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1/4분기 주요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공무원교육원 TOP

예, 공무원교육원장 박춘한입니다. 서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15일자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초부터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복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병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호열 수석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교육원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오랜 숙원사업인 교육원 신축 이전과 시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업무들이 앞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한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

부임하시고 나서 그 동안 공무원교육원을 상대로 한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속기록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속기록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지를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7페이지에 장기교육의 내실운영 있죠 7페이지.

나는 책자가 없네.

아, 7페이지가 아니고 잠깐만, 2005년 1월달에 우리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장기교육의 내실운영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 7급까지도 확대해서 뽑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때 공무원 원장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뒷, 그 전혀 7급까지 뽑았는지 아니면 6급만 대상으로 뽑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예, 거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기교육이란 글로벌 인재양성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1년 짜리 교육입니다만 10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현재 6급을 대상으로만 선발이 되어 있고 아직 7급을 뽑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번 원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 원장께서는 가능한지, 7급이, 7급도 장기교육 글로벌 인재양성과정에 뽑는 게 합당한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지금 현재 장기교육에 있어서는 7급까지도 확대를 해서 뽑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계획으로서, 올해 지금 사실은 장기교육 1년 과정이 처음 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앞에 실시된 건 6개월 실시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 실시된 것은 처음으로 장기 10개월 교육이 실시되는 상황이…

그전에는 6개월이었습니까 그전에도 10개월로 계속…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7급도 필요하다고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결국 기이 못 뽑았으니까 또 예산도 없고.

예, 예. 올해는 조금 실시하기가 조금…

그럼 올해는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올해로는, 올해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2006년도에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2007년도 계획에는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왜 제가 올 1월달에 업무보고 한 걸 가지고 질의를 하냐 하면 이번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 이 내용은 좀 너무 많이 빈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당면 현안사항에 우리 생활관 개․보수 공사 시행이 완료된 걸로 아는데 이번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냥 원장께서 이것 없이 그냥 아까 보고만 했을 뿐이고 지금 저희들한테 준 유인물에는 지금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이것은 너무 좀 빈약하고 하기 때문에 2005년 1월달에 업무보고 한 그걸 가지고 좀 이래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번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좀 하나 틀린 게 우리 공무원교육원 신축에 있어서 부지 매입이 우리 1월달 보고는 92년 2월달에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된 걸로 그래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92년 5월달에 부지 매입이 완료된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1월달에 업무보고서 가지고 있죠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92년 2월에 부지 매입 완료된 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럼 1월달에 업무보고가 맞는 거네요

예, 맞는 겁니다.

그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도 빈약한데다가 이것까지 지금 틀려가 이렇게 보고를 해서야 되겠어요, 이게 거기다가 말이야, 생활관 개․보수 공사는 아예 유인물에 넣지도 안 하고 그냥 뭐 보고만 하고 이래 되겠습니까

예,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서 유지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투자사업만 보고한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빼고 이제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뭐 이런 보고를 드릴 내용은 다 표현을 해서 충분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속기록 좀 보셔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상대로 무슨 질의를 했고 무슨 답변을 했는가를 좀 보시고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외국어 교육의 내실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1/4분기에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 의회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2/4분기인데 당연히 속기록을 보셨다면 이번 업무보고에 내실 운영을 1/4분기에 했는데 어떤 어떤 장단점이 있더라 하고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이용한 것, 마린아카데미 해병 캠프장 이용한 것, 지금 어떻게 몇 회를 이용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는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지금. 이번에 공무원 원장부터 주요 간부들이 다 보니까 바뀐 걸로 아는데 오늘 이후로 이래 속기록 좀 잘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그 다음에 이래 공무원교육원을 이끌어 가실 때 좀 참고하시고 제대로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깊이 명심하고 그 부분 잘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박춘한 원장님 외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운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상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다시피 지금 신임의 공무원 특히 관리직에 계시는 분이 세 분이 지금 다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원장님은 지금 바뀌신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또 바뀌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 공무원교육원의 업무가 연계가 잘 이루어질까 걱정도 되고 조금 전에 그런 지적을 당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도 좀 정리가 잘 못됐고요. 1월달 보고하고 지금 4월달 보고하고 다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지금 빈약해요. 저는 빈약하다 아니고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공무원교육원 신축 계획에 조감도라도 하나 붙여가 온다든지 이런 것 뭐 위치도라도 좀 붙여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 진짜 너무, 너무 이런 업무보고 이 내용 이것은 정말 참 너무 잘못 됐다. 특히 교육원에서. 그죠 그런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신축 공사현장을 갔었습니다. 안 갔으면 이것 또 이런 보고를 해도 뭐 이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갈 수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보고시간에 조감도라도 가져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어떤 이런 것이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도 좀 같이 보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물론 설계용역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되겠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 부분을요. 이런 업무 보고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공무원교육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지난 공무원 원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공무원교육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공무원교육원이 2005년도에 용역발주를 줘 가지고 2008년도에 완공이 되고 4년간이 지금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아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인내하고 감수해야 될 부분이 많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쓰고, 사용하고 있는, 물론 4년 뒤의 일 입니다만 우리가 이 공무원교육원, 현재 공무원교육원을 사후에 어떻게 무엇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아울러서 지금 여기 계획서에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 게 전혀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현재 지금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오셔서 아마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포부와 그런 또 계획이 섰지 싶습니다. 지금 한 달이 됐거든요. 물론 업무파악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너무 잦은 인사교체도 문제고 너무 또 오래 돼 갖고 또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적절한 선에서 교체가 되어야 이게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깊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도면도 가져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야기됐던 특목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현재 아직도 검토 중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그림을 가져 나오지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사후로서는 일단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 교육원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도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비좁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소방학교가 현재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비교적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의 계획으로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학교의 용도로써 사용을 할 것으로 잠정 결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방학교 시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시설에 들어올 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예정으로 있다 이 말입니까

예, 현재 잠정 결정을 그렇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잠정 결정했습니까

내부,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이런 계획이 될 때.

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그럼 건물을 그대로 내부 수리를 해가 사용합니까 새로 짓습니까 또.

새로 짓지는 않고.

예.

그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리모델링 해서 하겠다.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저 여성, 저 우리 신축되는 공무원교육원 안에 여성개발원이 들어온다는 것 알고 계세요

예, 그 계획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계획을 하는 걸로 되어가 있죠

예, 저희들은 공무원교육원 짓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만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에 여성개발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특목고 문제 때문에 그게 준비가 안 됐다 이런, 해결이 안 돼서 준비 안 됐다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가 현장 갔을 때는 그 조감도를 다 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몇 번 또 지적을 하고 부탁도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을 바꾸려면요. 지금 부산시장께서 “부산을 바꾸자” 라고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생각에 미안하지만 부산시에 있는, 시청 안에 있는 공무원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 바뀌어야 시민들이 바뀝니다. 공무원들 자신은 내부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서 시민들보고 바꾸자 하면 안 되죠. 사실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뭐 인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무원 내부의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공무원, 시민들보고 바꾸자 하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공무원의 교육 중에서도 직무교육이나 전문성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 가치관, 철학, 예 또 공무원의 자질 이런 교육에 좀더 치중을 해야 된다 라고 제 나름대로 또 몇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 기강이 해이되면 시의 정책이 해이되고요. 정책이 해이되면 시민에게 돌아가는 방향이 모두가 해이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부분을 특히 좀 강조를 해서 교육계획 프로그램을 짤 때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새로 오신 원장님이시니까 또 포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회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공무원 조직은 그 변화의 보조를 맞춰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정부는 혁신을 이야기하고 또 부산시는 부산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장의 기계는 낡았거나 맞지 않으면 교체하면 되겠지만 그 조직 속의 사람은 쉽게 교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에 맞게 혁신과 변화 외에는 대안이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요청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교육을 통하여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사명감이나 가치관 또 철학,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해서 또 공무원의 교육원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공무원 내부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외부에 있는 전문가까지를 동원해서 정말 공무원교육원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외부 인사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기회를 저희들이 가지려고 안 그래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 현안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가 또 현장참여와 문제해결 중심 교과를 편성 운영한다든가 또 전문지식이 필요한 전문분야는 외부의 전문기관과 협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잘 이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일날 정책혁신토론회가 있었죠 부산시에서.

예, 예.

그 토론회 내용을 우리 공무원교육원하고 연관성이 되는 토론회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예, 일부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그 당시 그 교수님께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는 현재 공무원교육원을 뭐 더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또는 옮겨가는 것까지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뭐 그런…

그런데 그렇게 발언하시는 분이 부산을, “부산을 바꾸자” 그 워킹그룹 팀장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바로 팀장이에요.

예, 예.

“부산을 바꾸자” 하는 팀장이에요. 팀장이 한 얘기가 “수백억원을 들여서 공무원교육원을 지을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교육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하고 교육원 일류기업 등 민간에 위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동감을 못 하시겠죠, 그죠

예, 뭐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이 거의 수준에 맞은 그런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에 있어서도 어쩌면 기업을 리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갖는 교육원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200여명의 간부가 모인 그 장소에서 또 “부산을 바꾸자” 라고 하는 팀장께서 그런 말을 그 장소에서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하면 될텐데 수백억원을 들여서 공무원교육원을 꼭 그렇게 신축을 해야 되나 라고 아마 그 기사를 본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반 사람을 모아놓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200여명의 단체장을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원은 뭐 그것은 그 토론회에서 그래 말한 것으로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를 들어서 그 교수를 만나서 어떻게 이해를 한번 시켜 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대책도 없고 아무 것도 없나요 그대로 있나요

저희들은 그래 안 해도 그 이야기를 하고 교육원에 제가 돌아와서 교육원 내부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서로 서로 의견교환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저희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부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단지 이제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가 기타 부산을 가장 잘 아는 어떤 연구기관이 있다면 저희들은 부산발전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원장님도 계셨습니까

예, 저도 있었고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 계셨…

아니, 아니 그날 토론회 하실 적에 그 장소에 원장님도 계셨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날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교수께서 하는 말이 미국 보스턴의 성공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게 미국 보스턴의 성공 사례가 우리 무슨 공무원교육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건 그렇게 보지는…

그날, 그날 계셨는데 그 얘길 못 들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보스턴 그 관계가 공무원교육원하고 직접 연관되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연관되어서 받아들이지는 그냥 않고 제가 부산시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보스턴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미국 보스턴의 성공 사례가 우리 공무원교육원하고 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도 모르신다, 그죠

예, 공무원교육원의 관계하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보스턴의 성공 사례가 어떤 성공 사례인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께서 그날 마무리 인사에 뭐라고 했나 하면 여러 가지 참 좋은 제안이 참 많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그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그날 그 토론회를 본, 기사를 본 이후에 많은 그런 의아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예를 들어 기업체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면 우리 기업체에는 우리 공무원연수원보다도 굉장히 아마 교육하는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교육원하고는 좀 다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토론회 할 때 이렇게 끝난 부분을 그저 넘길 것이 아니라 한번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교육원에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장소에 지금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특목고를 그 지역에 설립하려고 합니까

현재 저희가 와 가지고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한 번도 제가 만나거나 그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뭐 해 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3월 15일부로 왔습니다만 없었는데 그 동안 당정협의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당정협의회 시에도 내용으로는 나와는 있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논의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정협의회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당정협의회는 이제 특목고 부지를 좀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고, 이 요청하는 내용은…

그게 언제였어요

당정협의회가 예, 4월 8일날 있었습니다.

예.

예, 있었는데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그 내에 세우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내용과 그리고 검토는 하겠으나 가능하면 특목고 또 그 다음에 인문고등학교 이런 설치와 관련되는 이런 부지의 문제는 공무원교육원 부지 외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보자 하는 정도의 이야기로서 맺고 그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당정협의회 할 때는 공무원교육원 신축 부지 일부를 할애해 달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6,000평 정도.

6,000평 정도를 할애해 달라.

예, 예.

그 6,000평 정도를 할애해 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거기서 이제 답변은 명확하게 지금 뭐 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검토는 하겠으나 대체적으로 바깥에서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 같이 노력을 하자.”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 답변을 글로써 하고 서로 토론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여기 소개서를 보니까 서구 부구청장으로 계셨네요

예, 서구 부구청장으로 있었습니다.

1년 남짓 있었네요 근무…

예, 한 1년 2개월 가까이 있었습니다.

올바로 업무파악은 됐습니까

뭐 제가 나름대로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서구에 대한 업무파악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 뭐…

열심히 하신 것은 아는데 1년 동안에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까 1년이.

1년이 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지요

예.

여기 지금 역대 공무원 원장 재임기간을 보면 말입니다. 물론 원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27대 박종수 원장부터 29대 석희윤 원장까지 재임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공무원 원장은, 원장자리란 것은 인사하는데 땜질자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 발령을 받아가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데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뭐 좀 자주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됐죠

그건 뭐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것도 좀 보완도 하고 하는데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업무파악 하는데 3개월 걸리고 그럼 집행하는데는 3개월만 하면 됩니까 지금 이게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파악해서 집행하려면, 일을 하려면 다른 데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의 인사관례화 되어 있어요, 이게요. 이래가 무슨 업무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월달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예 4월달에 업무보고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업무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거기다 지원과장하고 운영과장도 같이 바뀌니까 밑에 일 하시는 분들이 헷갈려서 일을 못할 겁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27대 박종수 원장님께서 2004년 1월 31일날 부임해 가지고 2004년 6월 29일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28대 박종주 원장님께서는 2004년 6월 30일날 오셔 가지고 2005년 1월 23일날 또 다른 데 갔습니다. 그리고 29대 석희윤 원장님께서는 2005년 1월 23일날 오셔 가지고 3월 15일날 또 다른 데 갔습니다. 이러니까 공무원교육원의 이것 업무는 엉망진창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그 질의한 데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뭐 공무원교육원장이 자주 바뀐 건 아마 사실인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제 온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그런 데다가 또 과장까지도 최근에 바뀌었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현재 그 동안 쭉 또 전임 원장들이 또 연결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무자들이 그 동안에 충분하게 업무를 추진을 해 온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자, 원장님!

향후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공무원 원장자리는, 예 간이역자리밖에 안 됩니다. 간이역. 잠깐 오셔 가지고 한 6개월만 있으면 또 다른 곳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공무원교육원의 업무가 올바르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계획되고 집행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이것은 원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시장이 잘 못하는 겁니다. 이것 내가 볼 때는, 예 그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그 저 하급직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업무를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하려 하면 원장님 가 버리고 또 파악해서 계획을 세울라 하면 가 버리고, 아마 뒤에 계시는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도 답답할 겁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의 인사관례입니다. 이게 지금. 원장님!

예.

그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예.

올바르게 이거 시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올바르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주 아, 아니, 우리 박춘한 원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장을 맡았는데 뭘 지금 가장 내가 한번 하고 싶다, 그걸 한번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와 가지고 가장 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까 우리가 현안으로 나와 있는 공무원교육원의 신축․이전 이런 것보다는 뭐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뭐 어떤 현안으로써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로서는 교육의 어떤 방법을 현재보다는 조금은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는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좀 깊이 서로 협의를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의 현안문제라든가 또 부산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4박 5일 내지는 2박 3일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또 저희들의 정말 맞는, 변화와 혁신에 맞는 그런 교육을 일부 좀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문제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교육원의 여러 가지 교과운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공무원교육원 자체 내에서만 결정되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의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우리 내부에 좀 접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커리큘럼까지도 외부와 좀 연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 하는 데 대한 검증을 좀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두 가지 점은 꼭 좀 실현을 시켰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공무원 원장님들도 그렇고 지금 뭐 공무원교육원 신축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지금 84년도에 지금 종합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 무려 한 20년간 이래 끌고 왔는데 이게 내나 가장 현안문제로써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여기에 전혀 생각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건 뭐 당연히 해야 할 현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같이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공무원 이 교육원의 역할이 아주 아까 현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큰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 아까 의식변화, 사고변화 이게 아까 원장님께서는 기계를 교체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사람은 교체할 수 없으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사람은 간단합니다. 생각하는 의식변화, 사고의 변화, 어떤 그 사고의 혁명, 의식의 혁명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꿔 준다 말이에요.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면 이게 쉽게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 공무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공무원교육원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장님의 생각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조금 더 생각을 그저 이렇게 내가 맡았으니까, 아까 우리 고봉복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맡았으니까, 조금 있다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맡은 기간까지 어떻게 하면 부산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을 바꿔 내겠느냐,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깊은 생각과 철학과 어떤 이념을 가지고 좀 일을 해 줬으면 고맙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것은 뭐 그 지적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또 현실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정말 고귀한 말씀으로 저희가 여기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질의 도중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 조금 전에 우리 천판상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 원장님의 어떤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말씀 중에 부산발전연구원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의 앞으로의 방향 제시, 즉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물론 당연히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하지만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첫 째는 우리 부산시정의 현안문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현안과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지금 현재 시가 펼치고 있는 시장이 시정 그 뭡니까, 제일 1월달이 되면 자기 시정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파악을 해가 각 부서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파악이 먼저 돼야 됩니다. 거기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업무파악이 먼저 돼야 됩니다. 공무원들 자체가요. 그래서 그러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교육원에서는 소그룹으로 토의를 한다든지 이 시정이 방향이 맞나. 이 맞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공무원으로서, 하는 또 내가 앞으로 이런 시정을 볼 때 이렇게 이렇게 나는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어떤 내가 역할을 하겠다든지 이런 그 자신의 어떤 책무감이라든지 그 업무에 대한 그런 것이 들어가야지 BDI하고 그것만 해 갖고는 곤란하죠. 그것은 좀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의 업무를 파악을 하고 그 시의 현안문제라든지 당면과제라든지 이런 걸 서로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좀 자발적인 참여활성화를 좀 할 수 있도록 토의도 하고 또 그런 또 자기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고 그런 것이 공무원의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걸 시장한테 좀 이렇게 위에 사람한테 보고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봅시다.” 물론 이제 그 BDI의 그런 자문을 받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역할도 어떻게 나오는가. 그 사람들이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는요 BDI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저 BDI의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BDI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앉아서 머리만 갖고 하는 거지 실제로 행동하는 행동파가 아니거든요.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제 이야기니까 꼭 참고로 교육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

이상입니다.

예, 교육의 방식이라든가 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제 잦은 우리 이직으로 인해서 실제 업무의 파악이나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에 협조전을 내서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분들이 한꺼번에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조전 내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지양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에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시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분명히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축 교육원 부지 내에 실시설계 할 때 지금 현재 기존 공무원교육원 내는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뭐 부산시내에서 전부 다 알려져 있어서 좋은 시설로써 그 동안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축설계 할 때는 그 안에다가 지금 최근에는 유행하고 있는 스쿼시장을 넣어서 공무원들의 그런 체력단련을 하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테니스는 실외에서 하기 때문에 얼굴도 좀 타고 그래서 뭐 먼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 유무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한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편성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오늘 보고한 예산집행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 11시에는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현장 확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