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니다. 1. 시정질문의건(류평위의원외21인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신용동 출신 전종배의원입니다. 50만의 천안시민이 밝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천안건설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년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신용동 주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손과 발이 되고 때로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하고 선진적인 천안시 가꾸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공무원 여러분과 뒤에서 소리없이 힘을 실어주시는 공무원가족 여러분에게도 진정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생생한 시정을 알리기 위하여 애써주시는 언론인 및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며 의정활동을 모니터 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간의 천안시를 되돌아본다면 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괄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천안의 모습들을 하나씩 바꾸어가고 있으며 또한 바꾸어가기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시대의 변화속에서 흐름을 타고 발전되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우리 시의 경우에는 흐름을 쫓아가기에도 급급할만큼 성장속도가 빠르기도 합니다. 행정이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급급하다는 표현을 써도 무리가 없을 만큼 천안이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발전하는 천안에는 발전으로 인하여 몇 가지 명암이 교차되는 사례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임기동안의 개발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있었거나 생길 수 있다면 남은 임기동안에는 개발로 인한 상처를 위로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몫이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고품격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천안건설을 위한 시정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질문 중 대규모 사업추진, 시청사 이전, 공동주택건축, 기상관측소 등은 서면으로 질의와 답변을 갈음하고자 하며 예술의 전당과 하수처리장 중 하수처리장 증설계획과 관련한 사항만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답변사항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천안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침통하고 애석함을 금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본의원의 심경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천안의 주인은 천안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시민은 없고 밀어붙이기식 과거 행태의 행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그저 인구만을 채우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하여 예산편성과 예산집행과정에 시민참여를 유도했으며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진실된 모습들이었는지 의문을 던지게끔 합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증설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과정 중 환경평가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불만 섞인 의사표시로서 모두가 퇴장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공람과 공고절차과정 중 주민대다수가 참여한 약 5,000여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반대의견 내지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 모두가 미 반영되는 업무추진 행태를 보여왔고 급기야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의 입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채택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서명을 하여 제출한 시민이 5,000여명이라면 관련인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해도 약 2만여명에 이르는 시민이 제출한 의견을 묵살하는 것도 미칠 노릇인데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참여시키기는 커녕 시는 시가 계획한 길만을 간다는 식으로 절차들을 하나하나 밟아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민선시대에 가능한 일인지, 시는 무엇 때문에 주민의견청취를 하였는지, 과연 천안시는 목소리 크게 외치고 시청 앞에 모여 완장을 휘두르고 공공시설을 파손하며 젖먹이 아이부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학생들까지 동원된 집단시위를 해야만 그때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히 정상적이고도 이성적인 방법을 택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서명이라는 방법을 택한 신방동주민들은 천안시에 과연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절실하게 수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연명하여 제출한 의견은 고작 휴지통으로 버려지는 의견이 되고 말았다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은 진심으로 주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이제라도 주민과 진심 어린 대화를 하기 위하여 주민 앞에 서셔야 할 것입니다. 3만 신방동주민들 곁으로 나오셔서 그 동안 신방동에 환경사업소로 인하여 많은 피해와 고통을 주신 것과 피해와 고통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도 신용동에 배려하여 주지 못한 것을 함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처음 계획된 1985년부터 지금까지 아니 민선3기에 들어서까지 신방동 나아가 신용동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과연 무엇을 해줬습니까? 신방동이 개발되고 주거단지가 형성된 지 8년이 지나도록 천안시에서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은 분뇨처리를 위한 냄새로 고통만을 주었을 뿐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도서관이 들어서고 운동장이 생기며 문화시설이 유치되는 것도 그저 부러운 마음으로 지켜만 보았습니다. 신방동 주민들도 도서관도 필요하고 문화시설, 체육시설도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마음속 외침에도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술의 전당이 허허벌판이며 개발의 성공여부도 불확실한 천안온천관광단지로 결정된 것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신방동 주민들은 천안시에 과연 어떠한 동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의문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냄새나는 공공시설 옆에는 들어올 수 없다 해서 아무 것도 없기에 시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유치해줄 것을 끝없이 외쳤건만 다시금 외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침통한 마음을 금하기 어려웠습니다. 3단계증설계획을 하면서 2만여평의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하나 결국에는 4, 5단계 부지로 20년 후에는 6, 7단계의 증설부지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우는 아이 젖 물리기식의 대안은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시정업무의 원활한 대안을 위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1, 2단계 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금년 2월10일부터 시행된 악취방지법과 관련하여 악취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현 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개하여 악취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천안시 규모로 보아 3단계증설은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되며 현 부지가 아닌 성정천 내지는 천안천의 상류지역인 성정공원지역에 시설하여 상류지역의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한다면 생태천으로 복원되는 천안천의 건천화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천의 건천화 예방을 위하여 현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를 역 펌핑하여 상류지역에서 방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약 100억 이상이 투입된다면 영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신 공법이 악취와 무관하고 지상을 복구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면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3단계증설과 무관하게 현 하수처리장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보상차원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원점에서 다시금 면밀히 검토하여 증설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의 악취로 인하여 삶의 행복추구권과 재산상에 피해를 겪고 있는 7만여명의 주민은 아산시민도 아니고 연기군민도 아닌 바로 천안시민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향후 10만이 넘는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에 대한 현명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로 가칭 예술의 전당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시 잠시 언급된 바 있는 장소선정과 관련하여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사항과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시설을 추진할 만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재원조달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시청사에 증축 중인 대강당을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연할 시설을 갖출 수 있다면 별도의 문화인프라구축은 시기를 더 두고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판단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육, 문화, 복지인프라사업과 관련하여 심히 걱정스러우며 걱정소리만큼 과대하게 일시적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전반적인 대형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대형사업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적정성, 규모, 예산, 집행시기, 위치 등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시의 재정적인 여건은 고려하지 못하고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한가지라도 알차게 계획하고 추진한 후에 성과를 보고 추후 계획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제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면 신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감으로서 천안의 미래를 설계하며 5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길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갈 때 지방자치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에서 우리는 시민화합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나가고 있고 한층 더 발전된 시정과 의정의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풍요로운 삶이 기약되는 희망적인 천안의 미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여기에다 고속철도와 수도권전철시대를 맞이한 것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의 행정도시 건설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은 우리 천안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러한 대내외적 호기를 한가지도 놓치지 않고 모두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국제적인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듯이 우리는 50만 시민의 지혜를 모아 한마음 된 대결집의 길을 모색해 나갈 때 충절의 고장 FAST천안의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천안의 미래를 그려보고 꼭 성취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시민과의 약속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민선3기 임기가 1년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민선3기 들어 시민과 약속하신 10개부분 111가지 공약사항 중 완료된 것과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몇%이며 혹시 임기내 실천하지 못하는 공약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우선하여 10개부분 111가지 공약시책사업이 시 MBO체제운영에서 실적위주로 우선 시행됨으로서 시민의 고통과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와 50만 시민의 숙원인 대규모의 결단을 요하는 사업이 늦춰지거나 표류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와 아산시간의 고속전철역사문제로 인하여 지역간의 갈등심화와 함께 시민불편이 많이 뒤따랐습니다. 고속철도개통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 동안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항은 무엇 무엇이고 현재의 불편사항은, 향후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개발 1단계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2, 3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천안시의 행정구역인 불당동과 백석동의 토지가 92만평정도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향후 시민이 받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과 불편에 따른 예상민원에 대해서 해소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 출신 허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와 천안시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염원하고 계신 50만 천안시민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고 나면 세상이 달라져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는 일찍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가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시풍속 때문인지 우리의 시민의식도 가면 갈수록 사회현상에 민감해지고 또 궁금한 사항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근자에 회자되고 있는 궁금 사항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천안시의 대응책을 묻고자 시정질문을 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정의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5년1월27일 충청남도 심대평지사와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충남ㆍ경기지역 상생발전 세부협력사업에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당진군, 서산시가 들어가고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까지 들어간답니다. 경기도와 연접해 있는 천안시로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협약내용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상생발전 세부협력사업계획은 어느 어느 것들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간 양 광역단체 협력체제가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에 이 체제는 앞으로 어떠한 형태변화를 이룰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시로서는 성환읍과 입장면 일원에 첨단산업단지가 직접적으로 조성이 되고 그 인근에 5,618만평이라고 하는 자유경제구역이 설정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우리 천안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이 금년 1월27일 개정되어서 민자투자사업의 범위와 추진방식이 다양해지고 제도가 개선되어서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BTL, 즉 Build Transfer Lease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BTL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서 기존의 BOT방식이나 BTO방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럼 과연 BTL방식은 기존에 이러한 부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특징 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BTL사업을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만약 있다고 하면 어느 어느 사업에 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입니다. 시청사가 이전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공동화가 도심권에서는 되고 여기에 대한 재래시장활성화가 구 도심권을 살리려고 하는 유일한 대안임을 오래도록 부르짖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의견제시가 있었고 현재까지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질문을 통해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과 관련한 국비와 도비의 조달실태를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묻겠습니다. 민선3기 이후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계획, 또 거기에 따른 투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구분해서 재래시장에 투자한 투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지원한 국비와 도비 투자내역을 밝혀 주시고 우리 시에 5년동안 투자된 금액도 아울러 밝혀주시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명동 선거구 정세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0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FAST천안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2일 성정2동의 주민대화를 시작으로 23일 수신면을 끝으로 26개 읍ㆍ면ㆍ동을 순방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시민의 역량과 다양한 계층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신 성무용 시장님께 그 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본의원이 질의한 2005년도 읍ㆍ면ㆍ동별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답변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면서 분야별 내용으로는 도로개설 확ㆍ포장 35건 외 사회복지, 교통, 농ㆍ축산, 도시계획, 문화관광, 예산지원, 인사 등등 엄청난 민원과 주민숙원사업이 그 동안의 과제였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지난 2월21일 직산읍 주민과의 대화시에 현재의 북부출장소가 50만 시민진입과 더불어 구청신설에 대한 주민의견제시에 시장께서는 오는 7월이면 구청준비를 할 것이며 현재의 북부출장소가 여건상 구청이 긍정적이라는 시장의 답변에 언론에서도 여과 없이 보도되었는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견제시 등 더욱 심도있게 논의 되어야 하고 또한 시정에 관하여는 가장 먼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먼저 알고 언론이나 방송에 알려지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데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 형식적인 업무 보고에만 그쳤던 것이 아닌가 단정해 보면서 향후 상호존중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모든 현안문제를 우선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지난 2월25일 충청남도 심대평 지사가 우리의 천안시를 방문하여 각계각층의 인사 및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사께서는 오는 7월이면 재정보증금이 확대되고 1국3과가 확대되며 법률적으로도 2개 구와 14개 과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었으나 구청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성무용 시장께서는 50만 인구 규모의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밝히면서 구청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및 도시기반마련을 염두에 둔다는 답변으로 부정적인 입장표명을 밝혔는데 향후 구청설치에 대하여 이곳 본회의장에서 성무용 시장께서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에 따른 우리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와 더불어 자치경찰제도 2006년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이에 앞서 올 하반기부터는 시범실시를 위한 계획으로 현재 시범지역선정준비에 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이 준비 중이며 우리 천안시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범지역 공무신청을 의회 및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잠정적으로 내부 결정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도 없이 행정자치부 추진계획에 맞추어 준비를 한다는 답변으로 대신하니 우리 천안시가 타 시ㆍ군보다 뒤떨어진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천안은 충남을 대표하는 수부 도시요, 50만을 넘어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통, 치안수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제 도입만이 부족한 치안행정을 일정부분 분담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경찰제의 창단 및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조직과 인사 재정부담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사가 경찰행정에 반영되어 시민과 경찰력이 서로 협력 활성화되어 지역실정에 맞게 민생협력치안을 실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정부가 지방경찰 사무는 지방정부 즉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여 이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이 정착되어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끊임없는 추진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아울러 교육자치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사전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없이 타 시ㆍ도의 눈치만 보면서 2004년도 예산집행액이 약 11억, 2005년도 예산액도 26억정도에 그쳐 전국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재정규모로는 충남에서 아산시 다음으로 두 번째이지만 학생수로 볼 때에는 도내에서 열한 번째에 속해 최하위권에 있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도 외형적으로만 집행되는 학교 숲조성사업에 9억원, 우유급식 및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것 외에 나머지 예산의 항목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교육청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천안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도시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이제는 어린 청소년들이 천안시민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쾌적하고도 깨끗한 환경속에서 마음놓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더욱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로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 및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뒤늦게 지난 2003년7월1일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공포 후 현재까지도 미 개소된 읍ㆍ면ㆍ동이 10여 곳이 있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도 모르고 실제 운영도 자치센터가 갖는 기능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자치센터의 읍ㆍ면ㆍ동 지역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주민과 더불어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자치가 자치센터의 주요기능인데도 대부분의 읍ㆍ면ㆍ동이 청사공간을 이용하는 여가 및 문화프로그램으로만 활용되어 자치활동의 장이 아닌 문화센터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참여자치, 지방분권 등은 말 잔치에 지나지 않고 있기에 우리 천안시의 주민자치는 허공에 뜬 형식적인 자치센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가 생확 속의 풀뿌리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 자치센터를 주민자치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마을청소 및 하천정리 등 마을조성환경과 자치센터내의 노인, 청소년, 어린이 및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방범, 위험물 감시, 어린이 교통지도 등등 주민을 위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주민의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을 각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각 읍ㆍ면ㆍ동의 명칭도 이제는 ○

정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질의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안과 관련해서 답변해주신 것을 잘 청취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주신 사항 중에 2005년2월10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에서 또는 해당 도에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악취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권고를 한 후에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사용중지 내지는 과징금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안에는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물론 시장님께서는 기압이 낮거나, 밤에 신방동에 물론 자주 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방동에 사는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악취 때문에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악취방지법에 의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해주실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호의원 질문 중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호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민선3기 들어 시장님의 10개부분, 111가지 시민과 공약하신 공약사항 추진을 지금 MBO체제로 아주 주도면밀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천안 도시건설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파악한 결과 시민의 숙원사업인 대규모의 결단을 요하는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이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지역에서 지금 상당히 늦춰지거나 10여년씩 표류하고 있어 시민이 많은 불편과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도 해봅니다. 또한 임기 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32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중에는 지금으로서는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고 임기 내에 공약사업으로서는 전혀 진전이 없는 천안문화복합단지 조성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공약사항에 집중하다 보면 공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일부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 민선3기 1년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직접 전후를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시 MBO체제의 문제는 없는가, 또한 공약추진사업에 밀려 선집행해야 할 사업이 늦춰지거나 표류하여 시민불편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살기 좋은 거대도시 천안건설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까 시장님이 하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전의원 질문 중 충남ㆍ경기 상생 발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 열여섯분을 대동하고서 중앙부처에서 국비확보를 하시느라고 해오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충남ㆍ경기 상생 발전계획, 시장님의 견해로서는 이게 될 거라고 봅니까, 안될 거라고 봅니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능의원 질문 중 천안시 화훼 및 채소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주민과의 대화 민원사항은 각 실ㆍ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의 욕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규돈 노인회장이라고 하셨나요, 이 분하고 지난 2월21일날 직산읍 대화에서 가졌던 구청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시장님 말씀 한말씀 한말씀이 다 언론, 시민에게 그대로 여과없이 나갑니다. 의회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고 또 이것 뿐이 아닌 성남면 응원리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부지 매입 선정에 있어서도 의원이 모르고 시민이 먼저 아는, 언론이 먼저 아는, 이런 데에 대해서 유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은 주셨는데 타 시ㆍ군의 예를 들면 1,2년 정도에 구청이 들어서더라,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려주셨는데,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께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언제, 어떻게, 즉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구청 시설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1,2년이라고 하면 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을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국정도 다뤄보셨으니까 결단력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의 총책임자로서 상세한 답변을 하시느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사항에 대해서 각 소관 사안별로 실ㆍ국ㆍ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배의원의 질문 중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전종배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가칭 예술의 전당 건립추진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1쪽입니다. 가칭 예술의 전당 건립계획은 1999년4월부터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사업으로 그 동안 부지확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년 11월 예술의 전당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최적 후보지로 평가된 성남면 용원리 산 25-11번지 일원을 건립부지로 하고 사업규모는 대지 5만9,000㎡, 연면적 4만㎡의 규모로서 1,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의뢰 지침서는 그동안 검토되어 왔던 입지 후보지 7개 지구와 기타 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분석, 적정 개발 규모설정, 후보지별 입지타당성 검토, 결론도출 및 성과품 작성의 과업을 지시하여 각 후보지 입지여건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입지를 도출하여 건립 후 최적지로 선정하도록 하는 용역으로서 작년 12월29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후 금년 1월13일 불당동 체육시설 부지를 추가로 검토토록 의뢰하여 최종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에 상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장소설정의 재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가 아닌 준공 이후까지의 접근 편리성, 경제성, 입지가능성, 미래발전 균형성, 문화ㆍ휴식ㆍ관광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주변 쾌적성, 시설배치 중복성, 활용의 효율성, 투자효과 유발 창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지로 판단된 지역이기에 재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전액 시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국비, 지방교부세, 문화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거론하신 바 있는 BTL사업추진도 함께 검토하여 시비부담 최소화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떤 분의 말을 믿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목천 쪽으로 해서 예술의 전당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용역보고에 의한 장소선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장님께서는 용역보고회에서 결정된 장소를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는 사안인데, 어떤 분이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최적지를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건립최적지로 판단된 그쪽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쪽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관계와 관련되어서 본 의원이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규모, 교부세는 어느 정도 규모, 도비는 어느 정도 규모, 예상을 1,200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을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달란다고 해가지고, 천안시에서 또 요구한다 그래서 전액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의원님께서 개략적인 거라도 한번 말씀을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국비는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부의 국비가 회관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게 한 20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방교부세는 한 100억 정도, 도비는 한 6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제가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금년부터 시작되는 BTL사업에도 한번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은 분명히 요청할 수 있는 상한선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상한선을 지금 제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해지는 건 국비가 됐든 교부세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 선 이상으로는 주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각 부처의 금액이 상향조정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받아와야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 금액이 우리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칭입니다. 가칭 예술의 전당, 앞으로 예술의 전당이라는 그 용어자체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가칭이라는 말씀을 편의상 드리겠는데 우리 아마 천안시에서도 예술의 전당과 관련된, 선진지와 관련된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안산 예술의 전당 내지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 또는 대전시 예술의 전당, 청주 예술의 전당,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선진지 견학을 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 전국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예회관 규모가 아닌 말 그대로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과 같은 어떤 규모의 시설에 예술의 전당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있는 예술의 전당 예를 좀 들겠습니다. 안산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설립부터 준공까지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천안시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단계인데 이게 불거진 것이 한 2년 전부터 불거졌습니다. 국비가 내시된 금액이 있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향후 준공시점까지 몇년을 보십니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작은 1999년도에 구상을 최초에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2,3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의 목표는 2009년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저희도 한 10년 정도로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준공까지. 그러면 10년 후에 천안시가 지금부터 10년은 아니니까 한 7,8년 후의 천안시의 모습을 그리면서 대상 위치를 확정을 지어야 될 것이고, 그 7,8년 후에 어떤 예산규모에도 맞게끔 예산편성도 돼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아까 안산에 있는 예술의 전당을 예로 들어 드렸지만 안산 예술의 전당은 문예회관이 결국은 발전하고 발전해 가지고 결국은 예술의 전당으로 변모된 그런 형태의 예술의 전당을,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다섯군데의 예술의 전당도 죽 찾아봤더니 위치가 한곳도 외곽에 위치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모두 다가 시내 중심권, 시청사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부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체적인 주변과의 조화나 입지여건,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하면 두가지로 나눠졌었죠. 도심입지로 갈 수 있는 부분과 외곽지입지로 갈 수 있는 부분, 두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은 외곽지입지의 장단점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점수 면에서 도심보다는 외곽지가 높게 점수가 나와서 결국은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있는 예술의 전당들이 외곽지가 아닌 도심에서 형성이 돼서 기획 공연 내지는 지역에 맞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지대한 공헌들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천안시가 7,8년 후에 과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앞으로 예술의 전당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충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지역의 문화산업에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여겨지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죠.

입지하고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전의원님의 말씀은 도심지입지가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

예, 맞습니다. 도심지 입지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10년 후, 이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는 이제는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고 했을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의 편리성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인근지역의 흡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고 하고, 또한 시설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적에 오히려 동남부권에 대표적인 문화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실장님하고 질의답변하기보다는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끝낼까 하는데요, 1,200억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예정가입니다. 예정가 1,200억을 문화인프라 구축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 체육, 복지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약 3년간에 걸친 예산이 약 4조에 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과연 천안시에서는 어떠한 규모와 어떠한 재원조달방법을 통해서 추진하실지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의회에 있는 의원으로서 참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천안시 지금 현 재정 규모상에 이 정도의 문화인프라 구축이 과연 타당하느냐 하는 의문점도 던지게 됩니다. 빨리 먹는 밥이 체한다고 가급적이면 순서에 입각한, 예산규모에 입각한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추진된 사업에 의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다음단계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무리가 없는 천안시에서 원하는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짧게만 답변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정에 많은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재원조달계획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로 하기에는 사실은 벅찬 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 다음에는 여의치 않을 때는 BTL사업으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시비부담 최소화라든지 그건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당 120만원씩을 예상하고 있는 천안온천관광단지의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과 도심지에 있는 예정가, 평당 구입가격 보니까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 80만원, 이렇게 예상을 지금 현재 용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상위권의 평당금액이 올라와 있는 것이 천안온천관광단지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물론 아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재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의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전종배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면서 요구하신 자료 사항 중에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 의뢰 지침서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용역비 등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희 것은 하나도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지침서는 이러한 과업의 현황조사 및 분석, 적정 개발규모 설정, 후보지별 입지 타당성 검토, 결론도출 및 성과품 작성이라는 지침서를 제가 또 설명을 올렸고요, 그것은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심사과정 및 심사위원 명단 이것은 심사를 한 게 아니고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최적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용역비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용역비는 2,960만원입니다. 다음에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포스에이씨, 대표는 심승보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92쪽에 보면 후보지 중에 천안온천지구, 오룡경기장, 청당동, 구성동, 유량동, 성성동, 신방동 죽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제일 후보지로 성남 용원리가 지정이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기록이 돼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타당성 용역에 대한 그러한 배점이랄까, 뭐랄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전의원님이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1월13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배부를 해드렸고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또 1월13일날 의원님들께서 당초에 저희들이 1999년도에 국비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 사업지로 되어 있던 불당지구가 왜 빠졌느냐는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했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김민기의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기 김민기 의원의….

자료요청과 관련돼 가지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민기의원님 질의 끝나시고서 말씀하세요.

실장님,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저희들이 가지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걱정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자료요청한 부분 중에서 심사과정 및 심사위원 명단은 용역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이나 심사위원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하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광호의원께서 고속전철 및 신도시개발과 관련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 요지가 시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해 가지고 그간에 택시문제로 사실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심지어는 도청 앞에 가서 계속 연좌시위도 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타결이 안된 상태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는 우리가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이 아산시와 우리 시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가면서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택시문제는 작년도에 고충을 겪은 바와 같이 당분간 이것은 쉽사리 해결이 아니되고 좀 시간을 가지고서 저희가 좀더 도의 도로교통과와 계속적인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 2,3단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1단계는 111만평, 저희 천안이 22만평, 아산이 89만평. 2단계에서는 775만평, 천안이 70만평, 아산이 705만평, 이렇게 편입이 된다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1단계 개발하면서 제일 불편사항이 현재 천안아산역에 진출입되는 도로가 2차선으로 임시도로로서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우려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금년 연내에 1단계 신도시 개발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착공에 앞서서 지금 번영로 40m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청사 앞에서부터는 반폭 20m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m 즉, 신도시개발 2,3단계에 포함됩니다마는 우선 1단계에 이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우선 먼저 착수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연내에 착수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돼서 답변을 드리고 또 2.,3단계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해소 대책, 이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1단계와 마찬가지로 2,3단계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는 현실적이고 정당한 보상가격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또한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이것에 주력을 둬가지고 앞으로 시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광호의원입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안시와 아산시간에 고속철도 역사문제로 사실 지역간 갈등 심화나 시민 불편이 사실 많이 뒤따랐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지만 본 의원의 판단은 당초 지역간 갈등이나 시민불편은 지형이 말이죠, 천안불당동과 장재리는 S자 형식으로 돼가지고 지역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고속철도 역사 위치를 우리 시에서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먼저 우리가 건설부와 협의해 가지고 장재리 쪽에서 우리 천안시 쪽으로 한 300m만 끌어올려서 역사위치를 선정했다면 지역갈등이나 이런 시민불편은 없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그동안 이루어지는 부분, 향후 지역간 갈등이라든가 시민불편 이런 것을 예상해서 향후 발생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처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아산시와 물론 택시영업권 문제로 인해서 우리 불당동에서, 택시영업문제도 문제지만 불당동에서 천안아산역으로 진입이 지금 안되고 있죠?

차량은 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고 있죠?

그 부분만 우선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현재 길을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고속철도 개통한 지가 1년이 됐는데, 물론 택시영업권 문제 때문에 진입도로가 차단된 걸로 알고 있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지금 그 길이 막히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복잡한 쌍용동, 신방동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일반 차량만이라도 아산지역 통과가 가능하도록 우리 천안시에서 공권력을 투입하든지 요청하든지 해서라도 차단시설을 우리 국장님은 철거할 용의 없으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지금 쌍용대로에서 임시도로를 통해서 천안아산역사 앞으로 해서 국도21호선하고 차량이 연결 안 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안아산역사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은 자가용을 이용하든가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앞까지 진출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가용을 가지고서 천안아산역 앞을 지나서 국도21호를 통해서 아산 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드레일 철판으로 차량통행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요. 당초에 이 막아놓은 취지는 택시영업권 문제로 해서 천안택시를 못 들어오게 해서 막은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국도21호선을 통해서 다니는 모든 차량이 여기를 가로질러서 바로 쌍용동에서 온양을 가는 차량이 바로 가운데 가드레일을 안 막아놨으면 국도21호선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바로 이 도로를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해 가지고 이 천안아산역사의 진입도로 주목적 이외에 통과차량위주의 도로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건설교통부 당시에 고속철도공단, 이렇게 해서 협의가 돼가지고 이것을 우리 개통 전에 미리 교통영향평가 분석에 의해서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천안시장께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도 받고 욕도 먹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개발이 바로 금년 연내에 착수가 되면 우선은 우리 쌍용대로에서, 그러니까 불당대로에서 국도 21호선하고 연결되는 지금 새천안번영로 종점에서 바로 이어져 가지고서 국도21호선까지 연결하는 대로, 광로 40m 폭의 광로 도로가 먼저 착수되도록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까지 공사를 하고 후년에는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아산시나 철도 그쪽을 대변하시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지금 쌍용동, 신방동 이쪽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도로를 지금, 참고로 말이죠 개인소유인 사도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 하물며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한 이러한 공유지란 점을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몇 키로를 돌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막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내놔 보자 이 얘기예요.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번영로를 빨리 국도21호선까지 연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죠? 이게 지금 공유지라는 점을 생각해서 우리 시민이 다녀야 되는데 그쪽에서 막아놓은 걸 갖다가, 일반차량도 진입을 못한다. 이런 불편을 시민한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벌써 개통된 지 1년, 올 연말까지 가면 2년, 2년 동안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 교통대란을 겪어가며 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단 이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천안시 뿐만이 아니고 광역시설을 개통하면서 지자체 연결도로 문제를 우리 천안시 뿐만이 아니고 광명역사도 그렇고 이게 우선 주변 개발이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위치문제나 이런 게 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놨기 때문에 밑 단추를 아무리 잘 끼려고 하더라도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지역 도시간에 공공도로를 갖다가 차단이 돼가지고 시민불편을 뒤따르게 한다는, 이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노력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우리 천안시가 급작스레 거대도시로 막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공무원과 한정된 예산 갖고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우실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향후로 닥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사전에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대처하는, 이런 지역갈등이나 시민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이렇게 대처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천안아산역사 문제로 천안과 아산이 그러한 갈등을 겪어왔고 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기공식 하기 전 노선 선정할 때에 건의해서 한쪽에 편중되는 역사를 기본계획서부터 입안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왔으리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고 앞으로 이런 광역시설 계획이 앞으로 또 다른 제2의 무슨 당진～천안간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는 인터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런 닥칠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사전 검토하신다는 걸로 답변을 듣고요.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1단계 사업을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보상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어서 2,3단계 사업에 우리 천안 불당동하고 백석동 토지가 약 92만평이 편입되죠? 맞습니까?

2단계에서 70만평 정도가 편입이 됩니다. 1,2단계 합쳐서 92만평.

아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2,3단계에 우리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편입토지가 92만평 편입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1단계에 22만평, 2,3단계에 70만평 합쳐서 신도시 지역에 92만평이 편입이 됩니다.

2,3단계에 들어가는 것만 92만평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바로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고속전철 역사 명칭과 같은 이런 문제가 똑같이 향후에 우리 불당동과 백석동 시민이 아산만권 신도시로 포함되어서 개발됐을 때 받게 될지도 모르는 불편이나 불이익, 또 여기에 따른 예상민원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 경험이 있기 때문에 2,3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상처리 문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한 지금 도로문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도시기반시설 문제에서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향후 닥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연구검토 해가지고 우리 천안시가 대처한다면 이웃 형제도시간, 지역간 갈등이나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의원 안 계십니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BTL사업의 정의, 특징, 그리고 우리 시의 도입의사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39쪽입니다. 먼저 BTL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정의한 BTL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대가로 관리 운영권을 획득한 후,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서 투자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제까지 민간투자방식으로 이용되던 BTL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 건설 후 운영을 통하여 투자를 회수하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지만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로 회수하게 됨으로써 민간투자자에게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통한 장기 미시행사업의 조기시행은 물론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지방채 사업과는 차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2월말 민간투자법 개정과 함께 BTL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 총 8건, 6,785억원을 검토사업으로 정한 후 사업별 세부검토 분석을 마무리 한 후에 4월말에 각 부처에 2006년도 시행사업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검토 후에 국회에 보고절차를 거친 후 확정 고시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천안시에서 현재 기존에 투자한 사업은 뭐뭐가 있습니까? BTL 말고 BTO방식이나 기존에 BOO방식으로 한 건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했던 것이 역전 지하도시설 같은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역전 지하도?

지하상가.

역전 지하상가가 옛날에 BTO방식으로….

예, BTO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원사 관광단지나 이런 건 안 했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포함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그간에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투법에 의해서 투자한 것은 기존에 BTO방식으로 역전지하상가 하나만 했다 이거죠?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BTL방식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개념으로 금년 1월27일날 법이 개정이 돼서 하는 건데 기존에 35개의 어떠한 사업범위만 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9개가 추가가 되어서 기획예산처 지침이나 설명서를 보니까 9개가 되어 있는데 그 9개 중에서 상당부분이 우리 천안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은 141페이지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규정에 4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BTL사업의 추진계획 검토보고를 금년 3월7일날 했어요.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

자체적으로 하신 거죠?

예.

그게 자그마치 6,785억원인데 사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설투자의 원리금을 합해서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시설 한 사람한테 우리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검토사업을 선정하는데 8건을 한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원칙으로 한 겁니까?

저희들이 지방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득이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는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많은 사업 중에서 8가지를 한번 저희들이 축소를 시켜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투자되는 지방채 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BTL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것이 효과가 더 있고 시비를 덜 투자할 수 있는 것이냐를 같이 병행을 해서 기채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 있다고 하면 기채사업으로 해야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민간투자의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지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8가지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의 사업지침을 보니까 이 BTL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걸 선정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선정과정 중에 있는 겁니까, 선정을 한 겁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8가지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선정을 안 한 거죠?

예.

안 한 거 맞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은 한 거고 이것이 도를 거쳐서 중앙단위까지는 아직 안 올라 가 있는 단계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선정했다고 하면 선정됐잖아요.

8가지를, 141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BTL사업의 경우 개정 민간투자법 취지에 맞게 금년도 사업규모 한도를 지방의회에 사전 제출해서 의견을 듣도록 한 게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몰랐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천안시의 방침을 결정 한 다음에 의회의견을 거쳐야 맞는 거죠.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8개 사업을 놓고 있지만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안하고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에서는 완전히 다 결정되지 않은 사업내용을 일단….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려서 보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 얘기죠?

예.

이걸 한다고 하면 BTL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게 타당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채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BTL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시비라든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거냐, 세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방법, 지방채를 차입해서 하는 방법,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말이죠, BTL사업 시행종합검토가 오늘 날짜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20일까지 한다고 하고 30일까지 제출을 한다, 보고를 한다. 이런….

그러면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까지 가는데 이것도 시안에 어떤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는 게. 그래야지 재경부에서는 3월달이나 6월달 중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다 언제까지 올려야 됩니까?

4월말로 하는데 지금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의 여유는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급할 것 같이 보이네요. 4월말이면.

지금 정립이 사실상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한 파급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회 청취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한번 협의를 거쳐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민기의원입니다. 지금 BTL사업 중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8가지 정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BTL사업 대상에 보면 35개에서 추가로 9개가 더 돼서 지금 총 44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대상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 사업으로 해서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아까 시간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재원문제를 가지고 따졌을 적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 많이 확보하고 도비 확보해서 지방비, 시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추모공원 역시도 약 5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현재 투자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양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좀 이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떠한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떠한 문예시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병행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추모공원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적자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민원사업이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BTL용법을 가지고 접목을 시킨다면 민원은 민원대로 또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사업은 또 사업대로 그 사업자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설을 민간업자가 하고 그 사람이 투자된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수를 하는데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투자비가 끝나면 시에서 명의는 천안시 명의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허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조산관광지 같은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하상가처럼 시설을 다 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방법보다 조금 개선된 방법이 이 BTL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물론 자본력이 달리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비 내지는 도비 정도를 충분하게 받아서 우리 지방비를 포함해서 건설해서 처음부터 그러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다른 사업보다는 추모공원사업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8개 사업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대상사업에 추모공원도 포함된 거고요. 지금 왜 이런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느냐면 저희들 논산고속도로처럼 말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갖고 회수를 하려고 보니까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일반고속도로하고 민간인이 건설한 고속도로하고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한꺼번에 투자를 해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벅차다 이거예요. 국가가 됐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민간사업자의 자금을 끌어다 쓰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동안 할부나 연부처럼 납부하는 걸로 보시는 게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좀….

예, 알았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이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계획 및 투자 내역은 2002년도에 1억4,600, 2003년도에 4,900, 2004년도에 13억6,800 합해서 15억6,300만원을 투자했으며 143쪽입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내역은 2001년도에 4억6,500, 2002년도에 1억4,600, 2003년도 4,900, 2004년도에 13억6,800 해서 20억2,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억8,000, 도비가 4억2,800, 시비가 12억2,000만원,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각 시ㆍ군별 국ㆍ도비 투자내역은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0원권, 1만원권 해서 2종에 2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래시장 상품가맹점을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금월 중에 상품권 발행취급 지정 은행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05년 금년 6월말 7월부터는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확보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2개소로서 현재 자유시장 내에 있는 한국전력 부지를 약 1,800평 정도 되는데 이 전력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이고 사직동에 약 600평 정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12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2억, 나머지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약 520대고. 다음은 공설시장과 남산 중앙시장에 대한 비가림시설입니다. 현재 공설시장은 한전과 협의가 끝나서 지중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산 중앙시장은 금년 중에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은 부득이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재래시장하고 정기시장, 5일장 이런 곳을 현대화 및 활성화하기 위해서 남서울대학교하고 용역을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중심 시가지 상권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버스노선 확대, 명동거리 활성화 재개화 사업, 주상복합 아파트 유치, 현청사 활용도 다각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말이죠. 143쪽 하단에 보면 ‘2001년도 사업은 도에서 자료 발췌가 어려우므로 미작성되었다.’ 이렇게 나와서 이 뒤에 있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국비, 도비, 시비 투자내역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본의원이 도에 가서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된 게 말이죠. 우리 천안부터 당진까지 15개 시ㆍ군이죠. 계룡시 서기 전에. 거기 되는데 총 투자액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재래시장에 투자된 금액이 778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천안시는 15억8,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논산 같은 데는 148억원, 서천도 100억원 그리고 홍성도 118억원, 우리 근처에 있는 아산만 하더라도 51억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저조하게 투자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국비와 도비의 조달이 덜 되었다. 이렇게 원인을 보고 있어요. 그 원인은 자, 145쪽을 보시죠. 2001년도에 자료가 없다고 하지만 2001년도 것을 보니까 2001년도에 국비 제로, 도비 제로 나옵니다. 없어요. 2001년도에 하나도 국비, 도비 온 것이 없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2002년도에도 국비 제로, 도비 제로, 2003년도 국비 제로, 겨우 도비 1억 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국비 4억8,000이 왔는데 이것은 공설시장 아케이드 하나 만드는데 가고 도비가 4억5,000, 우리 시비 4억5,000 붙여서 하고 있는 이러한 실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ㆍ군은 몇 십억씩 받아서 국비, 도비하고 자기네 자체 자금까지 넣어서 100억 이상씩 투자가 되는데 우리보다 시세가 적은 데가, 우리 시로서는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이거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3년도에 국ㆍ도비를 저희 천안시가 확보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중기청에 두 번, 충남도청에 한 세 번 내려가서 열심히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남산 중앙시장에 지금 88억을 엊그제 투융자 심사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내년도부터는 국ㆍ도비를 받아서 그동안 못한 부분들까지 복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열심히 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한 것은 한번의 과오로 생각되시는 모양인데 사실은 말이죠. 1998년도, 99년도에 시청사가 이전이 되면서 같이 동시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그래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해서 이근영 시장 계실 때부터 계속 얘기한 사항입니다. 상인들 얘기하지, 시민들 얘기하지, 의회에서 맨날 떠들어댔지, 그렇게 했어도 한 4,5년이 지나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국장님 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자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러니까 균특회계에서 들어오는 거죠?

예, 균특회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균특회계로 들어오는데 균특회계에서도 지역개발 계정 중에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쵸?

예.

상당부분이 도로 가서 도에서 다른 시ㆍ군에 다 흘러갔어요. 우리가 없었어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참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은 균특자금을 시ㆍ군별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각 시ㆍ군으로 해서 신청사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청남도에 있는 어떤 회계 어떠한 작성을 보니까 4월16일인가, 17일인가 그렇게 해서 마감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4월20일날 보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알아요?

세부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천안시공문 여기 있습니다. (자료제시) 자, ‘수신자 충청남도지사’, ‘제목 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청사업 자료제출 해서 도의 경제정책과한테 보낸 겁니다. 위와 관련해서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신청사업은 없으므로 서식생략 제출합니다. 끝.” 이게 우리가 4월20일날 보냈습니다. 자, 2005년도 사업이 지금 이렇게 없는 것으로 재래시장에 하나 투자할 게 없다고 보내놓고 무슨 또 국비를 받아요? 지금. 지금 국장님 답변에 중기청이나 어디 가셔서 국비를 많이 교섭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부분이 소홀이 했었는데요, 그 미약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고 내년에는 예산을 받아서 좀 다소 늦었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공설시장까지 공사가 다 끝납니다. 내년이면 남산 중앙시장까지….

아니, 지금 그것은 본의원의 본질에 어긋난 답변이고요, 그러면 균특회계는 금년에 못받는 것이 아닙니까? 받을 수 있어요? 방법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받죠? 그러면 중기청이나 여기서 받아오는 것은 다른 용도로 받아 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에, 내년사업입니까, 금년사업입니까?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 그러니까 금년은 마감이 되었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 사업에 중기청을 가서 이렇게 하시든 정말로 국가나 도로 가셔서 해오든지 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늦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업무실천 계획이 2005년도 지역경제과 부분을 보면 그저 우리 자체에서 상품권을 우리가 제조해서 발행하고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사고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안시에 재래시장이 일곱 군데가 있죠? 성환….

병천, 입장.

병천, 입장 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환, 병천, 입장, 그 장옥이 있는 데는 재래시장중장기발전계획용역이 오늘 서서 금년 5월까지 마감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언제까지 들어갑니까?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어요? 5월에 용역성과물이 나오게 됩니까?

9월에 용역성과가 나오면….

아니, 여기는 5월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5월달에. 용역대상 시장이 3개 재래시장인데 성환, 입장, 병천이고 사업비가 2,7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왜 9월달로 봐요?

용역기간이 5개월 4월부터 8월까지고….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신 게 잘못 되었죠.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용역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8월까지 다 받으면 9월에 그 계획을 세워서 국ㆍ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한번 자료를 더 보강해서 감사할 때 하기로 하고요, 주문 하나 하면서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은 천안시, 크게는 50만, 작게는 동부권 시민들의 여망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만전좀 기해 주시고 아울러서 성환, 입장, 병천 같은 재래시장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1일날하고 6일날 병천장이 서는데 병천 재래시장 5일장 서는 데를 가보니까 제대로 어울려 서요. 사람도 많이 오고. 여기도 좀더 특화하고 이것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정세진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56쪽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제에 따른 우리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6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지역 공모선정 계획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듣고 자체 검토를 듣고 4월14일 행정자치부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에 따른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16개 내외로 하고 시ㆍ도별 1개 자치단체 선정 원칙으로 시ㆍ도 유형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이며 추진일정은 답변서 157쪽에 있는 바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시 행정자치부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경찰제 실시에 따라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지방경찰제는 법률이 성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자치 실시 여부에 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특별하게 거론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으나 앞으로 정부정책에 따라서 시행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서 교육청과 학교에 지원된 사항은 2003년도에는 3억8,800, 2004년도에는 11억1,300, 아울러 금년도에는 26억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우유급식에 83개교에 3억7,600, 학교숲조성에 7개교에 9억원, 주요 꿈나무 육성 등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수로 볼 때 최하위권인 교육경비를 충분히 지원을 해서 학생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급식과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서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재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경비 지원은 9개교에서 104개 사업에 32억을 신청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학교 급식비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이 2억 서있는데 면단위 및 소규모 초등학교 지원용으로 4억1,894만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및 예산 지원현황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시의 중장기계획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방침에 따라서 2003년7월에 천안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법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2004년10월에는 26개 전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 현재 16개 주민자치센터에서 67개 프로그램에 1,87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비 7억원, 자산취득비 1억원, 일상운영비 3억원 등 약 11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각종 장비등을 갖추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유능한 전문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진정한 주민자치 의식 함양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시의 중장기 계획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인 보완과 주민자치센터가 미개소된 10개 읍ㆍ면ㆍ동에도 조속히 개소를 하고 문화ㆍ여가프로그램 이외에 다양한 주민자치사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개방을 통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세진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장항선 복선화 전철 추진과 관련하여 봉명ㆍ쌍용역 확정에 따른 시의 예산 집행과정과 주민 민원해결을 위한 시공사와의 협의 및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명ㆍ쌍용역 확정이 되기까지에는 우리 지역 봉명동 지역 주민의 힘이 컸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사실상 천안역에서 장재역까지의 거리가 3㎞기 때문에 당초 실시설계에 쌍용역ㆍ봉명역이 거론조차도 되지 않았던 사항을 저희가 2003년4월14일 봉명ㆍ쌍용역 신설요구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3년8월25일 역 시설 타당성 용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시비 2,700만원을 투입해서 대전대학교 김동선 교수 팀으로 하여금 타당성 용역을 완료받아서 이것을 10월8일날 이것을 용역을 완료 용역을 받아서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천안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천안시에 유리하게만 타당성 용역이 결정된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 철도청으로 하여금 검증용역까지 실시를 시켜서 급기야는 지난해 10월8일 사업비 분담 체결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사업비 428억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신설 요구한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하게끔 금년도 1월28일날 자금 납부계획이 통보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100억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우선 20억원을 반영해야 될 상황에 있고 하반기에 80억원을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114억4,250만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부터 이 장항선 복선전철화 결사반대 우리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투쟁을 한 관계로 사실상 국책사업이 장항선 복선화 도시계획시설이 2년간 우리 천안시에서 결정을 하여주지 못하고 늦춰져 왔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도 국가 사업인 관계로 건설교통부장관, 즉, 중앙에서 직권으로 도시계획 입안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당할 것을 감안해서 급기야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2002년도에 이것을 추진해서 아, 2001년도 6월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6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많은 민원이 부닥쳐서 저희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2년5월24일 장항선 복선화 관련 봉명동 민원대책 집회가 봉명동 민원대책사무소 앞 공터에서 당시 지역주민이 모여서 집회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2003년1월20일경에 관계관 철도청, 우리 시 또 주민대책위원회 이렇게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때 당시에 7건의 민원사항이 돌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로 안전구조팀을 결성해서 장항선 철도 좌우 70m 반경 건물피해 조사 후 합당한 보상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과 또한 철도변 지가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150m 이상 일반 상업지구 지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관련 지역 동에 마을회관을 설립해서 주민복지 혜택 조치요망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현장사무실을 봉명동에 설치해서 민원관리 등 제반 절차를 처리하도록 사무실을 봉명동에 설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시방서를 민원공청회를 실시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보상이 전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편입되는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최고 보상가격으로 하고 잔여지, 쓸모 없는 땅에 대해서 일괄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관계관 협의 하에서 이 중에서 다른 철도변 지가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철도 중심으로 좌우 150m 이상 일반상업지구 지정 요구 사항은 사실상 철도청과 무관한 사항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제를 하고 주민복지 혜택 조치 요망과 관련해서 이 당시에 봉명역ㆍ쌍용역 문제가 대두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관계는 국책사업인 관계로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해서 별도의 리모델링 형식이나 다른 조치를 해서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현장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거에 대해서 진행상황은 철도부지 편입되는 보상 이거 외에는 현재 뚜렷하게 발표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진척사항으로는 쌍용역ㆍ봉명역이 가시화되었다는 점 이 두 가지 외에는 진척사항이 없고 그래서 이 추진 계획을 저희가 다시 전화연락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철도 좌우 70m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경 정도는 가시화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일반 상업지구 요구는 저희가 관리계획 시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설립 주민복지 혜택 조치 요망사항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현장하고 별도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명동에 민원 감독 관리사무실 설치 이 건에 대해서 바로 봉명동 과수원 건널목이라고 약간 좁게 다니는 그 부분에다 컨테이너로 해서 설치를 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설계시방서 관계는 거기 그 지점에 항상 비치해서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회전식 방음판으로 해서 최고품으로 설치하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를 주신 봉명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량은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대로 연장이 880m, 현재 15m 폭에서 3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90억이 소요됩니다. 아까 물음을 주실 때 우선 금년도에 봉명교에서부터 천고사거리 구간까지라도 착수가 되게끔 해달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20억 확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봉명사거리까지는 착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항선 복선화 전철 추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명로 확장에 따른 추진 내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은 서면….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근의원입니다. 저도 봉명동에 대해서 연결되는 도로를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봉명동 1교에서요, 소장님, 봉명동 1교에서 쌍용대로까지 확장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몇m 도로입니까?

폭이 30m입니다.

그러시면 그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