의의 건은 강석주 위원님께서 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