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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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섭

노용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시하

지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프라임 아울렛에 대한 허가와 관련한 실·과·소장의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프라임아울렛 허가반려 관련 청취의 건(전유식의원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프라임아울렛에 대한 허가관련 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허가청취의 건은 관련된 우리 중소상인들의 관심사항으로서 일목요연한 일문일답순으로 명쾌한 질의답변으로 허가과정상의 불법·부당한 사항 등을 지적 하시어 논산시민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10시 01분

먼저 도시과 소관 개발행위허가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긴급동의있습니다. 저희 과장들께서의 보고에 앞서서 대형매장 입점에 따른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대책위원회 사무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정회를 하셔 가지고 그 대형매장이 논산시에 입점함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시장상인들이라든가 이분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인 지 또 우리 시청 앞에서 지난 3월 17일과 어제 4월 19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 앞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해서 이분들의 반대하는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고 하면 우선 정회를 한 후 그분들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예, 동의하시겠습니까? 회의의 원활한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노용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논산 프라임아울렛 신축부지 개발동의허가 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발행위허가 경위를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개발행위 상세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배부해 드린 허가경위에 대해서 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경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9월 10일날 개발행위허가신청서가 판매 및 영업시설 설치목적으로 해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자연과 놀뫼 대표 송길운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10일 동안에는 관련 실·과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2개 기관에 9개 실·과에 대해서 저촉여부를 조율하였습니다. 동년 9월 20일날에는 처리기일이 1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지연처리하고 또한 아울러서 형질변경대상면적이 3,000㎡를 넘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신청인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또 9월 24일날에는 논산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10월 11일날에는 논산시도시계획자문위원회 회의개최에 아울러서 그 자문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문결과 주 핵심은 조건부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논산고등학교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부관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3일날은 논산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을 필요로 하는 논산고등학교 진입로와 허가신청부지 경계에 친환경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시했고 또한 논산경찰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교차로 변경에 따른 교통신호기 운영시스템과 변경계획과 주변농경지 우수계획관계에 대해서 통보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 배수암거를 논산여상까지 진입로로 박스로 연결해 줄 것을 시에서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날 보완서류가 접수돼서 그날 1차 개발행위허가가 10월 18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이어서 10월 26일날에는 당초 허가기간이 2007년 10월 30일로 되어 있던 사항이 변경요청이 들어와서 2005년도 9월 30일로 사업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28일날에는 프라임아울렛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요청이 도로교통과로 접수가 된 이후에 1월 3일날 충청남도에는 승인이 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발행위허가가 2005년도 1월 12일날 변경신청서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날 개발행위변경허가 2차가 허가가 나가, 두 번째로 변경허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상세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위치는 논산시 내동 436-1번지외 9필지로 해서 1만 358㎡중에서 부지면적이 7,517㎡, 도로예정면적이 1,425㎡, 구거가 1,416㎡로 되어 있습니다. 1차 변경관계는 2년 1개월동안 2005년도 9월 30일까지 기간만 변경나갔습니다. 그다음 2차 변경허가에서는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됨으로써 부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위치가 당초에 436-1번지외 9필지로 되어 있던 사항이 11필지로 늘었고 허가면적도 당초보다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현재로서는 1만 3,962㎡중에서 부지면적이 9,906㎡, 도로가 3,154㎡ 구거가 902㎡로 하는 사업기간은 2005년도 9월 30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계획평면도는 지금 개발행위허가신청지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상류쪽에 있는 것은 논산여상진입로, 이 하단부에 있는 연무대로로 쓴 자리는 논산고등학교 진입로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깔로 표기되어 있는 이 자리는 구거나 도로, 공공시설용지로 해 가지고서 되어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논산 프라임 아울렛 신축부지 판매 및 영업시설관련 개발행위허가 경위 (뒷면에실음)

10시 14분

용섭

노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당초 허가신청이 2004년도 9월경에 신규개발행위 최초 회부일이 2004년 10월 경인데 그 기간 동안에 대형매장관련허가 발생된 민원은 없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9월 10일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접수된 후에 동년 10월 18일까지 개발행위허가가 나갈 때까지 당위성있는 민원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민원이 접수된 일이 없다고 했을 때 밖에 노출이 안됐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개인별로 뭐 공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자, 또 묻겠습니다. 지구단위위원회 수리규모를 필요하기 위해서 전체면적 1만 3,962㎡중 도로부지나 구거로 4,056㎡를 무상 귀속하여 편법으로 1만㎡ 미만으로 허가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은 현재 1만㎡ 미만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장제2절 규정에 의거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면적에서 제외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규모가 자연녹지내에서는 1만㎡ 미만은 형질변경으로 이루어지고 1만㎡ 이상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편입을 우리가 하려고 한 사항이 아니고 1만 3,000㎡에서 도로나 구거로 4,056㎡가 무상귀속되는 사항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 사업구역에 들어와 민원이 신청이 됐다고 그러면, 안됐다고 그러면 얘기할 거리가 됩니다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무상귀속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지 예정면적에 대해서는 1만㎡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또 묻겠습니다. 원래 구거가 있었지요, 그 지역에?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수리변경을 하면서까지 허가해 준 까닭이 무엇이며 구거로 박스로 설치했을 경우 유수소통의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의견을 조회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의견내용 조회를 요약해서 보게 되면 현재 있는 토지대장등본상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상에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1급, 2급, 예를 들면 논산천이라든지 이런 큰하천이 하천법 적용을 받고 소하천은 논산 동구역내는 소하천이 정부법에서 고시된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렇다면 공유수면 문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공유수면도 현재 그 구거가 개인사유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은 국가로 되어 있는 것까지를 저희가 공유수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천법이나 공유수면관련법이나 소하천정비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유지기 때문에 공공성은 약간 띠고는 있습니다만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서울의 그 토지소유자가 내동 436-1번지 구거 1,312㎡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전일균의 개인토지로, 그래서 하천법이라든지 기타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신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법에 보게 되면, 민법 제229조에 보게 되면 그 양안의 토지가 수리지역의 소유자의 소유일 때는 소유자는 수로와 유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게 되면,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분이 자기토지 이용을 위해서 유로를 다소 변경 내지는, 확장 내지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민법상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박스관계는 논산여상에 이런 박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수리단면도를 검토한 결과 그 하류에 있는 논산상업고등학교 이련박스 2m 50cm 이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통수단면을 가지면 유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단면검토 분석돼서 박스공사를 일부 구간만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또 묻겠습니다. 허가지역은 논산여상과 논산고교의 인접지역으로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말씀하십시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학교주변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논산교육청에 의견을 조회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판매 및 영업시설 대형할인점은 물론 학교보건법상에 금지행위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자, 또 묻겠습니다. 대형매장 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내용이 있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

덕빈

송덕빈위원

있어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있으면 좀 말씀하십시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덕빈

송덕빈위원

예, 예.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자문받은 것만?

덕빈

송덕빈위원

예, 예.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지금 자문받은 그런 내용상에 조건부로 의결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논산고등학교에서 대형할인점과 본교 진입로 사이에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본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요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학교장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의견을 친환경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자,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다음에 다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 송덕빈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여러 가지 중복된 점이 있다하더라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매장 그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지난해 9월 10일날 신청을 해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에 협의를 하셨지요, 9월 20일까지?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이게 밖으로 한번 나가지를 않고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든가 하는데 어떻게 이걸 비밀로 하면서 했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비밀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유식위원

어떻게 밖으로 안 알려졌어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별도로 저희가 뭐 법으로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었지요. 내내 일반 행정적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온다고 하게 된 유관기관에 해당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견조회해서 타당성 여부 검토해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청의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들이 뭔가 송길운이한테 많은 압력을 받았다던가 여기에 봐주기식으로 해 가지고 외부에 알리면 반대할 게 뻔하니까 각 기관이나 실·과를 거치면서 비밀로 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개발행위허가까지 6개월이상 걸렸던 것을 우리의회 의원이나 시장님도 건축허가 들어와서 알게 됐다는 이유가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처음에 허가가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시민 어느 한사람이라도 이것을 진작에 알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초동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비밀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다 나가게 됐는지 그 행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저희가 그 송길운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본 일도 없고요, 또한 반대로 이걸 비밀로 해서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허가신청서라는 것은 용역설계사무소에서 만들어서 접수돼서 관례상 해당 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맞으면 허가가 나고 이런 사항이지 저희가 송길운이와 결탁을 하거나 그래 가지고 봐주는 식으로 해서 비밀로 붙여 가지고 대외에 안 알려지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러면 각 실·과에 협의를 돌리고 논산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각 실·과에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대형매장이라는 것을 축소해 가지고 협의를 본 것 아니에요? 이게 각 실·과에서 대형매장이 온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면 각 실·과나 논산경찰서나 교육청이나 또 논산고등학교나 여상에서 알아 가지고 이곳에 대형매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학교장이 운영위원회한테도 얘기하고 그것이 퍼져 나와서 논산시내에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그러면 우리과장께서는 대형매장이 아닌 조그만 이런 일반건물이 온다는 것을 축소해 가지고 협의한 것은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런 것은 저희 없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되면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괄호하고 대형할인점이라는 명기가 들어가면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논산고등학교나 여상에게 또 의견수용을 위해서 공문을 보낸 것 있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각 경찰서나 또 논산교육청에 보낸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 공문 좀 직원을 시켜서 지금 갖고 오도록 하십시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저희가 발송한 것?

전유식위원

예, 발송한 것. 경찰서하고 논산교육청하고 논산고등학교, 논산여상에 이렇게 외부기관은 이렇게 협의를 하셨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논산경찰서하고 논산교육청 두 군데를 해서 논산교육청에서는...,

전유식위원

교육청에서 여상으로 한 겁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한테 온겁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보낸 내용 중에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어야 하는데 왜 보건위생에 대해서만 받으셨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학교로 저희가 물어보게 되는 그 사항은 우선 학교보건법상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거기는 절대정화구역이지?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중에는 정화구역내에서 그 금지행위가 해당되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교육환경심의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목록에 도축장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가축시장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금지 및 행위시설 목록에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럼 우리 과장께서는 법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어느 대형매장에 오픈행사를 한다든가 또 세일행사를 할 때 막 음악틀어놓고 쇼걸들이 나와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것을 한번 본적 있으십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상점앞에, 더러 출장을 나가다보면 시내에 뭐 개업을 해 가지고 앞에서 뭐라고 용어를 표현할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런 하는 행위를 봤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논산에는 대형매장이 없기 때문에 오픈행사라든가 세일행사하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논산만 계셨으니까 못보셨을 건데 대전이나 서울같은 데 가보면 대형매장 세일행사나 오픈행사때 계속 음악을 틀어놓고 가진 쇼걸이 나와 가지고 몸에 중요한 데만 가려놓고서는 춤을 추고 아주 난장판을 치는 것을 저는 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줘 가지고 수업까지 지장을 주고 학생들이 거기에는 논산여상과 논산고등학교, 큰 학교가 2개가 있고 학교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내인데도 그런 협의조차, 이런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는 그런 것을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회나 또 다른 기관에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서 "야, 이거 위치적으로 학교 옆이니까 애들 교육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게 허가 내는데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이건 애들 교육문제상 여기는 안 된다." 해서 그것을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삼은 적이 있으십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앞서 송덕빈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가 접수된 이후에 허가가 나가기 전까지 대형매장에 따른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 실무자나 해당 과장의 귀에 접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 허가를 전반적으로 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외부로 노출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허가권자 신청자인 송길운인가 뭔가 로비를 한 것이 우리가 추측이 오고 또 시내 항간에는 이게 로비로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앞으로 할 것으로 저는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청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그런 로비에 말려 가지고 나중에 판결이 나겠지만 이런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매장과 송길운이 관계와 로비관계, 이런 관계는 소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송길운이를 만난 일도 없고 또 로비를 해 가지고 들어본 일도 없고 한 점 부끄럼이 하나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시내 항간에는 로비흔적을 갖고 있고 돈 봉투를 돌리려고 한 그 흔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추후에 본인이 더 밝혀서 검찰측에다가 제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우리 다른 시민이나 의회에서 검찰측에 증거물을 제출을 해 가지고 밝히더라도 공무원들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명확히 하신 겁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현재 프라임 아울렛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자리는 논산시 내동 436-1번지가 구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우선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다 하는 뜻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거가 하수도입니까, 하천입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구거는 지적법상에,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주로 마흔 몇 가지 종류가 지목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구거, 하천은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하천은 그럴테고 그 나머지 관계는 물이 흐르는 자리를 보고서 주로 구거로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죠.

전유식위원

예.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를 들어 경지정리 같으면 용수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관계는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그동안 오면서 현재는 건양대학교하고 내동리, 또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비가 오면 그 물이 다 이쪽으로 흐르죠?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논산고등학교 옆에 정자나무 옆에서 그 내동리 옛날 먹골분들하고 시내에서 와 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던 그런 장소예요. 그런 말씀 들으셨죠?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하천을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이라든가 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하천을 지정을 하고 있죠?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렇지만 여기는 하천으로 지정이 안됐죠?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하천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배수로에 준하는 그러한 하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천을 이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다보면 우리 시에서 그 땅을 샀어야 하고 그 하천이 개인토지에, 소유자가 개인 걸로 되어 있죠, 이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천으로 등록을 못하는 것은 개인땅으로 지나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하천을 사야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공영으로 주로, 사실상에 공영으로 쓰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 주면 더...,

전유식위원

예, 매입을 해서 그 하천을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또 우선 우리 시에서 수용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나 시설로 결정돼 있는 것을 우선 대지에 한해서는 수용을 하고 있죠?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지금 구거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우리 시에서는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구거관계도 그 도시계획가로망에 걸려있는 것을 구거로 장래에 검토해서, 이것은 가로망이 걸려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보상관계가 도시계획보상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래서 이 땅이 몇 년 전에도 개인땅으로 하천이 지나가니까 논산시에서 사용료를 주든가 아니면 매입을 하든가 하라는 그러한 것을 건설과로 요구가 왔습니다. 만약 이 땅을 우리 시에서 샀다고 하면 하천에 준용하는 그런 지정을 하천으로 지정을 했을 텐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으로 우리가 논산시에서 지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거를 어떻게 해서 이번에 하천을 변경을 하는 데까지 허가를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구거에는 만약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내동 436-1번지 구거 1,312㎡는 '88년도에 재산상속에 의해서 현재 서울에 있는 전일균 개인사유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유토지는 1939년부터 약 66년 동안 사실상 공용의 구거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매수관리할 그럴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권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할 그럴 권리를 민법상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법률 229조에는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일 때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에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재산권행사에 대해서 민법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현행에 있는 구거를 공영성을 띠기 때문에 물을 막든 못하지만은 자기가 토지이용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다소 물길을 좀 돌려주면서 자기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구거를 복개해서 계획수립한다는 자체가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 관계는 추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건 아까 설명한 거와 똑같고...,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전유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흐르는 하천이 지금 논산이 생긴 이래 수십년 동안 하천으로 사용했고 우리시에서 그 하천을 매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샀다는 거예요. 돈 주고 샀으면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의해서 하천, 호수, 구거, 기타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수면 또는 수류지에서 국유지인 것과 또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소유토지 위의 수면은 공유수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개인 수면은 안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 사들였다고 하면 저게 공유수면으로 돼서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 하천계에서 다뤄야 하는데 공유수면에서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 얘기했는데 그 하천이 하천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 하수도에도 되지도 않고 또 용·배수로가 돼 있다고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게 용·배수로도 아니고 우리 시에는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저 부서가 어딥니까? 그 구거로 되어 있는 관리부서가 어디에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 관리주체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떨어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전유식위원

사유지라도 수십년 동안, 수백년 동안 빗물이니 지나갔던 하천인데 왜 우리 시에는 관리부서가 없습니까? 관리부서 없어요, 이건...,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유식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도시과에서 하천을 마음대로 변경합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만약 우리 시에서 그 땅을 샀다면 공유수면관리법으로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이런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해당 실·과에다가 의견을...,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산 거지, 하천이 논산이 생긴 이래 수백년 동안 하천으로 쓴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걸 마음대로 변경을 합니까? 하천을 바꾸려고 하면 논산시에서 건설과 하천계에서 논산시하천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발전계획을 세워서 변경을 해야지 아울렛 판매장 하나 온다고 그래 가지고 그 하천을 변경해 줍니까? 그리고 그 하천 밑에 보셨어요, 하천 밑에?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전유식위원

지금 논산여상 바로 밑에 하천은 폭이 몇미터입니까? 거기다 적으세요. 내동 526-2 구거입니다. 또 526 구거 지금 여기서 내려가는 바로 밑에는 구거가 지금 내려가는 구거보다 3배나 넓어요, 3배나. 지금 허가해 준 구거는 조그만 박스로 되어 있지만 논산여상 바로 밑에 구거는 지금 허가해 준 박스보다 3배나 넓어요. 조금 전에 민법 말씀하셨죠? 과장께서 민법 제229조 수류의 변경 제2항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일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류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류가 위에 상류를 해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하류라는 것은 물에 밑을 하류를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수로가 변경해 가면서 나가다가 기존에 있는 하천에다가 맞춰서 연결시켜 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해 준 그 하천 구거의 폭보다는 그 바로 밑에는 지금 허가해 준 것보다 3배나 넓어요, 구거가 지금 불러드린 지목을 보시면 3배나 넓다 이거야. 그러면 그 하천폭도 그전에는 그 물이 다른 데로 내려갔나 몰라도 국도유지에서 내려온 물, 또 건양대학교 있는 일부에서 내려오는 물, 내동리 전체에서 내려오는 비, 우수가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집단 폭우시에는 거기가 다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해 준 그런 폭, 수류가 적게 되고 변경을 해 가지고 상류에 농지나 인근 주택이 침수할 우려가 있는데 그 협의하셨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속이 토공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물의 흐름이 잡초가 주변에 발생이 되고 콘크리트면보다는 유속이 느리게 나가게 됩니다. 박스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부분에 대해서 유속이 좀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있는 이련박스에 대해서 그 하류를 보고서 그걸 연결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단면, 이용면적과 통수단면적 그런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에 그 논산여상에 있는 이련박스 규정만 여유를 85%를, 통수단면을 85%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산여상 하류에 있는 자연발생에 의해 가지고서 통수로 유속과 이번에 콘크리트 박스로 개설을 해서 통수단면도하고 분석해 볼 때는 콘크리트박스에 대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논산여상 박스와 연결시키도록, 하류에 맞도록 연결시키라는 조건을 붙여 줬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민법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이라는 것도 아시죠?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처리할 경우에 공작물의 폐새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새의 소통 및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작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인근의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새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면서 그 수로를 막든가 변경을 해 가지고 인근 토지에 침수를 우려하고 피해를 준다고 하면 이것은 청구할 수가 있다고 민법상 아주 똑 떨어지게 나와있는데 왜 인근 토지에 협의를 안보셨습니까? 그 상류측은 다 보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의 공사청구권 관계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것은 피해가 발생이 될 때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전유식위원

아니, 피해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게 민법상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도시과에서 그 하천을 변경을 해 준다고 하면 "인근 상류에 토지 가진 사람들한테 협의를 받아 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왜 요구를 안받고 동의도 안받고서는 그렇게 큰 대형매장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데 왜 해 줬냐 하는 얘기예요. 왜 안받고서는 도시과에서 임의로 이걸 그것을 그냥 넘어갔냐는 얘기야, 꼭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인근 농지나 인근 주택이나 뭐가 피해가 꼭 와서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해야만이 되는 겁니까? 사전에 왜 다른 것은 다 잘못되면 어떡하느니, 우리 과장께서도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논산에서 민간인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면 부도나면, 짓다가 부도나면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허가를 못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하천을 변경해 주면서 민법상 옆에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까지도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 걸리지도 않고서는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관계는, 사전에 검토 이런 관계는 저희가 통수단면적을 사전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단면을 그대로 할 때에 상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종합분석해 가지고서 수리단면적을 계산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 위에 상류까지 저희가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단, 상류에서 내려오는 이 물을 그 개발행위 허가신청한 그 시점에 유수를 받을 수 없느냐, 있느냐 이 단면 가지고 통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검토를 서류상으로 분석결과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허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구거가 한 3배정도 넓은데 왜 그런 것은 하나 반영을 안하셨습니까? 왜 그러면 밑에 구거를 더 좁혀야 할 것 아니에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허가시에 그 조건을 부하는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부하려면 그 관계법령에 미리 신청자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한 아울러서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밑에까지 복개해서 계속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한을 못했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리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셨죠?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 내동 436-1 구거부지는 건설과에서 '개인소유토지로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작물설치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기존에 우수를 배제하여야 함으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 주셨죠?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건설과에 하천을 변경한다고 했습니까, 거기 개발만 한다고 했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건설과에다가 조회를 할 때는 관계서류가 일부 첨부가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유로의 변경이라는 그 사항이 전체가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 시점부에서 일부분만 박스가 변화가 조금 생긴다는 얘기는 기존에 구거대로 얼추 다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천이야말로 우리시에서 도시과 소관도 아니고 건설과 소관도 아니고 농정과 소관도 아니고 뭐 하수구를 담당하는 하수구도 아닙니다. 이 부처가 없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천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처가 명확한 건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명확한 게 없죠. 없으면 그것을 더 변경을 한다고 하면 건설과 하천계가 있으니까 하천으로 우리 시에서 지정은 안됐다 하더라도 용·배수로든 또 우리 건설과에서 용·배수로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시죠?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사무는 건설과에서...,

전유식위원

건설과에서 사무는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하천으로 봐서도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데 도시과에서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도시과에서 그냥 하천변경을 해 준 것은 이게 특혜성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걸 특혜를 주기 때문에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도시과장께서 이대로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위원님께서 생각은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 토지는 법규정에 특별하게 어디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천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단 토지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라든지 또 수익, 처분 이런 권리를 토지소유자한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법으로 검토가 돼서 앞서 몇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민법 그 규정에 유로를 변경할 수 있는 통수단면에 지장이 없고 하류에 연결시켜 주고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허가를 검토된 사항이지 도시과에서 어떤 뭐 법규정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해서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것을 이렇게 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전유식위원

앞으로 특혜성 시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분명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또 본 위원도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에 협조도 하고 또 검찰과 같이 힘을 잇고 이것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잘못한 것이 밝혀지고 또 의문이 간다고 하면 본 위원은 우리 행정조사권까지 발동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계속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나눠준 도면 보셨죠, 위원님들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곳이 논산축협 앞으로, 앞으로는 논산여상 진입로가 있고 옆에 있는 아울렛 옆에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것을 기부채납하고, 이 사람들이 땅을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죠?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도로와 구거는 기부채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역에 들어와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 축협 앞에 하고 교차로 되는 도시계획도로.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것도 형질변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것도 무상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쪽으로 왕래하는 차량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만 허가를 해 주면 진·출입이 여기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아니, 진·출입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출구만 그리로 나가게 됩니다.

전유식위원

입구는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입구는 이 오른쪽에 있는...,

전유식위원

이쪽?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리로 해서 들어와서, 하얀 바탕 주차장부근에서 주차해서 이제 논산여상쪽으로 나가면서 신호를 받아서 나가는 걸로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걸 했다고 하면 미개설된 도로가 개설됐을 경우에 이 도로를 논산시민이 사용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미개설한 데를 개설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리로 대로...,

전유식위원

지금 논산세무서에서 연무대 가는 큰 대로하고 이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나중에는 그런데 이 도로가 그쪽 도로하고 우리시에서 개설을 한다고 하면 이 도로는 우리 주민들이 쓰는 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허가를 하면서 도시계획상 이 안으로 길을 하나를 더 내서 이면도로식으로 내야 하는데 왜 여기만 가지고 허가를 해줬냐는 얘기예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부합되도록 출구만 이렇게, 누구든지 그 사람들만 이용해서 나가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장례예식장쪽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도로라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사용은 하지만 이게 지구단위 만약 결정이 되고 우리시에서만 안 다뤘으면, 과장님 제 발언하는 내용 이해를 못합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 단지,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단지에 진입로하고 출구를 분명히 이 땅을 도시계획도로 외에다가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해줬어야 하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만 가지고 허가를 해줬냐 하는 얘기예요. 이건 도로계획교통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프라임아울렛에 직접 출구나 입구에 대해서 한 도로를 만들지 않고 직접 사용하게 해줬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됐을 경우에 이곳을 왕래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대형매장 들어오는 이 단지에는 개인도로를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외에 하나를 해줬어야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구단위결정을 도에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게 됐을 거예요, 본인이 알기로도.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다보니까 심의위원들 많은 학식을 갖고 계시고 하지만 대전사람들로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산의 실정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구단위계획은 1만㎡ 미만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으로 법적으로 허가상한선까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네들이 법의 상한선까지 토지이용계획서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는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검토가 됐을 텐데 도에서도 아직 저희들보다, 저보다도 더 전문가인 그분들이 심사분석을 했더라면 혹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소의 변화내지는 검토대상은 있지 않았었나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보다 전문가고...,

전유식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 내 질문 뜻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1만㎡ 이하인 9,906㎡로 허가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전유식위원

1만㎡ 이상이면 도에서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했으면 도시계획도로 외에 이면도로 하나를 내줘야만 이 지구단위결정이 분명히 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도로에 직접 대형매장을 붙여 가지고 허가를 해줬냐는 얘기예요. 조용히 하세요. 그쪽은 말씀하시면 안 되요. (도시과장 전유식위원석에서 개별설명중) 예, 지금 질문드린 것은 재 발언이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다른 실·과 협의가 완전히 끝난 뒤에 다시 한번 도시과장을 발언대에 모시고 질문을 드리고 연장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이 도로, 시청앞에서 여상에서 이렇게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명쾌하게 답변 좀 해줘보세요.」하는 사람있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전유식위원

이 앞의 도로는 완충녹지가 있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이면도로도 있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이 앞에는 완충녹지하고 이면도로가 하나도 없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자연녹지에서는 이면도로가...,

전유식위원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녹지니까 완충녹지를 지정을 안 해도 되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런데 실은 지금 논산시청 앞에 이곳을 우리 공영개발을 하려고 이쪽 전체에 대해서 이면도로나 완충녹지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뒀었지요, 그동안에?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사항인지...,

전유식위원

지금 시청 앞에 시청 건너쪽...,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시청앞에 농경지요?

전유식위원

예?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시청앞에 있는 농경지 말씀하십니까?

전유식위원

예, 이쪽.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전체를 우리시에서 전일순 전 시장이 계실 때 IMF오기 전에 공영개발을 하려고 전체를 건들지를 않았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 사항은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다르메지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전유식위원

지금 현재 다르메지구로 검토를 지금 하지만 그전에는 거기 전체를 공영개발로 해 가지고 하려고 도시계획에 손을 안 대고 있었던 건 사실아닙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 자리를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자리를 주거용지로, 주거지역으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논산 인구비례해서 늘어나는 주거지역면적이 많다보니까 주거지역이 잘려나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다시 자연녹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로변에 있는 일부자리가 5m 폭으로 해 가지고 녹지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일부는 남아있고 도시계획이 안 되다보니까 논산세무서에서 연무대 가다보면 그 고아원 앞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논산여상 뒤쪽으로 이면도로하고 완충녹지가 없지요? 내내 이 단지 전체단지로 봐 가지고는 뒤에...,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좌측에는 세무서에서 연무대를 쳐다 보고 좌측에는...,

전유식위원

좌측으로는 이면도로하고 완충녹지가 없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완충녹지는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완충녹지는 있어요, 이면도로가 없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이면도로가 개발계획수립하다, 주거지역으로 계획수립하다 잘리는 바람에 녹지만 남아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그 앞에는 완충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가 몇미터 도로예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도로가 25m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택지개발쪽에 있는 그 완충녹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차량 지나다닐 때에 소음이라든지 주거,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쪽에는 그 완충녹지가 있고 이 논산여상이라든지 학교쪽에는 자연녹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가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이쪽은 자연녹지기 때문에 완 충녹지하고 이면도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방 일대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면적 개발금지같은 것을 우리시에서 조치하고 있지요, 그 근방을?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 근방에서 자연녹지내에서는 저희 도시계획조례상에 4층 이하로 이렇게만, 이상은 못짓고 4층 이하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전유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청 앞에서 보면, 그 길 건너쪽 그쪽도 연면적 개발행위금지라고 해 가지고 건물을 더 크게 못짓고 더 확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것은 연접개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연접개발.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연접개발관계는 1만㎡가 넘으면 도로라든지 하천이 자연상으로 형성, 옆에 있으면 상관없고 그게 없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10m 이상 이렇게 해서 연접도로를 만들어 놓고 국가에다 귀속시킬 수는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전유식위원

그래서 이쪽은 연접개발이 금지가 돼 가지고 더 증축도 못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은 거기까지도 다 해당이 돼서 해야 하는데 거기는 왜 빠져 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해 준 것이 특혜성시비가 또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논산고등학교 올라가는 차도 그 옆에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많이 넘기 때문에 지금 종합개선 안내도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 외에 별도로 그 이면도로를 더 추가로 떼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존에 있는 구거와 분류가 되고 또 이쪽 논산고등학교 있는 집쪽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연접개발차원에서 도로를 더 추가로 더 떼어서 면적을 미리 사전에 제거를 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여기 우리시에서 설치해놓은 인도를 도로로 사용하고 인도는 안으로 이렇게 들인다는 얘기 아니예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 이런 마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지 각종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께서 논산서부터 대전까지 이렇게 가시다보면 가감속차선이 이렇게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다보면 그 차가, 이것은 지금 가속은 필요없고 감속차선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3m 정도를 도로 현재 인도에서 좀 물러나가면서 들어오고서 다시 보도를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교통영향평가 거기에서도 검토된 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앞으로 질문할 사항이면 전반적으로는 도시과에서 취합을 했으니까 지난번의 설명은 이 교차로 부근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쪽을 들어와서 주차장에다 차를 세운다면 이리 나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쪽으로는 감속차선하고 가속차선이 여기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여기 교차로에서 이렇게 들어와, 들어와서 차가 이쪽으로 와서 건물을 돌아 가지고 주차장에 세워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해서...,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예. 신호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전유식위원

그래서 직접 이리 들어와서 이리 나가는 것은...,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잖아?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4차선이지요, 6차선인가?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4차선이라고 봐야겠죠.

전유식위원

그러면 지금 인도있는 데를 차선으로 변경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일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일부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설을 다 해놓고 또 거기에서 인도를 뒤로 미루고 인도를 차도로 사용해서 이것을 해준다고 하면 그건 만약 우리시에서 많이, 이것도 계속특혜를 여기다가 줘 가지고 하는 건데 아싸리 이럴 바에는 여기 도로는 도로대로 두고 이리 들어와서 이면도로를 해서 그 안쪽에서 개발해도 충분한 것을 왜 여기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거기만, 제가 교통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거기만 특혜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큰 시설물, 주유소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대전청에 관리하는 국도유지에 대한 국도도, 기간도로도 가감속차선을 점용을 하도록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거기에 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만 그 업체를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여기서는 감속차선하는 가속차선이 안나오니까 이걸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서 감속차선하고 가속차선을 어떻게 여기서 만듭니까, 이 짧은 데서.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지금 현재 있는 인도를 뒤로 물리고서 특혜를 줬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 아니겠어요?

전유식위원

예.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것은 인도가 됐다하더라도 도로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걸 점용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된 사항입니다.

전유식위원

점용허가를 받으면, 그렇게 어떻게 여기만 어떻게 잘해줬냐 이런 얘기예요, 특혜를.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거기만 잘 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전유식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땅도 기부채납 받았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이 땅은 자기네들이 쓰기 위해서 하는 땅을 왜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유식위원

이걸 기부채납 받아놓으니까 1만㎡ 이하로 돼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결정을 또 봐줘서 지구단위 계획결정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3억원내지 5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평면도나 끌적 그려내면 이게 허가가 돼. 그러면 그것도 특혜성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구단위결정을 하면 계획결정을 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나와 가지고 수립한다고 하면 무언가 도로도 이쪽으로 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이해가 가. 도시계획도로 옆에다가 또 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쓰니까. 이쪽은 자기네들 쓰는 도로를 왜 기부채납을 받고 건축행위 개발행위면적에서 봐줘 가지고 지구단위결정을 못받게 했냐는 얘기야, 안 받아도 되게 특혜를 왜줬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세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에 그 안에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성이 되어 있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서는 의무적으로 국가에 무상귀속한다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신청을 갖다가 사업구역에서 벗어난 것 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테지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이 그 설치되는 도로는 형질변경허가 면적에서 지침에서도 제외한다, 그것은 사업구역에다가 면적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또 포함시키지 않은 면적은 국가에다 귀속시켜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지 우리가 특혜를 주고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전유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혜성이 시비가 이루어지고 이런 땅까지도 왜 자기네들 쓰는 땅을, 이게 우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목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쓰는 땅 같으면 얼마든지 받고 해야 됩니다만 단지 이 대형매장 들어가는 진입구를 도로를 내는 것을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1만㎡ 이하인 9,906㎡만 신청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절차를 밟게 해 가지고 이런 특혜를 줬다는 것이 논산시민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공목표로 우리 시민들이, 누가 이 길을 씁니까? 대형매장 들어가지 않고는 이 길을 쓰는 사람이, 인근 농지가진 사람은 조금 농사지러 한 두번은 쓸 수 있지만 공공목적이 아닌데 왜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간편하게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특혜고 그것이 우리시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문을 이틀 동안이나 닫고서는 시청앞에 와서 우리 지역주민들 죽게 생겼으니까 논산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형매장입점을 반대하는 궐기데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특혜성이 없다고 하면 왜 그런 사람들이 시청앞에 와서 화형식을 하고 왜 하겠습니까? 이게 특혜성이 아니고 뭡니까? 법으로는 이것을 기부채납하고 시에서 이렇게 하면 뭐 개발면적에서 빠지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안 받았어야지요. 왜 받습니까, 이걸?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사업구역에 안 들어왔으면 저희가 굳이 받을 필요는 없고요, 민원인이 사업구역에 들어와서 사업계획서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무상귀속을 하도록 된 의무사항을 안 받아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전유식위원

아니 이것을 왜 받아요, 안 받으면 우리시에서 병납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안 받게 된다면 사업구역에서 업자가 구역 외에서, 사업구역외 같으면 저희가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의하게 되면 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에 보게 되면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그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안 받아논다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또 반대로 왜 의무규정에 있는 것을 왜 안 받냐는 또 문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받으려고 하면 이 대형매장 전체를 해서 돌려서 다 해야 하지 자기네들 대형매장 들어가는 입구도로를 왜 그것만 받아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만약 대형매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용할 시민들이 여기 들어가려다가 또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또 이쪽에 편의에 있어서 들어가서 돈다고 하면 공공성이 있다고 봅시다. 그치만 이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끝난 도로고 단 주차장을 가기 위해서 이 대형매장을 들어가기 위한 그 도로 밖에 안 되는데 공공성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것을 받았냐는 그 말씀이에요.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시가, 우리 공무원이 문책당합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허가구역 허가, 몇 번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허가신청에 의해 가지고서 내서 허가가 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민원인이 사업구역 외로 별도로 제척해서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받을 필요는 없는 걸 테지요.

전유식위원

아니, 사업구역내도, 아니 이게 본인이 대지를 그냥 도로로 쓴다고 하면 허가가 돼요, 안돼요? 여기 지목을 개인토지인데 도로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도로로 하려고 한다면 또 형질변경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전유식위원

예, 허가를 안 해줍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거. 예를 들어서...,

전유식위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이 전체는 형질변경을 안 받아도 돼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받아야 되지요.

전유식위원

다 받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전유식위원

이걸 도로 해도 형질변경 받아야 되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개별규제, 그 상정과 별도로 거기다가 길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지목이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요. 받게 되면...,

전유식위원

우리시로 기부채납하더라도 이것은 도로로 들어와야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돼야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전유식위원

기부채납을 안하고 해도 도로로 되어 있고 허가는 나갈 거야. 이게 기부채납 안 되면 허가가 안돼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허가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또 검토가 되어야 할 테고 그것 하나만 놓고 따진다면 그런 것도 있을 테지요.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로로 해서 개인땅으로 해놓고 허가신청하면 "아, 이거 논산시로 기부채납을 해라."하는 법 있어요? 없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공공성을 띤다든지 도로라든지...,

전유식위원

이건 공공성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공공성이에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 위로 농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용을 해야 되고 민원은 한 사람이 이용을 해도 예를 들어서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를 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이용하면 그 시설을 용도폐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농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런 공용성이 많이 띤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여기 조금 넓게 된 것은 여기 주민들을 위해서 농사지러 들락거리는 사람 때문에 여기 한 거예요? 여기 밑줄...,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것은 이쪽 오른쪽에 일부 건물이 한 두채 정도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으로는요, 위원님들네 집, 학교 그쪽으로.

전유식위원

이쪽으로?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것과 거리를 연접을 띄우기 위해서 거리를 제한해서 띠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띄어놓은 사항이에요? 도로는 아니고?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도로로 만들어져서 띄어놓은 겁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부채납을 했다는 이 도로가 여기 대형매장 전체 땅으로 해서 지목만 도로로 해놓는다고 그래서 허가가 되냐, 안 되느냐 그것만 우선 말씀을 하세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

전유식위원

이것을 기부채납을 안받고 개인 누구야, 송기준? 이 법인으로 해 가지고 소유자를 해놓고 지목만 도로로 해서 허가신청을 했을 때 기부채납이 안돼서 이 허가는 반려가 된다든지 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꼭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그 법조항과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일단 사업구역외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시설은 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고 또한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 제3장제2절 규정에 의거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너무 오래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피곤하시고 할텐데, 위원장님 도시과는 개발허가전체에 대한 것을 갖고 있고 개발허가를 도시과 주관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 다 협의를 해서 나간 거거든요. 제 질문은 도시과는 지금 이것으로 잠시 마치고 제일 끝에 다른 실·과 협의한 부서하고 제가 의문나는 것을 더 협의한 뒤에 도시과를 맨 끝에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데 도시과는 그냥 정회를 해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속개를 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좀 의회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빈

송덕빈위원

가만 더 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예, 잠깐요.

전유식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도시과 소관은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심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학교, 거기 학교가 인접해 있는 학교 두 군데 있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들어온 게 있으면 좀 밝혀 주십시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조회를 해서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서류 찾는 중)

덕빈

송덕빈위원

예, 없다면 논산고등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이건 들어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지금 논산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의견 교육청에서 같이 붙여온 내용이 여섯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써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낭독을...,

덕빈

송덕빈위원

아니하여도 좋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분명히 반대를 했고 또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요했는데 그것을 다 갖추고 허가를 해 주신 겁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지금 학교장 의견 중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대형할인점과 본교 진입로 사이가 당초의 허가에는 일부 접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접해 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 사이를,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그리로 왔다갔다하지 못하도록 친환경적인 차단시설을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면서 조건으로 논산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친환경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자문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허가조건에다가 조건부로 해서 보완조치를 받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 조건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 붙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관계 허가서류를 보완요구를 1차, 앞서 경위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13일날, 10월 11일날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회의개최와 자문결과가 조건부로 자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친환경차단시설 설치계획인데 이 사항을 10월 18일날 보완서류를 요구했습니다. 해 가지고 관계서류에다가 그 내용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개발행위가 나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또 반면에 학교장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본 위원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 매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혹연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도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런 시설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형질변경 허가분야에서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대신에 그 당초 논산고등학교 진입로에서 1차부터 2차 계획변경될 때 학교진입로에서 그 대지 경계까지 전에는 접해 있었습니다만 70m를 이전을 시켰습니다. 더 떨어뜨려 가지고 학교 근접되지 않도록 그런 사항만 나타나지 지하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과장님이 그런 검토과정에서 그런 것 정도는 검토하셨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뒤늦게 학생들한테 무슨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틀림없이 학부형들이 우리 시에 요구하면서 지하도나 육교를 놔달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다시 또 박스나 육교를 놔줘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어야 될텐데 그 부분을 염두에 안두고 허가내는 과정에 명시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런 사항을 책임을 저희가 타 과에 떼밀려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처리하는 그런 한계와 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서 처리하는 사항에도 그런 것이 제시가 됐더라면 경찰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라든지 이런 데서 검토가 더 좀 돼서 저희한테 의견이 제출됐으면 그런 것을 허가조건에 부해 가지고서 서로 협의가 될 필요성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또 반면에 과장님께 본 위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암동지역 의원이죠, 아시죠?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 한다면 공개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역의원한테만이라도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좀 해 주셨더라면 부족한 저입니다만 다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과장님이, 또 과장님이하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혹시 실무 계장이라도 지역의원님들한테 귀띔을 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논산시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하는 중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않는 이유는 뭡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 사항은 대형할인점의 개발행위허가신청건은 허가당시에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가 도시계획조례상 자연녹지지역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은 4층 이하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의 자연녹지지역 대형할인점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에 보게 되면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은 허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신청인도 4층 이하라든지 3,000㎡ 기준만 저희가 이렇게 주로 접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또한 적합하고 타 법에서 의견을 조건을 붙여서 협의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타 법에서 의견제시한 사항은 신청인이 타 법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한 동 건의 신청으로 당위성이 있는 그간의 허가 나가기 전까지 일을 말씀하신 사항이 됩니다. 이의신청이나 또 구두민원도 접한 바가 없고 평상시처럼 평온하게 행정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고 조건을 부하면서 처리하는 한 사람으로서도 본인 자신도 매장이 우리홈마트 면적보다 큰 판매영업시설로만 이렇게 판단을 했을 뿐이지 유통분야에 좀 식견이 적어서인지는 몰라도 파급효과라는 추상적인 그 사항을 인지를 못하여서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작고 크고 간에 시장님은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하다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가급적이면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한테 보고를 했어야 그 자식들이 자식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시장이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욕을 먹고 있는데 과장이나 국장 또 부시장까지라도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런 점을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했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보고를 못한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 이 점 동의하십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본 건을 대비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런 인·허가업무를 저희과에서 월 65건내지는, 민원실에서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까지 한달이면 3,200건 정도가 계속 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허가기준에 저희가 주안점을 이렇게 많이 두고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같은 것을 잘못 표기해서 현재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표기가 돼서 그런 토지가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서 다시 건물이 들어올 때 자연녹지라고 나중에 발견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배상문제라든지 땅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결론적으로 다니는 한은 물어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이나 또 실무자들은 그 부동산중개업자 또 토지를 매매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을 쫓아 다니면서 잘못한 것을 손과 발이 되도록 빌어도 될둥말둥에 그런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다 주안점을 이렇게 뒀었고 또한 아울러서 허가가 진행되기 전까지 그 당위성이 있는 이런 이의라든지 귀가 어두워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두민원도 접한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서 평온하게 행정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관례상 지나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상인협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 들었죠?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들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이 자리가 왜 있습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순조롭게 허가를 낼 수 있고 또 매장이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필요없겠죠?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각 실·과장님들한테 뭘 물을 필요도 없고 상인협회임원들도 어제와 같이 농성, 또 집회를 안해도 됩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지금 마트가 못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죠?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나름대로 생각하신 점이 있다 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현재 아울렛 그 사항이 못들어오게 할 수 있는...,

덕빈

송덕빈위원

방안이...,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방안이 없는 것인지 저한테...,

덕빈

송덕빈위원

예.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본인이 공무원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짧은 법률 식견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어떤 조례라든지 뭐를 또 설령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법시효를 소급해서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아울렛관계는 뭐 행정심판이 진행중에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를 만들어 가지고서 제한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상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알으셔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은 오후시간 마지막에 다시 갖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허가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허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임평식입니다. 논산 프라임아울렛 교통영향평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법적근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4년 12월 27일 논산 프라임아울렛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동림피엔디에서 접수되어 동년 12월 27일 해당 실·과에 협의요청 8개과, 1개동, 1개 유관기관의 협의를 들어서 2005년 1월 7일 충청남도에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동년 1월 21일 충청남도에서 심의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1월 29일 (주)동림피엔디에서 조건이행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월 24일 충청남도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고 1월 31일 충청남도에서는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결과를 논산시와 사업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지역경제활성화 범 시민대책위에서 건축과에 재심의 의견을 요청하여 3월 16일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의견을 충청남도, 도시과, 논산경찰서, 자연과놀뫼 협의의견을 들어 3월 22일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요청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첨부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별도 배부해 드린 도면은 도에서 평가 심의된 내용의 결과 도면입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아니요, 도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은 축척이나 도시계획도면은 아닙니다. 그냥 영향평가 결과에 통보된 평면도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현 위치에서 이 부분에는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고 이쪽 부분에는 논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진입로에서 사업지와의 거리는 약 35m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논산고등학교에서 사업지와의 거리가 약 70m가 되겠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시민로입니다. 시민로는 폭 20m의 도로입니다. 교통심의위원회에서는 A라고 표시된 지역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걸 개설을 요구하였고 B라고 표시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 뒷면 부분에는 10m, 앞쪽 부분에는 20m로 개설하도록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전면부 C라고 표기된 부분에는 폭 6m의 완화차로, 가감속차선을 설치토록 되었으며 A부분에서 사업지 측으로는 3m를 가감속차선을 두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교통의 흐름 체계를 보면 연무방향에서 진입을 할 때는 8번 구역에는 좌회전신호를 받아서 C지역으로 진입을 해서 이 지역 부분의 출구로 들어갈 때는 일반차량만 들어가고 이 부분의 뒷면부분에 들어갈 때는 이 사업주의 차량만, 점포를 이용하는 차량만 들어가도록 진입되어 있습니다. 또 출구는 이 지역, 서측지역입니다. 서측의 이 지역으로 나가서 이곳에서 시내방향으로 가는 것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우회전 신호방향은 가감속차선을 통행해서 연무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대수는 주차공간입니다. 가운데 공작물 주차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정대수로는 108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는 412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459대까지 댈 수 있도록 계획면적을 조정토록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B라고 있는 그 부분은 교차로로서 4개의 신호등이 설치가 되고 각 출구마다 점멸등 및 경고등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이 진입시나 출구시에 주위를 요망하도록 되어 있고 F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연무방향쪽으로 F라는 곳, 거기 시내버스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F라고 되어 있는 곳은. 그 다음에 택시주차장은 D라고, 그 서측쪽에 D라고 표시된 부분에 택시승강장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존 승강장은, 여상에 있는 기존승강장 거기는 계속 존치하게 됩니다. 현재의 횡단보도 중에서 한쪽차로, 시내방향쪽에 있는 횡단보도는 기존 횡단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추가로 설치되게 됩니다. 이것은 추가사항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차선을 충분하게 횡단보도를 확보해서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된 사항들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부) · 논산 프라임 아울렛 교통영향평가 추진상황 · 종합개선안도(사전검토보완안) (뒷면에실음)

용섭

노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에서 환경평가에 대한 얘기 나온 게 있지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저희과에서는 협조된 게 없고요, 자연과놀뫼와 용역회사에서 교육청과 협의한 여부는 제가 판단을 못했고 학교측과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학교측하고?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럼 학교측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측으로 또 우리 시청으로 시장 또한 도시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도시과장보다도 도로교통과 소관이 더 크리라고 봅니다, 영향평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십시오.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있지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얼마만큼 관여를 했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저희시에서 관여한 것은 없고요, 저희과에서 관여한 것은 없고요, 사업을 하는 사업주측과 용역사에서 학교측과 협의해서 공문을 받은 사항들이 교통영향평가 서류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봤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건 봤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것 보고 보기만 했지 거기 어떤 검토 같은 것은 그냥 보는 과정으로 끝난 겁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 의견사항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거론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 것 하나하나 짚어나갔을 때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냥 소홀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 뒤의 일들은 더 지켜보고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교통영향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도로 진달을 해 가지고 도에서 받아내셨지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지금 우리시의 입장을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달랐는지 시의 입장을 교통영향평가에, 도로 진달하면서 우리 시측의 입장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저희시에서 각 실·과에 협조 받은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검토의견과 오수처리설치여부, 비산먼지발생 대상여부, 특정공사신고대상, 폐기물법, 자연환경보전법, 건축법에 의한 건축시보 허가사항,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검토의견, 또 교통체계관련해서 경찰서, 저희에서는 교통안전시스템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결정돼서 내려오고 지금 바로 설명하신 그런 대형매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교통이 어떻게 변화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도에서 평가가 내려온 대로 시행을 하면 거기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 위험이나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교통평가심의위원회는 저희보다 더 나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심의평가위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돼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교통영향평가 그 심사위원이 거기 나와 있지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첨부해 드린 서류 속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이 사람들 중에서 논산에 사시는 분 계세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 여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여기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김학헌이, 건설정책과장, 도로교통과장, 지방청 교통계장, 대전대학교 교수, 우송대학교 토목과교수, 충남대학교, 한밭대학, 남서울, 또 김양희 건축사무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도에서 심사한 위원들이 우리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다못해 건양대학교 교수 한명이라도 충청남도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이웃인 익산시에는 롯데마트가 입점을 하게 됐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인근에 학교도 없고 민가만 있는데 우리시는 논산여상과 논산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고 등·하교를 다 하는 그런 길이고 외지에서 시내버스가 내리면 조금 전에 얘기한 횡단보도 그쪽으로 횡단보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는 롯데마트가 들어오는데 "지하도를 건설해라, 우리 시민들이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면 많은 사고가 날 우려를 생각해서 지하도를 건설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대형매장 롯데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하도를 건설까지 했어요. 더군다나 우리시는 논산여상과 논산고등학교가 불과 50m, 70m 거리를 띄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하나 더 그림 그려놓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줬고 또 지금 현재 연무방향으로 와 가지고 대형매장으로 좌회전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논산시청에서 연무방면으로 가는 차선 하나도 없애준 것 아닙니까? 이 그림으로 맞지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림 도면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연무방면에서 시청방면으로 시내로 가는 차선이 2차선인데 지금 우회전하는 차, 직진하는 차, 좌회전하는 차 4차선을 막고 단, 지금 있는 1차선 하나만 시청에서 연무방면으로 가는 차선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연무방향에서 대형매장으로 들어오게끔 좌회전차선을 하나 더 넣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 도면에. 조금 전에 과장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현재의 도면상을 제가, 저도 의아해서 이걸 다시 설명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의 차로에 중앙선 차도가 있지요?

전유식위원

예.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현재 중앙선 차도, 그것은 현재의 차도고 보도가 안쪽으로 사업지 측의 땅 측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차선은 가감차선으로 들어가고 한차선 2차선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거기에는 지금 현재 보면 논산여상 진입을 할 수 있는 신호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왜 여기에는 그 신호등을 빼줬어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어느 쪽에요?

전유식위원

논산여상에서 그 앞을 봐 가지고 좌회전하는 것, 지금 현재는 있어요. 여기에는 없네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 이설된 게 4개소를 B지역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빠졌지 않습니까, 신호등까지?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아니요, 이 도면상에는 표기가 안됐습니다만...,

전유식위원

도면상에 표시를 않고서는 어떻게 지금 이거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이 사항은 결과를 통보된 내용만 토대로 설명을 드린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전유식위원

그러면 이 그림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요,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이 연무방면에서 오다가 대형매장으로 좌회전하는 것까지는 다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전유식위원

교통영향평가에 최종 결정된 도면아닙니까, 이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차후에, 전유식위원님 내용 충분히 알겠고 차후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사업주측에 신호등을 설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애당초에 그게 빠졌으면 반려를 하든가 무슨 논산여상 진입도로를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대형매장 들어온다고 해서 학교진입도로를 쓸 수 있습니까? 폐지를 어떻게 합니까, 맘대로? 그리고 학교진입도로를 도시계획법이 아무리 강해도 학교진입도로는 도시계획으로 자를 수도 없어요. 학교에 관한 것은 아무리 어떠한 법이 있어도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이 아무리, 법이 우선 순위가 있다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논산여상에 진입하는 도로에 신호등까지도 없애면서까지 왜 이것을 해줬느냐, 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지금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지금 대형매장에서 기부채납한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축협 앞에서 직진을 해서 들어오는 차선은 1차선이고 여기서 나가는 차선은 3차선입니다. 시내로 가는 건 좌회전, 앞으로 직진, 우회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를 대형매장에 맞게끔 나가는 것만 3차선으로 하고 들어오는 것은 1차선으로 이렇게 편의만 제공해 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아무런 여기에 대응도 않고 반영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논산여상 학생들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차선만 하나만 더 그려놓고서는 다니게 하고 허가를 해줬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걸 관련했던 사람들은 다 사표내야 돼요. 모든 차량들이 이곳으로 다녀서 대형매장, 아까 얘기한 근 500여대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텐데 학생들이 어떻게 여기를 마음놓고 횡단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여기서 이 교차로에서 다 진입을 여기서 하면 차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서있을 판인데 학생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횡단보도를 다녀요?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야, 논산고등학교 있으니까 지하도를 건설을 해라." 롯데마트, 익산시에서 롯데마트가 들어오는데 교통영향평가에 지하도를 하라고 한 것이 인접시예요, 다른 시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대형마트가 들어온 데서 지하도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돈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없으니까 시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없어요. 왜 이런 편의를 맘대로 제공을 해주십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전유식위원

어떻게 과장께서 거론을 안해요.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교통과장이 시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대형매장이 들어와서 논산여상 학생이나 논산고등학교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교통사고위험에는 도로교통과장이 책임 안지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얘기해 봐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지금 그 심의평가된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심의평가는 도 영향평가라 이거여. 아니, 도청의 도로교통과장 김학헌이라는 놈이 논산 실정을 알아요? 아니, 도의 국장이 논산 도로하나 와봤어, 이 사람들이? 도로교통과장님께서 도에다가 진달을 할 때 "우리시는 논산여상도 있고 논산고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는 횡단보도니까 지하도나 육교건설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에다가 올렸으면 저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아무 소리 안합니다. 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했다, 어차피 대형매장 들어오는 허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이뤄냈어야 하는데 하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은 시청 공무원들이 허가해 준 사항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이 교통영향평가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전문가들이 저보다,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들이 교통의 흐름과 교통의 수요, 차량의 앞으로의 변화된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사항들이 심의 당시에 거론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교통체계의 흐름을 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논산여상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 학생의 수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것보세요. 논산여상 학생수하고 논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연무방면에서 오는 학생들하고 또 시내방면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시내에서 오는 학생들은 올 때는 여상 앞에서 내리니까 횡단보도를 사용을 않지만 학교를 하교할 때는 길을 건너서 시내버스를 타야하니까 전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합니다. 논산고등학교도 전 학생들이 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도 나올 테고 또 여기는 축협이라는 데도 있고 또 논산시청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에 와서 이게 입점이 된다고 하면 여기 와서 일 보고 또 시청가서 일볼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사용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횡단보도 그렇게 해서 수요가 늘을 줄 알고 지금 횡단보도보다 배이상 넓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그치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 횡단보도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하도를 건설해야 겠다 하는 이런 것을 어느 시민도 다 얘기하고 익산시민도 알아 가지고 그 대형업체가 들어옴으로써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다 이것을 조치를 했는데 우리시만은 왜 이렇게 특혜만 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로비 당한 적 없어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얼굴도 본적이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본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 우리시에서 어떤 사람들이 공장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공장 들어오는 것은 땅 1평이라도 농지면 농지에서 전용하려면 힘들고 논은 논대로 힘들고 도시계획도로에서 아파트를 진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 8m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그걸 해제 못하고 아스팔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변경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대형매장 하나 들어오는 것만은 하나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계속 이렇게 편의만 제공해 줬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 도면에 F라는 데 있지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거기가 또 시내버스 정류장이지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거기를 지나면 4차선이 2차선이 되지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거기에 버스 1대가 서있어 가지고 차선이 이 그림으로 봐서는 시내버스 1대를 세워놓고 또 거기에 인근 차량들이 또 질서정연하게 시내버스 주차장을 피해 가지고 다 서면 시내버스가 도로 옆에 서있어 가지고 진행하는 차한테 방해를 안주면 그 차선대로 가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만, 논산시내 오거리에도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 가지고 시내버스가 1차선을 가로막아서 진행하는 차를 방해 부려 가지고 진행을 못하는데 만약 여기에도 그런 시내버스승강장에 불법주정차가 있어 가지고 시내버스가 1차선을 가로막고 있으면 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무방향에서 시청방면으로 오는 차들이 이 중앙선을 넘는 차하고 거기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무지하게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도, 어제도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거기서. 그런데 이런 영향을 왜 이 뒤는 안 그려놨습니까? 여기는 2차선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승강장을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나가는 길이 있고 여기에서 가속차선이 있는데 또 승강장을 F에다가 또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시에서 아무런 의견도 안달고 이렇게 앞으로 교통사고 나서 논산시민이 다 죽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허가를 해줬어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이 사항은 허가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유식위원

허가사항 아니면 이게 뭐 하러 여기서 떠들고 있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심의협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유식위원

심의협의사항인데 왜 논산시에서 이런 건의를 왜 도로교통영향평가에 진달을 안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대로 해놓고 왜 반대를 안했냐 이거여, 도에서 심사가 와있으면 우리시는 반대를 했어야지. 그러면 시청에 뭐하러 근무합니까? 도청만 있으면 되지, 시청근무는 뭐하러 합니까? 시장을 뭐하러 뽑아요. 우리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님들 근 1,000여명 되는 공무원이 뭐하러 있습니까? 지방자치를 뭐하러 실행을 합니까? 우리 지방자치는 지방실정에 맞게끔 이런 것은 충분히 해도 되는데 아니 도 교통영향심사위원들이 결정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됩니까? 이걸 반대하면 안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잘못됐어, 그럼 과장께서는 어떻게 할거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이 사항은 반대하거나 무슨 부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다시 건의를 해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다시 건의요청해서 받아들이면 해야죠.

전유식위원

그러면 여기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죠?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이의신청 들어와서 그 사항도 도에 협의 받아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들어왔어요? 회신이 왔어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회신했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

전유식위원

그런 내용이 다 들었어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 내용 속에, 공고 앞에서부터.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해야 될 부분으로 거론됐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대형매장이 들어오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 뒤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게 다 물 안먹고 어떤 뒤에 배후조종이 큰 사람이 이걸 조종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있는 문제점은 내버려두고 이 뒤에 2차선을 4차선으로 넓혀서 대형매장 장사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라 이런 뜻 아닙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는 꼭 업체로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도로는 업체에 불구하고 앞으로 차후에도 개설돼야 할 도로입니다.

전유식위원

그걸 그전에 도시과장한테도 그 도로가 중앙로보다 우선이니까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장을 해서 신촌사거리까지 확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했지만 "중앙로가 개설이 되고 중앙로에서 논산소방서로 해 가지고 장례식장 있는 그 세무서에서 연무 가는 국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2차선을 4차선으로 개발을 해라, 여기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을 듣고 우리시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전유식위원

뒤늦게 우리 시장님께 말씀은 드렸죠?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런 문제는 나중에 아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아셨지 않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여기 대책위원회나 우리 의회에서도 3월 15일날 의원님들이 대부분이 알았고 저만 3월초에 대책위원회에서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것, 건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한 뒤에 그 답변이 그렇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도에 어떻게 건의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도에 그건 건의할 사항이고, 저희시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아니, 과장님.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거하고 우리 도로를 2차선으로도 지금 차량 다니는 통행량조사를 해봐도 거기는 이제 다른 데로 차가 다니지 거기는 통행량이 없어요. 2차선으로도 앞으로 10년 가도 통행량이 안늡니다. 그걸 우리시에서 대형매장 때문에 그 길을 4차선으로 지금 넓히라고 하면 부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제가 의원을 하는 한...,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공장은, 공장은 개설이 안됩니다.

전유식위원

거기에 4차선으로 확장공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예산자체부터도 부결할 겁니다. 통행량 조사해 본 적 있어요, 하루에 몇 대나 다니나? 차가 안다녀요. 차가 안 다니는 곳을 대형매장 들어와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라고 도에서 시키는데로 그러면 우리시는 따라서...,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도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전유식위원

그럼 누가 시켜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도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항은 도에서 반영될 사항이 아니고 대책위에서 그런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개설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많은 교통에 지장이 있고 병목현상이 있어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는데...,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물론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시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유식위원

저는 여기에 하나 반영이 안됐어요. 반영한 게 있으면 내놓으라니까요, 과장께서.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지금은 도면상에는 표기할 수가 없지만 그 내용속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있나 여기서 발언을 하세요. 말씀을 안하니까 그냥 업자가 들어온 거 그냥 진단한 걸로 밖에는 안나오잖아요. 시의 입장을 뭘 했냐고 본 위원이 묻잖아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저희 내용한 사항이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뒤에.

전유식위원

예, 한번 얘기를 하세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 2차선을 4차선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거론된 적은 없고 또 그 문제 가지고 관련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교통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심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는 안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그런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차후에 개설할 필요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이것을...,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전유식위원

대책위원들이...,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거나...,

전유식위원

재심의요청을 했잖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래서 도로 올렸더니 이 끝나는 논산고등학교 뒤를 4차선으로 하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전달 됐는데요.

전유식위원

시장님한테 당연히 시장님은 늦게 알았지만 이렇게 해서 대책위원회에서...,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제가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월 14일날 논산지역경제활성화범시민대책위에서 건축과에 "4차선 끝도로지점 2차선 도로의 교차되는 구간에 아울렛 입점 후에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사료되니 대책은 뭡니까?" 이 사항을 물어왔습니다. 물어와서 저희가 도시과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조회를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답이 뭐라고 왔냐면 논산고등학교 4차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교통체증의 증가로 인한 앞으로의 대책 및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는지 대책방안 여부에 대해서 논산고등학교 앞에서 교촌리간 연장 1,083m 구간은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없다 추후에 도로혼잡성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개설해야 할 것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대책위에 통보했다는 내용이지 시장님께 예산확보를 요청했거나 시장님께 보고드린 적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논산고등학교 이후에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하는 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재정상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4차선으로 우선 확보하기는 어렵다하는 도시과의 협의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또 연락을 해서 '우리 시는 4차선으로 확보를 못하겠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도로교통과장은 도에다가 재심의요청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도에 재심의요청을 했습니다. 회신이 왔습니다.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전유식위원

예.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 도로교통과 4046-3월 16일호와 관련된 데 대해서 그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 속에. "교통영향평가협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환경·교통·재해 등 평가법에 2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의 기관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령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포함된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자는 누구냐, 충청남도지사와 사업주측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러한 의견을 받아서 그러한 사항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시의 교통정책이니 뭐니 그런 것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있고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교통사고에서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대형매장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법적인 아무런 하자 없어서 해줬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논산여상 학생이나 논산고등학교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사용할 때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또 여기를 진입하는 차량들이 교통에 지장을 안주고 원활하게 와서 원활하게 나가게 해야 하고 또 인근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병목현상 없이 원활하게 거기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여기는 우리 지리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무척 많은 곳이고 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나가는 병목현상이 있는 데다가 하물며 버스승강장을 지금 있는 곳을 존치를 하고 이거 승강장을 없애야만 당연한데도 학교에서 난리날까봐 승강장을 해놓고 또 거기에서 추월하는 차량들이 연무에서 진행하는 차량들하고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게 뻔해요. 지금 현재도 어제도 거기에서 차량이 아주 야간도 아니고 대낮에 사고를 크게 난 적이 어제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런 데도 불구하고서는 이런 우리시에 미치는 교통영향에 대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나도 안하고서는 허가를 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너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모르고 그냥 이거 어느 압력에 의해서 그냥 막 조물딱조물딱 넘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이 지금 논산시내에서 빗발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무능하게, 공장 하나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든지 못해 주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대형매장 하나만은 어디 뭐 걸림돌 없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해 줬냐는 얘기예요. 교통영향평가도 도에서 해줬다고는 하지만 우리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도에다가 제대로 우리 시민을 위하고 교통정책을 위해서 건의한 게 있으면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발표하세요, 여기서. 뭐했어요, 지금? 본 개인 위원도 그게 대형매장 들어오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체증이 일어나서 여기가 아주 무법천지될 게 뻔한데 지금 도로교통과장은 논산오거리에서 연무읍 쪽으로 가는 버스승강장에 불법주차하는 것도 단속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단속 언제 한번 했어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자주는 못했지만 단속했습니다.

전유식위원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며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인원이 없어서 자주는 못했지만...,

전유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정차금지구역도 아니지요? 여기 자동차...,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우리시 보세요. 꼭 주정차금지할 곳은 안 해놓고 주청차할만한 충청은행 사거리에서 조아여인숙인가 그쪽 거기다 주정차한들 무슨 교통에 지장을 줍니까? 그런 데나 단속하고 오거리에서 대교다리까지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또 오거리에서 연무가는 버스승강장에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버스가 1차선을 가로막아서 진행하는 차가 하나도 못가요. 여기는 주정차금지구역도 아니여, 누가 단속해요? 어떻게? 사람있어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지도하면 되죠.

전유식위원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런 편의를 제공을 해줘도 어느 정도 해줬어야 본 위원들이 얘기를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불법으로,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슬쩍 넘어간들 우리 위원들이 법을 압니까, 뭘 압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할 뿐이에요. 더 이상 뭐 질문도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과장께서는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서 건의한 게 없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교통안전시스템에 대해서는 건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유식위원

시스템이 뭐예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신호등이나 교통안전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전유식위원

신호등은,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신호등에 시간을 10초를 더 주고 덜 주고 좌회전하는 신호를 차선을 넣고 안넣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는 완전 특혜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도시과에다가 질문을 한 얘기가 중복되지만 대형매장이 들어오면 진입도로가 여기죠?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교차로에서 들어오죠?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대한민국 어디가도 4차선 큰 도로, 중도로 이상되는 도로에 교차로에서 대형매장을 들어가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제가 그런 거는 관심 없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교차로에 몇 미터까지는 또 주차할 수도 없고 진입도로 쓰도 못하고, 지금 도로 다 보셨죠? 교차로에 이런 돌로 다 막아놨죠, 차 불법주차 못하게요? 우리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교차로 있는 데는 통행인들 우선하기 위해서 저기를 했는데 여기는 아니, 대형매장을 교차로에서 직접 들어가게끔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자꾸 교통심의위원회에다 책임을 전가를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청에 근무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일을 도나 교통심의위원회로 다 떼어 넘기고 이런 우리시는 책임을 안 지시려고 그래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교통법규나 교통의 흐름 등을...,

전유식위원

전문가가 누구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유식위원

아니, 여기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전문가가 여기 누가 있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교수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

전유식위원

아니, 토목과 교수가, 건축공학과 교수가, 뭐 지리정보공학 교수가 이게 교통에 대해서 우리 시민 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논산시의 실정을 올바르게 건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아, 우리 논산시의 입장은 이렇구나.' 해서 그걸 따라주시는데 우리 도로교통과장께서는 그런 우리시의 입장을 하나도 안 다뤘기 때문에 업자가 해 온대로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십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라도 많은 그 일이 있다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교통영향평가를 도 심의위원회에서 받고 또 우리시에는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모순이 어디에서 있냐면 도로교통영향평가는 사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전에 사실은 받았어야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처리한 뒤에 우리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해서 도에다가 올려서 이것을 잘 아는 서울의 기획단에서 3억원내지 5억원 들여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줬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원인은 어디 있느냐 1만㎡ 이하, 그러니까 9,906㎡로 허가제출을 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것은 논산에서 논산시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만 나중에 도에서 받다보니까 이게 일이 잘못된 거예요. 그 원인은 또 어디에 있느냐, 과장님 B라는 데 있죠? 도로 B.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거기는 폭이 10m고 그전 넓은 부분은 20m로 도로를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대형매장을 들어오는 도로기 때문에 이것도 개발행위로 봐서 전체 개발행위로 보면 1만㎡ 이상이 돼서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했다고 하면 이런 잘못된 편견이 안나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1만㎡ 이하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해주다보니까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잘 모르는 전문가가 부족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열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 받는 거하고 일치가 안 되고 또 일률성이 없이 처리를 하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잘못된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 재심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재심의는 저희가 요청할 사항이 아니고 승인의 기관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승인의 기관장이고 이의신청자는 사업주가 깁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지 됩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과장님, 도로교통영향평가가 우리시하고,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평가가 나온 거하고는 조금 미흡한 게 많다고는 생각이 되십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그 미흡한 것을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대형매장이 들어옴으로써 교통영향평가에 첫째, 논산여상 횡단보도와 또 논산고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없애고 지하도를 건설해 줄 것, 이것 도에다 요구하셔야 합니다. 또 이 업체한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따 다시 도시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은 무효다,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다시 세워 수립해서 하라는 것을 이따 다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시청에서 불법적으로 했다고는 못 보지만 주민의 뜻을 하나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된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장께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취소를 해야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고 싶은데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견해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으로서 잘못된 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개선해서 하겠다느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교통의 신호체계나 그 다른 등등은 시설을 하면서 보완조치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전위원님이 요청하신 지하도 건설에 관련해서는 그 시공자측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래 건의가 된다면, 건의가 된다면 시공자측에서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시공자측에서 시행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시공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가 받아들인다면.

전유식위원

또요, 다른 것도 말씀하셔야죠.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다른 사항들은 그 시설하면서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유식위원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F 승강장설치문제는...,

전유식위원

없애야죠.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쪽에는 승강장을 위치할만한 곳이 안돼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승강장을 어디다 세워야 하냐면 교차로 있죠?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횡단보도 없는 부분 있죠?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거기에다도 지하도를 해야 합니다.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 위치변경에 관련해서는 시공할 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지금 이 사항은 하나의 도면으로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 시공할 때는 다시 협의가 될 테니까 그때 가서 그 위치변경은 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도록...,

전유식위원

그리고 승강장은 어디다 만드냐면 거기 C라고 써 있는데 있죠?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승강장을, 그런 쪽에다가 갖다 승강장을 놔야 돼.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그렇게 신경 안쓰고 받아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아니요, 신경쓰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F에다가 놓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승강장이 안돼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이전하도록...,

전유식위원

그리고 논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내리는 곳을 왜 대형매장 들어가는 입구로 왜 이걸 허가를 해주고서는 왜 하냐는 얘기야, 그거 바로 알아요. 내가 하라고, C로 옮기라고 하는 뜻은 이 전체에 진입구니 뭐니 대형매장이 생길 수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F에서 C로 옮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듣나 몰라도 F에 있는 승강장을 C로 옮긴다고 하면 대형매장 진입로가 없어져.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검토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유식위원

검토해요? 그러면...,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검토해서 될지 안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전유식위원

대형매장 진입로가 J라고 되어 있는 데는 감속차선하고 가속차선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사정 가지고는 허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언제 어디에...,

전유식위원

지금 J라고 써있는데...,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지금 이 도면은, 이 도면은 그 사업을 했을 때의 경우이거든요. 사업을 안하면은...,

전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형매장에 들어오는 것을 교차로로 안들어오고 J라는 부분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감속차선하고 가속차선이 안나오고 또 지금 인도를 여기에 진입도로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 주니까 대형매장이라는 진입구가 생기고 이 편의를 제공해 준거지 J라고 써있는 데에서 진입하고 나가고 한다고 하면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는 얘기예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럼 누가 답해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이 사항은 현재 그 심의된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위치조정을 한다거나 어떠한 사항들은 시행을 하면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불합리한 곳은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지만 어떠한 걸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출구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진입도로를 바꾸는 그런 사항들은...,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출구가 어떻게 교차로부터 출구를 해줬냐는 그 얘기예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할 수 없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유식위원

우리 과장께서 출구를 교차로에서 출구해 주는 곳은 대한민국에 하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편의를 해줬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충분히 검토된 걸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유식위원

충분히 어떻게 검토가 돼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요.

전유식위원

법규있어요? 교차로에서 대형매장들어오는 입구를 해준다는 법 있으면 내놔봐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다시 그...,

전유식위원

이거 과장께서 월권으로 하신 거예요. 법을 모르고 이것을 했으면 했다, 안 되면 안 된다, 본 위원한테 지적 받아서 법이 있으면 내놓으라는 이런 얘기예요. 법에 없는 것을 했어요. 어떻게 교차로에서...,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전유식위원

상위법에...,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제가 번복을 하거나 이 사항을 수정시킬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유식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이런 입장을 하나 달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한거여. 교차로에는 불법주정차도 할 수 없게 해놨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진입로를 하게 했느냐 하는 얘기야. 그거 불법 아닙니까?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하세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된 것 아닙니까, 이건?

전유식위원

아니 대한민국 교차로에서 대형매장 들어오는 진입구를 거기서부터 허가해 줬어요? 인도를, 특히? 우리시에서 만들어 놓은 인도를, 예? 그렇게 부시고 안으로 들어가고 그 도로를 진입도로로 해준 장본인이 우리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을 과장께서 시인을 하든가 법에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하는 것을 내놓으라 이런 얘기예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는 법까지 다 검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검토했으면 그 법조항을...,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제가 법규연찬을 아직 그 사항까지는 못해서 지금 제가 제시를 못합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법과 조건, 교통의 흐름, 체계 등에 관련해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전유식위원

아니, 시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건의서 하나도 올리지를 못했는데 업자가 해놓은 그냥 올렸는데 뭐가 검토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업자가 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업자가 해왔지 누가 했어요. 업자가 해온 대로 그대로 올렸지 뭐 바꾼 것 있어요? 아니, 여기 보시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지금 전유식위원께서,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논산시에서 이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가지고 번복을 하거나 수정 심의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정심의가 안 되면 애당초에 왜 이렇게 건의서 하나 안 해놓고 논산 실정에 맞는 것을 우리 도로교통과장께서는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건의서 하나도 안올렸느냐, 업자가 만들어 놓은 그것 그대로 올리고 말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과장께서 올렸으면 올린 것을 내놔달라고 해도 그냥 상위법에서 교통영향평가 받은 데서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재심의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도에 가서 얘기해요, 시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밖에 얘기못해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런 사항들을 건의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허가 취소시킬...,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유식위원

아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뒤에 교통영향평가를 잡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우리시로 봐서는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이제 허가를 취소해야지. 이런 개발행위허가를 논산시장이 다 해주게끔 해서 우리 전결사항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다 결재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승인 해 가지고 논산시장 직인찍어서 나갔지요?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문서로 안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전유식위원

아니, 우리 과장께서는 어디 뭐 다른 과장이신가 몰라도 논산시에서, 여기도 다 나와있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뭐 해서, 개발행위허가증 해 가지고 딱 해줘서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개발행위허가가 논산시장으로 하여금 딱 떨어지니까 이제 건축허가를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허가를 반려를 했는데 그 건축허가 들어오기 전까지 개발행위에 도로교통영향평가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는 뒤 문제야, 개발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행위허가가 중간에서 우리시의 입장을 하나 반영을 안했다, 이런 거면 우리가 다시 시의원들이 조정을 해서 허가를 취소하라면 취소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반려할 게 아니고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해야만이 돼요, 시민의 뜻을 받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건축행위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발행위가 다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들여보낸 건데 건축허가행위를 지금 반려를 했어,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시는 진다고 하는 것이 한 80% 이상 되나 봐요, 이제 행정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원하는 건 뭐냐, 우리 시민과 의원들이나 다 원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게끔 해야만 돼요. 우리 의원들도 오늘 과장님들한테 질문하는 내용도 개발행위 자체를 우리시에서 너무 소홀히 다뤘고 잘못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개발행위가 잘못됐으면 개발행위 자체를 허가를 취소시켜야하는데 우리 도로교통과장께서는 교통영향평가 받은 자체가 우리시의 입장을 하나 반영이 안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사실은 도로교통과장께서 허가 취소를 상신해서 해야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건축과장이 지금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나중에 건축과장이 책임질 사항이지만 실지로는 건축행위를 해준 우리 실·과장님들이 책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그 아울렛 업자하고 행정심판하고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사실은 건축허가를 반려할 게 아니고 건축행위 자체 허가를 취소시키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행위의 행위를 허가취소를 시켜 버려야지 왜 건축허가를 취소시켰느냐, 이것은 이따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지만 우리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도로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으니까 본 과장님께서 다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 개발행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우리시 입장하고는 너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상신을 해 가지고 시장님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다시 번복을 해 가지고 취소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전유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해야 할 사항들, 안 해야 할 사항들은 구분해서 시행이 된다면, 만약 시행이 된다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건의할 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건의하시고, 사실 어느 공무원이 이게 행정심판에서 지면 우리시는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그 담당공무원은 구상권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그 공무원이 구상처리가 됩니다. 이것을 서로 핑퐁식으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다 해놓고 건축허가를 반려를 한 것은 우리시에서 잘못입니다. 왜, 건축허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을 왜 건축과에서 반려를 하게 했느냐 하는 것은 건축과장한테 묻지만 지금 개발행위 허가한 자체에 잘못된 점이 많다고 하면 도로교통영향평가 받은 것이 근본적으로 따져야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개발행위허가에 교통영향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시켜 버리면 그것은 재판이 오래되고 우리시가 이길지 그 업체에서 이길지 몰라도 우리시가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우리시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입장을 우리시는 하나도 안 달았어, 지금까지. 업자의 의견만 해줬어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그려. 그러면 우리시의 입장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한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여기는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잘못됐다 하면 본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나중에 허가 취소시켰는데 본 위원이 의원 하는 한은 구상권 청구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소신있게 과장께서 해서 책임을 지고 잘못한 게 발견됐으면 책임을 지고서는 한번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장시간 떠들어댄 겁니다. 어떻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겠지요.

전유식위원

지고 그걸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힘내서 하시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다 과장님 편이여.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책임지고 소신있게 좀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15시 05분 회의정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허가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허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규입니다. 프라임아울렛 건축허가 신청 반려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자연과놀뫼 대표이사 송길운이가 낸 논산시 내동 436-1번지외 11필지 9,906㎡에 대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6,100㎡의 판매 및 영업시설 허가 건은 2005년 2월 25일 건축허가가 저희과에 접수가 돼서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관련기관과 부서에 협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년 3월 8일 대형마트 입점반대 결의를 시작으로 3월 14일 시장면담과 3월 17일 시장상인 및 시민들의 대형매장 입점반대 집단민원에 따라 부득이 허가가 어려워 저희가 3월 21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동년 3월 25일 심의 결정해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년 4월 6일날 행정심판이 도에 청구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4월 15일자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반려사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서 집단민원사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프라임 아울렛(대형마트) 설명자료 (뒷면에실음)

용섭

노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전유식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이제 반려하신 사유가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반려를 하셨지요?

영규

김영규건축과장

예.

전유식위원

이미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뒤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단지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반려를 했지 건축허가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었습니까?

영규

김영규건축과장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없지요? 지금까지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유가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집단민원을 일으킨 대형매장입점반대투쟁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진정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는 시점이 언제까지인가는 몰라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는 충청남도에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 집단민원 인원수하고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도에다가 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하실 수는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건축과장

지금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연명으로 결의를 아니면 서명을 받아서 저희한테 준다면 저희가 피고의 입장에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위원님들께서 아까 도시과나 도로교통과에 대한 과장 설명과 또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들은 바와 같이 사실 건축을 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이미 해준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시로 봐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집단민원 밖에는 사실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그 집단민원을 야기한 그분들이 많은 진정인들을 시민으로 하여금 받아서 제출을 하면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꼭 우리시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해서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과 지역경제과장을 대리한 시장지원담당, 건설과장,농정과장, 지적과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허가관련 사항은 설명청취를 생략하고 직접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허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대리한 시장지원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 우리 국비나 도비, 시비를 합쳐서 전체 논산·강경·연무·연산·양촌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투입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앞으로는 더 투자를...,

약 300억원 정도 앞으로 투자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만요?

대형매장이 지역경제과에도 허가신청이 들어오지요, 앞으로 건축허가가 다 나가면?

그러니까 건축허가까지 다 해서 완공이 돼서 사업을 개시한다고 지역경제과로 신청을 하면 반대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결격사유는 뭐뭐예요?

그러면 뭐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가지고는 대형매장을 우리시에서 사업을 개시한다고 하는데 반려하거나 취소하거나 뭐 할 사유는 없네요, 그런 사유가 아니고 다른 사유라고 하면?

집단민원이 야기됐어도 그 허가는 만약 들어오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시로 봐서는 260억원 이상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도 또 할 것이고 그러면 대형매장이 들어와서 재래시장이 상점이 운영이 안 되고 찾는 이가 없다고 하면 260몇억원은 우리 시민과 또 국비 지원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로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제출을 하셨지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또 거기 그 이유를 받아들여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바는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는 거기 심의대상에서는 그게 들어가지를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렇게 투입을 했는데 대형매장이 들어옴으로써 260억원 이상이 무용지물이 됐을 경우에 우리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는데 그 담당부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해주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생각하기는 그 막대한 돈을 들였고 앞으로도 들여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매장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참 지역경제를 파탄을 시킨다고 하면 참 어려움이 있고 인구 14만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논산시에서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이 미치는데 앞으로 그 영향하고 그런 것이 꼭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참 재래시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전국 최대의 시설을 논산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이 표시가 납니다. 제가 논산시장상인연합회 공설시장 그 안에 있는 사무실을 가보면 타 시·군에서 우리 논산시를 견본으로 해 가지고 견학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와 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참 이런 시설을 벌써 논산은 해놨구나. 그래서 우리시의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담당들께서 수고한 보람이 논산재래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많은 칭송을 듣고 또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나 외지인들로부터 참, 논산재래시장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듣는 우리들도 많은 흡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도 해주시고 대형매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련된 것은 건축허가까지 다 나와야만 허가를 내주는데 좀 우리 재래시장을 위해서 대형매장이 안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 방도를 강구를 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영향평가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시에 또 상회에 미치는 영향을, 손실을 평가해 제시했다고 했는데 그 제시한 뒤에 어떠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답변 받지 않고 제출만 했습니까, 답변을 들었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잘못된 점들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발허가 자체가 잘못됨을 지적 삼아서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시장상인들에게 앞으로 만약에, 만약을 묻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폐소를 하고 결국 매장이 들어왔을 경우를 생각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본 일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첫번서부터 잘못됐을 경우는 그 뒤의 후속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일에 대비해서 우리 상인협회 또 우리 논산, 연무, 강경뿐만 아니라 소매,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려움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대안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안계십니다만 담당께서 이점에 유념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논산 프라임아울렛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으로는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지만 인근의 화지-중앙-공설시장 등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참고 요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검토의견을 내셨죠?

지금 그런 의견을 냈는데도 교통영향평가시에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허가가, 교통영향평가 허가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안상수의원 대표발의로 2005년 2월 16일자 현재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은 대·중·소도시 관계없이 개설등록만 하면 그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고품질, 저가의 상품 제공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소도시의 경우 기존 지역영세상인의 상권이 상실되어 지역경제를 마비시킬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개설은 지역경제, 인구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준 이하의 지역에서는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함으로써 소도시 지역상인 및 지역경제를 보호하려는 것임. 그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인구 이하의 지역에서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개정법률안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인구의 이하의 지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부칙을 달았습니다. '시행일은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규모 점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해서 '현행 제8조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 제8조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인구 이하의 지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안상수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현재 건축허가가 반려된 상황에서 행정심판에 패소가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보면 상당기일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법률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통과가 된다고 보면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허가를, 등록을 안받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 이 법만 통과되면. 이거 알고 있어요?

이것을 예의 주시하셔 가지고 이 법률이 국회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등록사유가 어쨌든 우리가 건축허가가 반려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록사유 자체를 시장이 안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 규모의 점포자체를 등록을 지역경제과에서 안받아주는 거예요.

예,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15시 51분

다음 농정과 소관 허가사항에 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농정과에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전유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와 협의한 사항은 2004년 9월 10일 개발행위 주무부서인 도시과로부터 협의가 들어와서 현지 출장을 거쳐 가지고 9월 13일 협의결과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경신청이 있어 가지고 2005년 1월 12일 변경신청협의가 들어와서 2005년 1월 15일자로 다시 재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협의 주내용은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 안에서, 진흥지역 밖인 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여부를 묻는 내용이였습니다. 관련법규를 당시 근무하던 담당자들이 검토한 바 이상이 없으므로 협의를 해 준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우리 여기가 취암동 관리죠?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취암동은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내에서의 농지관리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농정과장, 위원이 김기중씨외 3인으로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농지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그 당시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소위원회를 소집 안하고 협의를 하고 또 소위원회 농지위원회 결과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소위원회를 개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농지라 함은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니 완충녹지니 녹지는 많지만 시의 동지역, 그러니까 읍·면은 농지위원이 있고 해서 해당 읍·면장의 농지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시의 동지역은 농지위원장이 논산시장입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농정과장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시죠?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이 김기중씨외 5인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일단 협의는 맡았어야 할 거 아닙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제가 진행사항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를 생략한 걸로 인해서 협의를 안하고 담당자, 실무자의 의견으로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생산녹지는 어떻게 해요? 시의 동지역이라 하더라도 만약 지산동이나 또 부창동의 등화동이나 부창동 일원에 뭐 개발하려고 하면 농지위원 도장 찍고 하던데 어떻게 여기만은 어떻게 자연녹지라도 다 그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여기만 농지심의위원들한테 어떻게 확인도 안받고 그냥 생략했다고 하는데 그 관련법규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과 관련법령 그 법령에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행위로 농지법 제39조 여기 규정에 의해서 판매 및 영업시설까지는 그 농지전용허가를 안받아도 되는 거예요?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허가사항은 아니고 그 지금 협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관련법규를 말씀하셨는데 농지법 34조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외의 자연녹지에서는 행위제한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절차를 생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지역 밖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과거에 절대농지라고 하던 그런 의미의 진흥지역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번 신청 들어온 지역이 그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 등화동이나 일부 논산시에 동지역, 취암동이나 부창동 이 동지역도 농지에다가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뭐 받아야 하니 까탈스러운데 어떻게 여기만 어떻게 농지 전용하는데 그냥 다 협의를 안해도 어떻게 되는 건지 다른 데 그러면 협의받은 데 있어요? 다른 데 뭐 건축한다든가 뭐 하는 거 다 안받았어요, 논산 부창동하고 취암동 관리는?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제가...,

전유식위원

논산 부창동하고 취암동 관리는 절대농지가 없습니다. 예, 없죠?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어디가 있어요?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경지정리를 한 지구, 쉽게 얘기해서 제가 살고 있는 부창 2동 그 앞부분도 진흥지역입니다.

전유식위원

진흥지역이에요?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전유식위원

언제부터 됐어요?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그건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진흥지역에서 다 뺐는데 옛날 논산읍으로 있을 때 논산 옛날 읍지역은 진흥지역에 포함된 게 하나가 없어요. 다 진흥지역 밖입니다, 논산 옛날 읍은.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저는 그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유식위원

그거 담당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전유식위원

지금 현재 물어봐봐요. 다 진흥지역 밖입니다.

규제만 하지 진흥지역으로는 안 되어 있죠?

진흥지역으로 옛날 논산읍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본 위원이 그때 기자생활을 할 때 논산읍이 발전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에 포함하면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흥섭 읍장께서 옛날 군수와 중앙에서 많은 꾸지람을 들으면서까지 논산을 진흥지역 밖으로 다 해 놔 가지고 진흥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하나하려고 하면 뭐 창고를 짓는다, 뭐 한다 하면 다 심의를 받는데 왜 여기만 어떻게 농지전용협의를 생략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제가 왜 여기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왜 그러냐면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있는 입장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농지소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개최가 안됐는가 하는 그런 의문의 말씀같은데 지금까지 처리한 관례에 의하면 농지소위원회를 최근 제가 알기로는 과거 1년 정도까지를 유추해서 제가 협의를 해 봤는데 1건 정도...,

고물상이 지금 농지진흥지역 밖에 들어온 것은 소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의사항이 어디까지 확인을 받는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소위원회는 개최를 않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농지전용을 그러면 다 생략하고 다 해줘요? 어떤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지금 여기는 농지소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지만 농지전용금 부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절차는 이행을 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전용부담금이니 내면은 농지소위원회한테 맡았어야만이 농지를 보호하고 있는 그분들로 하여금 논산시내에 이게 발설이 됐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 농민 혹시 그 동네 통장들이나 그 사람들까지도 모르게 해 가지고 이게 외부로 발설이 안된 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장을 하셨고 그 부서에 없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지난해부터, 2003년부터 지금까지 논산 취암동하고 부창동 관련해서 농지 관련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한 것과 개최를 하지 않고 허가를 해 준 그런 것을 필지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2년반에 걸쳐서 취암동과 부창동 관리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준 농지심의, 농지전용을 한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 취암동과 부창동은 도·농복합시로 되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소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 법규에 나와있긴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취암동에 또한 오늘 이러한 장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소위원회가 이루어 졌고 우리 취암동 동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 동장만이라도 알았더라면 동장은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테고 실무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안할지라도 동장 정도는 저한테 이야기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텐데도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농지전용반영에 관한 협의 등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된 것이 2002년 12월 31일 시행이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취암동, 부창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피해를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이런 개발행위가 이루어 졌을 경우도 각 읍·면·동은 다소 시비가 적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암동, 부창동지역은 모든 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도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위법이 이렇다할지라도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발의할 것입니다. 과장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그 농지법시행령에 지금 나온 사항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농지협의 과정을 거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분명히 소위원회를 그런 조례나 이런 것에 불문하고 개최해서 충분히 심의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약속하는 거죠?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우리 송덕빈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무읍, 강경읍 그 다음에 면지역, 면지역은 농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지역면장이 위원장을 해서 그 지역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온다거나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것이 심의절차를 밟고 있죠, 현재?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것이지 저도 이번에 법규집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취암동하고 부창동이 현재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지대로 되어 있어서 취암동에 사는 취암동장이나 취암동주민들이 농지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법적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송덕빈위원님 조례발의에 여러 가지 동의를 하면서 이 농정과장님이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농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항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셨다고 보면 지역주민이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알 수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필히 현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를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 농지심의를 틀림없이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선, 하시겠습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지금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구태여 다른 입법취지를 정확히는 제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도심지역의 개발에 관한 민원을 빨리 절차를 생략하면서 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농지보존에 대한 가치의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논산시의 중소상인이라든지 또는 주거 시민들의 지대한 불편이 초래된다고 예상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의를 거치고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에 또 심의를 거쳐서 불편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민원인에게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적의판단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 프라임 아울렛 신축부지 판매 및 영업시설관련 농지전용허가 경위 (뒷면에실음)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허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전유식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실무종합심의를 하는 것을 우리 건설과에도 심의요청이 들어왔었죠?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전유식위원

거기에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공유수면내 공작물설치허가에 대한 것을 검토의견을 내라고 이렇게 왔지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사실 거기가 건양대학교나 또 국유지나 이런 데서 흐르는 하천이지만 그 하천의 토지소유자들이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천으로 지정을 안했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전유식위원

안했지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전유식위원

아까 도시과장한테 질문을 했을 때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다 못사는데 도시계획의 하천이나 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들 못했고 우리 도시과 소관으로도 그게 하천법의 적용을 안받지요, 하천으로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안받습니다.

전유식위원

하지만 구거로는 되어 있고 우리 민간인들이 알기로는 그게 조그만 실하천이거든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전유식위원

또 어느 누구보다 "그게 하수도다."하면 하수구가 "그게 하천이지 하수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겁니다. 그러면 공유수면이라 하면 국가에서 그 하천땅을 사들이거나 또 국가하천이나 뭐 도 직할하천이니 또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하천 외에는 하천으로 취급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취급을 않고 있지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하천법에서 규정한 대로 하천으로 부역과 시중점을 지정고시하지 않은 곳은 하천법 적용을 안받습니다.

전유식위원

하천법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해당없음"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한테도 질문을 드렸어요. 그 하천이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상 하천도 아니고 또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도 아니고 또 거기가 용배수로인데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도 않고 또 그게 하수도로 봐 가지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취급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사실 부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념상 관련, 관념상 그것은 우리가 하천으로 보고 있고 하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천법의 적용 적합여부가 없다 하더라도 하천을 변경하려고 하면 사실은 하천 변경하는 것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도시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일종에 거기에서 농토에다 물을 대고 또 물을 빼는 용배수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배수로는 농업시설로서 또 건설과에서 그것을 담당을 하셔야 되는데 또 여기는 우리시의 몽리면적에서 또 빠져있는 그런 곳입니다, 기반공사에서도 관련을 않고. 그러면 이 하천을 변경을 했는데 어떻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안했습니까? 용배수로라고 해도 건설과하고 변경하는 것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공유수면내 공작물설치허가만 물어보고 하천법 적합여부만 물어봤지 하천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별도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협의한 게 없지요. 그래서 협의를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도시과에서는 하천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협의한 게 없다고 이렇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다음은 지적과 소관 허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내동리 436-1번지 거기가 구거로 되어 있거든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구거입니다.

전유식위원

436-1번지가 구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436-8번지요.

전유식위원

436-8번지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그 전일균씨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그게 구거라는 뜻이 뭡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구거라는 뜻은 우리 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보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구거를 변경하는데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없지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구거를 만약 변경을 하면 구거를 측량을 해서 또 구거를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글쎄요, 여러 가지 형태의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측량하는 것도 있고 측량을 하지 않고도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이쪽 필지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구거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유식위원

다른 지목으로 변경을 하면 그것은 도시과에서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하는 겁니까, 무슨 허가에 의해서 구거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허가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준공이 되어야지 됩니다. 형질변경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준공필증이 떨어지면 그때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하천을 변경하는 것은 개발행위에 별도로 허가를 밟아야 되고 또 지적과하고 사실 협의를 해야만 됩니까, 안하고 자기네들이, 도시과에서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 지적과에다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과와 협의를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모든 행위가 끝난 다음에 준공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지목변경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현재 사용되는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그곳이 아까 건설과장도 답변을 하셨지만 변경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하천을. 그러면 하천으로 아까 구거라는 용어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구거를 변경하는데 개발행위 전체다 놓고 이게 우물딱주물딱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준공이 되면 지적과에다가 "이렇게 준공됐으니까 구거를 변경해라."...,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대지는 변경할 수 있죠.

전유식위원

하는 걸로 개발행위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서는 이게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대지로 됩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되는데 이 해당 부서인 하천이나 용배수로, 흐르는 하천 이런 것을 구거라고 하는 용어에 해당되듯이 건설과의 하천계나 아니면 농지 용배수로를 담당하는 부서에 그걸 변경하는 것을 사실은 건설과의 승인을 맞고 협의를 맡아야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맞고 했는데도 나중에 준공이 되면 지적과에서는 준공된 것만 가지고 처리를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지적과에서는 지적이 개발행위허가가 준공이 되고 또 모든 행위가 마쳐졌을 때 그 준공필증에 의해서 구거나 다른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현재 출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으로 하여금 프라임아울렛 그 대형매장 입점에 관해서 또 우리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질문을 한 바가 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사실 이 아울렛이라는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데까지 또 지역경제과나 그 해당 실·과하고는 현재 큰 문제점이 있어서 또 받은 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이 아울렛 대형매장이 들어와서 업무협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경제사회국장

해당 실·과에서 해준 바는 있어도 국장선까지는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전유식위원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사실 개발행위하는 것은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는 거고 또 지금 아까 지역경제과의 그 담당으로부터 답변들은 것은 모든 건축행위까지 다 준공처리가 된 뒤에 사업개시를 할 때 그때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개발행위허가 나갈 때까지는 우리 경제사회국장님까지는 협의가 들어오지를 못해서 모르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재윤

이재윤경제사회국장

근자에 원인부터 사항은 몰랐고 근자는 전전해서 알게 된 거지요.

전유식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건축과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이게 비단 건축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의 문제점인데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처를 해가면서 우리시에서 이겨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우리시에 손실이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경제사회국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 소관되는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그동안에 상당히 어렵고 전통적으로 시장운영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지난 2002년도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습니다. 그것이 한시법으로 5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됐었는데 그 근거로 해서 우리 논산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금년까지 한 140억원 그리고 이후에 명년도부터 한 12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외형적인 그 환경적인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또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 실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환경, 하드웨어쪽으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쪽으로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항은 뭐냐하면 즉, 저희들 실무적 구상단계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성급하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백화점 같은데 상품권발행을 한다든가 하듯이 재래시장도 상품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 실무단은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유통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줄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정보화 쪽으로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계화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쉽게 없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있더라도 경쟁력이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형매장 들어오는 것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래시장이라는 구조가 논산의 토착민들이 토착해서 경영해서 그 사항이 내내 논산시 경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형매장은 논산시의 돈을 대형매장의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논산에서 경제를 돌아가는 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도시로 빠져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논산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없다, 소비자들은 도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시로 봐서는 손실이 크다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개발행위허가시에 해당 또 실·과에서 과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경제국인가요? 거기에 환경보호과하고 농정과는 거기 소관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경제사회국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그 협의사항을 환경보호과하고 농정과니 이런 데 협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들께서도 국장님하고 협의를 한번도 않고 뭐 여기 보니까 업무담당자, 지방토목주사보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도 그 밑에 담당도 아닌, 그 밑에 직원이 그런 의견을 해서 보내는데 우리 국장님까지는 이것을 협의도 않고 그냥 의견서를 각 실·과마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주고 합니까?

재윤

이재윤경제사회국장

통상 부서장이라고 그러면, 시청의 부서장이라고 그러면 실·과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업무협의 책임부서는 실·과장선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것일 때는 별도로 국장들 협의가 있는데 그런 민원관계의 협의관계는 실·과에 조인할 때는 실·과장 선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무부서에서 종합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전유식위원

그래서 이런 대형매장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산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에 미치는 그런 피해가 아주 큰 것으로 봐 가지고 이것을 취소를 시켜야 하는데 그 개발행위허가 때문에 아까 각 실·과마다, 과마다 좀 옆에서 다 들으셨는데 이걸 허가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뭐 이게 없습니까?

재윤

이재윤경제사회국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무부서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 주 라인이 아닌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 우리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그 해당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로 하여금 듣는 게 낫고 조금 하실 말씀 있어도 참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셨지요?

재윤

이재윤경제사회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집요하게 물어본 과정에서 잘못된 점들이 노출됐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따 위원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심의요청을 가급적이면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 부시장 또 두 국장님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동의하고 협조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재윤

이재윤경제사회국장

제 소관되는 사항은 거의가 의견을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동의라든가 뭐 이런 절차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 있는 그대로만 의견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상은 제가 관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소신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는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주관부서의 판단에 우리는 업혀서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 때 간접적으로라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경제사회국장

당초에 아까 그런 의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프라임아울렛같은 것은 들어오는 것이 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말씀도 모두에 말씀, 전유식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도시국장님...,

용섭

노용섭위원장

아까 같이 했는데..., 저는 경제사회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이 같이 질의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따로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은 잠시 후에 부르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대형매장 입점에 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준 그런 도시과라든가 또 도로교통과 이것을 우리 건설도시국장 소관이죠?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허가를 해 줄 때까지 밑에 과장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 이것을 아셨습니까?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모든 일이 뭐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는 죄송합니다만 각 실·과간 이렇게 어느 한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협의를 해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게 제목이나 어느 한 큰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그냥 판단을 해 주고 나머지 자세한 법정 내용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까지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도시과장께서 얘기하듯 상당한 민원들이 많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한 죄송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조금 매장이 들어온다고 할 때 저희들이 경제적인 이런 게 문외한이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깊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러한 큰 문제는 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큰 문제가 난 이런 것은 나중에 민원이 발생돼서 났을 때 그때 비로소 내막을 전부 파악을 했었습니다.

전유식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아울렛이라는 대형매장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부탁 받은 바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전혀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압력받은 게 없어요?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떻게 걸림돌 하나 없이 허가가 이렇게 나갔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을 1만㎡ 이하로 또 이것을 우리시에서 일부 도로를 기부채납 받지 않아도 될 놈의 것을 받아 가지고 개발면적은 1만㎡가 넘어서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해서 해야 할 사항을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자문만 받게끔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그르치게 했는지 나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다른 국장님들이야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합시다.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또 부시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주관해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께서 1만㎡면 약 한 3,300평이야, 그것을 우리 토목을 계속 다뤘던 우리 기술직에 계셔서 최고로 올라 가셨고 또 그 외에 높은 자리도 있지만 우리 시로 봐 가지고는 건축 또 개발행위 이거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로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협의를 하고 했을 때 왜 이런 것을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의회에도 얘기하고 시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이거 대형매장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문의라도 했어야 하는데 김광배부시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것도 작년이죠?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근데 왜 그런 것을 왜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라도 '아. 이거 대형매장 들어오는데 이거 들어오면 안 되겠네요.' 하든가 아니면 '대형매장 들어오면 물건 싸서 좋겠네요.' 라든가 뭔가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왜 이걸 쉬쉬하고 이렇게 허가를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평상시 평상업무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이런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제 솔직히 말해서 그건 문외한이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타보다도 조금 안다고는 하지만 언뜻 제가 이렇게 쭉 하고 문제가 생겨서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게 도둑놈하고 지키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입장이더라 하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면적이 1만㎡가 넘어서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자가 면적을 쭉 줄여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 속에서는 그러니 다행히 어떻게 요행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관계법이나 이런 규정 속에서는 그런 것을 또 빼도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무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그렇게 문제삼지 않고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늦게 이렇게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미리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다만 이러한 것까지 세심하게 저희들이 판단 못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도시과하고 도로교통과를 질문을 드린 바가 많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지금 구거로 되어 있는 하천을 임의로 도시과에서 건설과 협의를 받지 않고 도시과에서 하천 변경을 승인을 해 준 것도 우리 건설도시국장 산하에 있는 과장들입니다.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 협의하고 하는 것은 저까지는 올라오지 않거든요. 실무선에서 하고 그 선까지는 저한테는 오지를 않습니다.

전유식위원

아니, 지금 하천을 변경하는 게 가장 우리 시에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중에서 담당부서인 건설과에 하천변경을 협의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공유수면만 관리법이나 하천법에 저촉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또 거기에 건축을 했을 때에 관련여부만 물었지 하천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협의를 않고 도시과에서 그냥 했어요.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전유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과장들이 국장하고 협의는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장께서 그냥 하라고 했든지 뭐가 있어야지 국장이 뭐하러 있습니까? 각 과마다 뭐 조율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우선은 그런 협의관계는 과장과 과장사이에서 이루어 졌지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 바가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협의를 안했다니까요, 도시과에서...,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현재 거기가 나와있는 지목상 구거이고 저희들이 하천법상에서 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빠져 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천하면 소하천법하고 일반하천법이 있는데 이러한 하천에 저희들이 고시된 하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협의는 잘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거나 배수로 이런 문제는 현재 배수로 입장이 어떻게 됐는지 사유구거토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제재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어느 법률상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협의가 일부 안 된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시의 국장으로 있으나 마나 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사항중에는...,

전유식위원

아니...,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유식위원

하천을 변경하는데 하천에 지정이 안됐다고 그래 가지고 하천을 도시과에서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을 해 줬는데 그걸 담당하는 국장께서 아무런 제재도 않고 '야, 이거 있으면 건설과하고 이거 협의해.' 해야 하는데 왜 안했느냐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뭐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작물설치 허가 대상은 아니나 기존의 우수를 배제해야 함으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계획에 의해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래서 일단은 건설과에서는 도시과에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공작물 설치허가는 이건 대형매장 건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하천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협의를 안했다니까요. 왜 협의를 않고 그냥 이것을 허가를 해 줬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건축행위 개발행위를 해 준 것 중에서 위법한 사실이 바로 이것 하천을 여기다가 그냥 쭉 집어넣어 가지고 변경을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준 것이 위법이라는 얘기예요, 위법을 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법률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유식위원

검토를 해야 돼요?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예.

전유식위원

하천을 변경하는데?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건 하천으로의, 현재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하천을, 아니, 우리 시에서 사면 그게 국가재산으로 돼 가지고 지목을 그게 국가하천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는데 개인소유하천이 개인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으로 고시만 안했을 뿐이지 그건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천이라는 얘기예요. 하천을 왜 변경하는데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변경을 해야지 변경 않고 임의대로 해서 이 대형매장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특혜를 줬느냐 이 말씀이에요.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죄송스럽지만 법령에 근거하고 어느 정도 규칙에 근거를 해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하천법에 명시됐다든지 하천구역으로 결정이 됐다든지 또 아니면 도시계획상 방재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우수·배수한다든지 배수의 계획상에 있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개인의 그 사유토지로서 구거토지인 경우에는 상당히 제재하기가 어렵고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하천 구거로 되어 있는 걸 옆으로 변경하면 타 필지로 갑니다. 하천을 변경하니까 이쪽 번지에서 이쪽 번지로 일부가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개발행위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냥 허가만 준공만 되면 그게 이쪽 원 구거로 되어 있는 필지가 다른 답으로 되어 있는 필지로 구거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건...,

전유식위원

타인 거라고 하면?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건 가능이 됩니다.

전유식위원

타인 거라고 하면 변경이 돼요?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가능이 됩니다.

전유식위원

어떻게...,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사용승낙이 되면 위치변경도 가능합니다.

전유식위원

다른 조치를 않고?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민법상, 민법에도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하는 것이 민법 제229조에 수류의 변경에 대해서 아주 딱 나와 있어...,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자기 토지내에...,

전유식위원

어떻게 민법상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국장께서는 마음대로 바꾼다고 합니까?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사용승낙, 아까 전제에 사용승낙을 받으면 가능이 됩니다.

전유식위원

아니, 사용승낙을 해 줘도 그 위에 침수할 우려나 거기에 수류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때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그런 거 다 묻지도 않고 형편도 보지도 않고 그냥 변경만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나왔다고 하지만 민법상에도 법을 어긋나게 처리를 한 거 예요, 이게.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뭐 제가 깊이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어느 달관적인 면에서는 서로 합의 하에는 가능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또 상·하류 이런 문제는 수리학상 계산을 해서 나온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유식위원

그리고 건양대학교 인근부터 이게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허가내는 그 구거보다는, 논여상 밑에 있는 그 구거가 지금 있는 구거보다는 약 한 3배정도 넓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거기는 시의 동지역이고 농사를 주로 안짓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침수가 되도 또 자주 빠집니다. 빠지는데 거기에 대형매장이 건물이 들어서면 그걸 변경을 해서 구부러진다고 하면 그 위에 유수에 속도가 변경이 되고 많은 집중호우, 논산시에 '87년도에 약 한 700㎜ 이상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거기가 다 침수가 됐고 최근에도, 최근에도 비만 조금 오면 지금 논산고등학교 인근이나 거기에서 흐르는 물과 건양대학교, 내동리 그 쪽에서 흐르는 그 물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거기가 어장이 나고 비만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있는 폭으로 복개를 한다고 하면 사실 위에 피해지는 사실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 위에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하나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 허가를 딱 해 줬으니 이것은 특혜가 없다고 하면 안해 줬을 거라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 국장님 논산 대교동에 민간인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업체하고 지역주민하고 논산시장실에서 대화를 한번 나눈 적 있죠?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반대를 했죠?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반대한 게 아니라 거기 도로공사 문제때문에 거기에 한번 문제점을 거론했었죠.

전유식위원

그때 문제점하고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아파트를 짓는 민간인 업체가 개발을 해 놓고 1, 2층이나 지어 놓고 부도를 내버리면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도저히 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거다는 거였지...,

전유식위원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전유식위원

그러면 이런 대형매장이 1층이나 지어놓고 부도가 나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면 어떻게 됩니까?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는 사항입니다.

전유식위원

예?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장담은 못하죠, 그것은 그런데...,

전유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은 브레이크 하나도 안걸고 그런 우려를 계속 하셨던 국장께서 이것을 어떻게 순수하게 그냥 개발행위허가를 다 해 주셨어요?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건 뭐 아파트와 이것과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다르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하고는 조금 결부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만은 왜 걱정을 안하시고 그냥 도로교통영향평가에 논산여상 건널목이라든가 논산고등학교 건널목들이 다 있어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이쪽지역에 버스승강장 있는데 그냥 놓고 이 중앙선을 이쪽으로 오게 해서 연무대에서 매장 들어오는 것까지 편의제공까지 어떻게 이렇게 참 대형매장에 입에 쏙 들게 잘해 줬느냐 이런 얘기요. 예, 어떻게 논산시는 이렇게 대형매장 들어오는 거에 편의를 다 제공한 거야, 우리시에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압니까? 우리 지역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대전에서 논산 오다보면 연산에 '기업하기 좋은 고장 논산'이라고 있는데 고통 주는 논산이라고 다 팻말을 바꾸자고 하는 게 시내사람들 여론이고 공장을 하는 사람들 여론이에요. 공장 하나 짓는 것도 무지하게 까다로움 피면서 어떻게 대형매장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이쁘게 편의제공을 업자가 해 달라는 대로 다 브레이크 한번 안 걸고 다 해 줬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논산이 기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모든 것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울렛 문제에 관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세부적인 이런 면까지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도 건설도시국장 산하죠?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예.

전유식위원

도시과도 기고 도로교통과도 우리 건설도시국장 산하입니다. 지금 건축행위를 반려를 했지만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논산시가 진다고 하는 여론이 80% 이상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행정심판을 받아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다고 생각이 됩니까?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최대한 저희들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전유식위원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논산시장하고 그 업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걸 해서...,

이걸 해서, 이걸 해서 모면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거 전체적으로 이것을 반려할 수는 없다, 왜 시장님 욕 먹입니까? 이것을 우리시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려고 하면 건축하기 이전인 개발행위허가해 준 것을 논산시장님이 허가해 준 것을 허가를 취소를 시켜야 하는데 그 담당 최고 책임자로서 그 개발행위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건축허가 반려한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대처하기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개발행위 이미 허가 나간 것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세요. '지하도를 해라. 또 논산여상 앞에 지하도를 해라. 논산고등학교 옆에도 지하도를 해라.' 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취소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와도 이길 수가 있지만 건축허가 반려한 걸로 해 가지고는 우리시가 집니다. 나는 지는 것은 100%로 진다고 봅니다. 아무리 해도 져요, 이건 지는 것을 뻔히 아는데 우리가 건축과장한테 나중에 구상권해 가지고 건축과장한테 손해배상 다 물릴 수가 없어요. 나는 못 물려요. 왜? 건축과장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원천적으로 잘못한 것은 개발행위 나간 것이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개발행위허가 나간 것을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가지고 새로 검토해서 취소를 시킨다고 하면 행정소송이 붙습니다. 그때는 우리 변호사를 사고 우리 의회나 공무원들하고 또 시장상인연합회 또 우리 시민들과 합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길로 가야지 건축허가만 반려해서 지는 거 뻔한데 이대로 기다릴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우선 굉장히 답변이 어렵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법법 판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긴다, 진다 하는 것은 미리 추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취소를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이긴다는 전제하에 있다고 하면 가능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허가 나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느 부분인가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취소를 한다, 안한다 하는 얘기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행정행위가 이루어 졌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하자의 발생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지만 이 자리에서 취소한다 하는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짚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유식위원

다시 한번 짚는데 다시 한번 중복되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익산시에는 롯데마트가 들어 왔는데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방생하자 지하도를 건설하라고 해서 백몇십억원을 들여서 지하도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여기 논산여상에 횡단보도에 학생들 교통사고 이거 불 보듯 뻔하고 논산고등학교 그 입구도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지하도를 두 군데를 설치하라고 하면 최소한도 150억원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면 이 대형매장에서 나 그런 돈 들이고는 못하겠다든지 무슨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입도로를 로타리에서 직접 들어가게끔 진입도로를 해 준 자체도 우리시에서 불법을 했고 또 여기에 J라는 곳에서 감속차선에 가속차선이 나와 있는데 이리로 들어오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중앙선을 이쪽으로 마트 있는 쪽으로 변경을 해서 한 차선을 더 이쪽으로 해 줬는데 이것은 대형매장에만 편의를 준거고 인도를 또 없애 가지고 진입도로로 사용하게끔 해 준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 졌고 또 지금 논산고등학교 앞에 승강장도 여기 지나서 2차선인데 4차선으로 도교통영향평가에서 4차선을 확보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사항을 우리가 따를 수도 없어, 돈이 없어서 못한다며요? 여기 나오네, 도시과에서 예산문제니 뭐니 없어서 못해. 그럼 여기가 교통에 아주 지옥적으로, 지옥이 돼 가지고 논산시에 문제점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이미 개발행위도 나간 것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가지고 보완지시를 하라는 얘기야, 보완지시를 해서 안 따라주면 허가취소를 하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행정행위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보완지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도 한번 검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대책위원회에서 논산시장이 이미 해 준 건축 아니, 개발행위허가를 취소처분 가처분신청을 법원에다 제출하면 그 어떠한 영향이 미치고 앞으로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지금 행정행위만 이루어졌지 지금 현재 실행단계에는 가지 않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가처분에 관한 그 문제는 제가 확실히 그 내용을...,

전유식위원

논산시장이 허가해 준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화하라는 가처분신청을 대책위원회에서 제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전유식위원

논산시장이 허가해 준 것이...,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

전유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 우리시의 실정에 안 맞고 하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하라는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한다 이거여, 논산시장을 상대로.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유식위원

이래라 저래라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한 적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건 여태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잘못했으니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행정심판으로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보다는 허가를 취소해서 크게 붙고 변호사도 크게 사는 게 낫지, 아니 집단민원 때문에 건축허가를 반려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지는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아무런 대책이 없어, 우리 시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업자 편을 들어 가지고 그냥 이거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

전유식위원

아니에요, 시장님은 조금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그게 가처분문제의 가능여부 판단은 저희들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법률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가 "그게 가능하다, 안하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하기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 대책위원회에서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도 하고 또 오히려 그런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그 건축허가 반려에 행정심판을 지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 우리가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들으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나가야지 지금 건축허가가 반려해 놓고 그게 질 것이 뻔한데 그냥 계속 기다릴 거예요?

상진

이상진건설도시국장

...,

전유식위원

하실 말씀 없나 보네. 답변을 못하시면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전에 건설도시국장 이상진국장님으로부터 또 몇 가지를 또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보니까 본 위원은 그걸 하천으로 보고 우리 과장께서는 하수도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하천으로 보지 않고 맘대로 하천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구거로 되어 있으면 논산시에 하수도를 구거로 표기가 한 게 있습니까? (장래소란)

용섭

노용섭위원장

방청석에는 조용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토지대장상에는, 등본상에는 구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대장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대장에는 뭐라고 표기되어 있는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요, 하수도는 사실 표기가 안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적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거라 함은 하천이나 또 용배수로나 이런 것을 하천이라고 한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하천을 우리시에서 사 가지고 하천으로 시정을 안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도시과장께서 그냥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과 하천계 이런 데하고 변경협의를 사실은 했어야 하는데 그걸 하천으로 보지 않고 협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조사를 더 해 가지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문제점과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이 1만㎡ 이상이면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1만㎡ 이하로 해서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한테 자문을 받았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도시계획도로인 이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A지구는 도시계획지역이니까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개발을 해준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B라는 데는 사실은 이 대형매장 들어오는 곳에 필요한 도로인데 이걸 기부채납을 받아서 1만㎡ 이하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결정을 하지 아니 하고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기에는 아무 결정권도 없고 자문만 받는 그런 거예요. 또 2004년 11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받는 것도 폐지가 됐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자문조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골재채취라든지 다른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 실무협의회를 하게 되면 내일이라도 바로 소집이 가능합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을 소집하려면 외지에 있는 대학교 교수라든지 건양대학교 교수라든지 외지인사들에 대한 일정을 맞춰가면서 날짜를 조정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허가가 쉽게 나가야 될 민원인을 위해서 허가가 당초 다른 사항을 보더라도 단축되어야 할 사항들이 자꾸 늦어지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 자문관계를 연말에, 그해 연말에 조례를 삭제를 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그 도면에 D로 되어 있는 것 보이십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D요?

전유식위원

예.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전유식위원

도시계획도로 옆에 도로하나를 3m인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3m도로 하나 해놓은 것은 택시승강장처럼 쭉 해논 거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 관계는 주차장에서...,

전유식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영업용택시가 거기 승강장으로 딱 해서 거기에 이용자들이 이용하게끔 D라는 부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개발면적에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로 하면서도 거기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B라는 표시된 그 도로는 거기 대형매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예요, 입구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았다고 하면 지구단위결정을 봤어야 하는데 지구단위결정을 이런 것을 시에서 받으니까 지구단위결정을 못 받았다 이거야, 안받아도 된다 이거야. 그러면 논산시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다 받고서는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앞서 중복된 질문에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인이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했느냐, 안했느냐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가 되는데 민원인이 하여튼 자기네들이 공공시설이나 구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무상귀속개발면적에서 제외한다로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빼먹을 수도 없는 문제고 더 추가로 집어넣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맡으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만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다 끝나게 되면 받는 허가 그 조건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전유식위원

조건으로 나가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럼 아직 안 받았으면 이걸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이제 이 사업이 만약에 착수가 돼서 준공이 된다면 그 준공할 때에 그 준공필증 그 준공계를 제출할 때 저희가 각 실·과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그 조건을 준 사항이 한 15가지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본다고 그러면 개발행위허가할 때에 그 허가조건이 그 안에 명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설계서대로 됐는지 사업, 여러 가지 종류가 각 실·과에서 협의를 거칠 때 농정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협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해야 하며 기간 내에 미착공할 때는 협의가 취소된다든지 매장문화발견때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공사로 피해가 발생될 때에는 그 개선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또 환경보호과 관련돼 가지고는 대지, 소음, 폐기물, 오수분뇨 여기에 대해서 그 환경보호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도 건축심의위원회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안 받는다든지 상수도 또 공공의 하수도관계,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관계 또 교통신호시스템관계, 하천 구거에 허비되는 관계 이런 조건들이 한 15가지 정도가 허가나갈 때에 이제 부관으로 붙어있습니다. 이 사항이 준공검사할 때에는 각 실·과에서 의견제시된 사항이 전부 다 이행이 돼야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허가취소 역시도 이 조건에 위반되거나 이행을 안 할 때는 검토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자측에서 이런 조건을 다 해놨기 때문에 시행하기, 업자가 다 하기 좋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업자가 못 지킬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가 맞게 해서 다 그려서 넣은 거 그냥 우리시에서는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다 뭐 시장님한테도 얘기 않고 그냥 우리 과장께서 각 실·과마다 이거 돌려 가지고 그냥 문제점 있는 거나 있나 하고서는 그냥 해서 처리를 다하셨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그 내용을 업자가 못 지킬 것은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준공해 준다는 얘기도 그냥 쉽게 말씀을 하셔야지 뭐 십 몇 가지를 들면서 이것이 이행 안되면 허가를 취소나 뭐 반려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다시 지구단위결정을 다시 맞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맞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할 수 있느냐 그걸, 핵심적으로는 그 뜻이에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전위원님 뜻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이냐, 면지역을 축소해야 할 것이냐 늘려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맡아야 되냐 이런 관계는 허가신청자와 여기서 있던 뜻을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느 부분인가 하자가 있는지를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관계 도시계획조례상에 보게 되면 현재는 도시과에서 개발행위가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각 유관기간과 각 실·과에서 의견을 다 물었을 때에 그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전부 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타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인도 그 조건을 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를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희 조례상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는 이런 경우에 또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기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가 지금 각 실·과에서, 유관기관에는 의견제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을 연장 요청할 때는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조례, 도시계획조례상에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건 본 위원도 읽어봤습니다. 개발행위허가취소의 건은 네 가지 항목인데 본인이 규정을 안 지켰을 때 취소를 시키고 1회에 1년을 연장해서 안 했을 경우에 취소시킨다는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읽어봤어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전유식위원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대해서 그 사항에 들어있는 것도 본 위원도 읽어봤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더이상 안드리고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논산고등학교하고 논산여상이 있는데 그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논산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여상에서는 뭐 특별하게 여러 가지 주문을 않고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시에서 학교에, 아니 그 밖에다가 건물 짓는데 보건위생이라고 하면 거기에 룸싸롱이나 모텔이나 이런 것 질 때나 물어보는 사항이지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학교측에다가?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제목차체가 그렇게 붙여져 나가게 됩니다.

전유식위원

어떻게 붙였어요? 대형매장 들어오는 것으로 했어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지금 논산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논산교육청에서 온 공문은 제목이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의견회신, 도시과 4275-2004년 9월 13일호와 관련됩니다. 두 번째, "판매 및 영업시설, 괄호열고 대형할인점 괄호닫고는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나 논산시 내동 436-1번지외 9필지는 학교보건법상 논산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됨으로 당해 학교장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학교장 의견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첨부서류에는 학교장의견과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시설목록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논산교육장한테 물은 사항도 개발행위신청에 따른 협의해서 "첫 번째,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시 내동 436-1번지외 9필지 주식회사 자연과놀뫼 대표 송길운으로부터 판매 및 영업시설 괄호열고 대형할인점 괄호닫고 부지조성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학교보건법 저촉여부에 대해 협의코자 하오니 붙임와 같이 협의서를 송부하오니 대형할인점 신축부지조성과 관련해서 학교보건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시어 9월 20일까지 회신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하고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건을 보내드렸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던 내용처럼 학교에 그 판매점이 설치되는 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거기다가 써 했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학교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학교보건법상에 저희는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조회를 하고 이런 걸 해보니까 금지행위에는 50m 내에는 아니, 금지행위에는 들어가지는 않으나 그 정화구역 내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런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대형매장 그 설명을 제대로 학교측에다가 안 해준 거예요. 그냥 판매시설이라고 하니까 그런 개인건물 짓는 건 줄 알고 그냥 학교측에서는 그냥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교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 나 보건법상 따지니까 이게 호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룸싸롱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학교측에서 그냥 이런 가게 들어오는가 보다 하고서는 해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걸 축소해서 교육청에다가 또 문의를 했고 또 그런 허술한 대답을 나오게끔 그걸 유도를 하신 것 같아.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렇게 해석하는 건...,

전유식위원

면적이니 대형매장 뭐 대전으로 얘기하면 까르푸니 뭐니 이런 것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나중에 그거 알고 논여상 교장선생님이니 논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니 운영위원회니 난리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이라도 오셔서 참고인으로 좀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대책위원회나 또 이런 데에다가 학교장 입장표명을 다했기 때문에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교장선생님한테 의견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초에는 교장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생님을 나오시라고 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여기 나오셔 가지고 그것을 또 진술을 하면 또 개인문제이고 학교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극구 참석을 안하신다고 양해를 해달라는 뜻으로 해서 오늘 그분들을 못모셨습니다만 학교하고 불과 50m도 안 떨어진 그곳에 정확하게 그분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그분들도 그때부터 반대입장을 막 했을 텐데 그분들이 반대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상점들 조그만 것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는 지금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너무 축소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행위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실·과에 또 유관기관에 협의를 할 수 있는 허가신청서와 도면과 일부가 추가로 더, 몇 부를 더 작성이 됩니다, 저희한테 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종이 한장만 우리가 시행만 한 장만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건축도면이라든지 성토, 절토 이런 것에는 안 들어가지만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것은 전부 다 추가로 부수를 더 받아 가지고서 해당 실·과나 교육청이나 여기다 의견조율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판단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논산에는 대형할인점이라는 게 큰 그런 사항이 없다보니까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낼 때는 틀림없이 그 대형할인점이라고 명기를 하고 또한 아울러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부본을 별도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드려서 협의결과가 이렇게 온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학교 인접한 대형할인매장 설치반대 결의문해 가지고 논산여상 학교 운영위원들 전체하고 또 논산고등학교 운영위원 전체가 설치를 반대한다는 그런 결의문을 이렇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이거 반대하고 학생들이 반대를 하는데 앞으로 여기 추세를 보니까 학생들도 등교를 거부시킬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나타나는데 학생들 하루 등교를 않고 공부를 못하면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아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의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뒤늦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앞으로의 또 대단위 민원이 발생해야만 우리시에서 하려는지 그것 참 어렵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전에 학교측에만 썰렁 얘기를 하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잘못이야. 교육장이라도 끌어다가 이거 여기에서 어떻게 학교 가까운 데다 이걸 해주는데 압력 받았나 이거 물어봐야 하는데 내가 사전에 교육장이라도 끌어왔어야 하는데 그걸 못끌어와 가지고 내가 잘못이요. 아니 학교운영위원장들은 이렇게 다 반대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에서는 이런 것 반영을 않고 허가를 해줬는지 도대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면?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과로 우선 오늘 도착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리고 설문지를 해 가지고 이것을 논산경제 활성화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학교에다가 받았나봐요, 학부모들한테 이것을 받았는데 대형할인매장 여기 지금 아울렛 그것에 대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매장이 입점이 돼서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정문 앞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녀의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당란에 영표를 또는 직접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약 한 7개항을 해 줬는데 학부모 93%가, 전체가 지금 반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학교정문 옆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면 학생들의 탈선 및 교육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인재육성에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일, 확실히 지장을 줄 것입니다. 지장을 줄 것입니다.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해 가지고 이 프로수도 86.4%가 지장을 준다고 이렇게 했고 "여러 가지 소음이나 공해나 이런 걸로 교육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91.8%가 지장을 줄 것으로 나타났고 "대형매장이 들어설 경우 교통혼잡과 학생들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93%,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경우 학교의 미관과 경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85.3%가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매장 들어설 것을 찬반으로 이렇게 했는데 반대를 하는 것이 81.9%가 반대를 했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한테 이 설문을 조사한 것도 전체가 학교에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에 하는 것을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형식적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했지만 실지로 이런 것을 안해 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도시과장께서 직접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 이거 여기 대형매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들어오면 시끄러워서 이거 대형매장 안 되겠는데 반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명을 받아왔다고 하면 교장선생이 서명을 선뜻 잘 해 줄텐데 교육청에다가 삐끔 던져 놓으니까 보건위생법만 따르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우리 과장께서 질문한 것은 다른 것은 학교측에다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건데 학교정화구역 내에 보건위생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물어봐 가지고 거기에 답변대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뒤늦게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전체가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 놨으니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먼저번에 저희 국장님께 질의하신 그 내용과 답변내용과 동일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국장님 지휘 하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얘기한 것을 재검토하셔 가지고 건축허가를 반려하든, 허가를 취소를 하든 이렇게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대형매장이 들어와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논산고등학교장의 의견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되는 바 충분한 검토후 당국의 허가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의견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준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고등학교장의 의견이 여섯 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째항, 1, 2, 3, 4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고 다섯 번째의 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적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라는 그 조건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할 때 그것을 허가조건에 붙여 주도록 그 조건부 허가가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본교와 가까워서 강력한 반발이 우려를,' 놓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이렇게 하다보게 되면 각종 기준이라든지 또한 행정판례라든지 또 아니면 대법원의 판례라든지 이런 것이 업무지침 내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이라든지 지침에 보게 되면 '그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그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또한 민원발생이 우려, 이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것은 대법원판례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허가기준에 벗어나 구체적이고 또 합리적인 이유없이 토지에 관한 재산행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또한 재량권을 이탈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의견제시한 사항에 강력민원반발 우려 이 관계는 저희가 내용검토를 앞서 말씀드린 판례에 준해서 반영을 자체적으로 안했습니다. 그 우려, 추상적인 우려라든지 이런 관계가 근본적으로 이 학교장의 의견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나가면서 친환경, 피해가 없도록 그런 전제조건이 되고 참고사항 차원에서 그 우려가 되는 바 간곡히 요청한다는 그런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용섭

노용섭위원장

예, 예, 그 지금 다섯 가지 항목을 의견 제시했는데 다번에 보면 각종 소음·공해로 교육활동에 저해가 된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교육활동에 저해가 된다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시 시켰는데도 허가를 해 준 것은 특혜성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본교 학생들이 등·하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과정상, 그리고...,

용섭

노용섭위원장

아니, 그쪽은...,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용섭

노용섭위원장

마번에는 뭐 검토를 했다고 보고요. 다번에 보면 교육에 저해가 된다고 했다니까요, 소음공해로.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에...,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아니, 그래서...,

용섭

노용섭위원장

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까지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어떻게 그냥 뭐 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허가를 해 주든, 인·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특혜 아니면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이게. 학교교육법상 전유식위원님 말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교문에서 직선거리로 200m 안에는 위락업소 시설을 인·허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즉 교육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장이 의견으로 교육에 저해가 된다고 마번에 분명히 명기를 시켰고 마지막 결론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검토는 하지 않고 이건 뭐 의견검토 안한 것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의견은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교 학생들이 등·하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과정상, 그리고 설치후 소음공해로 교육활동 저해가 될 뿐 아니라 본교 주변의 미·경관을 해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형할인점과 본교 진입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필요가 돼 대형할인점과 본교 진입로 사이에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그 친환경적 차단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조건만...,

용섭

노용섭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친환경차단은 했다고 하니까 거기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왜 이상하게 질의목적을 피해 가는 겁니까? 지금 학교교장이 정확히 의견을 파악했고 차후에 일어날 상황까지도 예견을 한 것입니다. 지금 뭐 전유식위원님이 운영위원회 측에서 낸 저런 탄원서인가요, 저런 것이 즉 학교장의 의견이 미리 제시됐던 것이 적중됐던 거예요. 과장님은 뭐 그런 것도 검토 않고 그냥 허가만 해 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검토안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검토는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과정에서 학교에서 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의 촛점을 제가 돌리려고 그러는 사항이 아니라 이 공해라든가 소음이라든지 이런 관계, 이런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미 짚어져 있어 가지고 저희 허가를 해 줄 때에 그러한 이러이러한 사항은...,

용섭

노용섭위원장

글쎄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용섭

노용섭위원장

소음이나 이게 비산먼지 쪽에서 평가를 했을지는 몰라도 학교교장선생님 의견에서 교육에서 된다고 명시를 했다니까요. 자꾸 왜 그 부분은 말씀을,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걸 얘기합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학부모들의 지금 반발우려 이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섭

노용섭위원장

됐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음 행정감사가 있다든지 다음 기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잘못된 점들을 조목조목 일거일점을 지적해서 재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예, 동의들 하십니까? 예, 송위원님이 제의하신 모든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재심의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프라임아울렛에 관한 허가관련사항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