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연환경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자연환경과장 이춘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자연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 8921만 3천원이 증액된 319억 22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130만원 등 667만원과 피복비, 배출가스 단속요원 단속비 90만원을 포함하여 757만원이 증액된 1억 9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산 1하천 관리 우수단체 시상으로서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1개 단체, 장려 3개 단체해서 240만원이 증액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 위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도시 환경선언행사로서 CO2 저감도시선포에 따른 위탁금을 3천만원 증액하여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로 수생식물 구입비는 솔방죽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지원에 대해서 도비 삭감에 따라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있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 1억 2천 증액은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에 있어서 토지주와의 감정합의 결과 합의가 불가능하여 1억 2천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1억 2천 증감에 따른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지원 사업에 3천만원으로서 이번 연구과제는 제천시 대기오염 실태 평가 및 해결방안 연구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3억 9673만 7천원이 증액된 153억 47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금년도 3월 12일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9% 인상되어 환경정리원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2억 3126만 5천원이 증액된 27억 28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로서 2541 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856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고암매립장 수질검사비 인상 등 일반수용비에 1191만 2천원 임차료에있어서 자원관리센터 조성에 따른 선진지 견학 임차료 350, 공중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로200을 포함 1741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703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선진지 견학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8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시설비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감액 5억 7400하고 실시용역비가 4억 1400을 증액하고 또 쓰레기소각장 설치비에 4500을 삭감하여 설계용역비에 4500,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비에 360만원을 삭감하여 1410만원을 증액하고 감리비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1억 6천을 편성하여 실질적인 사업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상습쓰레기 불법투기장소 화분 설치로서 화분 200개소에 꽃 7본 200개해서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3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은 입찰 결과집행 잔액이 1704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14억 9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비 도화리 사장골농로 포장 200m, 도화리 지실 소교량 가설공사 2500만원, 고암 둔전골 배수로 설치공사 8천, 시설비와 음식물 폐기물 적환장 보강공사 1식에 1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청소차량 시설탑재 물탱크 및 고압공기 흡입기에 1천만원해서 1억 5500만원을 증액한 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핸드폰 구입에 생활환경개선 이동반 운영 50만원과 수중 양수기 구입 매립장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에 따른 40만원과 90만원을 증액한 6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으며 설치 년도는 2004년도 12월 20일 조례 제정에 의거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4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억이고 2005년도 운영계획은 10억 3천만원에 대하여 금년도말 현재액은 20억 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0억을 삭감하여 예치금 회수에 10억을 수입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예치금으로 2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0억을 삭감하여 이월에 대한 과목경정이 되겠으며 92페이지에 예치금 세출에 10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자연환경과장님 사실 면으로만 다니시다가 바로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1페이지에 민간이전보조 위탁인데요. 사실 제천시에 CO2 저감도시 선포식 행사에 좋은걸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게 전액 시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도비예산을 이런걸 요구 안했습니까?

CO2 저감도시 운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2월 16일 도쿄 의정서 발효가 됐고 산업자원부에서 2월 14일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전담팀을 발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CO2가 발생되는 것이 세계 현재 9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이 되면 1차 감축되고 2013년부터 2차 감축기간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CO2 대상나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같은데는 도쿄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정부 예산을 28조 정도를 예산편성해 놓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거에 따른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종합적인 예산을 7조 정도를 해놓은 걸로 해서 그래서 타시군 보다 먼저 CO2 선포를 해서 CO2 저감도시로 만든다고 선포를 하면서 심포지엄과 전시회를 하면서 산자부와 환경부 부처의 인사를 해서 우리가 제천시에 CO2 공장시설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우리 자체적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자금을 먼저 끌어올 수 있는 시점을 먼저 잡자고 해서 타시군에서 이걸 한 예가없기 때문에 먼저해서 그러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데 대해서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에서는 발 빠른행정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도 하고 이런 기념행사도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CO2 제천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잘 되어 있는지요

사실 이것이 현재 기본계획이 선포를 우리가 6월경으로 잡고 있고 이걸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에 청정도시라는 것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심포지엄을 하면서 제천시에서 CO2에 대해서 인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좋은 기회가 되는데 이 사업에 차질이 없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좋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밑에 시설비에 보면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기 정정을 해서 밑에 토지 매입금을 전액 감을 해서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이게 솔방죽 조성공사가 총 사업비가 14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확보가 전액 안됐기 때문에 토지가 인도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전망대라든지 화장실 시설을 하면서 솔방죽 기존 유지를 침범 안하고 넓게 조성해볼까 했습니다. 토지가 감정이 10만원 정도 봤는데 20만원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강제 수용도 불가하고 해서 전망대는 안하고 화장실은 유지 쪽에 일부 조성을 해서 사실 편익시설을 조금 할려고 했습니다. 하게 되면 일부 할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에는했는데 그것을 토지 매입을 하지 않고 총 사업비가 내년까지 2년에 걸친 사업비가 14억 2800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처음에 지선대 자연환경과장님이 용역을 용역비가 올라 왔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발 빠른 예산이 아니냐 했을 때 용역을 해야지 정부 국비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그당시에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국비는 전혀 10원도 못받아 왔잖아요.

국비는 균형특별기금보조금을 97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2350해서 내년도 도비로 지원 신청을 해놓고 해서 추진하는데……

올해는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균형특별회계 기금으로 받은 거죠

14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9천만원하고 1억하고 2억도 채 안 되게 예산을 국도비를 받았다면 사실 책임있는 과에서 불성실한 저거를 하지 않았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도 그당시에 굳이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1억 2천을 올렸는데 지금에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토지주하고 결탁이 안 되서 못해 가지고 시설비로 바꾼다는건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사전에 조율이 돼서 사실 예산 때문에 의원들과 집행부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어렵게 예산을 확정을 해줬는데 지금와서 토지매입이 안 되서 축소시키겠다는거 밖에 안 되잖아요

예. 자체 면적으로는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용역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건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됐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농업기반공사에서 6월까지 완료를 해서 사업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억 5천이라는 돈이 용역에 5천만원인가 얼마가 들어갔을 겁니다.

기본설계가 전체적으로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세워줬는데 지금와서 이 사업비가 토지 매입이 안 되서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하고는 형태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땅이 매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소규모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화장실하고 일부 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축소가 되는데 이거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정확한 용역이라는건 그 파운다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줘가면서 하는데 지금 와서 토지 매입이 안 되서 축소를 시킨다

기본설계 용역이 3월달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토지 매입이 우리가 계산할 때 1억 2천이면 10만원씩 계산을 할 때 1만 2천평 아닙니까?

현재 용역을 할 때 우리가 3월말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는 토지를 뺀걸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죠

그건 아는데 지금 10만원씩이면 1200평이란 말이에요. 1200평이 줄어 들면 솔방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면적을 편입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화장실 면적은 줄지만 이 사업이 균형특별 회계 국비를 30% 도비35% 시비 35%해서 1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인 예산 확보가 내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규모는 주는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계획으로 만 끝내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종유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06페이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을 전액 감한걸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를 확보를 못하셨다고 했죠?

전체적인 사업비가 14억 2800중에 우리가 국비를 해서 1억 2500인데 지금 9700하고 도비 1억 2350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국비가 30%가 되고 도비 35%, 시비 35%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을 못하면 현 토지 매입비 1억 2천을 조성사업에 쓰신다고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시비가 당초가 1240만 9천원이 아닙니까? 저기에 우리가 증액해서 하는 거죠. 당초 계획대로 부담비율이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인데 당초에 사실 시비도 1500이니까 %대로 하면 도비로 하는거 잖아요

잠깐만요 용역을 주신거지 않습니까?

용역을 기본설계 용역을 3월말까지 나왔고 실시설계는 6월에 나오면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의무용역은 아니었잖아요

이걸 조정을 할려면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토지 매입을 1200평을,

540평이죠 1780㎡ 540평이죠

그걸 매입을 안해도 사업은 하는 겁니까?

설계를 봤을 때는 진입로 입구에 있는 도로에 농지인데.

이걸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실려고 했던 겁니까?

당초에 매입해서 전망대하고 화장실을 거기다 지을려고 했던거죠

그러면 매입을 못하면 화장실은 안짓는 겁니까?

화장실은 전체적인 유지 면적내에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측량 과정에서 많이 바뀌겠네요

측량과정에서 3월달까지하면 조성을 해서 그걸 기본계획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적환장 보강공사인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환장은 시에서 한게 아니라 업자인 민간인이 했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음식물 적환장을 민간사업자가 만들은거 아닙니까? 기부채납받은거 아닙니까?

적환장이 현재되어 있는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위험하다니요.

돈바이오에서 설치한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설치를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죠

예.

처음에 설계한거 다 있습니까? 뭐를 어떻게 보강을 한다는 겁니까? 얼마나 됐어요? 이 사업을 하신지 1년 됐습니까? 1년 안됐지 않습니까?

1년 안됐죠

무슨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돈바이오에서 설치 기부채납한 중에 음식물 쓰레기차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겨울철 위험성이 있고 해서 이쪽에 자원관리센터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용해야 되니까 위험성을 사전 예방으로 하고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계획이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거는 아니잖아요. 쓰다보니까 다시 보강을 해야 되겠다 처음서부터 잘 해야지 민간사업자가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시로 기부채납한거 아니예요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서 다시 보강공사를 한다고요 시비를 들여서 그러면 할 때 잘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천시가 지금 제일 큰 사업이 자원관리인데 우리 과장님이 큰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토록하겠습니다. 102쪽에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이 자체사업 민간이전인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건가요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가 전국적으로 각 시도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부지원을 해 주고 센터 운영에 보조가 매년 2002년도부터 3천만원씩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작년도에는 연구 과제가 충주댐 부유 발생 조사 및 처리대책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가 금년도 3월달에 연구과제가 접수가 됐고 올해 연구 과제로 하는건 제천시 대기오염실태 평가 및 해결방안 연구에 대해서 과제를 줘가지고 각 시군별로다 3천만원씩 줘서 각 시군에서 바라는 과제를 줘가지고 일괄적인 것을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1년간 용역을 해서 시군으로 용역과제를 주면 거기에 따른 과제에서 우리가 시정에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켜 나가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4쪽에 저희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선진환경시설 견학입니다. 우리가 자원관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견학을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견학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에도 작년까지는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봉양에서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삼거리쪽에 주민들 그 다음에 화산동에 명지동 그다음에 영천동, 천남 일부이쪽에서 자꾸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3월달에 삼거리 주민이 갔다 와서는 반대 여론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가본데에서 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견학을 위해서 반대 확산을 금지하고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저희가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설계용역비 4500만원하고 우리가 감리비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이게 증액되는 거죠

예.

이게 구체적인 증액 이유는 뭔지.

이건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스다 보니까 계속비로 해서 지금까지 확보를 해서 금회까지290억이 확보되는거고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3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총 사업비가기본계획에 의해서 당초에는 384억이었는데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설계를 하니까 567억이라는 154억이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인 시설비를 편성하고 기본설계에 의한 567억에 대한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시설비에서 용역비를 부기 정정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조성에 농촌개발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수곡지구 밭 기반정비사업 마무리에 감리비 부족 예산을 계상해서 시설비에서 6526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기본실시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7825만원을 감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69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 농촌정주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감액분 272만 8천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에 실시설계비 272만 8천원을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감리비로 수곡지구 밭 기반정비사업에 감리비 6526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2페이지 전원마을사업 시설부대비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 건설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한국수자원공사 도로부지하고 기타 부지 기부채납 등기수수료하고 증지대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모래살포기외 5종에 대한 부족예산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해서 자원관리센터에 대한 설계자문을 위한 기술위원 수당하고 평가위원 수당 8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설계자문위원회에 급식비에 기술위원 수당과 평가위원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에 사업예산입니다. 먼저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 149만 2천원을 실시설계비 잔액분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집행잔액 설계비 집행잔액 144만원을 시설공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81페이지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청풍문화재단지 앞 선형개량사업을 위한 댐 지원사업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당초에 선착장 주변에 3억원을 주차장하고 선형개량 사업비가 기 확보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종합적으로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서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같이 발주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실시설계비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먼저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천교에서 강저농공단지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17억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의 시도 읍면지역 도로부분에 23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 세가지 사업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방금전에 배부해 드린 교부세 보전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보전사업은 당초에 작년도 2004년 1월29일 양여금이 폐지가 되면서 양여금사업이 금년 사업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현재 계속해서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지구 총괄 발주로 추진하는 지구 설계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해서 교부세외에 별도로 지자체별로 대상사업을 제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는 4144억 8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2332억 5500만원을 교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차별로 8500억을 기획예산처에서 지원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2005년도 2006년 2008년까지 4개년 동안 충북도는 2천억이 지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도 본청이 1070억이고 지자체가 960억입니다. 이중에서 제천시가 234억 4200만원을 지원받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충주시는 114억 8100만원 제천시가 지자체 도내에서는 24.3%을 지원받는 걸로 책정이 돼서 금년에 58억 6천만원이 별도로 지원을 받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장에 보면 보고드린 시의 국도시의 동 지역 그리고 읍면지역에 시도 정비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당한약방에서 홍대감숯불갈비간 사업비 부족분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비 마무리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화예식장에서 신백초등학교 우회도로공사 보상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곡도로 농어촌도로 공사에 부족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학중학교에서 면 소재지가 농어촌도로 확포장를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백운 화당도로 모정 포장 구간에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내 일원 불량도로 정비 부족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내 일원 L형 측구와 경계석 보수공사를 위해서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지역 시내지역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도 불량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티교 재가설 공사가 1949년도 옛날 국도상에 교량인데 교량이 균열이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해서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재가설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기교 D급 교량인데 작년에 1억 3500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부족사업비 3억 8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일괄 시공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권 변동 부대비는 38호선 우회도로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오티교, 도기교, 38우회도로공사를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83페이지에 예비비에 기타에 배상금을 위한도로유지 보수 관련해서 사유재산 손괴비 보상이 교통사고시에 지자체 부담이 보상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당 50만원씩 손괴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보상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도비사업으로 시설비에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용역설계비 감액분 22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가 감됨으로써 3억 8732만 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도 도비가 감됨으로써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185페이지에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도 220만원을 감해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도 33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41페이지 농촌개발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에 자본보조 송계2리 마을회관 공동판매장 부지 매입비 댐 주변 정비사업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페이지에 농촌진흥사업비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부분을 감해서 농촌개발로 변경하기 위해서 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81쪽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황설명서에 보면 기 투자한게 60억이라고 했단말이에요. 그렇죠?

예.

고암주유소에서 도화리 쪽으로 공사하시는걸 이걸 말씀하시는건지 38호선이라는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노선은 홍광초등학교뒤에서 송학교차로까지 동일 도로 접속도로 차원에서 고암주유소에서 도화리 쪽으로 접속도로를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로 1류 9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노선인데 도로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복합적으로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대로 1류에 9호선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고암주유소에서부터 하는걸 말씀하시는건지.

기 투자 60억은 보상비가이미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로 사업비입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대로 1류 9호선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고암주유소에서부터 공사를 하시는걸 말씀하시는건지

중복이 됩니다. 접속도로 차원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같이 하는거기 때문에

중복이라고구요?

예.

어디다 60억을 기 투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구간이 홍광초등학교에서 송학교차로까지 설계에 반영이 됐고 기 투자에 실시설계비하고 이런 사업비가 기 투자됐기 때문에 그게 6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계감리비가 7억 5천 그리고 공사비가 20억 2700.

그걸 여쭤보는게 아니고 고암주유소에서부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말씀하시는거예요. 상황설명서에서 예산서에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무덤실 골프장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노선인데,

그 노선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예.

아니죠. 과장님, 지금 여기 붙임에 보면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노선 이 표시는 접속도로만 표시를 했는데 뒷장을 보시면,

과장님 대로 1류 9호선에 있는 예산을 이쪽에 쓰시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에 쓰는 거죠

이거는 몇 호선 국지도 잖아요

국지도가 아니라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교부세 사업입니다.

이해가 상충되는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맨 하단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이게 당초에 한수면 탄지리에 책정이 됐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예산이 다시 또6900만원인데 어떻게 하실려고 예산이 올라온겁니까?

예산이 실시설계를 위해서 시설비를 감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예산은 당초하고 같습니다. 2억만 균특예산을 확정이 됐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그래서 사업지구 선정되는 대로 탄지지구로 계속 부지 선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전원마을 자체가 외지인을 유입한다는 그런 농림부 사업 지침대로 추진하다 보면 부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반납하기 보다는 다른 지역에 다른 면에도 할 데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하는걸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과장님께서 탄지리에 토지주들을 몇분 만나 보셨습니까? 직접 만나 보셨습니까?

의원님하고도 두 번 보셨지만 이장님하고 면에서 주로 토지 소유자는 직접 대화를 해서 주민 자체내에서 주택 이주를 선정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직접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업은 제천시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꾸 면으로만 떠넘겼단 말이에요. 면에 업무를 산업개발계에서 직원 3명이 있는데 업무도 지금 바쁜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계속 면사무소에 상황을 듣고 하는가 본데 그래 가지고 사업이 성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실무 면사무소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공문상으로만 보내가지고 빨리 추진해라 추진해라 그렇게 사업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전원마을이 문화마을이나다른 사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토지는 토지 소유자 주택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건축은 개인이 해야 되고 기본시설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반시설이 지원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30호 이상이면 20억이고 50호 이상이면 25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문을 봐서 알고 있는데 25억이라는 예산을 어떤식으로 기반시설에 우리가 실제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가 토지주가 선정이 돼서 조합이 운영이 된다면 그쪽으로 20억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이,

기반시설은 실시설계비로계상을 했는데 전원마을 부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 상하수도를 시에서 하고 기반시설은 단지 바깥에 단지 입구까지만 기반시설이 시행되는거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별도로 입찰을 봐서 시행하는 겁니다.

별도로 시행하는거죠?

그러니까 꼭 20억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20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20억 미만 10억이 들어간다든지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만 지원이 됩니다.

공문을 보면 전원마을에 진입로나 기반시설을 해 주는데 농림예산에서 20억을 주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20억이 더 들어갈 수 있다?

20억 이상 대개 20억을 기준하게 되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한도를 20억으로 보는 겁니다.

진입로가 멀면 더 나올 수도 있는거죠.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전원마을사업에 대해서 주민과 공청회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 모아놓고 그런 적은 없죠?

면에서 제가 두 번 이상……

전원마을에 대해서 농촌에서는 이해가 안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렇다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농림부 예산까지 확정이 됐다면 업자라 도 몇번을 불러놓고 이러 이러한 설명이라도 몇 번 해봐서 안됐을 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근 충주시에서는 그 사업이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쪽에서는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사업이 성과가 좋은지 그리고 제천시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성과가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토지 매입이 관건인데 토지 매입이 탄지지구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소유자를 파악을 해봤는데 70% 이상이 외지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소유자 만나 보셨느냐구요. 한번도 안만나 보셨잖아요. 출장이라도 서울에 토지주가 있다면 서울에라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앉아서만 했지 가보시지 않았잖아요

그 사항을 업무 분장 면에서……

면에만 얘기를 했지 실무 과에서는 한번 접속해본 적이 없잖아요

소유자를 직접 만나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수가 땅 값이 비싸서 안 된다고 해서 딴 곳으로 책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계획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른 읍면동에 대상지역을 제출해 달라고 읍면에 대상 정주권 마을으로 대상으로 청풍, 송학 이런데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왔습니까? 반응있는 데가 있습니까?

반응있는 데가 청풍 북진하고 송학면 도화리에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청풍 북진도 부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학 도화리 쪽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신중하게 과장님 다루셔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나의 전원마을이라면 도시계획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토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전원마을의 경우에는 토지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농림부 회의 석상에 그런 사항을 건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전원마을의 뜻은 전원적으로 외지인들이 와서 주말이고 농촌에 와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거기 때문에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을 앞으로 하실려면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도 세워놓은 다음에 전원마을을 추진해 보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51페이지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9억9200만원 돈이 경정이 돼서 각 읍면별로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마을사업이 들어가므로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들어가는거죠

예.

그러면 지금 금성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제천 관내에서는 첫 번째 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년도가 어디죠? 어느면이죠? 그다음 면이 청풍면이구요. 그다음 면이 한수면이고,

송학을 했습니다.

송학이 제일 마지막이고요?

금성, 청풍, 송학, 한수 그렇습니다.

송학이 한수보다 늦죠? .

정주권 개발사업을 98년도에,

아니 문화마을이 들어간 데가정주권 개발사업은 문화마을이 들어간 데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들어가고 문화마을이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이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지개발사업은 정주권이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제외 되잖아요. 균등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렇다면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서 각 면별로 책정되어 있죠?

예.

거기에 계획서 보면 금액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각 읍면별로 사업계획서를 그당시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원들이 두명씩 나와 가지고 한달이상씩 그 지역에서 숙박을 하면서 지역현안사업을 다 적은 사항이 있죠. 책자가 전부 각 읍면별로.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금성면이 7억 송학면이 2억 2천 정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청풍은 없고 한수면에 2200만원 들어갔는데 구분을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분을 한겁니까? 이게 정주권 개발사업이 1개 면에 금액이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95년도부터 정주권 개발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금성같은 경우는 금년에 8억 2천이 투자가 되면 37억 8600이고 송학이 1억 9400하면 32억 청풍이 30억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가 3년 동안 35억 4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한수면이 35억이요.

35억 4200만원 작년에 12억이 지원이 돼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몇 년간 지원이되는 겁니까?

95년부터 계속해서 10년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도.

저희 시에는 4개 면이니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2-3년 단위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계속 지원될 걸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정주권이 들어간 면 단위에는 필요한 사항이 또 있다면 예산을 지금보면 균특금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균특금액을 책정을 해서 계속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균특예산은 별도 농림부에 지금까지 투자한 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투자되느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한수면 정주권 개발 책자를 보면 100분의 1도못했단 말이에요. 책자에 나온 그걸로 봐서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정주권 개발을 선정하면서도 각 리동별로 문제의 이슈화가 됐었단 말이에요. 왜 거기 먼저 하느냐 이쪽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책자만 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평등하게 예산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당초예산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270만원 설계비 남은거 감액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이 많이 된겁니다.

그걸 보면……

기정에 9억 8900

9억 8천이 들어가잖아요. 남부에 272만원의 예산이 설계비에서 남으니까 무조건 꿰어맞추기식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거 전부 27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건 자료로 받고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87페이지에 건설관리비에서 운영수당이 설계자문위원 수당 자원관리센터는 자연환경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설계심의위원회를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법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설계비는 모든 것은 자연환경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기술 심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기술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하여튼 그렇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왜 관심이 자원관리센터 때문에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금액이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번 예산을 할 때마다 보면 처음에 540억 얼마인가 하면 된다고 하다가 용역을 주고 나서700 몇 십억으로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많이 나고 앞으로 이게 2007년까지 완공인데 2007년까지 완공은 될는지 모르지만 그때 가면 1년후에는 몇 백억이 또 올라가지 않느냐 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설과에서 기술위원회를 둬가지고자문위원을 줘서 수당을 줘가면서까지 검증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도로 사업비가총괄 23억 5천만원이죠.

예.

여기 자료에 보면 탄지-수산간 도로에 7억이 배정이 됐는데 사실 지금 계속 탄지에서 수산간까지 중장기계획을 보면 2007년도까지 완공이 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이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공정율은 몇%입니까? 전체 탄지-수산간 도로에 공정율이 몇%입니까?

50% 미만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돈도 어마어마하죠

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200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시도 계획에 세워놓고 50% 안된다면 앞으로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별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여금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탄지-수산같은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마무리하도록 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 교부세 보전사업으로 별도로 연차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58억 6천 내년도에 58억 6천해서2008년까지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탄지-수산도로는 이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늦어지는거 뿐이 안 됩니까? 2008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그 노선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충주댐로 인해서 도로가 필요해서 도로를 신설하는거죠?

예.

어제도 수자원공사도 같이 갔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도 충주댐으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꼭 시급한 도로 충주댐으로 인해서 리도간 아니면 또 시도, 농어촌도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죠? 남부쪽으로는,

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급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일괄 용역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충주댐으로 인해서 도로가 나있지 않으니 시급하게 수자원공사나 긴급에서 시급하게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 이외에 더 보강을 해서 제출할려고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급한 도로 무조건100% 다 해 주는건 아니니까 시에서 시급한 도로 몇 건이라도 해서 이번 설계에 수자원공사 충주호에 용역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은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죠?

예.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게 주요사업 조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업개요 또 투자계획에 총 사업비 기 투자가 나와있는데 이게 기 투자도 국도 시비를 일괄적으로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었으면 안좋겠느냐 질의를 하고 사천교에서 강저농공단지간 도로개설하고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 동일합니다.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19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게 되면 1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이 이게 맞습니까?

뒷장에 보시면 재산 변동부대비 2100만원이 별도로 포함이 된겁니다.

이건 다음에 차후 주요사업 조서를 만드실 때 기 투자에 국도시비를 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시의 시도 읍면지역 이것도 도비 시비인데 지금 주요 시비가지고 많이 하죠? 공사를,

이게 교부세 보전금 이건시로 오면 시비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로 표시가 됐습니다.

시도비로 2005 재원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 시비를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우리가 오티교재가설공사입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노후위험교량를 재가설하여 노후위험교량이기 때문에 재가설하기 때문에 전부 시비만 가지고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도비는 우리가 재원 확보할 수 있는건 안 됩니까?

이건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국가에서도 지금 도기교 D급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도 전부 시비로 만 이루어지네요.

예.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게 될 것 같은데 시비로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재원 확보를 하게 되면 국도비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도로부분 양여금이 교부세 양여금이 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됩니다.

184쪽에 이건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인데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만 도비 1천만원이 감됐죠?

예.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도에서 도비 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을 일으켰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이었는데 1억 2천으로 잘못배정이 돼서 도비가 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건설공사 현장은 재원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면 국도비를 받을 수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25분,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증액되는 예산은 74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현재 진행중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외부 심사용역 심사수당으로서 1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신백동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건은 98년도에 신백 덕일 2차아파트 도로가 개설됐을 때 편입 토지 보상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락된 이유는 소유자가 그 당시에 불명이었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런 토지가 1월 20일날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보상요구건에 대해서 금번 예산을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현수막에 대한 게시대 교체 설치비로서 1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고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산으로 디지털카메라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7쪽에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1개소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 입니까?

지금 위치는 확정이 안됐구요. 기존에 예산안을 올릴 때 4개소 정도를 올렸는데 예산재원을 없어 가지고 1개소 1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되어 있는 지역은 남제천IC에 공사중이고 이건 설치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현수막 게시대 위치를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을 오면서 보니까 관에서도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게시대는 전에 보다 많이 비어있습니다. 제천시청에 들어 오면서 게시대에 현수막이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걸 체계적으로 해서 게시대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이용을 잘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치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도비보조금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50만원을 감했습니다. 물 기금 부담금 학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림지천 녹조방지사업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마을하수도운영비에서 8억 279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비 부담금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50만원을 감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수질환경 특별회계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도비보조금 전출금 50만원을 감했습니다. 물 기금 부담금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50만원을 감했습니다. 학현리 하수관거정비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림지천 녹조방지사업비 1억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2억 3300만원,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마을처리랑해서 8억799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중 물 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03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비 7568만 5천원, 마을하수도 2194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1천만원, 의림지천 녹조방지사업비 4억원, 학현하수관거정비사업비 2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등해서 부족분으로 728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하수처리장 방화관리대행수수료, 송학하수처리장 슬러지 청소기, 소화가스저장탱크 안전검사수수료해서 일반수용비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하수슬러지 저장호퍼 시설개선, 침사물 저장호퍼 시설개선 등 2건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선박비 하수슬러지 운반차량 비부착 라이닝 제작 설치와 슬러지 운반 덤프트럭 적재함자동덮개 제작 설치, 하수슬러지 운반차량 스노우타이어 구입해서 1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2쪽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부족분 2백만원, 특정활동수행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송학하수처리장 건설비 관로정비사업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학하수처리장 건설비중 실시설계비 240만원을 감했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오수정화설치사업비 43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 3450만원을 감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개소에 1억 3670만원 감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210만원 재원 변동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실시설계비 210만원 감했습니다. 학현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5km에 3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림지천 녹조방지사업비 4억 9400만원, 학현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리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9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전부 당초 예산중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다시말해서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잔액이 발생된 것을 다시 시설비로 환원시키는 정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의림지천 녹조방지사업비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제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처리시설에 2억 3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기조 미생물 배양용 종균제 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장 분뇨수거 민간위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하수처리장 관리사 탈수동 지붕 설치 등 재원 변경해서 360만원을 감했습니다. 360만원은 다시 실시설계 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부시장 하수관거 보도블록 정비 500m하는데 1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부동 마마도시락에서 현대빌라간 관로정비사업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성 포전리 하수도시설 개량사업비 6천만원, 두학 상풍마을 오수관로 설치비 1억원, 하수관거 이상부위 조사 CCTV 촬영비 1800만원, 미당천 하수관거 미불용지 토지 보상비로 3375만원, 하수정비 민원발생사업장 조사측량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수슬러지 운반차량 배차비로 당초에 15톤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24톤으로 변경 구입하는데에 따라서 3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및 실험실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 예비비로 1억 995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 교부금 전출금중에서 8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지부담금 전출금 1296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의림지천의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림지천은 의림지 못에서 나와 가지고 하소천으로 내려오는 하천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의림지 하수관거 500m를 점검을 하셨죠?

예.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사업을 미리 미리 대비해서 하시는거에 대해서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면서 점검하면서 몇 군데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죠?

예.

이번에는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반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금방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내 관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굴착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부위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로 우선 급한데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구요. 여러 가지로 의림지에 대해서 하수관거가 땅속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의림지 못안에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송학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됐습니다. 시운전했고 올해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운영이 되는데 슬러지를 청소하는데 450만원 예산계상을 했죠?

예.

그게 1년에 한번씩 퍼내는 겁니까? 슬러지를 몇 년에 한번씩 퍼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원래는 거기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 보니까 설치 비용이 1억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는 평균 여름, 겨울이 다릅니다만 2주 정도에한번만 길게는 한달 그정도에 한번만 슬러지 자체를 분뇨수거차로 수거를 해서 본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면 효능을 다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하수슬러지를 설치하지 않고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면마다 꽤 여러 군데있죠?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를 전부 슬러지를 퍼다이리로 옮기는 겁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하수처리는 전체를 본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다 있는 장소마다 명칭을 바꿔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묶어서 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하고 이번에 송학처리장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만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서부시장에 하수관정비 보도블록 정비에 1억 9600 예산이 섰죠?

예.

우리가 보도 인도나 모든 사업들을 딴 과에서 시행을 해놓으면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 수도사업소나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상수도를 묶기 위해서 파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게 준공이 끝나고 단 몇 개월만 지나면 길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인도가, 그런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각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되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 국장님이 바뀌고부터 결제를 안하시니까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각 부서에서 사전에 예산 편성될 때부터 예산 편성된거에 대해서는 특히 수도하고 하수하고 밀접한 관계가기 때문에 그건 일반건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사업할 때 미리 저희 부서와 협조를 합니다. 도면을 같이 가지고 있고 해서 최소한도 하수도 묻을 때는 상수도 부서에서 자재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포함을 해서 같이 묻고 수도 사업이 주관될 때는 우리가 자재를 지원하고 건설사업에도 할 때는 저희가 자재비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저희가 와서는 이중으로 굴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수면에 상하수도하고부터는 인도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너무 흉물스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한번 와서 보시고 다시 인도 블럭을 다시 깔아야 될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검토해 보시고 하자 보수기간이 이미 끝났죠?

예. 도로포장 공사한거 말씀하십니까?

예. 인도 뜯어내고 하수도 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작업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길이 울퉁불퉁해졌단 말이에요. 노면이 땅을 팠으니까 들어간 부분이 있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처음에 공사는 잘 해놨는데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데 상수도하는 바람에 다시 파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걸 앞으로 특히 상수도가 그런 사업들을 인도에 보도블록을 까는건 그런 사업때문에 깐단 말이에요. 다시 파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도 블록을 깔아 놓는데 다시 사업을 하고 나면 아무리 잘 해봐도 다져졌던 땅을 파내니까 암만 잘해도 1년이 지나면 울퉁불퉁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앞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수면에는 예산에도 나왔지만 송계 4구 그게 환경부에서 100% 국비사업으로 앞으로 사업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한수 소재지에 보면 소재자 앞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집지을 계획이 많단 말이에요. 관로가 하나도 안묻혀 있단 말이에요.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하수관로를 묻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그 부분을 먼저 하더라도 이중 굴착이나 두 번 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67페이지 의림지천 녹조방지시설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림지천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의림지천으로 표시되어 있는건 하소천을 말합니다.

하소천을 얘기하는데 어디 하는 겁니까? 1식을 하는데 4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어디 에 하는 겁니까?

하천에 하는 겁니다. 하천 정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사업으로요? 기계시설이나 녹조방지를 하는 시설이 아니고 풀 심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초시설운영 이래가지고 의림지천 녹조방지사업 1식 풀 심고 이러는건데, 그런데 녹조현상이 여기에서 많이 일어나 나요?

여기서 녹조방지는 의림지천 자체의 녹조가 아니고 여기서 하류로 내려가면 결국 청풍호로 들어가게 되는데 청풍호수에 녹조방지를 일으키니까 원인물질을 하천에서부터 정화시켜서 잡는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원인물질이 하천까지 유입되는 것은 제천시에 하수관거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증거 아닙니까?

생활하수는 저희가 하지만 농사용 인근에 농경지에서 나오는 질소나 인 비료성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천에 내려가면서 자연정화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질소나 인에 의해서 난다고 하면 제천시 전체가 거기 하나만 농업지역이 아니잖아요.

시내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가 거기 뿐이 아닙니다. 장평천인가 저 너머에 장락쪽에 고암천 이런 데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 그럴 수 있는데 보통 돈도 아니고 4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염이 실질적으로 농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현명하게 나타나고 수치상으로 나타날 때 이런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거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가보니까 사실상 예산에 비해서 기대보다 실망이 더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는 저도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완전히 오염물질 진짜 녹조가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게까지 오염된 수치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에 따른 수치가 있다든지 오염 하천에 대한 오염물질이 수치 이상의 뭐가 됐다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사한 근거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 편성은 저희한테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사업비 책정은 자연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 책정이 되더라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천에 유입되는 녹조에 기준치 이상으로 뭐가 문제가 된다든지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봤을 때 저 위에 전에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해놓은데 심어놓은데 보면 그래도 살아 붙었어요. 그거보고 혹시나하고 기대를 해보기는 봅니다. 우선 살아 붙아야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장마 한번 잘못지면 나가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절박한 순간은 아닌 것 같아서 이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질을 확실한실제 문제가 있을 때만이 이런걸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고 녹조라는게 여기 보다 더한게 금성면에 가면 축산폐수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높은 다리에 가면 눈에 시퍼렇게 녹조가 일어나는건 남부 의원님이 잘 압니다. 눈에 보이고 띠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더 시급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백운면 방학1리에 상천 노후관 교체공사로 이게 당초 예산 부족분 3천만원을 확보했고 덕산신현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건데 사업비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백운 모정 1리에 돌태미 배수관로 설치공사 4천만원, 수산 전곡리 앞실 배수지 개량공사 3원, 봉양 마곡리 음마곡 배수지 개량공사 2천만원, 봉양 구학 1리 궁골 소규모시설공사는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청풍 사오리 식수원 개발공사는 7천만원, 봉양 구곡 1리 요골 식수원 개발에 6천만원, 덕산 선고 2리 물안골 배수지 개량공사에 3천만원, 덕산 억수리 배수지 개량공사 이거는 은진말, 억수, 사시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댐 지원사업비로 봉양 공전 2리 간이급수시설수도계량기 설치에 55만원, 청풍 연론 간이상수도 관로매설공사 2955만원, 청풍 교리 간이급수시설 노후관 교체공사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간이상수도 관련 긴급 민원을 해소하고 타 실과와 연계성이 있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5년도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74억 7300만원 그다음에 금회 추경예산이 178억 5100만원으로 3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담금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 사용료 고지부담금도 전액 감했습니다. 이건 징수부담금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전액 감 조치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인건비에서 314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건 누수기동반 퇴직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찾아가는 물 사랑교실 운영을 하면서 기념품 제작 225만원, 교육용 판넬제작 1백만원, 비디오 제작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전기안전관리자 위탁교육비 1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장곡취수장에 87만원, 고암정수장에 64만원을 편성했고 연료비로 냉온수 유니트 연료비는 전액 감시켰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서 전력을 계약전력을 쓰기 때문에 보일러나 이런걸 사용하는 거보다는 온풍기를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와서 온풍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경비실 보일러 교체 150만원, 정수장 관리동 주변 보수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워터코리아 행사 및 선진지 견학에 3백만원, 일반운영비 정수장 현황판 교체로 3개 청풍, 덕산, 백운정수장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굴삭기 유지비 부족분 1백만원, 누수수선장비 유지비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도계량기 보통 뚜껑 구입은 현재까지 파손된 뚜껑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로는 상수도 가압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250만원, 장곡취수장 조절용 펌프 역지변 교체에 6백만원, 상수도 홍보관 리모델링 및 영상실 설치 8천만원, 면 정수장 직접 여과방식시설 장비에 400만원, 덕산 취수관로 옹벽 기초지반 쇄굴보강공사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상수도 홍보관 리모델링 및 영상실 설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홍보 영상을 대회의실에서 해왔습니다. 대회의실에서 하다보니까 회의실 사용이 겹치고 해서 견학생하고 상당한 불편이 있고 홍보관이 실제로 없어서 견학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홍보관이 허술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 기회에 홍보관을 하나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환특자금 이자 상환으로 309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으로 감 3억 1940만원 조치를 했는데 이건 고이율 지방채 차환로 인한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85만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3쪽입니다. 시군구 융자금 수입에서 토특·재특자금 상환차입이 2억 354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건 1/4분기 자금상환으로 차입금이 감된 부분입니다. 37쪽입니다. 송학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1억 5천만원이건 송학에 82년도에 관로를 시설을 해서 관로가 노후돼서 녹물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5.5km 되는데 3㎜관 전체 소요 사업비는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암테크빌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이건 고암테크노빌에서 지하수를 지금까지 이용을 했는데 수질이 악화되고 지하수 수질이 부족됨에 따라서 긴급하게 작년말에 얘기가 돼서 공급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건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8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교동 탑안마을 급수공사 사업비 부족분 1천만원, 급배수관 민원해소사업비 1억 5천만원, 이건 급수관 민원해소와 타실과 사업이 연계 시행을 위해서 풀사업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3억 8천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다음에 의림지 일원 급수구역 확장공사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의림지가 사실은 제천 시내지역이면서 아직 까지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금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기본계획 재정비시에 수도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암정수장 성수펌프동 시설물 감시카메라 함 설치에 2천만원, 청전가압장 기계설비 원격감시카메라 설치에 2천만원, 소형트럭 1600만원이건 수돗물서비스센터 운영을 하는데 기동력확보와 홍보를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형트럭을 하나 구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OCR프린터기 12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7억 5850만원이 감되고 재특자금 상환이 4억 4700만원이 증되고 환특자금 상환금이 2억 840만원이 증되는 부분은 고이율 지방채 차환에 따른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218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과 지방세 계속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깨끗한 물 관리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청풍을 지나서 수산쪽으로 상수도 관로를 묻고 있죠?

예.

그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금년에 수산까지 갑니다.

그러면 수산면에 물이 공급이 됩니까?

공사는 금년말까지 수산까지 가는데 수돗물 공급은 금년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풍면은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청풍면을 지나서 청풍에서 신리 구간을 작업하고 있는데 벚꽃축제나 먼저번에 전국하키행사 관계로는 원래는 청풍 레이크호텔까지 관이 묻혀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묻어나가야 되는데 행사 때문에 거기가 혼잡해서 그걸 피해서 벚꽃축제가 조용해지면 다시 청풍 레이크호텔로 와서 거기서부터 청풍쪽으로 해나가는데 금년 7월달 정도에는 청풍에 물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부쪽에 사니까 매일그 공사장을 지나 오는데 관로 묻는건 땅속에 묻는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일단 땅에 묻이니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면서 봐도 감독관을 한번도 못봤어요. 현장감독은 감독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에 한번씩 나갑니까?

그런데 글쎄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면서 조건이 안좋기 때문에 암반 깨는 지역도 많더라구요. 그러면 토공이나 모래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걸 많이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걸 묻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감독관이 안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땅속으로 묻히는 사업이니까 자주 나가서 바쁘더라도 자주 나가서 공사하는 걸 보면 중간중간 안하고 있더라구요. 계속 이어서 하는게 아니라

그건 아직 포장을 깨고 나갈 구간은 돌려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장을 깨고 나가는걸 같이 하면 도로의 혼잡이 심하게 와서 포장 나중에 복구문제도 상당히 장기간 놔뒀다 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노면에 묻을 수 있는 부분부터 묻고 포장구간은 포장구간대로 몰아서 묻을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도로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일단은 공사를 하면서 바로 바로 묻더라구요

예.

그런데 감독관이 그걸 못본단말이에요. 바로 바로 묻는걸, 혹시 하자가 나면 준공하고 나서 물을 통수시켰을 때 하자가 나면 엄청 골치가 아픈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로를 묻었을 때 감독관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제대로 토분을 넣는지 모래를 넣는지를 보고 감독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봉양 구학 1리 궁골 소규모 급수시설공사 감인데 소규모 급수관로는 주로 몇 ㎜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간이급수시설은 대개 50㎜ 정도 주무관로는 110㎜정도 중간은 50㎜ 그다음에 가정선 이런식으로 묻고 있는데 구학 1리 공골은 저희들 상수도가 팔송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듯한건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 관 규격에 맞는 관을 이용을 해서 다음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도 그 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기정이 1억 5천인데 5천만원을 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다보니까 지하수 위치에 따라서 배수지 하고 관정 위치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업비 차이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금 여유있게 당초에 세워놨던것 같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5천만원씩 감한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세심하게 세우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23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찾아가는 물 사랑교실 운영인데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는 물사랑교실 운영은 수도사업소 특수시책사업으로 매월 1회에 걸쳐서 하루씩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신청이 접수되는 순위에 의해서 한번씩 나가서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25쪽에 상수도 홍보관 리모델링 영상실 설치 관계된 사업인가 요? 찾아가는 물사랑 교실하고,

찾아가는 물사랑교실은 저희들이 직접가서 학교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거고 저희들 25쪽에 있는 홍보관 리모델링 영상실 설치는 저희 사업소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물사랑교실이 2004년도에도 하셨죠?

2004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24쪽에 보일러 및 냉온수 유니트 전액 감을 했습니다. 250만원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력을 계약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그래서 사실상 온풍기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냉방, 난방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됩니다. 연간 상당한 액이 예산절감이 돼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경비실 보일러 교체 경비실이 몇 평입니까?

지금 경비실이 5평 정도될 것입니다.

예산이 150만원인데 어떤 보일러를 교체하실런지 5평에,

기존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있는데 한지가 오래돼서 노후돼서 그래서 교체를 해 주는건데 경비실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 가는 보일러입니다.

방도 다 들어내고 교체를 합니까? 보일러만 교체해 주시는 겁니까? 5평에 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50만원이라고 하면 과한 금액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일반바닥 호일은 깔려져 있는데 보일러만 교체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수장 관리동 주변 보수 2300만원인데 어떻게 주변 보수를 합니까?

그건 저희들 수도사업소가 지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정수장주변에 보도블록 깔아놓은게 많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자체가 주저앉은게 많아가지고 보도 블록 정비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주변 정비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나왔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히 23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그 금액에 맞게끔 우리가 주변보수를 하겠다 이게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먼저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싹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2300가지고도 부족한데 우선 본동 청사동 옆에만 우선해 보자 해서 올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2300이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 2004년도에도 이미 조사를 해봤다면 산출금액이 나온 근거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상수도 홍보관 리모델링 및 영상실 설치입니다. 견학자들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서 홍보효과를 올리고 제천시도 홍보하는 뜻에서 만드시는 데 1년에 견학자들이 주로 몇 분이나 되십니까?

견학하는게 1년에 천명이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하고 일반인들도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학생들하고 유치원생이 많고 일반인들은 부녀회나 여기서 가끔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타 기관에서 저희들 시를 견학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및 영상실 설치계획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겠죠?

예.

2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예비비인데 56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예비비는 주로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세워놓고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닌가 봅니다.

5600만원인데 기정 세워져 있는게 있는데 이 정도로 예비비가 더 있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예비비구요?

예.

37쪽에 송학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이 12억 3천만원인데 지금 2005년도 1억 5천이거든요. 2006년도 이후에 도비 5억, 시비 5억을 가지고 이를 마무리 하는데 도비 5억 확보할 수 있습니까? 2006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매년 도비지원이 내려 오는데 그건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하고 싶어도 지역 시군간 안배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5억을 꼭 확보하겠다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비, 시비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총 사업비를 보더라도 시비가 많습니다. 그죠? 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쪽에 의림지 일원 급수구역확장공사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20억이나 되는데 전부 시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건 국도비를 받을건 아닙니까?

저희들 상수도사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사업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청풍관광개발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입니다. 저희들을 배려해서 늦은 시간까지 보고를 받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외 4개 항목에 금번에 증액되는 예산 1억 229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청원경찰 6명에 대한 부족분을 254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누락분 64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작업복 구입비가 누락됐는데 금회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재단지 주차관리요원으로 두명을 쓰는걸로 해서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지 주정차관리원 주월차 수당은 위에항목과 연관된 내용인데 4명이 아니고 당초에 올릴 때는 문화재단지 매표소 요원을 2명 쓰는 걸로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매표요원 2명을 삭감을 해서 밑에 4명으로 그건 16만 8천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점검작업중에 발견된 연리목이 있는데 보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지내에 시설물에 들어 가는데 현황도가 없어가지고 현황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측정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만남의 광장외 2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에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해서 수수료가 올라가서 부족분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재료비에서 문화재단지 조경수목 망월루 주변에 소나무가 솔잎혹파리 가 발생해서 제거했기 때문에 너무 공간이 황량해서 조경수 수목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문화재단지 매검표소 설치 부족분인데 당초에는 일반건축물로 할려고 했는데도에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에 고건축으로 신축하는 관계로 문화해설사대기실이 없어 가지고 그관계로 해서 당초에2600에서 3천만원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KBS, SBS 촬영장 초가지붕 잇기인데 당초에 2천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 집행하고 했을 때 2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풍 인공암벽장 보수 1식인데 인공암벽장 제일 큰동에 슬라브 처마가 짧아가지고 비가 들이 쳐가지고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누전이 되고 해서 사고가 있고 해서 보수하는 걸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KBS 촬영장 2층 전망대 차양 설치인데 당초에 본예산에 1천만원이 차양설치로 되어 있었는데 전망대 차양 설치를 하면 KBS측에서 촬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보수로 방수하고 밑에 보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1천만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지 안내방송 앰프 및 스피커 교체 설치입니다. 설치된지 오래 되어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고 사람을 찾는데 소리가 안나서 못찾고 해서 관광객들이 불만이 많아서 금회에 교체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단지 그네 이전 설치입니다. 석조여래입상 앞에 그네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관도 해치고 철 구조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맞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로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지 울타리 설치입니다. 일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선착장 후문에서 사람이 올라오는데 거리가 멀고 하니까 자꾸 매표를 이용 안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매표소 설치 감리비입니다. 본예산에 신축비는 되어 있는데 감리비 누락돼서 금회에 법정비용을 적용해서 101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본예산에 누락돼서 법정경비로 매표소 신축에 54만원, 청풍호반 주요 도로변 안내판 설치에108만원, 문화재 야간조명시설 설치에 43만 2천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화재단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5개에 300만원, 문화재단지 냉장고 구입비 당초에 1백만원 되어 있었는데 인원도 많고 김치냉장고 겸용으로 구입할려고 50만원이 부족해서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지에 신축 매표소 집기 구입입니다. 문화재단지에 매표소가 신축되면 거기에 따른 집기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5백만원을 세웠는데 편수책상이 30만원, 의자가 42만원, 에어컨디셔너가 80만원, 냉온수기 구입이 30만원, 캐비넷이 18만원해서 금회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지 전기 계측기 구입인데 저희가 전기직이 있는데 전기계측기가 없어 가지고 육안으로 하다보니까 고장도 못잡고 해서 계측기하고 전열 누전체크기 전류저항측정기인데 두개 합해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개발사업소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지 조경수목 구입이라고 해서 예산이 6백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거 나무 구입해서 심어도 되겠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조경업체에 시키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만약 검토해서 무리가 되면 가을에 식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무 구입은 조사해본 겁니까? 1500원, 1700원

물가정보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나무를 어디 어디 하고 입찰을 봅니까? 개인적으로 사는 겁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회계과에 품위를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보면 금액을 전부 입찰을 보는데 사실 입찰단가가 무지하게 높단 말이에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지에서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살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엄청 싸다구요. 서울가서 사오면,

그렇게는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가 없구요.

금액이 6백만원밖에 안 되니까 금액이 작은 거니까 천주 천주해서 4천주면 개인적으로 사면 반값이면 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경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경수목 구입비만 나왔지 인건비는 하나도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 포함한 금액입니까?

포함된 겁니다. 1주 심는데 단가가 나오니까.

인건비하고 같이?

예.

여기는 수목 구입비만 나왔기 때문에 저가 제가 묻는거죠. 인건비가 같이 됐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여기에 구입비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건 잘해서 나무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빨리 되는지 몰라도 5월달이 넘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고려를 해서 시기적으로 안맞으면 가을에 심든지 해 주시고 지금 문화재단지 매표소가 몇 평을 짓는 겁니까?

신축이 3.48평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겁니까?

고건축으로 단청까지 포함이 돼서 목조로 합니다. 당초에는 일반건물으로 건축해서 할려고 했는데 도 문화재 설계 단계에서 그렇게 해서는 심의를 받을 수 없다 해서 건축비도 늘어나고 했습니다.

그렇게 짓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5평가지고 매표소를 짓는다면 아까 해설사들이 대기할 곳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5평 가지고 3.5평이라고 했죠?

예.

너무 적잖아요.

저희들도 욕심 같아서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설계 전문가에 의하면 그 면적에서 그정도 밖에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면 흉물스럽죠. 3.5평이 매표소를 짓는다면 지금 매표소 집기구입만 해도 꽤 여러 개인데 다 들어가겠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해설사가 3명이 있는데 항시 있는 게 아니라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3.5평이 책상이 3개란 말이에요. 에어컨이 들어가고 냉온수기도 놔야되고 캐비넷도 들어 가고

에어컨은 벽에 부착하기 때문에 면적을 차지 안하고 한데 저희 욕심으로는 5평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설계단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지 하고는 안맞는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지하고 외곽에 떨어져 있으니까 선착장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미관상 저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가이엉잇기 부족분에서 기정에 2천만원인데 배를 더 세웠단 말이에요. 내년에 할겁니까? 올 겨울에 하는 겁니까?

올 가을에 지금 저희들 이엉잇기가 3개소에 61채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초가 면적이 242만 6㎡가 되는데 짚 구하기가 점점 힘들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짚은 구하기 쉬워요. 사전에 얘기를 해놓으면 덕산같은 경우도 짚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산골짜기에 덕산같은 경우는 옛날에 산골짜기 논이 아니란 말이에요. 농경지라서 옛날 보다는 벼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큰 뜰에 나가서는 소 사료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로 묶지만 저희 덕산면이나 이런데가 보면 기계로 안묶는다구요. 소를 먹이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하면 짚 구하기도 쉬울 겁니다. 너무 성급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봐도 초가지붕 이엉잇기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이게 전문가가 이으면 되는데 대개 보면 동네지역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역사람들이 이엉 잇기를 해서 좋은 발상인데 그래도 지붕잇는건 전문가가 해야 되지않나 1년만 되면 그전에 촌에 살 때 2년에 한번씩 지붕 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매년 이어도 지붕이 두꺼워 지지 않고 자꾸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건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KBS나 SBS 찰영장이 몇 년이 됐는데도 꽤 오래 됐는데도 지붕 두께를 보면 너무 보기에 안좋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이 직접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KBS, SBS 촬영장 초가이엉잇기 부족분이라고 부기를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린다 구요? 삭감된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걸다시 추경에 다시 올리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겁니까?

2003년도, 2004년도에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2천만원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안되게 되면 건물이 다 유지가 어렵고 해서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비해서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시기를 볼까요.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내용을 추가 하거나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리신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청풍관광개발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월 1일자로 소장님으로 가셨죠? 짧은 얼마 안되셨는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좀전에 질의하셨는데 참고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단지 조경수목 구입이 있죠. 아까 소장님 말씀은 물가정보에 의해서 예산을 뽑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물가정보가 그렇게 신빙성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 물가정보를 참고로 해서 예산을 뽑을 때 현장 답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나무 수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질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나무라도 질 좋은 나무가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시에 재원이 작기 때문에 원가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매표소 신축 감리비 2.01%로 되어 있는데 이건 법정요금이겠죠?

예.

밑에 시설부대비에 그것도.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하는데에 따른 부대경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도로변 안내판, 야간조명 이건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는 뭐가 염려스러운가 하면 안내판을 하나 만들더라도 예산이 1억인데 바탕 색상하고 글씨 색상하고 디자인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 하면 안내판이기 때문에 여기 문화재단지를 찾는 분들한테 바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색상과 디자인을 잘못 선택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어렵더라도 타 문화재단지를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경도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단지에 조명을 시작하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인 조명시설을 할려면 항상 시설한 데를 견학해서 참고로 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을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청풍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에 그네 이전이라고 나왔는데 어디로 이전할겁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도 계속 검토중인데 계획은 KBS 촬영장 뒤로 검토하고 있는데 다시 여러 가지 구조상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KBS 촬영장인데 그쪽으로 옮길 때도 KBS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선청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치 선정관계는 아직 안됐어요?

예.

잘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 55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인부임을 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시설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1명 200일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교육 추진을 위한 수용비를 50만원 계상했고 농업인 뉴스레터제작에 따른 부족분을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속한 농업정보를 갖다가 확산해서 농가경영에 합리화를 기하고 또한 농업인들에게 당면한 영농관리 및 농정 시정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우체국 전자우편을 통해서 농업인 3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발송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학교 4H회원 교육강사 수당을 8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4H회원에 대해서 특별활동 시간을 통한 4H후원회에서 4H이념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상설교육장에 따른 강사수당을 100만원 계상했고, 천연염색연구회 강사수당 35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강사수당과 수용비, 급식비, 출품보상비 등 4가지 항목에 310만원을 감액시키고 1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천연염색 연구회 지원에 400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4H회원 해외연수하고 지도 교사 지도자,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4명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각 진흥청에 각 기금을 활용해서 4H회원과 지도교사에 따른 교육을 추진하는데 해외연수를 추진하는데 시군에서 분담금하는 내용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급식보상금을 400만원 계상했고 또한 농업인 상담소 농민단체 활동비 지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국비로서 매년 예산에 반영되던 것을 지방이용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관계로 해서 당초 예산에서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염색연구회는 4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생활개선 실천대회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여성 전문단체에 대한 생활개선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육성을 위한 예산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4H 행사지원 및 과제교육 100만원을 계상했고 국외 여비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를 지도자에서 지도사로 부기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하단에 자체사업으로서는 4H회원 과제교육 재료구입비 200만원, 원예치료실 재료구입비 927만원은 저희가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원예치료실을 본예산에서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서도 내부에 식재할 관엽식물이라든가 야생화종류 그런 것을 갖다가 식재할 수 있는 묘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9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활과학기술 과제교육 재료구입비 172만 8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는 한방약선 음식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는 육묘장에 유류비 400만원을 감해서 다음 시설비에 있는 감자양액시설 재배 시스템정비를 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고 약초재배 하우스운영비를 친환경 하우스 운영비로 부기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는 농기계 격납고 배수로 및 사면보강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농기계 격납고를 신축하는데 거기에 따른 법면처리를 마감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향토음식 테마마을 조성비 7500만원을 계상하고 마을 쉼터조성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제천시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이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학습단체육성과 농촌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지도자, 생활개선, 4H후원회에 기금조성과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사항은 2004년도말 현재 4억 2120만 7천원이며 금년도 2005년도에는 수입이 4270만원, 지출 220만원해서 4050만원이 증액되어 2005년도 말에는 4억 61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을 5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한번만 더 계상이 된다면은 우리가 당초로 목표로 하는 5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기금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자금운영 계획은 추경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고 금년도 출연금으로 3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고 증식되는 이자가 127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계획에 수지총괄분야부터 뒤에 자료는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 농업개발과 소관 1차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에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과정 육성사업이 200만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산에 75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당초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올렸죠.

저희가 당초에 추경에 75만원 계상활 당시에 분야별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당초 계상은 처음에 한번 모임을 최고경영자 과정생들의 모임을 가져서 앞으로 우리 엘리트 농업인이 제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처음에는 갖고자 하는 취지였고 그분들이 모인 상태에서 앞으로 분야별로 활동사례라든가 토론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 설명조사에 보면은 지금 현재 졸업생이 66명이고 재학생이 26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 양반들이 주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해 가지고 모임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까지는 일부 몇 분의 졸업과정이 원예반하고 축산반 양개반이 있는데 전체적인 모임이 한 두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개별 추진하고 있는 영농이라든가 또한 작목반 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 등을 발표하고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작목을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임체를 결성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몇 년부터 시작했죠. 농업전문인 최고경영자 과정에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지금 충주 건대 거의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아니예요.

예.

우리가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금년도까지가 10회가 졸업을 했습니다.

하마 10년째 됐죠.

예.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는 전문 분야별 원예하고 축산으로만 되어 있는데 농업분야도 있었지 않아요 그전에 그런것 없었어요.

지금 2개 분야로 계속 내려 왔습니다.

지금 까지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요 원예하고 축산만.

예, 그런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제천에서 희망하는 졸업생과 과정생들이 작아가지고 매년 3~4명씩 되고 했기 때문에 10회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졸업생이 66명 밖에 안 됐었고 작년부터 해서 인원수가 10여명 이상씩 증가된 상태가 됐습니다.

원예하고 축산해서 전문과정으로 대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전문에 축산이나 원예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육을 많이 갔다 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영농하는 분야나 아니면은 자기 적성하고 맞는 분야 그쪽에서 희망하는 분들이 개중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 분들도 갔다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과연 우리 제천시 농민들을 대표해서 교육을 받았다면은 프로그램이라도 짜서그 양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지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설명도 얘기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10년째가 됐다면은 그 단체가 조성이 되어서 서로 교류가 되어야 우리 농업에 발전이 있는 것인지 그것 없이 교육만 갔다 온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은 이 사업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현재 졸업생이 66명이면은 많은 것입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그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그당시에 교육받았던 것 현재에 농업이 발전이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 현재 교육받는 사람들은 틀릴거란 말이에요. 그전에 받은 것 보다 그럼 서로가 교류가 되어서 농민들이 농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적으로 교육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그냥 교육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런 교육갔다 오신분들 명단을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 무슨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발전할려면은 어떤 방법, 친환경 친환경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육갔다 와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아무나 가게 하지 말고 사실 우리 농업분야에 전문인이 되고 싶다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방향도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155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인 뉴스레터 제작 부족분해서 했는데 기정 486만원인데 기정보다 더 많이 섰다는 말이에요. 546만원을. 시행을 해 보신 것입니까? 시행해 보고 모자라서 세운 것입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계상을 할 당시는 뉴스레터 제작할 당시에 매당 270원을 계상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절반을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매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2매는 최소한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2매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370원이라는 단가가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이번에 추가로 하는 액수가 늘어나게 되는 액수가 매당 단가가 당초 보다 상승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많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 잘 하시고 지금 158페이지 민간보조 맨 끝에 민간보조사업을 설명을 안하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알기 때문에 물어 보겠는데 이 사업이 승인이 되면은 우리 개발과에서 집행할 것이죠. 아무리 댐지원사업비라고 해도.

예.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안하시더라도 이것은 우리 한수면 송계 1구에 향토음식 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댐지원사업비에서 송계 1구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지원해 줬는데요 이 사이 우리 개발과에서 농업개발과에서 붙들고만 있지 마시고 확정이 되면은 그쪽으로 출장가서라도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농업개발과에서 메주사업을 여러 군데 해 봤으니까 지도를 하시고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지금 이게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하는 것이죠.

예.

해마다 하는데 추경에 왜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진흥청에서 각 단체별로 해서 진흥청 기금에 있는 전문인력육성 기금과 또한 거기에서 일부 지원하고 시군에서 50%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던 관계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지침 내려오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감해서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까?

당초 계상할 당시에 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58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하단에 마을쉼터조성 7개소가 있는데 7개소가 어디 어디 7개소 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할려고 했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협의되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을 갖다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숙원사업으로 추진할 당시에는 일부 얘기됐던 지역은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반영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7개소 결정이 안 됐으면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아요.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할 당시에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반영됐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지역에 대해서는 자료는 참고로 활용하지만서도 이것을 편성하면서 그 자체를 갖다가 먼저 지금 우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지를 먼저 선정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전년도에 계획을 안세웠던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국비로다가 도비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하고 그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했던 지역이 많이 3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0개소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7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안하시는데.

당초에는.

당초가 아니고 지금 현재 7개소는 어디 어디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주민숙원사업 집행과정에서 신청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을 말씀하는데 7개소가 어떻게 해서 결정됐는지 그것은 아시고 예산을 한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 자료조사에도 3번 항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계상으로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저는 7개소를 올리셨기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니까 10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7개소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님 토요테이트 가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주문받아가지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될것인데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시장님이 토요데이트 가셔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주민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 맞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는데 마을쉼터 정자형이라면은 몇 평입니까?

부락별로 추진하는데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3평에서 4평 정도.

이게 지금 정자형인데 건축물로 들어갑니까? 사실 원두막이 지붕만해서 해 놓은 거지 창문이 있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건축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닌데 사실농사를 짓다보면은 원두막은 짓기 위해서 그냥 원두막인 것입니다. 영구보전 건물도 아니고 간단한 마을쉼터 하나 정자형으로 짓는 것인데 이게 뭐 농지전용을 맡아야 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3평에서 5평 부락마다 차이는 있는데 일단 지붕이 있는 상태 지붕이 있는 상태가 되면은 건축물로 본다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답변이 오기 때문에 모든 절차상에……

그것을 우리 행정 저기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인데 건축물로 볼 수가 없는데 영구 건물이 아니 잖아요.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두막 같은 것 농사짓기 위해서 그냥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런 저기가 있다면은 해당부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을 찾아야지 어렵게 해서 농민들이 괜히 신청을 했다는 소리가 나오면은 안 됩니다. 앞으로 빨리해 주시고 우리 지금 우리음식연구회 상설교육장 강사수당에서 10만원씩 해서 1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다가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지금 제천에서 황기인가 뭔가 빵만드는 것 있죠.

예.

그런데 앞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해 질 것 같더라고요 쓸데없는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연구한 것이 뮈가 없습니까? 개인들이 우리 제천을 알리는 황기빵을 만드는데 그런 쪽으로 기여를 해 주셔야지 어렵게 길거리에서 장사를 해 주신 분한테 지원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그분한테 지원해 줄 용의 있습니까?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서 우리지역에서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쪽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제천에 유명한 찐빵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제천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200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산교육장 초고속인터넷 공공요금하고 농업인 영농교육 SMS 이용료는 지금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회계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645-5959번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농정관리 농업축산과로 삭감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포상금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위한 소비자홍보지원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벤트행사비 2회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자교육 등 2회에 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에 재료비에 371만 2천원을 과목을 정정해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저희들이 콩탈곡기라든가 농기계보급 재료비보급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시범단지 지력증진을 위하여 호맥종자 구입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 한 포에 가격이 2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벼에 있어서 친환경단지를 70ha 금년도 조성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은 지력증진이 기본이 되어야만 친환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해와 같이로 사과문자 스티커 제작에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부분은 축 복, 합격, 제천 금강산 사과 등 여러 가지 문자사과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야생화재배단지 홍보판 설치는 의회 행정감사시 건의가 된 사항으로 이 부분은 송학면이 해당이 되겠는데 안내판을 설치해서 저희지 역에 야생화재배단지로서의 홍보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마지막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야생동물피해 방수망 지원입니다. 당초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24km를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확정을 지었고 신청농가가 많아서 10km 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 도복경감 망재배 시범사업을 27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정을 지었는데 농가가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특화작목인 양파나 양채에 대한 품종별 실증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채나 양파에 대해서 품종별 실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무엇인가를 실증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상품성 향상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연두 순시시 건의된 사항으로 백운면에서 제일 먼저 건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봉지, 유백봉지, 은박필름 등 지원사업으로 보조율은 60%가 되겠고 1억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채류 재배 동력방제기 보급으로 30대로 1980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시장님 연두순방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자재구입 배선과기 구입은 한수면으로부터 신청이 된 것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자재구입은 박스하고 빠랫트해서 1500만원, 배선과기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출협의회 상품성사업으로 이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36호에 대해서 수출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톤에 불과된 2003년도에 17톤에 불과하던 수출물량은 지난 해에 89톤까지 끌어올리는데 이바지 했습니다. 수출농가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농가가 100% 수출을 희망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규격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100% 전체 수출할 수 없습니다. 수출된 물량과 비율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농 4H회원 영농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농 4H회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영농 4H회원을 확보하므로서 후계영농세대로서의 정착을 위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약초밭 배수개선사업으로 유공관 매설 등 배수를 잘되게 해서 실질적으로 뿌리를 이용한 약초생산 토지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팽연화 왕겨활용 벼종자 자동파종기를 구입하는데 200만원 상정을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RPC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팽연화사업을 팽연화 제조설치 시설을 금년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팽연화 왕겨를 그냥 파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파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책장구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각종 책자나 자료를 비치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책장을 7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초건강축제 행사용 전시대 구입입니다. 매년 약초건강 축제시에 저희들이 제천사과영농조합으로부터 박스를 1500개씩 이동을 시킵니다. 다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천약초건강축제가 하나의 축제로 정착이 필요하고 점점 앞으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전시대를 제작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기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 보시면은 사과상품성향상사업 그 밑에 보면은 수출협의회 상품성 상사업 지금 위에 있는 100분의 60, 자부담이 40%고 시부담이 60%입니다.

예.

그런데 그밑에 것을 보면은 수출협의회는 100% 시비 보조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수출협의회가 어디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는 곳이.

제천시 사과농가 전체중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로 36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36호 이외에는 사과수출을 안합니까?

사과수출은 여러 가지 재배과정이라든가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수출을 주로 대만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천사과 브랜드를 위해서 지난해에 36호를 구성해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36호 수출협의회 들어가 있지 않는 분들도 지금 수출하고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36호 이외에는 수출을 못합니까?

희망을 하면 하는데요. 36호 그분들 외에는 수출에 대한 희망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출 협의회에 안들어 간 사람들도 작년에 수출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예산은 사실 어느 특정인들 봐주기식 예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일괄 묶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같은 다 농사를 짓고 누구든지 다 수출하고 싶고 돈을 많이 받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같은 농사 지으면서 어느 분은 100% 시비보조해 주고 어느 분은 자부담을 시켜야 되고 그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농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03년도에 17톤 밖에 안 되던 수출물량은 89톤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가격이 국내가격 보다 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현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재비로서 어차피 수출을 할려면은 유대봉지라든지 품질향상이 최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가가 생산을 해 놓더라도 수출품의 규격이 안 되면은 수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생기는 소득보전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자재를 100% 지원함으로써 수출농가를 최대한 육성하고 저희 제천의 브랜드화 그리고 소득보전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지 모르지만 농민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잘 관리해서 농민들의 불신임을 받지 않는 우리 농촌지도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형저온저장고설치 우리 본 예산에 소형저온저장고가 몇 개가 지금 다 책정이 되어 있죠.

그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예산도 섰고 거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것은 규모가 조금 큰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100% 보조네요.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한 3천만원 되는데요 그중에서 50% 보조가 되고 50%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50% 보조, 50% 자부담 이렇게 기재가 됐으면 제가 질문을 안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장소는 정해져 있길래 3천만원이면 소형저온저장고는 아니네요

12평에서 15평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어느곳서 지정이 되었습니까?

장소는 정확하게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읍면, 시장님이나 건의된 읍면에서부터 저희들이 보고된 사항 그것 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예산팀에서 저희들이 공문 받은 것이 우선 지역에서부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적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지시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연두순시때 지금 1개소만 신청 들어온 것이 아닐텐데 많이 들어 왔을텐데 딱 1개소만 한 것으로 봐서는 이미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답변하기 곤란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은 많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가들이 원한다면은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농업기술보급과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요구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댐주변지원사업이 사실 이게 한수면 사업인데요 아까 기술개발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고 이번에도 우리 기술보급과에 이런 사업이 이쪽으로 배정을 해 놨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가을에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은 이 예산을 끌어 안고 있지 마시고 사장시키지 마시고 이쪽 사과 덕곡에 작목반에 들어가는 사업이니까요 그쪽 작목반장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있죠.

예. 예산안만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바로 추진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지금 밑에 보면은 약초건강축제 행사용 전시대구입인데 사실 우리 약초건강축제때 의병제행사때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축제예산 얼마 섰죠. 본 예산에.

약초축제 예산은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산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깍아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거의 다 선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전시대 구입비로 800만원을 지금 전시대 구입이 100개란 말이에요. 어떤 것을 사시길래 많은 개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부분은 현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500개 정도를 사과영농조합에서 매년 빌려 쓰는데요 이것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담당계장보고 예산이 확정되면은 고안을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맞게끔 해서 어떤 행사가 됐던 간에 행사용으로 다이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고안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강축제만 안쓰고 시에서 모든 행사에 이런 다이가 필요하다면은 빌려주는 쪽으로 하시겠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이게 여기에는 약초건강축제 행사용으로 써놨다는 말이에요. 기재해 놨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 할 때만 사용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우리 제천시에서 필요한 행사가 있을 시에는 빌려준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사실 100개씩해서 부피가 참 많을 것입니다. 100개면, 아무리 접는 식으로 해도 부피가 많을 것인데 사실 눈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보관할 장소 있습니까?

충분히 보관하도록 저희들 농기계 창고가 지금 신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입니까?

예?

정수물품으로 들어갑니까?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관리소홀로해서 많이 없어질 수도 있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것은 잘 관리하셔가지고 하여튼 제천 관내에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데에서 용이하게 빌려다 쓸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162쪽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출협의회 상품성향상 사업으로 해서 이중봉지하고 유백봉지를 지원해 주는데 수출농가가 36농가로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실지 회원은 36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구성원들이 요청하는 양은 다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은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36호가 각 조합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 원협, 그다음에 사과영농조합 그렇게 연계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개별로 내가 금년도 어떠한 얼마 만큼을 물량을 하겠다 신청이 들어 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수출계획을 세워서 수출을 추진하다가 그 물량이 최종적으로 수출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출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 차등지원을 하고 수출이 전혀 하지 못하는 농가는 일반 농가하고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박스하고 빠랫트를 지원해 주고 또 선과기도 주시고 그런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은 자연환경과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읍면에서부터 신청이 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신청되면 무조건 지원이 됩니까?

어떠한 일정한 기준하고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사업이 센터에서도 해외여행도 보내 주고 그렇죠.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예.

해외여행도 보내 주고 어떤 건축물도 지어 주고 빠랫트도 지원해 주고 다방면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셨겠지만은 산발적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과연 농민들한테 얼마나 아니면 그 주변에 댐주변에 피해입은 분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인 혜택이 올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특화작목 품목하고요. 배선과기 이런 부분은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요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규정이 어긋나는지 아닌지는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해 나가고요 큰 문제가 없다면은 읍면에서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큰돈을 지원사업비로 받은 큰돈이 뭐 50만원 짜리 지원도 있고 100만원 짜리 지원도 있고 쪼개지다 보니까 큰 단위의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댐주변에 피해입은 농가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어느 이번에서 한수면 한수, 덕산이면 덕산, 수산이면 수산 해서 큰사업으로 했으면 좋은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인심 쓰는 것처럼 소규모 단위로 산발적으로 몇 수백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읍면에서 의원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혹시 의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오늘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서 올라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 30분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산교육장 회선이용료와 농업인영농정보 SMS이용료는 160페이지 기술보급과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청사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센터 청사에 부족분에 대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촌체험 선진지 해외연수는 현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한수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경기가 어렵고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린 투어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61%로 자부담 39% 해서 연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입니다. 농업인단체 임원 연찬 및 농업시책 중앙교육 여비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49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대회행사 실비보상과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실비보상은 바로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보상금 성격으로 인해서 보상금에 계상을 했고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 보조에 제10회 농업경영인대회에 유치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2006년도에 저희시에서 전국농업인경영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사전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기 위하여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은 144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일반운영비성격으로 인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14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서 농약안전사용장비는 현재 조달구입을 계획으로 해서 재료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민간이전 143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데 이것을 민간이전이 아니고 현재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원인데 이것도 144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목경정해서 감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지원 이것도 지금 14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계상된 사항으로서 경상보조 성격으로 인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앞에 재료비에 계상이 되어서 감이 됐고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보상 지원도 앞에 보상금으로 해서 앞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기술 정보지원도 일반운영비에 앞에 계상이 됐고 또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지원도 앞에 경상보조에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관광마을육성 댐지원 정비사업비로서 2개 마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덕산 억수리와 청풍 용곡리에 지원된 사업이 있고 금년도에 덕산 억수리에 추가 사업 지원과 한수 송계 2리에 신규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개 지역에 2억 3300만원 지원으로서 억수리는 전년도에 기 일부 지원에 됐고 금년도에 1억 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상에는 지원하고 남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원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성면하고 수산면에 가서 계속사업으로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처음에 퇴비구입지원, 금성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농가가 있어서 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멀칭필름 지원 이것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프린터기 잘못 됐습니다. 금성면이 아니고 청풍면입니다. 역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유기질비료, 멀칭필름을 지원해서 영농에 경영비를 줄이는데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영농자재구입 봉양읍이 되겠습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추비료, 콩비료, 친환경비료를 지원해서 농가에 경영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투어마을 체험실습장설치 댐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청풍면에 전년도 그린투어마을을 조성했는데 농사체험 실습장이 부족해서 용곡리에 10평을 짓도록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콩탈곡기 구입은 본예산에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가로부터 지원신청이 증가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44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대 지원 계획이였으나 추가로 20대를 지원해서 총 40대 지원하는데 60%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조형물 및 홍보간판 전광판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00만원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은 14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경상보조 성격으로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여기도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농산물가공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했는데 이것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가공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이것은 2005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으로서 사업성검토 미흡으로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직영사업으로서 남제천농협에 위탁운영을 시키고 과실류를 선별, 집합, 저장기능으로 총 4억중 건립사업비에 3억 1240만원을 계상하는데 여기에는 집하 및 선별장 170평, 예냉 저온저장시설 50평, 사무실 3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중에서 실시설계비 154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감리비에 480만원,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에 240만원 계상했으며 뒷면에 148쪽에 자산취득비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장비에는 선별기 2대, 밴댕기 2대, 콘베어 1대, 빠랫트 200개를 우리가 구입해서 산지유통센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는 민간자본보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경상보조에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중앙로 2가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46평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농업경영인들이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에 2층에는 농업인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 보면은 식육판매업만 하고 있는데 쌀판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시설이 초라하고 노후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도 팔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지역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거기에 간판도 교체를 해서 앞으로 명실공히 지역친환경농산물과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데 판매하는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 냉장고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시설이 판매냉장고가 필요 없고 현재 물품이 시설이 되어 있는 것만 해도 활용히 충분하기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없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추시장 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추시장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신월동 산 64번지 일원에 상하수도 등 시장기반시설에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자부담 4억 6600만원을 포함해서 14억 9800만원으로 지원액이 1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로 적정 결정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직거래장터 행사용 몽고형 천막입니다. 본예산에 10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수요가 많게 증가되고 있어 가지고 10동을 더 추가해서 1천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청풍명월 한우고급육대회 운송임차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월달경에 가락동 공판장에서 한우고급육대회를 위해서 저희시에서 출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료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축산연구회 연찬회 등 회의참석 보상입니다. 본예산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 30%에서 국비, 지방비 50%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국비는 142만원이 감됐고 시비가 부담률이 566만원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액비저장조 설치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당초 예산보다 2720만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어부실명제 추진 재료구입을 위해서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어업인들이 어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불법어업 단속에 기여하도록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어류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항생제검사하기 위해서 어류를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4만원 계상했습니다. 검사용 어류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톱밥공동구입 지원입니다. 이것도 댐주변 지원사업비입니다.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축분비료 유통센터가 지금 영농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서 축산농가에 배부토록 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어업계 구명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댐주변지역 사업비인데 청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풍면에 어업가구수가 47호인데 구명조끼하고 튜브구입을 해서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한수면장님으로 계시다가 4월 1일자로 농업축산과장님으로 발령을 받아 오셨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146페이지 시설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민간시설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비죠.

예, 민간자본사업이 아니고 지금 시설비 시에서 공공건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2월달 본예산에서 예산논란으로 해서 삭감된 사항인데 지금 그 당시는 사과작목반에서 사업을 추진할려다가 삭감이된 사항인데 지금 설명들어 보니까 남제천농협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지금 부지는 남제천농협에서 부지를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남제천농협에 부지를 사용승락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보조사업이라면은 남제천농협에서 땅을 무상임대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건물시설비는 전부 우리시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협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런데 부지선정이 아주 적정한 곳이 있는지 현지 확인도 해 보셨습니까?

현재 남제천농협 소유로 되어 있는 내리에 농협창고가 노후된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420평 정도 되는데 이 자리에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걸로 지금 사용승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용승락은 본위원이 남제천농협에 이사로 있기 때문에 좀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장소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가보셨을 때 처음에 농협에서는 지금 현재 사거리에 농협창고 있는 장소에다가 창고를 헐고 거기에 지을려고 했는데 거기에 건설부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헐면은 다시 못짓기 때문에 그쪽으로 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미흡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라면은 앞으로 우리 제천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은 앞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특히 개인이 아닌 법인인 남제천농협에서 시설관리를 한다면은 차라리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게 그쪽으로 자본이전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공공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직접 운영하던가 생산자단체나 농협에 위탁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바로 직접 생산자단체나 농협에 보조자본적 보조를 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시설을 해서 위탁경영 시킬 수 있는 것은 100% 보조가 되겠고 부지를 제외한 시설비나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생산자 단체나 민간자본을 줘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50% 보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자단체 주게 되면은 생산자단체에서 5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시설로서 우리가 설치지원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나 생산자단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설물이 서게 된다면은 아무리 농협에서 관리하고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사후관리비가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 남제천농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한다면은 차라리 장소가 좋은 적곡리 고개에 한 5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1억 정도면은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되는 시비를 가지고 수정안을 해서 땅매입까지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땅을 매입해서 민간자본으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건물자체가 생산자 단체에 직접 주게 되면은 생산자 쪽에서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단지 단위농협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왜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산지유통센터만 건립해 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과수농가에 우리 전문 농협에서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전문과수에 대한 직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원예조합에서 전문적인 과수에 대한 직원들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유통을 지금 충주원협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유통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농협에서 관리한다면은 저희 이사회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유통센터가 건립이 된다면은 우리 농협에서 전문직원을 과수에 대한 전문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우리 남부 4개면을 전부 관리를 하자 그래서 조합장님께서 쾌히 승낙을 하고 이게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농협에서 충주원예조합이나 제천원예조합에서 농약이라 든가 모든 것을 그쪽으로 안하고 농협에서 다 관리하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을 한번 바꾸어서 그렇게 했으면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못해서 죄송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이사업에 대해서 수산면 내리에 있는 농협부지에 다가 공공시설로 설치를 해서 농협에 위탁경영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은 위치 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조건이라든가 공공재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다시 장소를 변경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일 우리 이번 제천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업이 하나있습니다. 148페이지 맨 끝줄에 보면은 고추시장 기반시설사업비 2004년도 도 보조사업에서 10억 3200만원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도보조사업이면은 10억 3200만원이면은 전부가 도비입니까?

이게 전년도 도비지원금으로서 현재 작년도에 집행을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비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비가 도비가 7억이고 나머지 3억 3200만원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이해가 가기 좋게 도비 7억, 시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우리가 서류를 봤을 때는 전부 도비로 뿐이 안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치적인 논란도 있고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데 사실 고추시장에 지금 법인이 되어 있습니까?

예, 법인이 지금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사업협동조합으로 인가가 나있습니다.

그러면 고추시장 시설쪽도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겠네요

지금 부지는 2만 703㎡중에서 산하고 대지는 현재 농산물유통단지 사업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 현재 소유자가 전에 대해서는 전이 3필지가 있습니다. 전에 대해서는 사업조합에 농지취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들 연명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먼저 예산 삭감될 때 우리 법적절차 투융자 심의도 안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에는 투융자심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투융자심의는 받은 것이죠.

지난 4월 6일날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슈화에 대한 문제가 뭐하며은 도시개발계획에 변경을 해서 처음에 고추시장 장소를.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 장소에 고추시장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이 앞으로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행정절차는. 그리고 또 양개 시장에 통합 관계는 당초에 작년도에 추경예산에서 의결하지 못했을 때에 조건이 양개 고추시장의 통합이 불일치 됐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는 다 이루어 졌고 통합관계는 현재 100호 중에서 89명이 합의한 상태이고 11명이 미 합의됐는데 이 사람들도 여건에 하락되면 현재 통합된 고추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결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154페이지에 보면은 어부실명제추진 재료구입비 부족분해서 당초 100만원인데 50만원이 모자라서 어부실명제 재료비를 추진한 재료비를 구입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어부는 어느 어부에 쓸 계획입니까? 정치망에 쓸 것이죠.

예. 우리가 정치망 말고도 그물에도 쓸것입니다.

사실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이번에 아직 시행을 안했죠. 한번도.

안했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어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물은 저녁에 넣고 아침에 걷는데 사실 밤에 고기가 걸리고 아침 새벽에 가서 동이 트자 마자 걷어오는데 이런 실명제를 해야 되는지 엄청 어려운 사항인데 하여튼 이 사항도 잘 연구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어느 1개 면을 정해 가지고 사실 그래요 지금 어업구역이 한수면은 한 구역내에 5~6명씩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청풍이나 금성, 수산쪽을 보면은 자기구역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그물을 안치면은 딴사람이 칠 수도 없는데 우리 한수같은 경우에는 한 구역에 5~6명씩되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치는 사람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논란이 많아서 제가 항상 먼저도 농업축산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축산계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한수면에서 명오리에서 청풍 경계선까지 지금 그 어업허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을 빨리 수자원 관리단 하고 조율을 해서 그 지역까지 어업허가구역으로 책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축산과장님은 한수면에서 근무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실정을 잘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그동안 질의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박종유위원님이 질문한 것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하고 고추시장이전 두가지를 조금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남부지역에 산지 유통센터에 필요성 왜 필요한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해 보세요.

지금 품목별로 농산물 품목별로 산지에서 포장이라든가 선별 되어서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로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북부쪽에는 각종 선과장이라 든가 저온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남부쪽에는 현재 사과나 배 등이 재배는 좀 면적이 적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해서 현재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지 유통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쪽에 이쪽 동단위에는 기존상인들이 해 놓은 시설하고 해서 충분한데면단위에는 그렇다고 해서 북부가 더 낫다고 보지는 않은데요.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북부에 비하면 남부 쪽에 산지 유통시설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품목별로 산지 유통센터는 반드시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조서에 보면은 예냉 저온저장고가 50평 계획이 되어 있는데 50평 가지고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산지 유통센터시설 규모가 총사업비가 20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완사업은 8억이 되겠는데 현재 남부쪽에 그 과실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너무 거대한 시설이 들어 왔을 때 활용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이정도의 시설을 하게 되면은 내실있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이 크면 클수록 많은 투자비를 가지고 시설을 해 놓을수록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게 성공할까 여기에는 제가 좀 의문이 갑니다. 금성에 금수산오이가 지금 1년 동안 오이를 출하하는데 운영비가 1억 들어 갑니다. 과연 그렇게 쉽게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뒤에 지도상에는 위치가 잘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치를 좀 접근성에서 해당지역 전체를 감안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고 지금 작목이 그냥 농산물로 여기에 표기된 데에도 그렇죠. 과수중에 사과 어느 품목을 놓고 유통센터를 짓는 것은 아니죠. 농산물이죠.

지금 주작목은 과실입니다. 과실이고 그 외 다른 농산물도 다 포함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농산물 중에 주가 과수가 되면은 또 채소가 그쪽에 많이 덕산 양채는 상당히 많은 양이 출하가 되잖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께요 그렇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한 후에 어느 작목에서 더 많이 사용하겠느냐 그 사용빈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남부지역에서 어느 도매시장으로 아니면은 어느 물류센터로 출하를 할 것인가 그것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남부지역에서는 이쪽 남제천 IC쪽으로 들어 올 이유가 없이 충주로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치가 충주쪽으로 조금 외려 치우치는 것도 괜찮는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또 사업비가 제가 보기에 수혜자 이용자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농협에서 부지만 이렇게 하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하는 것 같고요 이 사업계획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자가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이 계획은 전혀 전무한 상태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은 어느 작목 그러니까 남부지역 작목연합에서 한다든지 양채, 사과, 쭉해서 연합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다 든지 그런 것이 좀 정해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농협에서 이렇게 해 놓고 하면은 서로 또 우리가 더 권한을 가지고 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안그럴 수도 있고요 잘 합의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비용이 듭니다. 금성에서 오이작목반을 2개 운영하고 집하장, 금성에서는 50% 농협에서 부담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작은 규모인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냥 일반 집하장 정도 용도를 사용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유통시설로 지으면은 거기에 기능을 갖고 그만한 시설을 농가에서 이용하면서 유통비용이 그만큼 절감되어야 되고 시간이 단축되어야 되고 농민들이 득을 봐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필요성에서 유통계열화 거점 이렇게 계획은 좋게 써야 됩니다마는 그리고 그 밑에 물류비용절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를 가져올려면은 그래도 계획서부터 철저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현실이 제가 판단할 때 사과유통시설을 할려다가 부결이 되니까 가까스로 농협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어쩌면은 우리 지역에도 이런 유통시설을 하나 한다 이런 관점에서 어쩌면은 그 지역에 의원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냥 그 지역에 이런 것을 하나한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것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제가 드린데 대해서 어떠세요.

김남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남부 그러니까 청풍, 수산, 덕산, 한수쪽에는 사실상 산지유통시설이 아주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과실면적이 과실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래도 시설을 이용해서 선별포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채소류 관계는 사실상 산지유통시설에서 저장이라든가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품목이 틀리게 되면은 시설자체가 활용이 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 선별기가 따로 있고 채소 선별하는 기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채소류같은 경우는 채소류에 맞는 유통시설을 설치해서 농산물유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생산자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들이 농업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유통시킬려면은 농사도 짓기 어렵고 유통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농사는 농민이 짓고 유통은 농협에서 전문으로 해야 지만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은 여기 예냉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냉시설이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이것은 저온저장하고 예냉겸용고를 짓느냐 하면은 사실상 과실도 예냉을 시켜 가지고 저온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채소는 예냉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 상태를 복합적으로 어느 특정한 농산물보다는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병행해서 겸용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냉을 신선도를 위해서 꼭 예냉을 해야 됩니다. 예냉을 해야 되는데 과수보다는 예냉이 더 필요한 것이 채소입니다. 예냉은 아주 짧은 시간에 온도를 갑자기 떨구어서 농산물을 쉬운 말로 기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이 될 때 농산물 신선도를 최장 유지 하기 위해서 예냉을 하는데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효과를 가질려면은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감안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이시설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것인가 이게 감안이 되어야지 적절한 시설, 적절한 위치에 시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정 사업이 지금 엄청 급하게 선정이 됐는데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히 앞으로 이것을 쓸 계획도 해야지 잘 쓰여지게 진행될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유위원님이 남부 남제천농협에서 엄청 여기에 대한 기대와 과수에 대한 지도사까지 생각을 하고 남제천농협에서는 엄청이번에 더 부지까지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것은 반대입니다. 보조율이 높을수록 실패율이 높고 보조율이 낮으면은 성공률이 높습니다. 지금 까지 농업정책은 경제논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보조를 해 주고 했는데 100% 자부담으로 어떤 시설을 해 놓고 놀리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100% 보조를 해 주면은 99% 그 시설은 놉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농가에서든지 어떤 작목회에서 그래도 능력껏은 부담하면서 농림사업을 추진해야지 성공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복지를 빙자해서 점심을 제공하고 또 실업자를 빙자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의 자생력, 일을 해서 내가 벌어먹을 수 있는 이런 힘을 다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농업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 어렵게 남부지역에 설치되는 유통센터가 나중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시장 이전에 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고추시장 이전하고 관련해서 다시 3회 추경에서 부결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오면서 농업축산과에서 1차는 검토를 했을 테고요 사업에 대한 또 두 번째는 도시계획심의를 했을 테고 투융자심의를 했을 텐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지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좀 꼭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탁하시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번에 고추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우리 제천시에서 농산물유통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같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천지역에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에 대해서는2003년부터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우리시에서는 조금 대책이 미약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저도 거기에 따라서는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산지에 지방에 현재 산지유통센터라든가 현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라든가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그 농림부로부터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변에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합적인 유통센터 그것을 설치해서 농산물이 한 군데 집하가 되고 판매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물류센터를 수년전부터 제천에 유치할려고 보니까 여기는 인구가 20만 이상이 되어야지 국고보조지원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여러번 저희들이 올라가서 상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다른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꺼번에 유통센터를 규모화를 축소를 해서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건이 지방에는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대도시로 집중되는 상태에서 이용이 미약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인근에 충주도매시장이라 든가 원주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제천까지 도매시장을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도로여건이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고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가 편리하게 되면은 특성화된 지역별로 특성화된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방법은 제 생각에도 그게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최선책을 택하지 못하고 이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은 단독시장 이전이라도 최적지라고 객관적으로 봐지는 이런 위치로 더 많은 재원을 가지고 이전이 되면은 좋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차차선책으로 이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을 놓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상인 이전추진위에서도 그렇고 말씀 나오시는 것이 이번에는 투융자심의를 거쳤습니다. 또 부결되면은 큰일 납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조금 제가 거기에서 얘기가 꼭 나와줘야 될것이 통합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 바이오밸리 앞으로 가는데에 대한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얘기도 같이 나와 줘야지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추시장에는 지원을 더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더 지원을 안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고추시장 이전은 자기들의 자발적인 추진에서 이루어져서 너무나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좀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좀 서운합니다. 농산물유통이니까 거기에 상인연합에서 이전을 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는 제가 아까 살짝 들춰보니까 13억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지원을 안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더 지원을 해야죠. 고추시장에 어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한 것 만치는 안 되더라도 생산자 농가에 득이 갈 수 있다면은 꼭 지원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이전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고추뿐이 아니라 농산물유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개방화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간에 지역농산물끼리의 국내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무조건 많은 예산을 들이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 재정형편대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재정형편대로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에도 몇 십억정도 예산이라도 한번 투자라도 과감하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바지선도 40억 들여서 하고 하키장도 50억 들여서 하는데 농산물 유통시설을 50억 들인다고 해서 그만한 효과 없겠어요 생산자 농가에서 그만한 덕 안보겠어요. 한번 이번에 과장님이 아주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4월 1일자로 농업축산과장님으로 오셨죠.

예.

업무파악도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분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소 제질문에 동료위원들과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농업인 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농업시책 및 연찬교육여비인데 당초에는 280만원이였거든요

예.

1회 추경에 490만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가된.

지금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들이 당초에는 임원들만 중앙단위교육이나 이런데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임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도 다수가 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 280만원 계상한 된 것은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임원들만 가기로 했는데 회원들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서 회원들까지 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야지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월등히 많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145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퇴비유기질비료 구입지원 금성면, 유기질비료 멀칭필름지원 청풍면, 영농자재구입 봉양읍, 그린투어마을 체험실습장설치 청풍면, 이게 댐지원주변 지원사업이거든요

예.

사업설명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금성면에서 요구사항, 청풍면에서 요구사항 봉양읍에서 요구사항, 이게 원칙이 없이 금성면이나 청풍면이나 읍면에서 요구만 해 주면은 댐지원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합니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총괄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몰면적이라든가 인구에 비례해서 해당되는 읍면에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그것을 면단위로부터 어떤 사업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읍면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어떤 기준절차에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증감사유가 그냥 요구사항은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 우리가 전체적으로 댐지원사업을 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우리 의회의원님들과 협의회를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댐지원 사업을 시작한지도 몇 년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형평성에 따라서 불만이 있는 면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5쪽에 콩탈곡기 구입입니다. 1440만원 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60%만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1회 추경에 1440만원이 다시 반영된 것 하고 60%만 지원해 주게 되면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비는요 순수보조금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이번에 경정사업비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만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차후에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 147쪽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위치선정이 수산면 내리 231-2필지인데 수산면에 사업을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산때 수산에 제가 알기로는 수산면 작목반으로 사업지원이 됐었는데 사업성검토를 해 본 결과 미흡하기 때문에 남제천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남제천농협에서 운영하게 되면은 어떤 다른 남부 4개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덕산 양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작목들이 특화작목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런 작목에도 산지유통센터를 규모화를 적절한 규모화를 우리가 계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읍면에서 불만이 없도록 형평을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8쪽에 저희들 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은 리모델링 공사가 46평이거든요 이게 3500인데 판매장 간판교체에 4개에 500만원, 지금 46평에 3500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일부 부분적인 리모델링입니까?

1층은 다하는 것입니다.

1층은 다 하는 것이죠.

예.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씩 평당 들어 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46평에 3500만원이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리모델링공사가 아니냐 이것을 봤을 때 과장님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세부적인 계획서는 없고 저희들이 내부의 환경정비를 하는 것으로 일부시설을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환경을 미화시키는 그러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농산물판매장 리모델링공사 아닙니까?

예.

예산도 3500만원 정도면 되겠다 나오고 우리가 실시설계비 300만원, 간판 500만원 나와서 총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아직 기본계획도가 없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왜냐 하면은 우리가 35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3500만원 짜리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없이 내부 환경미화만 이 정도면은 되겠다 제가 볼 때는 46평을 35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봐야 경쟁력 있는 내부환경미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 46평을 가지고 제천시에서 진짜 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을 한다면은 경쟁력있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차후에는 주먹구구식 예산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 세울 때 충분한 설계도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사항인데 보니까 업자로부터 어떤 견적 정도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장에 실시설계비가 300만원이 잡혀 있으면은 가설계까지 충분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판이 4개소인데 어떻게 4개소가 됩니까?

이것은 건물이 4각형으로 도로변에 접하다 보니까 도로변 접한 데마다 가로형 간판하고 돌출간판이 있습니다.

이 간판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판이 처음에 잘 만들어졌다면은 그것을 재사용할 수도 있고 또 500만원 가지고는 그렇게 경쟁력 있는 간판을 만들 수 없어요. 요즘 간판가격이 대단히 비쌉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면은 제천시에서 하는 것이고 경쟁력 있는 내부환경이 꾸며지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고추시장 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이게 작년에 과장님 왜 부결되신지 아시나요 2004년 3차 추경때.

행정절차가 미흡하고 양 고추시장간 통합 이전에 미합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가장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다시금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2004년도 3차 추경때 투융자 심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단일화가 안 되어 있었어요 단일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결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도 단일화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일화가 지금도 다 되어 있지는 않죠.

지금 100명중에 89명은 되고 11명은 실질적으로 합류는 안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이의나 제기가 없고 가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고 또 반대하는 측에서 그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단일화에 대한 앞으로 대책도 고추시장 측에서 대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고추시장 이전했을 경우에 아직 현재에 참여하지 못한 그러한 상인들도 상인들의 여건이 변하게 되면은 갈 수 있는 여건을 항상 개방해 놓고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화가 완전히 안 됐지만은 이전하는 장소로 반대하는 측도 이전할 수 있는 언제라도 환영한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투융자심의 과정에서 이번에 우리 제천시 투융자심의 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전부다.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투융자심의를 할 때 그 위원이 몇 분이 참석을 하고 그 찬성을 몇 분이 하고 반대를 몇 분이 했는지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담당자 시켜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총 12분입니다. 위원은, 총 12분이고 그날 참석은 9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이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내용이 시자체 재원충당 이라 든가 후속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아홉분이 참석해서 몇 분이 찬성을 했습니까?

아홉분 다 찬성을 했습니다.

후속조치는 어떻게 제천시에서 받아주기로 했습니까?

이것은 주문사항인데 시자체 재원충당 보류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열두분인데 참석인원이 아홉분이고 아홉분이 고추시장에 대한 다 의결했다 이것이죠.

예.

우리가 고추시장이 만약에 이전한다고 보면은 그 자리가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우리 제천시로 봐서는 이전하고 나면은 그 자리를 어떻게 공동화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제천시에서도 대책대로 가지고 노력을 최대한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전부 철거될 것으로 알고 현재 다른 어떤 새로운 건물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부당한 노력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 큰 건물이 들어오건 큰유통마트가 들어 오기전까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또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지금 상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고추시장이 이전하고 나면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동안 상권이 그나마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고추시장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시에서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 대책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 소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을 하여튼 철저히 세워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은 신월 고추시장 기반시설사업 이게 시장에서 제천시와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것 보신적 있습니까? 신월고추시장 기반시설사업, 우리 제천신월농산물 유통단지 협동조합사업에 대한 등기부등본, 신월농산물 유통단지 협동조합에 대한 정관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 담당분들도 계실텐데 시간관계상 제가 한번 낭독을 할테니까 우리과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고추시장 기반시설사업 제천시 고추시장 일반현황이 지금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시장규모가 2개 시장이고 점포수가 100여개이고 연간 매출액이 1천억 정도입니다. 점포당 10억 정도 또 제일고추시장 위치는 제천시 화산동 638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이 5134.4해배, 건물면적이 2232.95해배, 건물구조 경량철골조, 점포수 58개, 추진위 대표 이완섭, 중앙고추시장 위치 제천시 명동 235-11외 5필지 부지면적 4179해배, 건물면적 2545.86해배,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2층 및 경량철골조, 점포수 42개, 시장번영회장 엄재조, 일부 고추시장 건물주 이전반대 11명 정도 이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월고추시장 이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가 위치 제천시 신월동 산 64번지 일원, 산 64, 전 1138-1, 대 1138-2, 전 1138-3, 전 1138-4, 사업기간 2004년 3월부터 2005년12월까지 사업내역 기반조성 2만 703해배, 토공 상하수도 포장, 사업비 14억 9800만원, 보조가 10억 3200만원 이중에 도비 7억원, 시비 3억 32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담이 4억 6600만원, 참여 예정 점포 89개소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 주요추진 경위를 보면은 2002년 8월 1일 통합 이전 지원건의서 접수, 2002년 8월 19일 기반시설 지원방침 결정 및 통보, 2004년 6월 4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승인고시, 2004년 8월 20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2004년 9월 17일 제천 신월 농산물 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 인가 충청북도 제40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2004년 9월 30일 사업비 지원요청, 2004년 12월 15일 기반시설 사업비 도비보조 내시 7억원, 2005년 4월 6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적정의견 결정 이 내용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대상 부지내역 총면적 2만 703해배, 신월동 산 64, 1만 7026해배, 소유자 제천 신월농산물 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 신월동 대 1138-2 675해배, 소유자 제천 신월 농산물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 신월동 전 1138-1 1415해배, 소유자 이완섭 외 6인, 신월동 전 1138-3 1081해배, 소유자 이완섭외 6인, 신월동 전 1138-4 109해배 소유자 이완섭외 6인, 기타 397해배 사업주와 수요외의 토지 3필지에 대하여는 기 토지 사용승낙된 사항이고 건물준공후 사업조합으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협의됨 이 내용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비보조 지원근거입니다.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호 도가 권장하는 사업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3호 시가 권장하는 사업 이 내용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향후 대책 예산 성립후 고추시장 상인의 전원 참여를 유도 하되 미참여 상인에 대하여는 준공후에도 참여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토록 협의하고 보조금은 공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 조합에 집행함 이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 확인된 사항이죠.

예.

지금 신월동 3 제천시 농산물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이사가 이완섭 또 이사 한동환, 이사 임영규, 이사 황진우, 이사 이덕준, 감사 박진수, 감사 이창호, 이사장 이완섭, 제천시 화산동 184-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를 2003년도 9월 23일날 냈습니다. 이 내용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이사님들하고 감사님들하고 이사장을 만나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사장님만 만났습니다.

이사장님만 만나셨습니까?

예.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많은 대화, 3회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좋습니다. 제천 신월 농산물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 정관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정관을 참고로 숙지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은 다음 질문자를 위해서 자료로 넘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록이 남기 위해서 왜냐 하면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이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고충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 저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다 끝났어요. 속히 좀……

2005년도 3월 22일날 그 제목이 고추시장 이전추진에 대한 건의문이고 우리가 수신처가 우리 제천시의회에도 이것을 보냈고 제천시장님 앞으로도 보냈고 제일고추시장 및 중앙고추시장 이전추진위원회 대표 이완섭외 88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보신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내용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내 점포주 사업자와 농가에서 구매를 하는 전체 약 3천여명의 상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맞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그것은 상인이 아니고 고추시장에 와서 단순노동을 하는 종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고추시장에 대해서 그 여하간 우리가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천명이란 숫자가 이 정도 되느냐 물어봅니다.

그 정도 추정으로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인원은 거의 됩니다.

네 제가 너무 질의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중대사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민 중에서 그 점포주와 중간상인 농가에서 구매를 하고 작업을 하는 모든 식구들이 3천여명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확인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진위원님께서 대단히 장시간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7시 37분,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예산확보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참고해 주시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원칙적 절차에서 지방재정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회계연도 독립원칙 시행령 제28-2조, 30조, 제천시의 예산계상 보조신청법 20조 2항, 령 28조 2항,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도비보조금 교부법 20조, 조례 제6조, 8조, 제천시 집행정상보고 충청북도 보조금관리 조례 제13조 이거에 대한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참고를 하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외정책의 일환인 지방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은 지방정부의 예산 심사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시 의회와 집행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의 공복으로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차제라도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인가에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의회 의원들은 주어진 여건속에서 시민의 공복으로 남아 있고 집행부 역시 주어진 역할속에 시민의 공복으로 당당하게 남아있어야 모두가 어우러진 가운데 지역 발전이 보장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도비보조금 원칙적 절차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법에 의한 도비보조 원칙적절차에 대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 담당부서나 담당자로부터 책임을 지겠습니다.

분명히 책임을 지신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당초에는 임원진만 계획을 했는데 추후에 회원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490만원을 상정는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회원들이 요구한겁니까? 제천시에서 배려를 해 준 겁니까?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구했습니까?

예.

이렇게 요구하면 회원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지금 연찬이나 중앙교육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들이 앞으로 견문을 넓히고 지식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더 선진지 농업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는건 좋은 데 지금 각 농업 계통에서도 이런 농업인 단체가 여러 개 있죠?

예. 있습니다.

타 단체에서도 요구를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농업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만큼 책정을 해서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을 갖다 성립을 시키 신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상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예산과정에 잘못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기술보급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댐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현재 추경에만 올라온 것이 농촌체험 선진지 해외연수 그래서 2천만원 이거 댐 지원사업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관광마을 육성해서 4억 1천만원 그리고 퇴비 유기질 비료 구입 지원 2천만원, 유기질비료, 멀칭필름 지원 그래서 유기질비료 필름5300만원, 멀칭필름 2700만원, 영농자재 구입고추비료 451만 5천원, 콩 비료 98만 5천원, 친환경비료 550만원, 그린투어마을 체험실습장 설치 농사체험실습장 9백만원, 톱밥 공동구입 지원 250만원, 내수면 어업계 구명장비 지원 705만원 이렇게 농업축산과에서도 다양하게 댐 지원사업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말씀하실 때 타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이읍면동에서 올라온걸 우리는 그대로 승인을 했다 책임없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댐 주변 지원사업비와 댐 지역 정비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농촌관광마을 육성은 댐 지원정비사업비로서 2004년도에 농정심의회에서 지원사업계획이나 또 지원지역을 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200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에 댐으로 인해서 수몰된 지역에 일정한 지원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는 예산이고 또 지원 목적이나 지원 방침 등이 결정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댐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생산성 있고 장기적으로 바람직 한 사업으로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연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시장에 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문드린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삭감 원인에 대한 충족여건을 현재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의결결의서의 제출한 것으로 충족이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의 판단은 됐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준해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가능한 데지금 현 고추시장 이전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실 명시이월을 불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성립돼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하고 예산성립 과정에서 다른 제천시에서 노력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업비가 2004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 또 시기로 봤을 때 어떠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세입에서 삭감하지 않는 것은 제천시의회에서 도에 보조 결정을 존중하여 예산삭감시 지적한 투융자 심사를 이행한 후에 재론을 할 가능을 유보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연말에 자금을 교부한 것은 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현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다른 도하고 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않았습니다.

국도비를 집행을 하게 되면 보고를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를 하십니까?

지금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고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현재 집행을 이월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상당히 뜨거운 쟁점사항인걸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상정 자체에서 부터 시작해서 성립된 모든 과정들이 절차도 무시됐을 뿐더러 또 모든 과정 전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은 예산에 관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발생됐을 때 상정하시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향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이전후에 제일고추시장에 대해서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인 사유지니까 계획은 없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의 고추시장 이전이 되면 현 위치가어떤 용도로 쓰이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일고추시장 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 자체가 사유지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상가 형성이라든가 그런 지역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급조된 예산이고 또 시에서 원하는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앞으로 계획은 세우기가 여의치 않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 농업축산과에서 사후대책까지는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안됩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재에 남아있는 제일고추시장 부지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옮겨가지 않는 열한분은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열한분은 제가 다 만나지는 못하고 현재 중앙고추시장 번영회장인 엄재조씨를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 말씀은 그분들이 여러 분이 못가는데 대해서는 자기들도 여러 가지 여건상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못갔는데 다수인들이 가는데 대해서는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데 투융자 심사를 열두분 중에 아홉분이 받았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홉분이 찬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십니까?

예. 다섯분은 찬성을 하셨고 네분은 조건부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홉분이 찬성하신게 아니고 조건부로 찬성을 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제가 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을 다시 정정을 하느냐 하면 이문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을 생각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 여쭤봤던 그 사항하고 조건부 승인한 부분 아홉분 찬성이 아니고 조건부 승인이 있다는건 확실하죠?

예.

명확하게 해드려야만이 추후에 다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또한 개인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유통센터가 유통센터로서는 사과 유통을 전제로 한 유통센터죠?

예. 사과뿐만 아니라 배까지 과실류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과실류 전체.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은 남제천농협으로 거의 지금 현재로 봤서는 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를 총 관리하고 직판을 하고 유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김남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유통센터가 위치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용하는데 합리적으로 이용도 할 수 없고 때에 따라서는 기존에 내리라는 장소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잘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데에서 더 잘 될 수 있다는 환경을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김남원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산지유통센터가 삭감된 이유는 유통센터로서의 적지 또한 유통센터로서의 영농법인 자체가 여기보면 20명이 넘지만 14명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유통센터를 짓는 데는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기는 미흡하다고 했고 그후에 제가 알기로는 남제천 전체의 과실을 묶은 작목반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그런데 내가 뒤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산지 유통센터에 대한 장소가 사과를 사과 작목반원들이 아주 예민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에 내리라는 장소를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대단히 큰데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사후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남제천농협에서 일사천리 내리에 했다고 내가 내리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리에 했다고 만약에 이것이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큰 이용의 가치가 없었을 때는 괜히 예산만 투자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합리적인 작목반 전체의 의견을 존중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에 남부지역에는 과수작목반이나 과수면적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하고 작목반별로 이 작목반별로 어떤 위치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더욱 더 효율성이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협에서는 그래도 각 작목반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집합을 해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분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작목반들의 활동상황을 잘 지도하고 우리가 산지유통센터의 중요성을 잘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말미암아 산지 유통센터 때문에 어떤 작목반이 해체가 되고 아까도 연합회식으로 운영하는 방법 대단히 좋은 김남원위원님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때에 따라서는 금이 가고 이게 그냥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만약에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이해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최대한 작목반이 중심이 된 이런 위치가 최대한 존중이 될거냐 안될거냐를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작목반원들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자꾸만 가면 안 되겠고 그러면 고추시장 관계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단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년 12월 12일 우리 제천시장이 충청북도 지사에게 고추시장 통합 이전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요청을 했죠?

예. 2004년 12월 12일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에 10억3200만원 즉 말하자면 도비가 7억이고 우리 제천시에서 시비를 3억 32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2004년 1월 16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명시이월을 불승인하게 된 것도 맞죠?

예.

그래 가지고 2004년이 아니라 2004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명시이월을 불승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천시의회 의장은 기획실로 이송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2005년 2월 22일날 충북도 지사로부터 제천시장에게 신월동 고추시장 조성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요구를 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이월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월 성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월 성격으로, 만약에 이월 성격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조서를 제출했을 때 여기에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보면 여기 법을 보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명시이월을 불승인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금 그사항은……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만 시간을 오래 끌고 시간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그때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안하고 예산부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처리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 자리에 예산안을 보고하는 자리에는 이 자체를 사업부서 집행관으로서 사업집행 실무자의 농업축산과장으로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할 준비를 안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까?

준비는 했습니다.

분명한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런데 저희가……

확실하게 말이죠.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조서를 제출을 한거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정산조서죠?

예.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야지 정산조서를 집행을 했다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이거는 세입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목적대로 아직 까지 유효하고 또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공무원의 의지로 저는 생각됩니다.

보세요. 아까 최창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는 예산심사와 의결권이 있고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감시기구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이런 행위를 해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니면 정면도전 행위를 한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세입예산이 남아 있어서 사업지원기관에서 그 사업을 아직까지 포기를 안하고 달성해야 되겠다는 의지 때문에.

확실한 얘기입니까? 정산조서 올린거 볼까요. 14억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7억이고 우리가 3억 3200이고 자부담 4억 66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14억 9800만원을 했는데 세입예산이 도비가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지금 부담비율이나 그당시에 세입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비 세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앞으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그분들의 여태까지 열망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을 존중하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법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의회는 뭐하러 나와 있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사를 할 수 승인의결을 할 수 있고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4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누구를 무시한 겁니까?

지금 위원장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불이행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은 생각을 못하고 단지 직접적인 시민의 수혜라든가 또 보조사업비의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의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도하고 상의를 해서 도하고 상의를 해서 도는 빠져 나갈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정산보고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자치단체에 남아있다고 하면 먼저 정산보고를 하지 말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걸 과연 제천시의회가 승인을 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책임은 어디서 들어 옵니까? 그리고 2005년 4월 20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그동안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21일 10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2월22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