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행사 및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이어 오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소방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 책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소방서 신·증축 28개소를 포함하여 14개 사업에 총 4,519억 1,900만원 투자 계획으로 제2차 수정계획은 소방관련 기타사업에 무선페이징시스템 전문업체 위탁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보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현황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규모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세출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46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3,061억 7,155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2,860억 7,466만 9,000원의 7%인 200억 9,68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1,794억 738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1,743억 7,261만 9,000원의 2.9%인 50억 3,47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은 561억 2,741만 2,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547억 7,482만 4,000원의 2.5%인 13억 5,25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은 638억 946만 2,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500억 9,993만 6,000원의 27.4%인 137억 95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추경예산 총액은 50억 3,477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당시 인건비는 신규직원을 채용하기 전으로 정원에 의한 계급별 기준호봉으로 편성하였으나 2004년 11월과 12월중 승진임용 435명, 신규자 임용 37명과 2005년 1월 7일 신규자 임용 444명 등으로 직급별 정·현원의 차이로 부족한 인건비 중 기본급 32억 3,249만 7,000원과 교통보조비 1,752만원, 명절휴가비 4억 9,549만 5,000원, 가계지원비 8억 2,5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증가액 증액에 따른 연가보상비 2억 3,398만 7,000원과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증액에 따른 기타직보수 899만 2,000원,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임 인상 등에 따른 일용인부임 1억 7,906만 7,000원, 일시사역인부임 4,1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추경예산 총액은 13억 5,258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 3,568만 9,000원은 금년 10월중 개서 예정인 남양주, 일산소방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관사임차료 2억 6,674만 5,000원과 최근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소방력이 증강 배치되어 관서운용비의 부족이 예상되는 용인소방서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2,894만 4,000원, 그리고 금년 6월중 청사 신축공사 완료 예정인 동두천소방서 청사이전 비용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 1억 2,892만 4,000원은 소방공무원의 교육기간 연장과 응급구조사교육과정 신설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40만원, 직급보조비 1억 2,83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680만원 등은 남양주·일산소방서 개서 및 양주 남면 등 8개 파출소 신설, 구조구급과 7개소 및 구조구급 업무담당자 증원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여주·양평지역 의용소방대 근무수당 1억 5,310만 8,000원과 인건비 증액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2억 9,5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5년 당초예산에 사망조위금 2억 2,716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05년 4월 1일 현재 예산액의 55.5%인 1억 2,613만 3,000원이 지급되어 향후 사망조위금 부족 예상액 1억 1,3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로 792만 4,000원은 여주, 양평소방서에서 설치될 대한민국현행법령집 구입비로 해당 소방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추경예산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추경예산은 총 137억 952만 6,000원으로 민간위탁금 1억 1,332만 2,000원은 무선페이징시스템 전문업체 위탁관리비로 독거노인 응급구호시스템인 무선페이징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설비 및 부대비 128억 9,492만 4,000원은 소방청사 신축비가 115억 34만 3,000원으로 의왕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한 소방서 신축 부지매입 및 설계비 83억 5,804만원, 오산 운암파출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 안산 대부파출소 청사신축비 9억 5,410만 1,000원, 용인 백암파출소 청사신축비 9억 5,410만 1,000원, 안성 공도파출소 청사이전신축비 9억 5,410만 1,000원을 본부 및 해당소방서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산 대부, 용인 백암, 안성 공도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현재 안산대부는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용인 백암 및 안성 공도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소방정보 통신시설 보강 및 소규모 시설물 설치비 12억 1,395만 1,000원은 하남·동두천소방서 지리정보 및 차량 위치추적 시스템 설치비 3억 6,000만원, 군포·오산소방서 정보통신상황처리대 교체비 5억원, 남양주 오남 등 신설파출소 7개소에 대한 정보통신장비 설치비 2억 5,758만 4,000원, 소방학교 화재조사 연구실 및 연소실험실 설치비 2,569만 8,000원, 광명, 시흥, 이천소방서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설치 공사비 5,997만 2,000원, 여주 가남파출소 앞 지장전주 이설비 1,069만 7,000원을 해당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특수차량 수리 및 선박 정비·점검비 1억 8,063만원은 전자동시스템 작동장치가 불안정하여 수동으로 조작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수원남부, 평택, 오산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 및 굴절사다리차 수리비와 안산소방서 제독차의 센서교체 및 시스템 정비 및 수리비 1억 311만 4,000원과 구리소방서 수난구조정의 정비 점검비 7,75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128만원은 소방학교 화재조사연구실 소요물품 구입비 1,020만원과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7개 소방서 소요물품 구입비 1억 4,000만원, 파출소 신설에 따른 9개 소방서 소요물품 구입비 5억 4,000만원, 여주·양평소방서 의무소방대 소요물품 구입비 1,108만원을 해당소방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061억 7,155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2,860억 7,466만 9,000원의 7%인 200억 9,68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8,034억 8,827만원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직급변동에 의한 계급별 정·현원 차이와 남양주·일산소방서 개서예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계상 등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8%인 63억 8,73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왕소방서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 소방청사 신축비,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 사업비, 특수차량 수리비 등을 계상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7.4%인 137억 9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지난 4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총괄부터 6쪽까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61억 7,2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의 7%인 200억 9,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6,569억 6,300만원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리 예산은 568억 5,9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466억 1,500만원의 21.9%인 102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소방행정관리는 188억 2,300만원이며 소방방호관리 82억 1,200만원, 도민안전문화기반 구축 150억 8,700만원, 구조구급운영 97억 8,900만원, 소방학교운영 49억 4,800만원 등입니다. 소방행정관리는 당초예산 98억 8,500만원의 90.4%인 89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188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3,000만원, 금년 10월중 개청예정인 남양주·일산소방서 일반운영비 및 관사임차료 2억 6,700만원, 소방공무원 직무교육여비 및 연금지급금 등 2억 8,300만원 등 87억 9,000만원으로 5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소방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100억 3,300만원으로 의왕소방서 신축 부지매입 및 설계비 83억 5,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2005년도 중 의왕소방서 외 화성소방서를 신축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제1회 추경에 의왕소방서의 신축 부지매입 및 설계비만 편성됨으로써 향후 화성, 양주, 연천, 가평소방서의 신축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방력 보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방호관리 및 도민안전문화기반 구축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구조구급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85억 5,400만원의 14.4%인 12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97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분 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고 사업예산은 65억 2,100만원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 전문업체 위탁관리 1억 1,300만원, 긴급구조 및 행정정보시스템 증설 3억 6,000만원, 정보통신상황처리대 교체 5억원, 신설파출소 정보통신장비 설치 2억 5,800만원 등 12억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전문업체 위탁관리비 1억 1,300만원은 시스템 유지관리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119구급대원에게 장비관리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케하여 응급처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신규로 계상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긴급구조 및 행정정보시스템 증설, 정보통신상황처리대 교체, 신설파출소 정보통신장비 설치 등 정보통신시설·장비의 교체보강은 적기에 이루어져야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소방학교 운영예산은 49억 4,80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1.4%인 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법정경비인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3,500만원과 화재조사연구실 및 실험실 설치비 3,600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화재조사연구실 및 실험실은 화재의 원인과 성상 등을 분석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화재예방활동을 하는 소방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의 하나로 생각되는 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방서 운영예산은 2,493억 1,30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4.1%인 98억 5,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계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으로 계급별 정·현원이 일치되지 않아 그 부족액 49억 6,80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8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경상적경비는 급격한 도시발전 등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용인소방서의 부족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증액, 6월중 이전신축 완공예정인 동두천소방서 신축 청사이전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여주·양평소방서 의용소방대 근무수당, 구조구급과 신설 및 파출소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경비 등 8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 바, 일선소방관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는 자칫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299억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15.7%인 40억 8,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파출소 이전·신축 4개소, 특수 소방장비 수리 6대, 시설물 이전·설치 4개소, 파출소 등 신설부서 소요물품 구입비 등입니다. 파출소 이전신축은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가 확보된 안산 대부, 용인 백암, 안성 공도파출소의 이전·신축비 9억 5,400만원과 오산 운암파출소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 등 31억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이지만 부지매입비 차이 등에 따라 파출소별 신축비가 상이한 점은 인정되나 파출소별로 상이한 사업비를 집행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사보강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 하여 소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소방장비 수리는 수원남부 고가·굴절차 4,000만원과 평택 굴절차 2,700만원, 안산 제독차 1,100만원, 오산 고가차 2,500만원, 구리 수난구조정 7,800만원 등 1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차량 및 구조정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중요한 장비로 수리 및 정비에 따른 예산 계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요예산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장비의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물 이전·설치는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라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광명, 시흥, 이천소방서의 사무실 설치비 6,000만원과 여주소방서 가남파출소 출동로 상에 있는 지장전주 이전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물 이전·설치비는 부서신설 및 안전을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분석·검토한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따라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도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진주 소방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의 근무편익을 위해서 관사를 대개 다 전세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소방본부 관내에 일선소방서 관사현황, 그리고 임대내용하고 소방서별 임대액수를 한번 차제에 문서로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직무교육이 8주에서 12주, 신규소방관이 그렇습니다. 소방장반은 2주에서 4주, 응급구조조사반은 신설해서 8주 이렇게 장기간 교육이 되는데 그동안 해오던 교육이 이렇게 교육기간이 상당하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육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일선 근무요원의 부족현상이라든지 지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신임소방사의 경우에 12주 이내의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소방사, 교 및 위, 경의 경우에는 4주 이내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기소방학교가 늦게 생긴 이유로 소방공무원들의 기본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규정에서 3분의 2 범위까지 감축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초 소방사의 경우에 4주를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여건이 해결되면서 8주를 시키다가 법정 교육기간인 12주를 시킬 마음은 있었으나 여건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하던 중에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12주를 마저 시키라는 지침이 있기도 하고 서울이나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소방사의 경우 다 12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장의 경우에는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4주를 다 시키고 있었는데 경기도만 유독 2주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것은 교육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규정대로 시키는 것이니까 특별히 사유가 있어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기간동안에는 교육의 별도 TO가 있기 이전에는 항상 근무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도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직원들이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더 근무를 하면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오히려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던 것을 우리 경기소방본부는 여건이 미흡해서 덜 받다가 이제 전국 표준에 입각한 교육기간을 한다고 하니까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건 이렇게 교육기간이 짧다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육에 차출되는 인원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의 부족현상을 대체근무가 과연 잘 될는지 하는 게 걱정이니까 이 부분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무에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사업추진을 보니까 91.3% 밖에 집행이 안 됐어 요.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예산을 다 집행 못하고…….

무슨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사항설명서에 2004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보니까 집행률이 91.3% 밖에 안 되거든요. 왜 100%는 아니지만 많이 쓰질 못 했나요?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몰라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직무교육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직무교육여비가 당초 12주 내지 4주를 시킬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건데 8주, 2주밖에 안 시켰기 때문에 남았던 겁니다. 앞으로는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주는 예산도 다 못썼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4쪽에 보면 연금지급이 100명을 계상했던 것을 금년도에 와서는 150명으로 늘리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이게 연평균, 대개 통계에 의해서 잡았을 숫자인데 금년에 이렇게 50%의 증가가 오는 원인이 뭔지.

대체적으로 연평균 100명을 잡아서 예산을 계상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117명, 2003년도에 113명, 2004년도에 129명 해서 이것만 해도 벌써 63명 정도가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해서 100명 잡은 것으로 볼 때 60명 정도가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명 더 늘려서 밀려 지급했던 것을 채워넣는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2001년, 2002년, 2003년에 쭉 나온 통계로 봤을 때 100명 잡았다는 것은 당초부터 잘못 잡은 거지요?

네. 한 130명 정도는 잡았어야 하는데 100명 잡았었기 때문에 밀렸던 것을 이번에 마저 잡아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계에 나오는 숫자보다는 줄어든 인원 부분들일 텐데 당초에 적게 잡은 것은, 앞으로 이런 점에는 조심을 해야 될…….

주의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쪽에 보면 의왕소방서 신설이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81억 700만원인데 제가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에 부지매입비가 최고로 높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건축비도 많이 들겠지만.

감정평가액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평당 400만원씩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주상 위원님께서 최고로 많다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감정평가액이 평당 단가가 그렇게 많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그게 최고 적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밖에 살 데가 없었는지.

네.

알겠습니다. 너무 부지매입비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쪽에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전문업체에다 관리를 준다고 했는데 물론 관리를 주면 이 업무에 뺏기던 시간을 다른 분야에 활용하게 되니까 소방공무원이 다른 쪽에 좀 시간 할애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만 하는 게 능사인지, 직접 하는 것하고 관리업체에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고, 특히 무선페이징시스템에는 장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전에 신재춘 위원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때 개선방안을 연구중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분야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이 있으신지요?

우선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연 1회 소방공무원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기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소방공무원이 점검한다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타 시ㆍ도의 상황을 보면 소방공무원이 점검하는 데도 실제로 한 군데도 없고 저희보다 무척 열악한 강원도도 용역점검업체에 맡기고 있고 세계적으로 봐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데는 전문업체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일본의 동경 키타큐슈 같은 경우에는 전문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소방공무원이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하물며 경기도보다 더 열악한 강원도도 전문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점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무선페이징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앙에서 이 사업은 그만하기로, 저희도 실질적으로 건의한 바 있었고 향후에는 다른 좋은 기기로 대체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좋은 선량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끝으로 더 하겠습니다. 특수차 수리비가 나와있는데 굴절차를 하는데 3,5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특수차량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입가격은 어느 정도나 되는데 수리비가 이 정도로 들어가나요?

펌프차의 경우에는 한 2억원, 사다리차의 경우에는 5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것은 10억원짜리도 있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10여년 전에 살 때는 5억원 정도였었는데 요근래에 사는 것은 10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수리비 2,000만원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닌데…….

어딘가 보니까 3,500만원도 들어가 있고 2,400만원도…….

그게 전자자동제어시스템이 주로 교체될 예정인데 그것은 일부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판넬세트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비싸기는 합니다만 여태까지 저희들이 수동으로도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예산낭비됨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굴절사다리차 정비하는 전문업체가 다수 있습니까?

굴절사다리차 정비하는 전문업체라기보다 소방차만 보고는 전문업체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다리차만 가지고 하는 데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살 때 제조사에서 애프터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국내생산 정비공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리만 전문으로 하지 않으나 제작까지 하는 데서 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리하는 곳이 많지 않으면 제작하는 회사가 혹시 수리비를 상당히 고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관내에 굴절차를 대량으로 전문업체에서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소방본부간에도 유대해서 그런 대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이주상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격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조금 직사포로 쏘려고 했는데, 너무 강하게 서두가 나왔나요? 저는 누구보다도 소방행정에 관한 한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에 민방위과에서 소방업무를 다룰 때 소방직 한 사람 데리고 의용소방대가 불을 끌 당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비애를 느껴왔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통도 누구보다도 큽니다. 본부장님이 맨처음에 부임하실 시에 "강원도 소방본부와 경기도의 소방본부를 비교하면 경기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조그만 데 계시다가 큰 데 오니까 경기도의 실상을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추경을 다루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업무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방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는 근무와 관련되는 수당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충분히 보상이 되어야 되고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또 지원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시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본 위원은 소방본부에서 예산 요구한 자료를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한 비율을 봤어요. 60% 정도 반영됐지요?

네.

100%를 요구했던 그 자체는 다 필요한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필요치 않은 예산을 요구했을 리는 난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자치행정위원은 물론 지역에서 나름대로 위원들이 요구한 것도 당연히 필요해서 요구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반영 안 되고 있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소방공무원이 약 4,508명이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경기도청 직원의 약 60∼70%가 되는 것 알지요?

네.

소방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에는 2,860억원이 반영돼서 도 일반회계에 약 4%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심사과정에서 소방본부예산은 약 200억여원이 반영됐어요. 그러면 이것의 비율로 따져보니까 3.3%로 0.7%가 오히려 다운됐어요. 소방본부의 예산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얘기지요. 인정하시지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반영한 거에는 소방본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수정예산은 다 기채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추경을 다뤄본 것을 따져보니까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약 3.2% 대로 예산이 낮춰진 겁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기분이 드느냐, 인력은 전체의 60∼70%를 가지고 있는 소방인원이고 또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ㆍ군에 소방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막대한 시설 장비를 보강해야 되고 또 출장소를 갖춰야 되고 현재 본 위원의 지역에서도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소방력이 제때에 출동이 안 돼서 또는 소방장비가 노후화돼서 제 기능을 못해서 공장, 산업시설 이런 것이 전소되는 것을 금년도에도 여러 번 봤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을 도민들의 안전과 도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의 소방본부장님의 의지는 다른 참모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 추경안을 보면서 예산의 본래의 목적은 삭감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삭감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예산 200억원 정도를 제가 본부하고 시ㆍ군하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본부에는 51%가 반영됐고 시ㆍ군소방서는 49%가 반영됐더라.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 본부의 예산은 얼마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21%를 본부에 줬고 실질적으로 현재 일선에서 싸우고 사실상 대응해야 되는 일선 소방서의 배려가 상당히 낮았다. 이런 것은 뭘 의미하느냐. 위에서 보는 사무, 집행 이쪽에 비중은 뒀지만 일선의 장비라든가 시설을 보강하는 쪽에는 상당히 소홀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런 것을 먼저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2월 23일 14시에 김포소방서를 순시한 바가 있지요?

네.

제가 자치행정위원이기 때문에 소방서에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 참석을 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참석하시라고 부탁드리라고 지시한 바 없고 제가 자치행정위원님들은 현장에 갔을 때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노라.

저는 바로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본부에서의 계획은 본부장이 해당 시ㆍ군을 순시하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사무실을 돌아보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사무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사무실에 안 계시면 자택이라도 가는 거지요.

위원들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렇지요?

자택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글쎄,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다 이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과 집이 한 군데 같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떠나서 저는 그러한 예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전절차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저 본인도 본부장이 김포에 오시면 당연히 가서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는 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갔습니다. 또 남녀 의용소방대장이 다같이 함께 서장실에 배석했었어요. 맞지요?

네.

그당시에 본 위원은 김포에 소방파출소 시설이 세 군데가 현재 없다. 하성과 대곶, 월곶.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하성의 경우는 현재 본예산에 땅 사는 것만 되어 있으니 추경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요?

네.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것이 시 소방서에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챙겨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안 올라왔다손치더라도 본부장이 당연히 검토과정에서 넣었어야 되는 게 순리입니다. 의원은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바닥에 있는 어려움을,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지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맞지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것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본부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것이 올라갔어야 하는데 올라가지 않았다. 과거의 경우는 본부장들이 시ㆍ군의 자치행정위원들에게는 본예산을 다뤘건 추경예산을 다룰 적에 반드시 그 위원과 상의해서 올리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온 다음에 그러한 절차나 협력관계는 하늘로 날아갔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과거의 본부장이 잘못한 겁니까? 현재의 본부장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겁니까?

하성파출소 신축비가 안 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이따 물어볼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본부장으로서의 자세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지적해 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내놓고 말씀드리기에는 뭐한데 강원도 촌에 계셨다가 경기도라는 큰 무대에 왔기 때문에 경기도 사정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보다 더 큰 소방서장 3개소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내가 서장한테도 거기 다 계신 앞에서 건의를 했으니까, 나는 그 시설을 갖추는 데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이 힘이 달리면 집행부로 하여금 반영을 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말씀올리겠습니다. 하성파출소 건축비에 대해서 틀림없이 건의하셨고 저는 검토해 보겠노라고 답변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김포군에는 고촌, 양촌면에 파출소가 있고 하성은 이제 땅을 샀기 때문에 건축비만 세우면 3개소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월곶, 대곶도 파출소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월곶, 대곶까지 서게 되면 김포파출소…….

이따가 물을 거예요. 거기까지 답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하성에 대해서 올린 것을 왜 제대로 검토를 안 했느냐고 말씀하시니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그 과정에 본부장한테도 분명히 전화를 드렸어요. 과정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시에서 과거에는 소방서장들이 보고를 하고 올렸는데 지금 소방서장한테 올린 내용이 뭐냐, 자료 좀 달라 했더니 뭐라고 했냐, "소방서장이 의원한테 꼭 보고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한테 보고하면 되지" 내가 그 얘기를 본부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 어느 선까지 답변을 올려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질의를 해주시지요. 저는 답변드리는데 헷갈려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그런데요.

제가 본부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올렸을 때 "그 공문을 날 좀 보여달라,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랬더니 "제가 지역 의원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나는 본부장과 계선관계만 유지하면 되지" 그 얘기를 했더니 본부장은 맞다고 그랬어요. "본부장한테만 보고하면 됐지 서장이 지역 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얘기했지요?

제가 황치문 위원님이 전화주셨을 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다, 안 맞다만 해주세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 건데요? 지금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를 얘기해 달라는 거지요.

소방서장이 도의원님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고를 소방서장이 도의원한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본부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맞지만. 그 지역 의원한테는 설명하는 것이 맞는다.

설명이 아니라 틀림없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상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보고라는 형식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올렸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 도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대의기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의기관입니다.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대의기관으로서의 그 지역의 소방업무가 김포시의 업무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소방서라는 것은 소방본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제가 올린 답변은 소방서장이 개별적으로 도의원님께 보고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장이 보고드리는 것이다라고 답변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미반영되었는지와 그 공문 사본을 나한테 하나 보내주고 그 결과를 나한테 알려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하셨던가요? 묵살하셨지요? 도의원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한…….

제가 행정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나는 분명히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은 의원한테 대등한지, 우리는 지사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의상 해당 국장님과의 업무를 질의하는 것 뿐이에요. 최종적으로 지사를 상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좌기관이다 이 말씀이에요. 보좌기관이 지사를 그런 식으로 보필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도의회사무처를 통해서 황치문 위원님께서 그러한 자료를 보고해 달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은 바 없습니다.

본인이 전화했어요, 본인이. 본인이 본부장한테 직접 전화했다고요.

전화로 말씀하신 것은 전화로 답변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나한테 얘기했느냐고 내가 지금 묻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이 나한테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과장한테 얘기한 것도 예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행정과장을 통해서 보고받기를 황치문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 직접 통화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제가 직접 몇 번 통화를 했으나 통화가 안 됐습니다.

과장이 그렇게 얘기했다손치더라도…….

전화를 몇 번 드렸으나 연결이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위원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13명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위원 13명도 관장이 안 되면서 어떻게 경기도의 막대한 소방력을 장악하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이 올바르게 기준을 세우고 그래도 최소한 우리 자치행정위원은 소방본부장을 협력해 주면서 지역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앞장 선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당초의 소방예산이 4%가 이번 추경을 세우면서 3.2%로 다운됐다. 또 이번에 추경예산이 전체는 10%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3.2%밖에 반영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본부장으로서 충분한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여기 요구된 자료를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이 예산은 다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느낀다 이거예요. 또 지금 40% 미반영된 내역을 보니까 출동수당 이런 것도 다 깎였더라고요. 출동수당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 있는 부서는 받을 것 다 받는데 소방공무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위치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위험지구 이런 간판을 설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세워져야 되는 것들인데 다른 업무에 밀려서 다 뒷전으로 갔더라 이거예요.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2청, 본부 셋을 놓고 분석을 또 해봤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국보다도 훨씬 아래 2청보다도 훨씬 아래,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소방본부장이 앞장서서 예산투쟁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이라 이말이에요. 지금 수정예산을 보면 지금 다른 부서는 다 빚내서 입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의 재산이 다 소실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소방공무원들이 수혜를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왜 우리는 한푼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이 총대를 메고 "사실상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해서 위원님들께 각자 맨투맨 작전이라도 해서 본부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는 게 본부장의 역할 아니에요?

저는 순서가 도지부나 예산부서에 납득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납득이 되었는데 힘이 부족하다면 도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신세지는 것이 일하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등 서지 않은 부분은 본부장이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서지 아니한 초과근무수당 등은 약 47억원인데 그것은 2개월 채 안 되는 부분입니다, 1개월 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세워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2차 추경이 언제쯤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10월 이후에 소방파출소가 입주해야 될 예산들이 이번 예산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부장님은 10월 이후에 세워야 되는 예산은 깎아도 된다는 논리가 맞는 거예요. 깎을까요?

지금 세우면 좋지요. 그러나 완급을 볼 때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말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월 이전에 해야 될 경비를 세운다고 한다면 본부장은 보나마나 추경은 종말쯤에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나는 보는 시각이고 종말 추경에 예를 들어서 특별수당을 세운다고 한다면 집행도 못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보는 견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올해 2차 추경까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2차 추경이 언제쯤 있는 거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예년의 경우를 봤을 때 10월경에 있다고 봤을 때…….

언제쯤이냐고 내가 묻는 것 아니에요?

예년의 경우에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이후 예산은 이번에 다 깎겠습니다. 다른 데 써야 될 데가 많으니까.

이번에 다 세우면 좋지만 이번에 절반 세우고 다음에 절반 세우고 하는 식으로 안배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협력을 구해야 되는 게 기본자세 아닙니까?

견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잘못 세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황치문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진주 본부장님! 지금 우리 동료 황치문 위원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본부장의 노력이 부족해서, 또는 본부장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웠어야 맞지 않느냐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위원장님, 제가 말씀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린 말씀은 올해 1차 추경에 충분히 세운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소방본부에서만 모든 예산을 다 세워달라고 억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반씩 계획을 세워서 따로따로 했던 것입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에 다 따야 된다면 의원님들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더라도 다 따겠지만 절반을 이번에 세우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지금 황치문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동료 황치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분석을 전부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소방재난본부가 받은 추경예산의 비율이 낮아져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질의하시는데 엉뚱하게 답변하시면 어떻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한충재 위원입니다. 지금 1시간 넘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방재난본부에 질의를 하는데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이 질의하시면 좀 경청해서 듣고 할 그런 기본 마음자세가 갖추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공박하고 1시간 넘게 지켜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의 행정을 하성소방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격려와 업무협조를 위해서 많은, 저는 참 존경합니다.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가만히 경청하고 있는데 오히려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 님들의 지적이나 모든 업무협조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조금 더 잘 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히려 위원님들의 발언을 공박하고 이러는, 위원과 소방재난본부하고의 역할이 전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아주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은 지금 위원님들이 소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아셔야지, 제진주 본부장님이 경기소방을 위해서 전에 본부장들 보다 노력을 덜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지금 동료 한충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답변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삼십여 성상을 조직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또 예산 관계의 흐름이라든가 예산 투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심히 역할이 딸리면 우리는 돕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는 사실상 어려운 게 꼭 필요한 것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계수조정할 때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증액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꼭 감액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취지를 본부장이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입장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본부 일을 도울 수 있겠어요?

황치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네. 제가 예산서와 관련된 걸 다 따져봤는데 실질적으로 다 반영해야 될 예산들이고 불가피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진짜 본부장님이 나는 김포시에서 맨처음 요구할 때 뭐냐하면 경상경비만 올리라고 해서 안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정부 회천파출소 같은 것은 올렸는데도 빠꾸됐더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만에 하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반영시켰다면 나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통과시켰을 겁니다. 예산부서에 있는 것을. 그렇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김포에서 불났는데 수원소방차가 나가요? 그리고 김포는 신도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교통체증은 물론 사실상 산업시설이 한 6,000개가 있습니다. 대곶, 하성 이쪽에. 그러면 그쪽에 실질적으로 다른 데와 다른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서라도 좀 위원이 해당 시ㆍ군에 오셨을 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건의했으면 그런 것을 노력은 기울여야지요. 지사는 1개 지역에 와서 공장 둘러봤는데 "지역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합니다" 했더니 수십억원씩 예산을 직권으로 세워줘요. 그래도 지역의원이 건의했으면 건의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중한 예의는 못 갖출망정 그래도 노력은 기울여줬어야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자세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제가 답변올리는 것이 황치문 위원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고,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하성파출소 건축신축비는 내년 2006년도에 건축계획으로 돼 있던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어떻게하든 세우려고 마음 먹고 있는 것을 올해 추경에 올려서 세워 주십사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포 전 지역에 대한 파출소 상황을 보니 경기도내 112개 면에 소방파출소가 26개밖에 없습니다. 약 20%가 읍ㆍ면지역에 파출소가 설치돼 있다는 것인데 현재 김포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고촌, 양촌면에 있고 하성에 세우도록 돼 있으니 60% 면적에 파출소가 설치돼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대곶이나 월곶도 대상물이 많은 지역인데 파출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김포지역에 월곶, 대곶까지 다 서면 타 지역은 20% 밖에 파출소가 없는데 김포만 100% 파출소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사랑과 소방에 대한 애정으로 소방파출소 신설, 증설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본부장 처지에서는 다른 지역의 위원님도 자기지역에 파출소를 만들고자 할 적에 어느 한쪽만 제가 몰아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하성파출소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31개 시ㆍ군에 이쪽 인구하고 소방장비하고 소방파출소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또 소방화재와 관련된 재해 피해, 시ㆍ군별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도 제진주 본부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하성같은 데는 이번에 특별히 부탁을 했으면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먼저 따고 보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노력을 해서, 추경예산에 어쨌든 소방쪽에 전체실링을 더 가져 올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계시니까 위원들이 답답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소방서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평당 400만원꼴로 나와 있는데 이 땅 소유가 어디로 돼 있지요?

토지공사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토지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왕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네.

그리고 건축비도 평당 400만원꼴인데 지금 이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쪽지역에 공시지가는 약 330만원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감정평가사가 어느 기관입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의왕시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재난본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네.

평가 산정기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돈은 재난본부에서 지불을 했는데 평가는 왜 의왕시에서 평가를 합니까? 여기서 평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돈 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자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의왕시 땅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서를 보통 70억원, 80억원이면 짓는데 여기는 132억원이 넘는다고요. 더블로 지금 소방서가 들어가는데 그 땅이 우리가 현장도 가봤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비싼 땅은 아니라고 봐요. 감정가가 평당 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납득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설명 못 올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도 불필요하게 도 예산이…….

알겠습니다. 의왕시에서 감정평가하게 된 이유와 소방본부에서 감정평가 의뢰하지 않은 이유와 그 다음에 이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한 전체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가남파출소 지장전주 이설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항별 218페이지고 부가자료는 30페이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 땅에 전주가 서있게 되면 한전에서 이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유지나 도유지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필요한 사람이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한전에서 전주를 이전해 주는 걸로 제가 어제, 오늘 파악을 해봤는데 이거 혹시 알아보지 않고 예산 올리신 거 아닙니까?

최초에 그 지역은 낮은 산에 설치된 전주였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이 개설되면서 출동에 장애가 있어서 저희 도유지기 때문에 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이전해야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유지나 시유지에 있다 할지라도 공적으로, 지금 우리가 출동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한전에서 이전을 해주는 걸로 방금 전에도 제가 나가서 전화를 해보고 왔는데 이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굳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돈으로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사전에 협의를 해봤는데 한전에서 아마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못한다라는 걸로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신재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법적으로 한전에서 비용을 들여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전에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하는 걸로 이해가 됐고 예산이 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법적으로 한전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쓸데없이 도 예산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쪽 한전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못해 주고 비용을 부담하라는 게 혹시 문서로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안 되고 단순히 문서만 보내고 말은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제가 한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시유지나 공유지에 있을 때에 개인이 필요로 할 때는 개인이 이전을 하고 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진입로에 있었을 시에는 한전에서 이전을 해준다. 그리고 개인 사유지에 전주가 서있게 되게 되면 개인 사유지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필요로 했었을 때는 전주가 서있는 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주든지 아니만 이전을 해준다라는 게 제가 물어봤을 때의 답변인데 문서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한전 쪽하고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는 우리가 안 물고 한전에서 부담토록 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시스템 전문업체 위탁관리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당분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기왕에 1만 8,000개의 페이징시스템이 3개년에 걸쳐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연수가 다할 때까지는 관리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1대 점검대수해 가지고 단말기 수리비가 2만 3,000원꼴 정도 되는데 2만 3,000원이면 무선페이징 하나 제작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이미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져 있고 또 이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정감사시에 정홍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사실 많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한다고 이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나은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무선페이징 지침과 관련되는 독거노인, 장애인들의 보호를 위한 장비는 어떤 형태가 됐든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새로 보급이 되더라도 이 시스템을 기왕에 1만 8,000여개나 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치가 된 것은 수명이 다 할 때까지는 도민들이 활용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예산을 아끼는 측면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완료 후에 기대효과에 보게 되면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소방력 활용 극대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소방서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이거 그냥 예산 세워서 한 군데에 떠맡겨서 거기에다 일임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다분히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느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장전주 이설문제는 소위원회 활동하는 기간이라도 다시 한 번 한전에 알아보셔서 내용을 소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소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계수조정내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일 동안 계속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김용식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