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4월초 강원도 고성 일원의 대형 산불은 사전대비와 사후처리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었던 큰 사건으로, 민족의 중요한 문화재가 소실되었고 이재민들에게는 잊지 못할 아픔을 주었습니다. 매사에 철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32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상남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3월 19일 건설도시국의 일부 직제개편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2005년도 경상남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상남도 119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5년도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 덕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공무원 중 지난 3월 11일자 방재 관련 기구개편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국으로 편입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신설된 복구지원과의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도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 김영택 복구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내용 중 기본현황 설명에 대하여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이 계획하거나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구개편으로 인해 우리 국에 새로이 편입 및 신설된 과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우리 과는 지난 3월 11일자 도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의거 자치행정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편입된 기구로써, 과장 포함 정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민방위업무는 적의 침공이나 나라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의 기본적인 사항과 조직, 편성, 교육, 장비관리 업무와 민방위사태나 국가 재난 시 긴급사태를 전파하기 위하여 경보, 일명 사이렌시설을 관리하고, 이번에 치수재난관리과에 이관된 업무 중 태풍,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해 업무를 제외한 화재, 붕괴, 폭발, 교통, 화생방, 에너지사고 등 인적재난 사고예방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역량강화, 재난관리체계 확립 및 안전문화 홍보,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자연재난 발생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이 주 업무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가뭄,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를 전담하는 복구지원과가 신설된 것입니다. 역량이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복구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 중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업무 세 가지로 2003년, 2004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과 인명보호 위주의 재해대책사업 추진사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장, 이장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민방위재난관리과도 관련되는 부분 아닙니까? 국가적인 재난이 났을 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우리 도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사실 지금 민방위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사태가 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부분들이 실시하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또 받아들이는 도민들이나 국민들도 심각성이나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훈련이니 이렇게 되니까 긴박한 상황으로 대처가 잘 안 된다는 말이죠. 만의 하나 긴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진짜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될 것이다 하는 생각과 사고가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고 준비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분야는, 자연재해 분야는 복구지원과에서 더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복구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업무가 사실상 당초 창설시부터, 사실상 남쪽에서 내일이라도 평양까지 가고 금강산까지 가니까 안보관념이 사실상 희박해졌습니다. 그것은 잘 보셨고, 지금 그런 중에서라도 도내에는 민방위 소양강사를 약 60여명 위촉해서 훈련을 매일 시키는데, 소양강사를 시키는데 안보와 국가현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만약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는 도에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민방위대 동원이라든지 각종 대처를 하고 있는데, 국민이 바라보건대 대처하는 능력이 사실상 좀 미흡합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그런 사태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뭔가 좀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실제 그렇게 되어져가는 부분들을 좀 메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과를 이렇게 신설해서 많은 인력 또 비용을 준비해서 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실질적인 대처가 안 되면 그런 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상 민방위시설도 종전보다 국비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정부에서 하는 것부터가 사실상 민방위에 대해서 조금씩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정부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광역단체로서 우리 도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좀 준비해 가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좀...

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항상 하셔야 그런 대비가 안 되겠는가! 그래야 필요한 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사실 필요없는 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민방위관리체계가 제일 좋습니까?

민방위체제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스위스라든지 이스라엘 정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해외에 가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양강사 해외연수라 하길래 묻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아마 민방위관리체계나 모든 것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하실까 싶어서 그렇는데 태국 같은 데 가는 것은, 민방위라 해서 남북관계 전쟁만 민방위 분야가 아니고 생활민방위도 있는데, 태국 같은 데 가서는 지난번에 지진해일이 크게 나서 현장방문을 하고 재해수습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과 또 베트남 같은 데는 얼마 전까지 공산국가였지 않습니까! 북베트남지역에 가서 지하땅굴을 어떻게 설치해서 대피하고 있다, 또 특수한 민방위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특수 분야 몇 가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해외 시찰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또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요! 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김권수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아까 복구지원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인명의 피난이나 이런 것은 사실 민방위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소양강사 해외연수라는 것이 밖에 나가서 좋은 것을 보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좀 배워가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은데, 지금 민방위가 교육이 시작되고 안보문제나 그리고 재난피해가 언제쯤부터 시작했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는 것을 사실은 배워주고 해야 될 때인데 그렇게 꼭 밖에 나가서 봐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됐고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가면 다 가야지 왜 24명만,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한꺼번에 가면 공백기간도 있고 52명인데 예산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올해 시범실시하고 반은 내년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짰습니다.

조금 전에 김권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민방위교육장에 한 번씩 가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해 놨기 때문에 오고, 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 때문에 와서 거의 태반 잠자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내용 자체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되풀이하니까 듣는 사람 자체가 그렇다는...예를 들어서 아까 안보교육 같은 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요즘 뭐 밝혀지지 않은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정보의 어떤 차단 때문에 관심을 가질 분야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이 교육문제를 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시·도하고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부터 집합교육을 시키니까 효과가 어떻느냐 이것을 분석해서, 다음 전산교육도 시키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방법을 많이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좀더, 이미 우리나라는 예견된 안보문제나 또 지진의 피해문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 달리 특수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경상남도라도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권 부위원장, 이승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황태수 위원님.

저는 업무관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인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인지 소방방재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업무가 자꾸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방위업무가 행정자치부에 민방위소방본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해발생이나 이런 빈도가 높아져 승격이 되고 기구 확대가 돼서 현재는 소방방재청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민방위업무가 소방방재청으로 사실상 넘어왔습니다. 자연재난, 인위재난, 민방위 그리고 소방 이 업무가 전부 합해져서 소방방재청으로 됨으로 인해서 건설도시국으로 이 업무가 이관돼서 넘어왔는데, 이것이 상위 중앙부처의 직제를 따르다보니까 시·도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서 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위재난문제하고 민방위하고 통합을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급부서가 어디입니까, 방재청입니까?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진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창원에서도 일부 감지가 되신 분들이 있고 일본에, 지난번에 나타난 일본의 지진상태 후쿠오카 그 부근에서 다시 또 지진이 약 5정도의 진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문제는 우리가 지금 지진이 났는지 안 났는지 우선 감지하면 방송이 늦습니다. 그리고 지진은 예고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빈도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감지기기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도 기상청이나 중앙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이런 문제가, 대비를 안 했다고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큰 과제입니다. 김권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지진문제는 앞으로 중앙정부나 기상대나 이런 데에 장비보강이 되면서 감지기기가 설치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일본 같은 데는 연중 우리가 느끼는 3이상 정도의 지진은 하루 5회 정도입니다. 연 약 1,300회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는 정도가 미미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투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앙정부 돼가는 것 보면서 또 도단위에서 이 지진업무를 어떻게 사전에 감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정보 전달체계 그리고 주민들 대피방법 이런 홍보문제에 앞으로 중점을 두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구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의문 때문에, 보고서 19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실 "매미"나 "루사"같은 경우는 예방적 차원의 정비를 못하는 바람에 더욱 피해가 커졌는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사업량이 63개이고, 2003년까지 실적이 42개이고 2004년에 1개, 2005년에 2개 이렇게 적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60%가...

균특사업에,

예, 선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전국적으로 이것을 재해위험지구 사업비에, 전국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각 시·도에 내려 온 할당이 좀 적습니다.

우리가 "루사"나 "매미"를 당하고도 아직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곤란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매미"나 "루사", "매미"때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9조원 가까운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것이 전부 소위 사전에 했다면 1/3도 안 들 돈을 가지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3배 이상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라는 것은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사후복구는 사실 별 필요성이 없거든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경상남도 현재 대상은 63개소인 모양인데 이것보다 더 있기야 있겠죠. 있는데 제일 위험한 것만 가린 것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고 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해제를 합니다. 지정대상은 상습침수라든지 붕괴위험이라든지 고립지, 노후시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지정기준은 옛날에는 피해가 많이 난 곳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90년도 이후에 발생기준을 해서 등급별로 피해발생 빈도가 4회 이상 나면 1등급, 2회 내지 3회 나면 2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해서 지정한 것이 현재까지는 63지구로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시 또 재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대로 국비지원 문제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재해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죽고 나서 살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가옥도 마찬가지이고 농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더욱 노력을 해서 위험지구 이런 데는 좀더 특별한 관심을 뒀으면 합니다. 과장님, 좀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장권 위원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수해가 났을 때 하천둑이 훼손이 많이 됐다 하면, 지금 그런 쪽으로 안 가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가 하면, 한 구간이 약 100m 훼손이 되고 약 200m 훼손이 안 되고 또 밑에 약 100m 훼손이 됐다. 사업예산을 집행할 때 돈에 맞춰서 복구공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 올릴 때 수해복구비를 좀 많이 올리든가 해서 400m를 다 해 버려야 되는데 찔끔공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또 더 큰 재난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일선 시·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부분을 아시고 처음에 할 때 시원하게, 돈이 모자라면 다른 데 안 하더라도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황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지진문제도 있고 이렇는데, 앞으로는 한반도도 지진이 내습할 소지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 관공서 건축물 있죠? 이것이 당초에 내진설계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내진설계 관련된 것은 사실상 '95년도 일본 고베지진 이후부터 뭔가 내진설계의 기준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97년도 이후에 내진설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나라 시설물이, 29개 시설물은 내진설계를 강화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약 서너 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건축물 내진설계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실태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건축물 6층 연면적 1만㎡이상을 앞으로는 내진설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 3층 1,000㎡ 이상으로 개정한다는 그런 것도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이전의 건축물은 전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내진설계는 안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은 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 도입한 것은 '95년도 이후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의 건축물은 거의 지진하고 관계없이 설계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해도 사실상 기준은 엄청나게, 내진설계보다도 엄청나게 강화가 되어 있고 또 건축물 높이라든지 고층 같은 이런 것은, 사실상 고층건물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설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진설계와 맞먹는 그런 공법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고층아파트가 많은데 이 아파트가 과연, 최근에는 내진설계가 도입이 됩니까?

예,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95년 이후는,

김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진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이 사태 이후에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우리 도내에도 건축물의 1%밖에 지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은 현실하고 다릅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건축법상으로 우리나라에 지진설계 도입된 것은 '88년 1월 6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건축법상에 그 당시 6층 이상, 아까 복구지원과장이 이야기했는데 1만㎡ 이상 되는 대규모 6층 이상 되는 건물은 전부 그 당시부터 내진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러다보니까 학자들이 지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 기준을 만드는데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이냐? 자꾸 빈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높아지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지어져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안전합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지난번 4 5정도 규모 정도의 지진이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2층, 3층 건물들도 다 견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39페이지와 340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748억1,200만원이 감액된 4,606억3,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억9,900만원이 감액된 6,79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8억2,900만원이 증액된 678억3,900만원으로 이는 골재채취료 9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04년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20억원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시군부담금 7,100만원이 감액되었고, 342페이지의 한국토지공사 대청IC 설계비 부담금 10억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45억9,500만원이 감액된 12억4,2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의 지방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7,000만원 감액, 도로과의 지방도 확포장사업 357억6,700만원 감액과 복구지원과의 재해대책비 12억4,200만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440억4,600만원이 감액된 3,50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15억100만원이 증액된 1,09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455억4,700만원이 감액된 2,402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과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농업지원과 업무이관 및 도로과의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비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 요인은 2005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예산의 변경사항 정리와 지난해 12월 30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분권교부세의 예산편성지침변경에 따른 조정, 지난 3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에 대한 예산편성 그리고 당면 경제살리기 시책추진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예산입니다. 마을기반시설 정비 7억2,500만원 감액과 경남다운 도시경관 틀 마련을 위한 용역비 3억원, 주택개량사업 3억600만원 증액 등 1억1,900만원이 감액된 270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8페이지의 지역사회개발 예산은 농업지원과로 업무 조정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감액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증액 등 228억400만원이 감액된 1,044억1,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도시계획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증액 등 31억1,500만원이 증액된 67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의 치수관리 예산은 일반하천 개수와 하천 골재채취장 계중기 설치 등 19억9,900만원이 증액된 826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이는 지난 3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인 복구지원과의 예산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와 산청 오봉계곡 자동우량경보기 설치, 재해대응 종합훈련 도단위 실제훈련 등을 위해 5억7,900만원이 증액된 255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113억7,200만원이 증액된 2,316억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비,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등의 증액 및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은 3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으로, 민방위소양강사 선진 외국연수에 따른 실비보상금과 시설물 안전 점검용 차량구입비 해서 5,500만원이 증액된 9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지방채 상환은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차입금 이자 3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치수과의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0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총액은 34억4,700만원이 증액된 302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 내역으로 경상예산 증액 및 감액, 지방도 유지·보수, 포장도 유지·보수, 교량 유지·보수 등 당초예산 대비 20억2,500만원이 증액된 21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의 세출예산 내역은 삼신봉터널 시설보수, 구조물 보수, 교통 통행제한 교량 보수·보강 등 14억2,200만원이 증액된 8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3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대장전산화는 2005년도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총 30개소로 2005년도 기정예산 668억6,400만원에서 63억원이 증가된 73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리도 확포장 15개소, 교통소통대책사업 15개소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은 총 8개소로 2005년도 기정예산 872억400만원에서 15억원이 감액된 857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자사업은 마창대교, 거가대교 2개소로써 2005년도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 현안업무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승화 위원장, 이장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권 부위원장, 이승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347페이지, 단위사업별조서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대 위원님!

잠깐 한번 물어봅시다. 경남다운 도시경관 틀 용역인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남다운 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합니까? 용역비보다도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다운 도시건축 틀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국토디자인 전략계획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도시계획과 건축의 영역 사이에 도시를, 대다수의 집들이 도시풍경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법에 의해서만 하고, 일정적인 아름다움, 미학에 대한 기본틀을 만들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건물이 다 서 있는데 신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나 색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지금 기존 건물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의 틀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건축, 그 다음에 간판, 녹지, 색채, 우리가 도시를 성형하는 기술의 기본축이, 조작대상이 건축물, 간판, 색채, 녹지로 크게 구분하거든요. 기존 건물이 들어서 있을 경우에, 다음에 리노베이션(renovation)할 경우도 해당이 되고, 입면을 장차, 아마 많은 건물이 저는 외관이 수정될 것이라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는 도시가 다 개발되어 있지만 그 도시의 이미지가 핵심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목구비가 있듯이 그런 요소를 사전에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그것을 거점 관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법들을 다양하게 원론과 각론 측면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한마디로 기본사전을 만들어보자는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 종로에 간판도 바꾸고 건물 색상도 바꾸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경남다운이라는 것이 그와 다른 특징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 없고...

원 용역을 하게 되면 크게 이런 용역이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시·도별로, 우리 경남에도 6개시에 10억원정도로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울산, 부산도 다 발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 용역이 나가면 학술편하고 디자인편이 대체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학술편에서 특징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정책이라는 것이 하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또 위가 바뀌어버리면 안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옷을 만들다가 소매를 안 만들고 몸통만 만들고 마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 도시경관에 녹지공간이 부족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창원은 괜찮아도, 마산이나 진주 같은 경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8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조서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 위원님!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4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여기에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각종 위험시설물 개보수사업이 추경에 100%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권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 사업 중에서 특히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인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각종 위험시설물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항상 질의를 받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 격으로 도지사님의 시·군 민생투어 시에 주민들 건의사항, 또 시장·군수 건의사항,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지역에 관한 관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실제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예산 담당부서에서 많이 편성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조서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이 앞 번에 삭감한 석교천, 평촌천, 화포천이 다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까?

지난 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이 지구들은 원래 하천이 미개수가 되어서 남강이나 낙동강변 배수위의 영향을 받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을 진행시켜서 농토 보전이나, 민가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석교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범람하천 정비로 주민불편해소라고 하는데 그게 범람하지요, 석교천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석교천 거기는 원래 범람하는 데입니다. 법수,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보이는데, 전 범람지가 사실은 갈대밭이었습니다. 그것을 논을 만들고 둑을 쌓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뭘 가지고 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정시킨 이 금액은 전체적인 보강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을 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 하천은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개답이나 또는 제방을 직강공사를 함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홍수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짐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범람을 하거나, 또 제방이 붕괴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회 올린 이 부분은 함안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체육공원과 연계되어서 바로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입장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함안군의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석교천 밑을 쭉 내려오면 수해상습지구 시공을 했던,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되는데, 수해상습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앞번 안과장님께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 안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밑에 석교천에 흘러내려오는 위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전부 습지였고, 물이 가두어지는 홍수터였는데, 그것을 전부 논으로 만드니까, 물을 퍼내니까 이 물이 갈 데가 없어서 자꾸 범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억원을 넣었다고 해서 끝이 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밑에 보면 평촌천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범람하천에 문화재보호 문제가 들어있고, 금액이 10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문화재가 있습니까?

여기에 전통한옥이 있는데,

제방 안에 있습니까, 하천 안에?

하천 안이 아니고, 하천변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홍수가 졌을 때는 전통가옥이 휩쓸려 나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번 매미 때 괜찮았습니까?

매미 때는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가 제방하고 과거에 있었던 자연 발생적인 제방 이런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문화재가 정여창 선생의 고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때 피해가 일부분 이렇게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있었던 이 부분이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도 이런 상태이고 해서,

현재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제방을 높이고, 뒤에 있는 정여창 선생의 고가를 보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함양 지곡입니다.

그러면 이 앞번 수해복구 때는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때 아마 전체적인 수해피해는, 단위사업별로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규모보다는 적기 때문에 응급복구를 일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씩 다시 피해가 오고, 피해가 오고 하니까 미처 다 못하고 그렇게 남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업비가 10억원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이 주변은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10억원까지 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은 10억원까지 듭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번 예결위원장님인 김권수 위원님께서 계시는데, 전에 도시계획과 할 때 분명히 이것은 건설도시국장님 소관이라고 하면 소관인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 그날 분명히, 그날 안 계셨는지, 기획실장님께 제가 지사님하고 식사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번 삭감된 것은, 석교천이나, 평촌천이나, 화포천 이런 것은 이대로 삭감된 것을 명칭 그대로 해서 올리면 삭감한 것,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려준다면 삭감한 것이 이름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삭감된 것은 안 살린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4월 20일부터 22일이 되어 있고, 의회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응종합훈련 도단위 실제훈련 예산 5,000만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못 얹은 것은 올해 2005년도 2월 16일자로 국무총리 특별지시 사후에 의해서 계획이 먼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늦었습니다. 국가재난 대응종합훈련 실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범정부적 재난대응역량강화라 해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체적인 재난대응종합훈련 실시를 합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실시를 하는데, 오늘은 자연재난, 내일은 인적재난, 모레는 주요재난해서 지금 현재 도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해에서 하는 것은 김해시 대동면 서낙동강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태풍, 집중호우, 지진발생해서 가상종합시범훈련을 합니다. 참석인원은 1,250명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시·군 재난관련 담당자도 같이 참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늦었습니다.

훈련도 필요하고, 재해에 대응하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예산편성,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저도 어려운 난제인데 이번에 다행히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2월 16일 그런 국가적 긴급이 서고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구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8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 413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조서 1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대 위원님!

소장님! 이전에 국장님께 당부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관리사업소에 취약한 점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위험물교량 문제, 그리고 굴곡개선 문제, 이런 문제에 특히 우리 도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른 과보다도 특별한 관심을 두실 이유가, 지금 다니는 차량이 노후교량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태까지 경상남도 도로과에서나, 모든 데에서 수고한 그 수고가 허사로 돌아갑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노후교량 톤수를 높였지 않습니까? 다른 도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맞추었는데, 그런 것을 간주해서 더욱더 예산확보에 국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굴곡도로 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경상남도에 굴곡도로 개량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175군데입니다.

지금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하면 24개를 합니다.

이런 비율을 보더라도 국장님,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영대 위원 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수상사고 발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구조건수가 구조인원보다는 적어야 되는데 2004년도에는 특별히 건수가 더 많고, 구조인원이 적거든요. 구조인원이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하고 경남도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잘못된 것인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입니다. 황태수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수상사고 발생현황 중에 2004년도 구조건수가 구조인원보다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조사고는 매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사고 한 건 났을 때 구조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현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조건수는 273건입니다마는, 실제로 구조인원이 247건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건수보다 구조인원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구조건수가 273건이라는 것은 총 출동건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273건 출동으로 해서 실제 처리한 건수는 186건입니다. 거기에서 구조한 인원이 247명이 되다 보니까, 여기 건수표시 273건이 총 출동한 건수입니다. 그 중에서 출동했는데 벌써 사람을 구했다든지, 처리 안한 건수들이 상당히 있어서 처리건수가 186건이기 때문에 통계가 그렇게 다르게 표시된 것입니다. 구조건수 표시라는 것이 현장에 가서 활동한 건수가 아니고 출동한 건수를 전체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용어정리가 어떻습니까? 좀 부적절한 용어정리를 했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까?

저희들 당초 안이 그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절한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건의를 한 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약 445개 의용소방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1의용소방대에 한 명이 지급이 안 되고, 약 0.64명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20개 시·군에 공히 똑같습니다. 1의용소방대에 한 명 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대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별로 상당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고, 사기에도 많은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1인당 약 100만원정도 지급이 되지요?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2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2억9,000만원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되면 1의용소방대에 한 명씩 지급이 가능해집니까?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도내 의용소방대원이 1만1,485명인데 올해 예산이 2억9,6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올해 예상지급인원이 283명입니다. 의용소방대당 0.64명 정도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소방대 대원수가 읍이나, 시단위 같은 데는 60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면단위 같은 데 여성소방대 같은 데는 대원수가 약 2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당 몇 명씩 할 수는 없고,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상에 보게 되면 전체 의용소방대 정원의 5%정도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3%정도 밖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렇게 못 주고 있습니다. 이장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선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의용봉사하고 있는데 자녀 장학금이 가장 큰 사기앙양 수단이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별 1명정도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대원들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다 채워놓았을 때는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추경 때는 곤란합니까?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안이 지금 현재 대별로 0.6명 정도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주려고 하면 1억5,000만원정도 더 필요한데,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뜻을 예산부서에 충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권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권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1조의 시민자율안전의식을 이용객의 자율안전의식으로 수정하고, 제3조제4항의 물놀이장소의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를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하며, 제3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 소방관 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5조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제16조, 제18조의 소방관서장을 소방서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장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이장권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119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이장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장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방은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사고 시에 신속한 현장 투입과 위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세출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고, 세항별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69페이지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1,169억2,700만원보다 26억8,200만원이 증액된 1,196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증액내용은 설명서 36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행정에 11억6,800만원, 방호·구조에 2억6,300만원, 창원소방서 5,900만원, 마산소방서 3,300만원, 동마산소방서 4,400만원, 진주소방서 1억4,700만원, 진해소방서 2,400만원, 통영소방서 5,800만원, 사천소방서 3,200만원, 김해소방서 2억 1,400만원, 밀양소방서 4,700만원, 거제소방서 2,700만원, 양산소방서 6,300만원, 거창소방서 4억9,80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과 올해 신설 예정인 창녕소방서 청사임차 및 소방공무원 숙소임차료 증액분,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비 추가분, 창원, 진주, 김해 등 3개 소방서 구조구급과 신설 및 파출소 이전에 따른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 기타 12개 소방서의 경상경비 부족분 등입니다. 이것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추가 수요가 판단되는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소방행정입니다. 기정예산액 941억9,100만원보다 11억6,800만원이 증액된 953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서 1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인원 증원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부족분 1,500만원, 의무소방대 봉급 및 상여금 부족분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부족분, 일숙직수당 및 급량비 단가 인상분, 창녕소방서 신설에 따른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4,1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800만원, 창녕소방서 및 구조대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창녕소방서, 구조구급과, 파출소 및 구조대 신설에 따른 정원가산비, 부서운영비, 직책급추진비 2,400만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과 및 구조대 신설에 따른 구조구급 활동비 1,800만원, 공익근무요원 식비단가 인상분 2,600만원,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행사초청 실비보상금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장비검열 평가 우수 장비개발 행정연찬 외 시상금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의무소방원 부서운영비 1,300만원이 감액되어 의료비 부족분으로 1,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창원소방서 외 4개 소방서 소방공무원 숙소임차료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창녕소방서 청사임차료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창녕소방서 신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지조성비 등 1억6,700만원, 소방훈련 테마파크 건설 설계비 부족분 2,200만원, 진교파출소 신축 부대공사비 1억5,000만원, 구암파출소 이전신축 공사비 부족분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장유파출소 이전신축 공사비 부족분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녕소방서 신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차 구입비 2,500만원과 379페이지, 컴퓨터 등 14종 178점 외 사무용집기류 및 비품구입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방호·구조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6,200만원이 증액된 108억1,500만원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 유지관리비 4,40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진행경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보상금 등 지원경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소방동요대회 참가경비 및 경남소방동요대회 시상품 구입비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경비 1억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조사사례 발표회 우수자 시상금 1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383페이지, 진주소방교육훈련장 수선비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창원소방서 외 11개 소방서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인원 93명 정원과 일숙식비, 급량비, 단가인상 및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증액분이 편성되었으며, 소방서는 사업예산 중 주요사업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소답파출소 의무소방원 대기실 설치비 1,300만원과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부터 387페이지, 마산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대산출장소 신축이전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에서 389페이지, 동마산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소방파출소 계약전력 증설 공사비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1페이지, 진주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4,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수선비 6,800만원과 구조구급과 진교파출소 신설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392페이지, 진해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통영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사천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부터 397페이지, 김해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상동파출소 배수로 설치 1,000만원, 호스건조대 3개소 설치 1,800만원,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설치비 9,900만원과 집기류구입비 1,300만원, 진영·장유파출소 이전에 따른 집기류 5종, 10종 구입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밀양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거제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 양산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본서 지하 유류탱크 철거 및 온수탱크 교체 1,100만원과 원동출장소 소방호스건조대 설치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원동출장소 신설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거창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안의파출소 증축 및 개보수공사비 2억3,700만원, 마천출장소 증축공사비 1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합천파출소 부대공사비 2,500만원과 호스건조대 설치비 1,200만원, 안의파출소, 마천출장소 증축 및 개보수공사 감리비, 시설부대비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0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먼저 창녕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임차료 1억원을 날릴 필요가 없이, 지금 부지 확보는 '95년도에 다 되어 있으니까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건축해서 들어가는 것이, 많은 자재를 한번 옮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듭니까? 그런 우를 왜 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방서 설치는 사실 1995년도에 승인 받아서 10년째 개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하는데, 소방서를 짓는 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올해 중에 소방서를 개설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청사에서 바로 개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청사를 빌려서 개설을 하고, 개설된 요원들이 예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청사를 신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올해 개설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 임차료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예산이 시·군처럼 1,000 2,000억원도 아니고, 몇 조원을 다루는데, 돈 3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개 부지 매입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부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와서 건축이 안 되었으니까 임차해서 쓰고, 건축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건축을 하고 개설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지금 여건이 올해 개설은 해야 되겠고, 건축비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올해 설계비하고 청사임차료를 해서 설계하고, 또 추경예산에 건축비도 확보하고 해서 그렇게 개설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조금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올 연초에 공사가 착공되면 올 연말에 얼마든지 신청사에서 개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누가 봐도, 아주 객관적으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다 되어 있는데 임차해서 들어가서 또 옮긴다, 이것 말이 됩니까?

저희들 사실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빨리 확보를 하고...

임차를 해서 쓸 정도로 우선순위에 안 들어간다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든지, 소방본부에서 테크닉이 잘못되었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어도 있는 것이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가 들쑥날쑥입니다. 2,400만원 더 주는 데는 더 주고, 36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것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당초예산에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360만원, 360만원 더 주는 데도 있고, 2,000 몇 백만원 더 주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게 무슨 규정입니까?

소방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정원이 100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관서에 따라서 정원이 많이 가는 데도 있고, 적게 가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게 참 묘하거든요. 630만원 들어가고, 그런데 그 인원이 늘어나고, 그동안에 몇 달 동안에 그 정도로 많은 이동이 있었습니까?

2005년도 예산편성은 2004년도 8월달에 편성을 합니다. 8월달 이후에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정원에 한해서는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는 것입니까? 서장이 관서를 운영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런 성격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실·과에서 쓰는 추진비도 있고, 또 시책추진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이것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이것 적지 않거든요. 1년에 몇 천만원 같으면, 조그마한 서에 직원 20명 같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이천 몇 백만원, 아마 도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이야기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들쑥날쑥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원 그 관계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소방서 단위가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약 70명 이상이 되고, 200명이 넘는 소방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방서 단위에서 인원이 적은 데는 없고, 그 인원 전체에 대해서 파출소는 파출소 단위대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과는 과단위대로 있고, 서장은 서장대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각 서 전체의 업무추진비 성격입니까? 서 같으면 서장이 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 전체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각 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주소방서를 예를 들면 창원소방서에 업무추진비가 1억1,830만원이다 이겁니다. 올해 390만원 늘려서, 1억1,800만원을 서장이 쓰는 것입니까? 각 과에 배분을 하고, 각 파출소에도 업무추진비가 포함되는 것이냐는 말입니까?

부서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있고,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책급으로 쓰는 것은 본부장이 한 달에 월 얼마, 또 과장이 월 얼마, 그러니까 부서정원가산...

과장님 지금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수영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요지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답변이 틀립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왜 업무추진비가 들쑥날쑥한 것이냐 그런 것인데, 전문위원님 한번 관련해서...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해 놓았네요. 1억1,8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게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해서 이것은 소방서장한테는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파출소장한테는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

연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가 10개 있는 데는 120만원씩 1,200만원이 되고, 소방서장 400만원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 해서 이것은 소방공무원 1명당 3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직원들 경조사 같은 데 사용하기 위해서 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정원이 200명이다 그럴 것 같으면 600만원이 편성되는 겁니다. 1인당 3만원씩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서 소방서당 3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장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게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기준이 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서장 한 사람 400만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빠를 것같은데, 시·군 예산 다루다 보면 예산편성 승인해 주면 단체장들이 독식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다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창녕소방서 관계,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서 도의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이게 만약에 밀린다, 안된다, 그러면 이것 사실 임차를 낼 정도의 경남도의 예산은 아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가 돈 30억원이 없어서 임차해서 사용해야 될 정도로 재정이 열악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소방위원장을 통하든지, 아니면 제가 그 지역 출신이니까 우리를 동원해서라도 그게 관철되도록 해야 되지, 예산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해서 지금 임차해서, 이것 될 일입니까? 창녕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임차를 5년을 한다든지, 10년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1년 내로 건물 지어 들어갈 때 이게 누구의 능력부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수영 위원님! 소방본부에서 추진과정에 저희들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내에 소방서 설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인근 함안 같은 데 설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합천 같은 데도 설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부지 확보도 자치단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창녕 같은데 지금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임차를 해서라도 개설을 하고, 올해 추진을 해야, 그 다음에 추가 수요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예산확보해서 설계를 몇 달 걸려서 하고, 내년에 또 청사를 지어서 내년 연말쯤 되어서 한다면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추진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출신 도의원으로서 임차해서 하려고 하는데 막을 수는 없어요. 막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지역 군민들한테 이상하게 비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확보는, 시급한 예산확보 같은 것은 소방본부에서 어떤 그게 먹혀들어 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의회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의기관인 의회에 다소의 어떤 귀띔을 줘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빌려서 임차를 1억원이나 주고, 1억 얼마, 1억원만 들어가겠습니까? 임차료 1억원 들어간다면 그게 옮기는 것만 해도 1억원이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가서 대충 서장실도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 장비도 갖다놓고, 컴퓨터 갖다놓고 하면 이것 예산이 얼마나 낭비성 예산이냐는 겁니다.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것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이야기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달라, 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각 부처마다 안 되면 예산부서에서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도지사 한 사람이 안 된다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헬기 관계도 우리 의회에서 지사한테 많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우를 범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1월 25일자로 부임해 왔는데 창녕소방서 개설은 급하고, 지금 예산확보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의욕적으로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것은 아닌데, 전 본부장이 그렇게라도 해 나가야 된다, 앞으로의 일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함안에 뭘 한다, 함안에 소방서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함안에 의장님도 계시고, 이방호 의원님도 계시고, 안되면 건설소방 위원님들을 동원하든지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어떤 그것이 되어져야지, 지금 내일모레 새 건물 지어서 들어갈 것인데, 1년도 안되어서 들어갈 것을 임차해서 그 장비 옮기고 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도민들에게 이상한 눈으로 비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 숙소임차료에 대해서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보니까 기정 창원에 4,500만원 같으면 4,000만원 8,500만원이 들고, 약 80 몇 % 올랐고,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 약 50%해서 생각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숙소 임차료는 사실 소방관서 서장들의 관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원 같은 데는 4,500만원 기정예산이 되어 있는데 4,500만원 가지고 지금 관사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같은 데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8,500만원정도 해야 관사 임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약 3,000만원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20평짜리 아파트정도라도 임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도 기정 5,500만원으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올해 연말에 만료가 되는데 현재 시세로 봐서 8,000만원정도 줘야 할 수 있고, 진해도 요즘 임차료가 상당히 올라서 약 6,000만원정도 소요되고, 통영도 약 6,000만원정도 소요되어서 부족분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전세입니까?

예, 전세 보증금입니다. 실제 창원 같은 데는 8,500만원 해도 약 20평정도의 아파트를 적당한 장소에 얻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낙산사에 대형화재가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도 해인사, 통도사 국보사찰들이 있는데, 혹시 낙산사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혹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장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도내에 중요한 전통사찰이 93개정도 있는데, 저도 강원도에 산불이 나고 해서 대표적인 사찰인 양산 통도사하고, 하동 쌍계사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 다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각종 사찰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들은 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비 같은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양산 통도사 같은 곳은 소방파출소가 조금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양산 통도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출장소를 양산 통도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서하고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훈련이 아니고, 실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출동하는데 거리는 얼마나 되고,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고 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이 절들이 산하고 인접해 있어서 산불이 절 사찰화재로 번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동 쌍계사 위에 있는 절 칠불사 같은 데 가보니까 절하고 산하고를 약 20m 정도로 간벌을 해서, 나무를 다 쳐내어서 산불이 잘 옮겨 붙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해 놓았는데, 그런 것도 방화선 구축하는 지도를 하고 해서 사찰 전체적인 소방 안전대책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경남에서 화재 진압에는 제1인자이신데, 지금 칠불사는 20m 방화선 가지고 됩니까? 제가 산불 난데 가보니까 약 30 40m 정도는 바로 점프해 버립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제가 이번 에도 질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통사찰의 90%가 산불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방화선을 하는 것보다는 스프링클러 식으로 해서,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는 버튼만 누르면 바로 방어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창녕에도 전통사찰이 7 8개 있습니다. 7 8개 중에 동네 복판에 있는 포교당 하나 외에는 산불이 나면 모두 다 가버립니다. 창녕에 관룡사가 신라 8대 사찰 중에 하나인데, 큰절인데, 그게 불나면 어떻게 끈다 말입니까? 대나무하고 쌓여 있는데, 붙으면 바로 없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최우선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안은 사실인데, 지금 도내에 있는 전통사찰들이 실제로 가보면 심한 경우에는 산의 나무가 지붕에 닿아있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칠불사 같은 그런 경우에는 20m정도라도 거리 간격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많이 하면 좋지만, 20m정도 간격이 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절에 그런 좋은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절에는 수도가 별도로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하는 주체인 전통사찰에서 설치를 해야지, 우리 도가 예산을 들여서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산불 같은 경우에 인근에서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해서 전통사찰 같은 그런 지역에 우리 소방력을 현장에 배치를 해서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에 소방시설들을 웬만큼 보강해서는 산불이 번져오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100%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충분하게 했고요, 전통사찰이 93개정도 있다면 여기에 따르는 부분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