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인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7회 제3차 본회의200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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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견학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장차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역으로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께서 오전 10시 30분경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가 오후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관일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오늘 강릉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기능경기대회와 내일 국제라이온스협회 강원지부 연차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셨으며, 전찬환 부교육감께서는 강원도 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3분

일동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서 질문순서는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최형지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 이인섭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형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지

최형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박융길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국토정중앙 양구 출신 최형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개혁과 혁신,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의 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면서 산불의 복구, 동계올림픽 유치 등 도정현안에 동서분주하며 노심초사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독도 왜란으로 야기된 독도 문제와 정중앙 개발의 문제, 그리고 최근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G5 프로젝트를 비롯한 강원도개발공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드리고, 환경정책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김진선 지사님으로부터 진솔한 답변을 구하는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도 문제로 야기된 돗토리현과의 교류와 국토정중앙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일본영토라는 돗토리현 가타야마 요시히로 지사와 돗토리현 의회의 망언 망발은 강원도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돗토리현의 이러한 망언 망발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독도와 관련된 돗토리현의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돗토리현 지사와 의회의 망언 망발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노력과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강원도 입장에서 10여 년 이상 교류해 오면서 친밀한 관계가 쌓였다고 생각했던 돗토리현에 사전 확인을 구하는 등 얼마나 노력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등 돗토리현이 포함된 다자간 국제교류 사업도 전면 중단할 것인지, 그리고 돗토리현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과 원칙으로 임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은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 48번지입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은 대한민국의 4극점인 독도 동단, 평북 마안도 서단, 제주 마라도 남단, 함북 온성군 유포면 북단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미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공인받고 있습니다. 국토정중앙이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 48번지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토정중앙은 양구군과 강원도만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지리적 자산이자 민족적 구심점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에 정부가 적극 나서는 일은 곧 독도를 지키고 국토를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일일 것입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억지 피우는 일본을 미워하고 응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제적으로 널리 공인받는 일에 우리는 더한층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정부와 함께 국토정중앙을 국제적으로 확실하게 알리고 공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우리 강원도만의 작은 이야기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토정중앙의 사실을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땅 독도의 문제를 국토정중앙 개발의 이유로 부각시킬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마련하실 것을 도정질문을 통해 김진선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존립 이유와 경영규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박세훈 사장 취임 이후 강원도개발공사는 아주 저돌적이고 무모한 경영을 펼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2003년 노사갈등으로 야기된 강원도개발공사 존폐논의의 결론은 3년간의 조직 안정 후 진로 결정이었습니다. 폐지 주장에는 경춘선 민자지분 투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강원랜드 수익금을 배당받는 문제, 시설물 관리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강원도개발공사는 어떠합니까? 강원랜드 투자 배당 수익의 대부분을 경상비로 잠식시키고, 원주시의 지방세 추징으로 강원도를 상대로 재판하고, 운영하는 시설물에서는 오물을 무단 방류해서 전국적 뉴스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신규채용하는 직원의 경우에서도 강원도 출신과 강원도 내 대학 출신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기업 경영에 전념해야 될 박세훈 사장님은 동계올림픽 계획에 깊숙이 관여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해마다 찾아오는 재난에 강원도 재정은 빚더미가 쌓이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에 재정지원은 인색하면서 피스밸리, G5 프로젝트 등 수조원의 사업 추진에 수백억 아니 어쩌면 수천억의 혈세를 출자해야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로 인해서 강원도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의 경험이 전혀 없는 박세훈 사장님의 조감도 경영과, 공개적 추진도 가능한 사업을 마치 007작전이라도 하듯이 보안과 비밀을 운운하며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의사결정이 도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못자리 설치도 팽개친 채 붉은 띠를 이마에 맨 도민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가난하지만 평온하게 소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도민을 쫓아내고 땅장사 하라고 강원도개발공사를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방식을 재정립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과 같이 저돌적이고 불안한 경영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방식에 대한 김진선 지사님의 진솔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스밸리와 G5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강원도개발공사에 투자되는 직․간접적인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강원도개발공사가 1조원의 피스밸리, 5조 6,000억의 G5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채무의 규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채무상환, 재난대비, 국책사업 및 균형적 지역개발 사업에 재원의 우선 투자를 위해 강원도개발공사의 대규모 사업확장을 잠정 중단하고 민간기업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G5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부지의 무상양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G5 프로젝트의 발표로 미군부대 부지의 무상양여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에 흠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전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군부대 활용방안도 달라져야 하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군부대 부지의 선 무상양여, 후 개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무상양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미군부대 부지의 활용방안을 성급하게 발표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5 프로젝트와 춘천권호수문화관광벨트 사업 등은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G5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춘천권호수문화관광벨트 사업 대상지역인 화천․양구․인제군과 사전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고, 춘천시와 같이 화천․양구․인제군의 호수관광문화벨트 사업도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댐의 관리운영 주체에 따라서 주변지역의 격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댐의 경우 발전 판매액의 1.12%,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댐의 경우 발전 판매액의 6%, 그리고 용수판매액의 20%가 주변지역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범위도 만수위로부터 한수원 댐의 경우에는 2㎞, 수자원공사 댐은 5㎞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댐인데 지원 범위와 금액이 이렇게 큰 차이를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규정에 따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강원도의 주도적인 주장을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가 인식하기 시작하여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금이 상향 지원되고 있으나 한수원과 산업자원부는 아직도 댐에 대한 강원도민의 피해 주장을 수용하지 있지 못한 채 외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 소양강댐의 경우 1996년 2억 1,000만원에서 2004년 18억원, 그리고 금년에는 46억원이 주변지역에 지원되고 있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암댐은 1996년 3억 5,000만원에서 2004년 4억 8,000만원, 화천댐의 경우에는 1996년 4억 4,000만원에서 2004년 5억 4,000만원이 주변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수력발전소의 경우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법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나 똑같은 금액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2%만을. 그러나 수력발전의 가치는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의 가치에 비해서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한수원 댐의 주변지역 지원금과 지원범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노력과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던 한탄강 댐 문제, 도암댐, 의암댐 등 댐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셔서 우리 강원도민이 소모적 논쟁에 휩싸여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음은 환경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현재의 수질오염도를 미래의 목표수질에 달성될 수 있도록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는 개념의 총량관리 제도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에 의한 환경의 공평이용권보다는 선점권을 인정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수질오염이 큰 피혁 염색 공장을 하나 없애면 약 5,000세대의 아파트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는 산업이 첨단화되고 청정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 완화와 수질오염총량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오염된 지역에는 면죄부를 주고, 잘 보전된 지역에는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정의롭지 못한 환경정의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강원도의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한계농지 식목,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등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준비방안을 입안 발표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우수한 강원도의 산림, 바람, 햇빛 등의 자연 자원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협약의 해법을 강원도에서 찾으려 할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의 환경가치를 무기로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환경규제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받아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지만 더 이상 일방적인 정부 정책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 강원도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환경부와 시민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강원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강원도를 담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을 주도할 수 있다는 본 의원의 확신은 강원도의 환경자원이 강원도가 가진 가장 큰 잠재력 중의 하나이며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 가치를 토대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부서 조직의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서의 독립적 운영과 대폭적인 인력보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 평소 구상한 바와 같이 환경 우선의 도정을 위해서 환경정책관을 가칭 그린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강원도정의 환경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융길

박융길부의장

최형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전인택의원

횡성 출신의 전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박융길 부의장님, 그리고 강원발전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몇 년 전부터 국민과 공무원 조직 속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노동3권과 관련해서 도정의 총책임자로 계시는 지사님께 공무원 노조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정도를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지금 공무원 조직은 해방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과 반목 그리고 갈등이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의 운명의 성패는 조직원 개개인과 그 조직을 이끌어 가는 리더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적절한 단합과 상호 보완만이 그 조직이 살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단체장들은 단체장대로 공무원 노조를 향해 불법단체이므로 대화나 어떤 타협도 할 수 없다고 노조를 억누르고 있고, 이에 맞서 공무원 노조에서는 과거 군부 독재시절처럼 공무원 노조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며 서로를 비방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우리 도민이 어디 제대로 된 고품질의 알찬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마땅히 제공받으려고 하는데 그 행정을 추진하는 주체인 공직자분들이 이렇듯 집단 싸움만 하고 있으니 너무나 개탄스럽고 한스러울 뿐입니다. 이처럼 공조직 내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결과 공무원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측과 이를 관철시키려는 공무원 노조 측의 이해가 엇갈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전국적으로 동시에 총파업을 시작한 이유도 공무원에 대하여도 노동3권을 법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사님도 과거 공무원 신분이셨습니다. 이때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정의 총책임자가 되셨습니다. 공무원과 도민을 함께 아울러야 하는 입장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공무원 조직 속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1월 27일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 법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법에는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1월 공무원들의 총파업 결과 우리 강원도 내 공직자가 타 시․도 공직자들에 비해서 파업 참가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파업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 모두는 나 그리고 우리의 형제이며 가족입니다. 그들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보고자 남들보다 앞서 목소리를 높였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대한 공조직을 위해 다수의 뜻을 대변하고 주장하다 징계를 받음으로써 처자식과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생계가 곤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들도 들은 바 있는데 내 가족이고 아픔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이런 공무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원들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피눈물 나는 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사님께서는 법으로 무장한 칼로 그들의 눈과 입을 막을 것입니까? 징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사님이 속한 공무원 조직은 함께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자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에게 올가미를 씌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수의 공무원들과 그 가족이 징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각오로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길만이 땅에 떨어진 공직자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원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갈망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뽑은 김진선 지사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온 강물을 흐리게 하고 있는 공직자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자 지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정부에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금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책정된 강원도 투자예산이 전국 평균을 크게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의 투자계획 예산규모는 2,098억원으로서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2,457억원보다 356억원이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강원도가 우선 개발되고 또한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말부터 대통령께 보고된 정부 각 부처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역시 강원도의 현안 사업들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SOC사업으로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한다며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위주의 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지방분권화 시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나 신행정수도 건설, 물류 거점도시 육성 등은 강원도가 철저히 소외되고 대도시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지사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강원도가 철저히 배제된 원인이 무엇이며, 강원도가 제몫을 찾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자연도와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려한 산과 자연, 그리고 청정한 물과 바다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원이며 또한 유산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보존이라는 족쇄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상태자연도란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개발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심지어는 인위적 파괴의 가능도 제기되고 있어 염려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생태자연도에 따른 높은 등급 유지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책이나 장려대책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불이익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샘물 공장의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20년에 도달하면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는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지표수 또한 무계획하게 흘려보내며 장래 예상되는 물 부족에 대한 조치가 전무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지하수에 대한 세심한 관리, 그리고 지표수에 대한 저수․댐의 축조 등과 청정관리 유지 등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도내에 먹는 샘물 공장의 대형 관정이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채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수 공장마다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바 징수를 하게 되어도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강원도의 자원인 지하수만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도내 생수업체의 체납된 수질개선부담금의 총액은 얼마인지, 또 법적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의 일부이긴 하지만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자 관계 당국에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법을 몰라 심사청구 등 불복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했을 경우에 현행법상 환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입주자 중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미납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법이 위헌결정을 과거의 법률 집행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에서 현재 본 부담금 해당지역은 어디어디이며, 몇 세대에 해당하고 있는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고 있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길

박융길부의장

전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