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수정분과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수정분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황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수정계획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 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북부 농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저희들도 북부지역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9일자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제2청사로 부임한 민기원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성기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48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연초에 수립한 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하여 수정 보완이 불가피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된 변경사유로는 농정관리 분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사업량 증대로 당초 205억 5,700만원에서 217억 2,00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이 당초 269억 5,000만원에서 288억 2,7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산림관리 분야 조림사업이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당초 77억 9,300만원에서 75억 5,600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산림병충해방제사업이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당초 25억 3,600만원에서 25억 1,2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밖의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 도정운영계획 경기비전 2006 등 경기 여건 변동에 따라서 보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 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341쪽부터 349쪽을 중심으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자체사업 11건, 국고보조사업 6건, 지방이양사업 6건 등 23건으로 대부분 자체사업의 사업량 증가, 국고보조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감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2쪽,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43억 9,112만 6,000원보다 33억 7,847만 1,000원이 많은 777억 6,959만 7,000원입니다. 이 중 농정관리 분야는 34억 4,751만 8,000원이 증액된 538억 5,446만 9,000원이고 축수산진흥 분야는 1억 8,747만 2,000원이 증액된 88억 7,2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분야는 2억 5,651만 9,000원이 감액된 150억 4,2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에서 345쪽의 농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343쪽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은 당초예산 16억 7,840만 4,000원에서 6억 5,400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2,4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농가도우미, 시도 수리시설 관리사업비로 분권교부세가 중앙에서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당초예산 80억 1,500만원에서 35억 7,692만 8,000원이 증액된 115억 9,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2억 7,69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344쪽 상단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냉정양수장 개보수사업은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에 위치한 노후된 펌프시설에 대해서 상습침수를 예방하고 가뭄발생 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물품인 팩스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4쪽 중간 민간경상보조는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북부 농ㆍ축산물 한마음 직거래장터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어가고 경기 농축산물의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하단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당초예산 131억 8,399만 9,000원에서 2억 689만 1,000원이 증액된 133억 9,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과수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따라 국ㆍ도비 2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45쪽 상단에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에 국비 4,49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국비 1억 5,9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조보는 당초예산 64억 4,090만원에서 2억 8,700만원이 증액된 67억 2,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고품질 과실 소과육성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수유해조수 방지사업으로 1억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 출장여비 등으로 1,43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346쪽 중간 가축방역사업은 가축방역 약품구입 및 교체를 위해서 1억 5,9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하단,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당초예산 13억 8,405만원에서 1,337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9,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내수면 어업개발 어도시설 사업에 분권교부세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1억 8,9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사업에 분권교부세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는 2,515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7,9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48쪽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조림사업은 국비변경에 따라서 2억 3,71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채석장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사업에 47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호수관리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등 보호관리를 위해서 교부된 분권교부세 8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6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경제농정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의 열악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정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어제 농정국 심사 시 보고드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세입예산은 본청 농정국에서 일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77억 6,959만 7,000원으로 이는 당초 본예산보다 4.5%가 높은 34억원 규모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으로는 농정관리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농어업 생산기반확충 부문에서 대폭 증액된 반면 수입 농산물에 대비한 과수지원 부문 등에서는 소폭 증액되어 농림위 소관 3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분야의 세출예산은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집중 투자되어 당초예산보다 11.4%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국 소관 심사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6억 5,400만원의 감액은 직접 시ㆍ군에 교부하기 위해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에 13억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4억원을 각각 자체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냉정양수장 개보수비용 9억원은 한탄강과 대교천의 합류지점에 위치하고 펌프시설이 저지대에 설치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양수장 내 침수가 반복되므로 기존 양수장을 고지대로 이전ㆍ설치하고 진입도로 개설 등을 위한 소요비용 9억원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액은 친환경 농업과 과수 분야 지원 증가로 당초보다 2.3%가 증액된 23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행사비 3,000만원은 우수 청정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해 연 2회 2청사 내에 실시할 행사 추진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품질 과실 소과육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수출전략 품목인 소형 배 생산과정에 소요되는 유기질 비료, 포장지 등 자재지원 비용으로 도비 50%, 시ㆍ군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유해조수방지사업 1억 3,700만원은 파주 등 4개 시ㆍ군 15ha의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1억 5,981만원은 친환경 재배농가의 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해 계상된 전액 국비사업으로 ha당 지원단가는 저농약의 경우 52만 4,000원, 무농약의 경우 67만 4,000원, 유기·전환기 농업의 경우에는 79만 4,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원 단가의 점진적인 인상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4조에 의한 정부 특별지원금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국 예산안에서 보듯이 특별지원금 34억원은 본청에서 일괄 편성해 FTA 과수산업 지원, 컨설팅 사업 등 4개 사업에 투자되고 있으나 북부지역의 경우 화훼폐원지원 분야 1개 사업만 지원되고 있어 해당지역의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해 볼 때 사업신청에 대한 관심과 발굴 노력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진흥 분야 소관 예산은 가축방역비용 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2.4%가 증액된 7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가축방역사업비 도비 증가액 1억 5,979만원은 접종이 용이하고 면역효과가 높은 광견병 사독백신을 접종하고자 11만 2,550두에 소요되는 사독백신 구입비와 접종요원 예방약품비, 조달 수수료를 반영해 추가 증액한 사업예산입니다. 수산진흥 분야의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소폭인 0.9%만이 증가한 가운데 총 14억 1,9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수면어업개발 어도시설 관련 분권교부세 1억 7,500만원은 시ㆍ군 직접 교부로 인해 감액 처리된 반면 도비 증가액 1억 8,917만원은 가평천에 어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그 소요비용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관리 소관 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인 조림사업의 축소로 당초보다 2%가 감소한 124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조림사업 2억 3,717만원의 감액은 산림청 국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도 전체 추경예산액의 증액비율은 8.1%에 달하고 농정국은 6.7%에 이르고 있으나 경제농정국 소관 증가율은 4.5%에 그치고 있어 예산확보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북부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예산만으로는 어려운 북부지역 농업타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단의 예산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안의 편성절차나 사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등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편성된 사업내역이 본청 농정국과 마찬가지이거나 전년도 사업의 연장이어서 차별화되고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발굴 노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분야의 3대 전략사업인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어촌 자원의 관광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 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하고 같이 하는 질의답변은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됐죠?

2월 11일에 발령 받았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네,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년 추경예산에 국장님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많이 삭감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북부지역에 추가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다는 겁니까, 추경예산에?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시켰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이번에 나름대로 좀 올렸습니다.

몇 %나 반영됐습니까?

어떤 것은 70…….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신청했던 것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것 중 추경에 들어온 것이 몇 %나 되느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전체는 올리지 않았고 한 2∼30% 정도 올렸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면을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이라든가 농가도우미라든가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시ㆍ군을 파악해 가지고 농림부로 올린 거죠?

네.

그런데 그 예산이 직접 도를 거치지 않고 시ㆍ군으로 바로 내려갑니까?

지금까지는 도를 거쳐서 내려갔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이양사무라 해서 분권교부세는 금년부터는 바로 시ㆍ군에 하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월에 확정된 겁니까?

작년 말에 돼 가지고 금년 초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농업인자녀학자금도 도예산에서 일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가도우미도 역시 도예산이 일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는 도 나름대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방침이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부 분권교부세 방침에 따라서 몇 가지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뿐만 아니라 농가도우미라든가 시도 수리시설관리사업 또 다른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분권교부세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바로 중앙에서 시ㆍ군으로 내려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도비는 저희들이 협의 중인 것은 국비에 맞춰가지고 시ㆍ군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학자금 같은 경우 정부에서 몇 %이고 도에서는 몇 %입니까?

자녀학자금은 정부에서 18%, 도에서 31%, 시ㆍ군 51%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법이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시ㆍ군으로 바로바로 준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기존에 해오던 게 정부는 정부, 도는 도로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를 통해서 가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그 돈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는 것은 도의 부담과 관계없이 지방에서 알아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를 통해서 가나 중앙에서 바로 시ㆍ군으로 가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정부 측에서 생색을 내겠다는 거겠지.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파악은 시ㆍ군에서 우리 도를 통해서 농림부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도를 통해서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존경하는 유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생색내기 위해서 시ㆍ군으로 바로 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을 농림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각 부처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시다보니까 지난번의 진행사항을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계속 거기 계셨으니까 보고를 충분히 들어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 중앙부서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가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344면을 보면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있는데 행사비 같은 경우 사전에 월 예산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행사비가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5월 초에 2청에서 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1청에서의 벚꽃축제와 같이 2청에서는 한마음축제를 열게 되는데 마지막 날 주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5월 7일쯤 해서 직거래장터에서 농산물을 팔면서 홍보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게 됐고 그리고 11월에도 수확한 다음에 또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축제는 며칠 동안 합니까?

일주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마지막 날만 농산물 직거래할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해야죠.

저희들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농산물을 싣고 갔다 안 팔리면 싣고 오고 이런 문제 또 보관문제, 청정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농협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농협에서 반을 부담하고 도에서 반을 부담해서 하는데 농협하고 많이 상의를 했는데 마지막 날 해서 성과가 좋다면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농산물 보관문제라든가 또 청정문제가 있어서 마지막 날만 판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주일 내내 갖다 놓아도 썩지 않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500만원씩 투자해서 하루만 판매한다면 과연 행사에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작년에 해 가지고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또 아파트단지 같은 데 홍보하면 이 예산 든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했습니까?

네.

작년에 며칠 동안 했습니까?

작년에 하루 2억 4,000만원 정도 판매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하루 판 겁니까?

네.

국장님! 작년에 경험이 있었다면 더군다나 하루에 2억원이라는 농산물을 판매했다면 상당한 판매인데 그렇다면 올해는 한 이틀을 잡는다든가 3일을 잡는다든가 어떤 계획성을 가져야지 작년에 하루 잡았으니까 올해 또 1일만 판매한다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하루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마지막 날 이틀을 더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루 하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 더 좋은, 그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면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실제 하는 부서하고 또 농민단체 이야기를 들어봐서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2, 3일 더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하루 판매량보다는 3, 4일 판매량이 많고 또 홍보의 효과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46쪽을 보면 가축방역사업 1억 5,9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네.

이게 요새 질병이 많아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광견병 예방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독백신하고 하나는 사독백신입니다. 생독백신은 매년 한 번씩 주사를 주는 것이고 사독백신은 한 번 주면 3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본청도 그렇고 생독백신으로만 하게 돼 있는데 농민들의 요구가 생독백신 한 번씩 넣을 때마다 유산위험도 있고 또 소가 거부반응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 번 넣으면 3년간 유효한 사독백신을 하반기부터 11만 2,500두에 주게 됨으로써, 우선은 예산도 저희들이 비교해 봤습니다. 생독백신을 3년간 계속 놨을 때는 5억 3,392만 5,000원이 들고 사독백신은 처음에는 많이 드는 것 같은데 1회에 그게 3억 2,000만원입니다. 3억 2,062만 5,000원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2억 1,3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의 유산이라든가 거부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사독백신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결심을 하고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본청에서는 아마 사독백신 예산이 없을 걸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시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요. 탄저병이라든가 기종저외 병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합니까, 어때요?

주로 광견병인데 저희 북부지역에서는 심심찮게 개라든가 일부 사람에게도 옮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지난 3년간 광견병, 공수병으로 6명이 사망하고 599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사업으로 소에게 일단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청 쪽에는 훌륭한 국장님이 오셨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기대를 해 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 쪽에 보니까 지금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큰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이양사업으로 해서 시ㆍ군으로 바로 내려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이 중앙에서 바로 내려가면 예산확보는 우리 도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시ㆍ군에서 바로 산림청이나 아니면 농림부 가서 합니까?

올라가는 것은 이제…….

도를 경유해서 올라가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국장님이 오셔서 북부 쪽의 농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철 국장님,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양쪽 업무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시죠?

그래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쪽의 경제 분야도 상당히 열악하고 또 중요하지만 반면에 우리 농업 분야도 상당히 열악하고 힘들고 중요합니다. 양쪽 업무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시느라고 상당히 힘이 많이 드실 걸로 판단이 되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60회 식목일에서 국장님을 처음 뵈었어요. 그렇죠?

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조금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회 부의장님이 그날 참석을 하셨는데 식순에 부의장님 축사가 빠졌어요. 또 그날 부지사도 안 오시고 연천군수만 계시고 국장님하고 축사하실 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연천 김규배 군수께서 축사를 부탁드려서 마지못해 부의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이시긴 하지만 의회를 대표하는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축사 한 말씀 하시게끔 식순이 짜여졌어야 되는데 모양새가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농민들이나 또 의회를,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부의장님이신데 그 정도의 예우는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경제농정국 소관 증가율이 4.5%에 그치고 있어서 예산확보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검토보고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예산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시냐는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것도 임의로 올린 게 아니고 시ㆍ군에서 받아서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 더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추경에 올린 내용을 저희들은 충분히 예산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시ㆍ군에서 올린 것을 저희들이 더 증액해서 올리기는 그렇고 시ㆍ군에서 요청한 것은 전부 다 포함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 산림분야의 예산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고성, 양양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우리 고찰인 낙산사가 불에 타는 현장을 직접 TV로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본청 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2청 소관이 작년 대비해서, 산불이 항상 식목일을 전후해서 건조기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식목일 이후에 산불이 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식목일 이후에…….

북부지역 관할만 얘기를 해보세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4건 났습니다.

4건이요?

네.

피해액은 얼마나 돼요?

피해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늘 식목일 행사 때 보면…….

식목일 그 이후에 경기북부권에 산불이 얼마나 났냐 이 말이에요.

4건이 났는데 그 면적은, 포천에서 1건 나고 소규모로 조금씩 몇 ㏊ 이렇게…….

과장님, 자료 좀 갖다 드려보세요.

4건에 1.3㏊ 정도요.

1.3㏊.

네.

금년 당초예산 산불방지대책에 4억 2,600만원이 계상돼서 집행을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산불방지 하는데 부족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은 뭐 그렇게…….

산불방지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네.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지 않아도 1년 동안 산불방지사업을 하는데 4억 2,000만원 정도면 부족하지 않다?

일단 그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목일에 우리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은 정말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가꿔진 나무를 잘 지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 해서 본 위원이, 이번 추경에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검토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4억 2,678만원 맞죠?

네.

이게 집행이 됐는데 이 돈 가지고 산불방지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산불방지에, 우리 특히 2청 소관에는 임야가 참 많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산불방지에 상당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작년대비해서 금년은 어떻습니까, 산불현황이?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더 늘지는 않았습니까? 경기도 전체로는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다는 보고를 어제 받았는데.

2청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네.

산불방지 하는데 예산을 좀더 쓰시더라도, 참 이상하게 강원도 쪽이 연례행사적으로 큰 불이 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진짜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산림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냉정양수장 개보수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지금 양수장이 어떤 상태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집중호우 시에 양수장 내 침수가 반복돼서 기존 양수장을 고지대로 이전 설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개보수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전해서 신축으로 시설을 다시 하는 것인지 현재 있는 양수장을 개보수로 하는 사업이 9억원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관인면 냉정리에는 양수장이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서 약간 위에 있는데 비가 100㎜만 와도 그게 넘쳐서 양수기가 모래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것을…….

"사용하기가 어렵답니다"가 아니라 직접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하셨냐 이 말이야. 진짜 사용이 불가능한 지.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침수가 되면 아예 모래라든가 여러 가지 오물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게 돼서 다시 정비해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아예 수중모터를 설치해 놓고 전기시설은 위쪽으로 더 올려놓고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해서 면적이 468만㏊가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양수장 자체를 고지대로 옮겨서 다시 신축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새롭게 수중모터를 아예 그냥 밑에 놓은 것은, 모터는 수중모터로 하는 겁니다. 새로 설치해서 거기에 수중모터를 놓고, 그러니까 그것은 비가 오든 안 오든 큰 영향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이게 금년 4월에 강원도 철원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관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이제 반영해서…….

그동안 강원도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경기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중펌프를 해서 이 양수물을 받는 수혜농가들은 우리 경기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강원도에서 그동안에 관리를 했어?

구역상 이게 철원에 가깝습니다.

애당초 사업은 어디서. 강원도에서 한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한 거예요?

철원 쪽에서, 강원도 쪽에서 했습니다.

강원도 사업으로 했던 것을?

네.

그러면 고지대로 옮겨서 수중모터로 하고 진입도로하고 기계 이런 것들을 다시 교체해서 하시겠다?

네.

그러면 이쪽에는 대개 포천 쪽하고 연천 쪽 농민들이 같이 사용하시겠네?

이게 관인면인데 주로 철원하고 가깝습니다.

연천군 관인면?

포천군 관인면입니다.

이것을 당초 본예산에 해야지 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금년…….

이런 사업이라면 본예산에서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를 준다고 했는데 국비를 못 따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국비로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뺀 거 아니야?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로…….

올해 원래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가……. 죄송합니다. 작년 4월입니다, 금년 4월이 아니라. 작년 4월에 경기도로 됐는데,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아예 삭감돼서 올라왔다?

그렇습니다.

이거 국비로 해준다고 안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로 해준다고 해서 이거 뺀 거 같은데. 그런데 국비가 안 떨어져서 도비로만 다 하냐 이거죠. 이걸 지금 추경에 하면 안 되고 많이 하려면 본예산 들어가고 그래야지. 국비도 없는데 보조가 안 내려왔죠. 국비가 왜 안 내려옵니까? 이게 국비로 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좀 해보세요. 국비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이것을 지금, 도비로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 있고 당초부터 지방비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도비 9억원과 시ㆍ군비 6억원 해서 15억원으로…….

당초부터 국비사업으로는 계획이 없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농민이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걸 기반공사에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반공사에서 전부 다 하는데 지금 기계, 확ㆍ포장공사나 경지정리 전부 거기 넣어줘 가지고 특정기관에 정부에서 해주는 게 너무 많아서 야단이야. 사실상 이것도 기반공사에서 맡는 거지. 진짜 본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것은 안 해주고 밑에서는 다 넣어주기만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억울해도 농민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넘기니까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가보지도 않았죠? 냉정리 양수장 현장에. 국장님! 현장 가봤어요? 못 가봤죠?

네, 현장 못 가봤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이 있는데 국장께서 현장도 안 가보고 밑에서 올라온 걸 내막도 모르고 다 해달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작년에 곤혹을 치렀단 말이에요. 작년 본예산에 안 돼서 내가 이걸 삭감시킨 걸로 알고 오해들 하고 지랄들 다 떨더니 말이야. 그런데 국비도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걸 하냐 이거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질의 인데 좀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하지만, 12쪽에 농산물직거래행사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 행사에 농림수산위원님들하고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걸 농협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관해서 했죠? 우리 2청에서는 그냥 장소만 빌려줬고.

네, 도비도 일부 부담해서 같이 한 것으로…….

작년에 우리 도에서도 좀 지원이 됐나? 내가 알기에는 농협 주관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만, 도비 지원은 안 되고. 그렇죠?

네.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본 위원이 행사에 가서 보니까 처음 하는 행사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홍보가 전혀 돼 있지가 않았어요. 홍보가 돼 있지 않은, 청사 주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도 사실 모르고 있어요, 이런 행사를. 그리고 각 시ㆍ군에도 홍보가 부족해서 사실 참여도가 좀 낮았습니다. 아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하루 매출이 2억 얼마 올랐다고 그랬죠?

2억 4,000만원.

2억 얼마?

2억 4,000만원.

2억 4,000만원. 작년 그런 상황에서 하루 2억 4,000만의 매출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6,000만원이죠? 예산 올라온 게?

아닙니다. 3,000만원 세웠습니다.

3,000만원?

네, 농협이 3,000만원 하고 저희…….

총 6,000만원이요?

네, 총 6,000만원입니다.

농협이 3,000 대고 우리가 3,000 하고.

네.

그런데 이것을 하루 계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5월에 한 번 하고 11월에 한 번 하는 걸로.

연 2회로?

네, 2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에 좀 주력을 하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각 시ㆍ군의 상품이나 또 매출 이런 것도 체크하셔서 경기북부에 친환경적으로 재배되는 고품질 농산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가 돼서 북부권 내의 소비자들이 좀더 이렇게 좋은 환경의 농산물이 바로 내 가까운 지역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벤트행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참여하는 농가들이나 농민들의 소득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을 중매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이벤트성의 일회성 행사로 계획을 하시지 말고.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를 들면 연천 콩 하면 굉장히 품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좋은 품질이 시험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런 내용들의 홍보판을 만들어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좋은 품질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계획을 하셔서 금년에는 명실 공히 진짜 농산물직거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야심을 가지고 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 분야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4쪽의 가축방역사업에 탄저병이나 예방접종하는 약품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직접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공급을 해줍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방제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을 해줍니까?

소독은 농가에서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품만 대주고 있습니까?

네.

우리 북부권 내에 축산농가는 몇 가구나 돼요?

1만 3,000가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1만 3,000가구?

네.

그러면 1만 3,000가구의 농장 출입구에 소독시설이 다 설치돼 있습니까?

1만 3,000가구가 몇 가지로 나눠질 걸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몇 가지가?

축산이면 돼지, 소…….

그러니까 소를 기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돼지를 기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닭도 있을 거고, 젖소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 사업장 출입구에 소독시설이 다 설치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소독시설이 돼 있어야 약품을 제공해 주든지 소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게 1,217기가 설치돼 있고…….

그러면 10% 정도뿐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555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일반 농가…….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소독시설이 설치돼 있는 데가 20%도 안 되나요?

축수산산림과장 홍성기입니다. 축산농가에 비해서 저희들이 소독기를 지원해주는 설치사업은 지난해까지 1,217기가 기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또 555기가 추가로 또 설치가 됩니다.

한 10%, 몇 퍼센티지나 돼 있냐 이 말이에요.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나머지 영세농가는 농가 스스로 소형 소독기를 가지고 하고 일정규모, 전업규모 이상에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기업규모는 농가 스스로 자기가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가축방역사업에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죠?

본예산에 약 10억 5,443만 2,000원.

지금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를 법적근거에 의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규모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20조에 의거해 법적근거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밖에 안 되어 있으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국장님 미설치 시의 처벌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의해서 미설치한 축산농가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500만원 이하는 과태료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0% 축산농가들한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업농이라든가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일정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예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만약에 다시…….

2청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들이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계세요. 지금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주로 축산농가들이 매주 수요일 방역의 날로 정해서, 그것도 해야 되고 또 환경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일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일부 시설사업도 보니까 도비가 40%, 시ㆍ군비 40%, 자부담 20%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도비 30%, 시ㆍ군비 30%, 자부담 4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어려운 농가에서는 나서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부담이 부담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고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이해하기에는 정부에서 보조를 대량으로 하는 사업자들한테는 80%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80%를 지원해 주다가 미설치된 농가들한테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처분을 하니까는 대개 크게 자금을 많이 가지고 운영하는 축산농가들은 출입구 소독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금년서부터 갑자기 보조비율이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자부담이 20%로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미 혜택을 안 보고 자율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농가들은 이미 혜택을 다 봤는데 진짜 영세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금년에 과태료에 못 이겨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보조율을 높여 가지고 자부담을 40%로 올려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80%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계약자하고 납품업자들 하고 그냥 보조받는 돈으로 기계를 설치하고 자기 부담을 안 시키다보니까 기계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 또 기계관리가 잘 안 돼서 소독하는데 차질이 있고 또 기계가 그대로 방치돼 있고 기계를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00원짜리 물건을 80원에 깎아가지고 80원짜리 물건을 납품업자들이 납품을 해놓으니까는 당연히 이게 성능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80%씩이나 보조를 받아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농가들한테 그런 데다 과감하게 과태료도 먹이고 시정명령도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건 그대로 방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진짜 영세한 사람들이 설치를 하려는데 작년부터 잘 해오던 사업이 금년에 자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불만의 소리를 하는 축산농가들을 많이 접했어요. 국장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제가 농정국장님한테 어제 질의를 하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보조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한 번 보조해 주고 그만이고 나중에 사후관리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인력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ㆍ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부담 비율이 많다면 본청과 협의해서, 그러니까 농민들 의견도 더 듣고 해서 자부담의 효율성과 농민 부담을 고려해서 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진짜, 물론 저도 생산자가 축산농가에서 그래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자기 사업의 역량을 넓혀 나간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고 또 그런 불만의 소리를 기이 축산과에서 알고 계셨다면 축산업자들을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해서 어쨌든 법적근거로 소독은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과태료만 물릴 게 아니라 상호교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아직 우리 북부권역에 10%밖에 소독기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소독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더군다나 파주나 연천, 포천 구제역으로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농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부딪쳐서 이해도 시키고 또 보조비율을 높여서라도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하고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도 본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업이라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29쪽의 채석장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 6개 시ㆍ군에 옛날 채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발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NGO와 마을에서 한두 명 해서 그분들에게…….

환경NGO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환경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환경단체에서…….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 도에서 위촉을 합니까, 감시원으로?

시ㆍ군에서 위촉한 겁니다.

시ㆍ군 지자체 단체장 명의로다가 위촉을 합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우리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시ㆍ군하고 같이 도비 30%, 시ㆍ군 70% 예산을 지원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법 채석하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채석장이…….

주로 환경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파게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더 판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 부여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활동을 하실 수 있을지 의심이 되네. 또 어쨌든 이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비가 나갑니까?

네, 일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인건비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출장여비 형식으로 월 2회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월 2회?

네. 매일 나가는 게 아니라 월 2회 정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출장여비는 월 2회…….

그럼 1인당 월 2회에 얼마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6만원 정도…….

1일 6만원? 그러면 월 12만원?

네, 그렇습니다.

264명?

이게 11명입니다.

연 264명, 그러니까 월 활동하시는 분은 11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64명이 됩니까?

12를 곱해 가지고.

월 11명이 12개월 일하는데 어떻게 264명이 나와요?

2회입니다.

2회?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 있겠냐 하는 게 의심스럽다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대로 환경NGO 이분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채석장을 감시 감독하는데 역할을 하실 수 있겠어요? 월 2회 하루 6만원 받고 나가서.

그래서 주로 마을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주변에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요청도 하고 민원해결 측면도 되고…….

민원이 야기되면 그때 투입을 하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월 2회가 될 수도 있고 4회가 될 수도 있고 5회가 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투입될 때 마다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네.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채석장 인근 주민들로 선발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민원해소 차원도 되고 자기들이 실제 채석장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또 환경단체도 되고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의 각종 행사가 있으면 채석장에서 그 동네에 기부금도 내고 그래요. 마을체육대회나 행사 때 채석장에서 얼마씩 기부금도 내주고 마을발전기금으로 쓰라고 성금도 내고 하는데 노골적인 감시가 되겠냐 이 말이야. 물론 본 위원이 주민과 채석장업자와의 밀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염려도 생각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 두 번씩 시ㆍ군에서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모니터링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발전방향도 만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진실로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또 이런 환경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셔서 허울 좋게 간판만 내놓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환경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지켜나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도 직원들의 역할도 이분들 이상 중요하다. 그리고 또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2청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본 위원의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확인 차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마음축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는 국장님 답변이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다녀갔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그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홍보가 안 됐더라. 그 답변을 못 주셨단 말이죠.

제가 드린 말씀은 금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작년에…….

국장님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홍보가 잘 돼 가지고 하루에 2억 4,000만원의 매출액을 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홍보가 덜 돼서 참여율이 적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답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가보지 않았어요. 가보지 않은 위원한테는 답변을 대충 해도 되고 거기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신 위원님한테는 답변이 어영부영 넘어가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얘기가 맞는 겁니까? 김광선 위원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2억 4,000만원의 매출이 났다는 것은 홍보를 잘 했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광선 위원님이 현장을 봤을 때, 파주 쪽에서 봤을 경우 홍보가 덜 됐다, 왜냐하면 전체 아파트를 홍보하기가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 2청사에서 합니다.

2청사에서 하죠?

네.

그러면 파주에서도 올 수 있고 또 거기 고양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죠?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답변이 조금 어설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보지도 않고 그냥 농산물 매출액이 2억 4,000만원이니까 홍보가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아니, 보고를 받았다고…….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홍보가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거기에 참석하신 김광선 위원님은 홍보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차 확인해 봤습니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할 때 내용을 몇 명이나 왔고 어떻게 행사를 치렀다 하는 내용을 정확이 못 들었어요?

네, 정확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두 동료위원이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행사에 참석했고 한 위원은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어요. 답변의 일관성은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보고 받기를 2억 4,000만원의 농산물이 판매되고 그래서 홍보가 나름대로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가 됐다고 도에서 일부 노력했지만 농협 측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매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노력한 저희들 측에서는 잘 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안 됐어도 잘 됐다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행사 간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라도 경제농정국장님을 어느 기간 동안에 몇 년을 뵐지 모르겠지만 답변 장소에서 만큼은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김기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고 이종월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석장관리 환경NGO 모니터링지원 있죠? 이것을 시ㆍ군별로 명단하고 직업란하고 자료로 지금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국장님 주특기가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본래부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 위원도 의원 돼서 여기 와서 묻고 따져보고 그러는데 2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한 3년 동안 보니까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하 과장, 계장 전부 다. 본청이라는 큰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그걸 이해해 주고 감싸다 보니까 의례 그러려니 하고 나태해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딴 자리로 옮겼을 때 소신껏 일을 하겠어요, 못한다고 사실은. 작은 데 가 있든지 약한 자리에 가 있더라도 자기 소신대로 할 줄 알아야 공직자지 어느 그늘에 가려서 말 못하고 말이지 그러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2청에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경제농정국만 그런 게 아니고 2청 산하에 있는 전 공직자가 그렇게 하고 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은 소신을 가지시고 일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너무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얘기를 하면 뭐 해. 더하고 뺄 것도 없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바꿔야지. 바꾸는 것은 어떻게 바꾸냐. 어려운 위치에 있던 사람들, 이런 데 있어 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항상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꾸겠어요.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정지구 양수장 관계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작년에 기이 말씀하신 4월에 강원도 철원 기반공사에서 넘어와 가지고 경기도에서 맡다보니까 금년에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 넣어준 건 이해가 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를 내시해서 받아서 해주기로 했는데 안 넣었다 이거야. 그렇게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2청은 그러면, 작년도에 포천시에 10억원을 줬는데 그게 불용처리돼 버렸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들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극구 우겨가지고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럼 좋다 해보자 했는데 안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억원이 그냥 날라간 거예요. 이것도 지금 15억원씩 말이죠. 포천시에서 6억원 대고 도에서 9억원 대서 15억원 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나는 15억원까지 들어가는 거 생각질 않아요. 그게 내역서가 없어요. 이 정도면 국장님께서 현장답사한 일이 없고 실무진들이 기반공사 얘기만 듣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자, 한탄강 댐이 막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청에서 현지답사를 다 해서 실제 15억원 가지고 되는 것이냐, 15억원 가지고 되는 거냐 9억원 가지고 되는 거냐, 6억원 가지고 되는 거냐 이렇게 분명히 내역이 나와야 된다고. 여기 양수장 가서 현장 보고 실무진하고 얘기한 분 있으면 누가 나와 보세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민기원입니다. 김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실무과장 입장에서 제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작년도에 철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다가 포천지사로 작년에 이관해 왔는데 강원도 쪽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를 전혀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비가 100㎜만 와도 양수장 자체가 침수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하면 양수기를 끌어올려서 이만큼 달아놨다가 또 물이 빠지게 되면 다시 집어넣는 이런 반복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천지사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그 주민들도 이 사항이 경기도로 왔다면 그래도 경기도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숙원사업이 계속 탑재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줘야지, 이걸.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넣어주고 이상한 유언비어가 돌아다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수리시설 개보수…….

금년에 과장, 국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담당계장도 아마 새로, 박종민 사무관은 아직 있어요?

네, 있습니다.

바뀌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 과장, 국장이 있었으면 아주 질의하기가 좋겠는데 원인을 다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한탄강 댐을 막는다고 합시다. 또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30m에 6억원 올려 30m 해서 또 되겠어요? 한탄강 댐이 재인폭포에서, 지상에서 170인가 180에 막힌다고 해서 좀 낮춘다고 하고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냥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 시ㆍ군에 있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사실 생각도 안 한다고요. 해주면 되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한탄강 댐이 안 막히게 돼 있습니까? 한탄강 댐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탄강이 막히는 걸 대비해서 설계 시에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지금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탄강 댐은 막혀도 지금 이대로 올려도 괜찮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수위를, 이것은 양수장 자체가 수중양수장을 이번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위에 따라서 깊이를 어느 정도 넣을 것이냐, 벌크 집수정을 얼만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실무선에서는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1대가 지금 9억원 간다고요. 전기식 1식.

그래서 350마력짜리가 2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1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2대가, 2대를 1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2대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전기식 1식. 1식이면 2대를 1식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체 사업비는 도비 9억원하고 시ㆍ군비 6억원하고 15억원을 해 가지고 양수장을 설치해 놓은 거, 그 다음에 농로 포장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저수조 만드는 거, 전기시설 같은 것 다 포함해서 15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게 6억원이고 전기식 1식이 9억원 아닙니까? 진입로 포장하고 남은 전기 1식 시설하는 것은 6억원 그러면 전기 그거면 양수기 하는 데만 9억원 같은데.

그래서 15억원을 지금 따지면 양수장 설치를 1식 하는데 1억 1,400만원, 흡입수조를 설치하는데 3억 9,500만원, 양수장 진입도로 내는데 1억 7,100만원 정도, 송수관로를 하는데 1억 400만원, 기계시설하고 전기시설 하는데 7억원 들어가는 걸로 해서 도합 15억원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5억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연천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걸 올려 가지고 연천, 포천 같이 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덜컥 해주는 거예요. 지역의 도의원들이 뭐 좀 얘기하면 잘 안 되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열 받는 일이라 이런 얘기예요. 경기도 기반공사에 지금 경지정리사업이고 기계, 확ㆍ포장 해서 수 백억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되죠?

네.

그거 왜 거기 특정 기업체에 넣어주는 겁니까? 경지정리 하는 데도 입찰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기계, 확ㆍ포장도 시ㆍ군에서 하는 데도 다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반공사에 그렇게 넣어주는지, 그 원인이 뭐예요?

주로 기반공사 쪽에서는 옛날에 농조 수리조합구역을 관할하고 있고 그 다음 기타지역은 시장ㆍ군수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조합구역에 있는 농업기반공사 구역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만 가지고는 너무 국비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양이 적다보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비를 확보해서 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쌀을 덜 생산하기 위해서 휴경농도 하지 않습니까? 평당 1,000원씩 주죠?

네.

그런데 왜 거기다가 그렇게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을 넣어줍니까? 생산이 덜 나와야 되고 돈을 주는 판에. 거기다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 수 백억원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렇게 돈을 들여 하면서 한 쪽으로는 쌀 생산을 안 하기 위해서 휴경하고 있다 이거야. 그렇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농업기반시설은 사실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휴경을 하는 지역도 있지만 기반시설은 장기적인 백년대계로 봤을 때 기반시설은 계속적인 투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기반이 망가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300평을 하고 있든지 3,000평을 하고 있든지 경지정리한 땅이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네, 그렇습니다.

수 백억원씩 해서 경지정리 대규모로 주지 않습니까? 몇 평씩 합니까? 3,000평 합니까?

1,200평 소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3,000평 규모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규모가.

그렇게 하는데 돈을 들이면서도 기반공사에 전부 다 주고 한다 이거야. 먼저 행정감사 때도 모 위원이 그걸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기반공사는 얼마만큼 협조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양수시설도 보면 기반공사 돈 많고 조직도 크고 그런데 하면 되는 거지 왜 경기도에서 우리 돈을 줘야 되냐는 얘기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면 냉정양수장 지역에 목리구역이 460㏊ 정도가 되는 걸로 압니다.

아, 큰 거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기반공사에서 사실 저희에게 협조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다 보면 포천군 관인면에 있는 전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조금 피해를 보니까 좀 너그럽게…….

관인면 농민들에게 하는 것은 좋은데 기반공사는 10원도 안 대고 손도 안대고 코를 풀고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기반공사와 협조조차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억원이 들어가지 않을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다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역서 보셨어요? 내역서 못 보셨죠?

내역서는…….

그냥 사업계획서만 받아보셨겠지.

세부설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제가 개략적…….

세부설계 내역서를 빠른 시일 내에 보내줄 수 있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22일이면 예결위에서 통과되니까 그 안에 보내줄 수 있죠?

네, 알았습니다.

과연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본 위원도 좀 알아봐야 되니까요.

네.

다음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수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불입니까? 직불제로 돈을 주지 않습니까? 미리 수매 약정해 가지고 선도금을 주잖아요. 그걸 올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아직 약정수매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사항은…….

그러면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못자리 다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선불제로 받아와야 농사자금으로 쓸 거 아니에요. 작년도 그렇게 해줬죠?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금년도에는 수매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나온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답해 죽겠다 이거예요. 본 위원도 지역에 다니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농림부면 농림부에 비공식이라도 내년도의 수매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속히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빨리 알아보셔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지역에 다니면 그게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산림과장님이 계시죠?

네.

산림연구소 직원은 없어요?

오늘은 안 왔습니다.

안 와도 되는 겁니까?

본청 할 때…….

본청 할 때만 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구만. 지금 신서면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내가 현장을 못 가봤어요. 갔다가 이건 답변하기 곤란해서, 군수까지 현장에 갔는데 산림연구소에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업한 게 뭐가 있는지 민원이 생겨 가지고 시끄러운 게 있는 것 같은데 산림환경연구소의 직원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알아보셔서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걸 산골짜기에 가서 돌망태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왜 자연을 훼손시키냐고 야단들이 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봐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청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전부 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3년 동안을 보면 진짜 국장님이라든지 벌써 몇 분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니까 툭 하면 사람이 바뀌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작년도에도 2청에서 농산물판매장 그걸 하긴 잘 한 거예요. 사실상, 그게 사업이 말이죠. 농협이 주관해서 하라고 했는데 날짜가 임박해서 그런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홍보가 덜 돼 있는데 금년에도 하면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만 북부에 있는 농협조합장들이 다 오셨고 해서 그걸 홍보하게 되면 가는데 다행이 예산을 좀 세워서 올해는 두 번 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보시고 그런 것을 보신 다음에 실무진들이 안 바뀌어야 다음에 보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국장님도 답변하기가 듣는 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 현장에 없으셔서 못 봤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 경투도 굉장히 어렵고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쪽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북부전선의 농업에 대해서 진짜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데서 더 소리가 나고 말이죠. 사실상 작은 일이 기분 나쁜 거예요. 큰 돈을 가져가는 큰 사건은 싸움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그것을 좀 신경 쓰셔야지, 그냥 업무만 보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북부에 농림수산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면 근황이라는 게, 근황이 뭡니까? 높은 사람 모시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관심을 주고 서로 그런 것이 좋은 것인데 무관심 속에 서로 가게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기분 나쁜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지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발령 딱 받았는데, 다른 국장들 새로 온 사람은 전화 막 옵디다. 국장님은 전화 누구누구 했어요, 농림수산위원들한테? 나 이번에 발령받고 왔습니다, 어떻게 일 해보자 이런 것 없잖아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국장으로 온 사람도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번에 어디 발령받고 온 아무개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게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돈다 이거야. 안 돌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얘기해서 풀어야 되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2청 농업을 끌고 가시면서 좀 관심을 두시고, 사실상 그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심 둬서 품위가 잘 올라가고 싱싱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선 업무를 맡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려면 군대생활도 하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건 전선에만 있는 것 아니니까. 사회생활을 해도 우리가 고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북부를 맡았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소홀한 점이 없어야 돼요. 항상 작은 일에 기분 나쁜 거야. 우리가 털어놓고 얘기하면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슬쩍슬쩍 넘어가는데 말이야 아주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국장께서는 그럴 리가 없으시리라 보는데 앞으로 여기 과장님들이나 계장들도 서로 털어놓고 얘기해 가지고 사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 해야지 슬쩍슬쩍 해 놓고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비밀이 없어요. 이거 다 털어놓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ㆍ군에 누가 눌러서 뭐 들어가고 그거 굉장히 기분 나빠요. 동료의원끼리 서로 이해하다가도 어느 날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꼬부장하면 어떻게 사람이야. 서로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러다 병 생기고 죽는 거라고, 사실상 그거는. 잘 좀 부탁드리겠어요. 어려운 데 오셨으니까 우리 서로 같이 잘 해보고 여기 계신 여러 간부공무원께서도 2청에 와서 고생 많이 한 것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거니까 잘 이해하고 지내길 부탁드리겠어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께서 2청에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열심히 해 달라고, 여태까지 보면 2청에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거기 있다 거쳐 가는 자리라 해서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고, 거기 계시다가 본청이나 다른 데로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있을 동안에 열심히 하시면 아주 인정받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2005년도 예산이 모두 얼마죠?

당초 30억 8,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얼마입니까?

똑같습니다. 같은데 국비만 바로 시ㆍ군으로 나가기 때문에 액수는 같습니다.

이게 도비…….

도비나 시ㆍ군비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추경에 농업인자녀학자금이 9억 5,000만원이에요?

네, 도비가 9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업인자녀학자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가당 1.5㏊예요?

농업인은 다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농업인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은 없는 거예요?

농어촌지역이라고 된 데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에 그렇게 돼 있는 분에 한해서는 다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네. 농업지역이…….

아니죠. 이게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대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농어촌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그런데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 가지고 농업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으로 돼 있어서 다른 제한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농업 제한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가가 소규모 영농이라든가.

네,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게 폐지된 거예요?

네, 금년부터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금년부터요?

네.

그러면 이것이 농가, 순수하게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산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이니까 그렇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기준이 없어…….

네, 고등학교 자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그전 같은 경우는 이것을 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안 갔어요. 옛날에는 1㏊인가 1.5㏊인가 기준이 있어서 1㏊면 3,000평인데 3,000평 가지고는 소득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일하고 부업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채석장 NGO 지원문제, 채석장이라는 것은 석산이죠?

네, 주로 그렇습니다.

석산을 임야에서 하니까 이거 기준은 어떻게 돼요? 허가 내는 기준은.

채석장 허가기준은, 현황은 알고 있는데 기준은…….

그러니까 시에서 허가는 몇 평, 도에서 승인받는 것은 몇 평 이하 아니면 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금액은 470만원이에요?

도비가 그렇습니다.

470만원 이것은 시ㆍ군에서 해야지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액수가 도비 30%, 시ㆍ군비가 70%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채석장은 시ㆍ군에서 전면 100%로 했으면 시ㆍ군에서 관리해야지 이것을 도에서 30%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채석장 관계로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까지 민원이 올라와 가지고.

무슨 민원이에요?

채석장 분진문제뿐만 아니라 또 기준보다 더 많이 파서…….

그게 시장, 단체장의 허가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은…….

일부는 시장ㆍ군수 허가사항도 있고 시ㆍ도지사 허가사항도 있고 10㏊ 이상은 산림청장 허가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6개 시ㆍ군에서 시ㆍ도지사 허가사항은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전부 다 도에서, 아니 시ㆍ군에서 해준 걸로…….

그러면 시ㆍ군에서 이걸 100% 해야지 왜 도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경 NGO,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걸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시ㆍ군에서 이걸 마무리해야 지 왜 도에까지 와서 시위를 하고, 그건 불합리하지 않으세요?

하여튼 양주군에서 큰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오랫동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가 상급기관이니까 도에서 관리 감독만 해주는 거지 시ㆍ군에서 이걸 하는 것인데 얼마 되지 않지만 왜 도비 이걸 낭비합니까? 채석장 허가…….

저희들이 하면 그래도 시ㆍ군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ㆍ군 자체적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액수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도에서는 채석장 관리 좀 잘 해라 그런 뜻에서 도가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시ㆍ군이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어느 지역에 가면 환경단체하고 같이 가고 하는데 이것을 도에서 주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채석장 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또 과거하고 달라서 엄청 합리적으로 돼 있어요. 단지 주민들이 반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에 와서 시위를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냥 계속해서 반대시위를 하다가 미끼 던져 주면 그냥 쏙 빠지고 하는 경우가 아마 거의 다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재고해 보시고.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2청에는 좀 발로 뛰시면서 하셔야지 맨날 예산타령만 하고 본청 핑계 대고 낙후됐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새로 오신 민기원 과장님은 농정국에서도 3년 뵈었지만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발로 뛰시는 분이에요. 민기원 과장님의 마인드가 엄청 크시고 농업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과장님한테 협의하셔서 새로운 것을, 실질적인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하셔야지 이건 맨날 보면 옛날 쌍팔년도, 80년대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예요. 새로운 것 개발도 하시고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황영철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자마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도 전체 예산이 전체적으로 8.1%가 증가된 데 비해서, 농정국은 6.7%, 농업기술원은 12.8%가 증가된 반면에 경제농정국은 소관 증가율이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이 있으신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깎인 분야도 있고 그래서 시ㆍ군으로부터 다시 그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시ㆍ군에서 올라온 것들은 전부다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올라온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거기의 한도 내에서 됐습니다.

네, 국장님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ㆍ군에서 올라온 보조사업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신규사업 내지는 독창적으로 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농업에 관련된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자체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만.

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타이틀만 얘기해 주세요.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어떠 어떤 사업이 있었다는 것.

가축방역사업이 본청에서는 생독백신을 하는데 우리는 사독백신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을 거두었고 또 포천의 관인면의 냉정양수장사업 그것도 저희들이 새로 편성을 해서 이번에 올렸고 그리고 도 2청사에서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올렸습니다. 냉정양수장사업은 저희들이 9억원하고 시에서 6억원 부담해서 15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직거래 사업은 저희들이 3,000만원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은 다 책자 안에 있으니까는. 중요한 거는 과연 늘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나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본청 것을 대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여깁니다.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동일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본청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추경에서도 어떤 특색사업이 있는지 과연 북부지역의 농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후에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청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1세기 경기농촌.

그건 본예산 심의 때 들었습니다.

그게 2청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인데 2억 4,500만원을 2청에서 본예산에 통과시켜 가지고 7개 마을에 대해서 영농지도자들 35명을 도에서 2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입학식을 했고 국장이 관심을 갖고 하기로 7개 마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희망심기 21 진행되는 과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면 추경 때 보니까 이양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분권교부세에 의거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 입장, 2청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합리한 점이 없습니까?

앞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시ㆍ군한테도 자율을 주고 도를 거쳐 가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가면서 금년에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 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문제점이 지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직 바로 내려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저희들이…….

중요한 거는 농정예산을 도에 경유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에서 시ㆍ군에 분배가 된다면 다수의 문제점이 분명히 따른다고 기대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갈수록 분권교부세가 확장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도 염려를 하시겠지만 이런 거는 하나하나 잘 챙기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도의 역할을 특히 도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의 역할입니다. 직접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청 추경을 보니까 과업폐업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청에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혹시 이것도 연계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청사에서는 과업폐업지원사업을 몇 개나 신청하셨습니까?

저희는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됐는데.

본청에서는 2청 하나 지원해 주는 걸로.

2청까지 포함됐습니다. 총 17개 시ㆍ군이 포함됐는데 96농가에 570㏊를 했는데 총 사업비 21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2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과연 2청사에서 6개 시ㆍ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몇 군데 폐업지원을 하신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아니죠.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 별도로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그마치 21억원입니다. 보세요. 한ㆍ칠레 FTA 체결에 따라서 과수 분야가 굉장히 피해를 입는 데도 불구하고 북부에서는 이런 것조차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로 일을 분담을 해서 서로 떠미는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청하고 2청사에서 농정 분야는 보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돼가지고 최소한 여기에 보면 아시겠 지만 고양, 남양주, 포천, 양주, 가평, 연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2청사에서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한 국장님의 입장,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는 그런 말씀보다도…….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청 사업은 가능하면 2청에 내려줘서 2청에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 협조가 안 됐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아니 본청에서 사전조사를 할 때 2청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됐을 것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2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본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꾸지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한 거는 아니고 얼마큼 숙지가 되어 있는지 아까 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겠지만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지만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수거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4,400만원을 계상하셨죠? 이거 혹시 주무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의거해서 어떤 시에는 몇 ㎏이다, 몇 ㎏ 수거했으니까 얼마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집행됐죠? 현장방문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현장 확인은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시ㆍ군에서 폐비닐을 수집하게 되면 보상을 주고 있는 그런 시ㆍ군에만…….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올라와서 2청에서 종합해서 시ㆍ군에 다시 예산을 내려 보내는 그런 역할만 하시죠?

국비입니다.

국비인지 알아요. 국비인지 아는데 문제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여타 인근 시ㆍ군에서 폐비닐 수거를 할 때 자기네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비닐을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왜냐 ㎏당 보상이 3만원씩이죠? t당 3만원이죠?

t당 3만원입니다.

그런데 용도를 불우이웃돕기나 아니면 기금으로 만드시죠?

그것은 시ㆍ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시ㆍ군 공무원들이 수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해서 시를 경유해서 도로 와서 도에서 다시 국비를 준다고 하니까 다시 또 예산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은 우리가 시ㆍ군 그냥…….

분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수거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폐비닐을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도 말씀 잘 하셨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의 역할은 그겁니다. 2청사에 앉아서 직무를 보시는 것보다도 현장을 보고 발로 뛰는 그런 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수시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앉아 가지고 서류만 보고 받고 집행하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실은 뭐가 감각이 있는 건지 그것을 아셔야 빨리 업무숙지가 되고 북부 농정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간관계상 많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북부농정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주로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북부지역은 농정 쪽으로 어려운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고양 화훼사업이라든가 또는 구리, 남양주의 채소사업이라든가 가평, 포천의 버섯, 두릅, 또 파주, 연천 고적자원과 콩, 참기름 이런 거, 양주 한우 등 이런 특화산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고 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서 농촌희망심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통해서 또 지역 농촌관광도 활성화해서 농어민 소득을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가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보고에 앞서서 2월 1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들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종자관리소장 김익호입니다. (인 사) 종자보급소장 안정환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농업기술원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부터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수정계획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2차수정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수정계획 책자 61쪽 하단부터 63쪽까지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61쪽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05년도 2차 수정규모는 총 311억 3,000만원이며 이는 1차수정계획 297억 7,000만원보다 13억 6,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정된 사유를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자체사업은 기술기획 기술보급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1차 수정계획 215억 1,000만원보다 0.5%가 증가된 216억 2,200만원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62쪽 상단에 종자관리소 시설관리개선 1억 1,200만원이 수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지역연구기반조성 등 8개 사업으로 제1차수정계획 82억 6,000만원보다 15%가 증액된 95억 800만원으로 이는 종자관리소 연천전작포장스프링쿨러 배관설치 등 기타사업 12억 4,800만원이 수정되었기 때문입니다. 63쪽 하단에 보충사업은 수정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23쪽부터 339까지입니다. 먼저 32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2억 1,976만 1,000원으로써 이는 당초예산액 81억 6,245만 2,000원보다 5,73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9억 3,759만 5,000원보다 3억 9,669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4,090만 4,000원이며 이의 감액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되는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67억 1,770만 8,000원보다 4억 5,400만원이 증액된 71억 7,170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3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34억 6,347만 8,000원보다 43억 791만원이 증액된 377억 7,138만 8,000원입니다. 3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당초예산 100억 3,170만 5,000원보다 6억 7,410만 8,000원이 증액된 107억 581만 3,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일용인부임 2,601만 8,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6억 4,809만원으로써 일용임부임은 정원 외 상근인력 40명에 대한 2005년도 봉급 및 상여금 인상액과 법정부담금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은 2005년 인부임 단가조정 및 휴일 연월차수당 신설 등에 따른 금액과 법정부담금을 추가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327쪽부터 332쪽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2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4억 6,701만 3,000원은 당초예산 12억 2,744만 7,000원보다 2억 3,956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수입쌀 시판에 대비해서 경기 브랜드쌀의 명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품종 혼합이 된 쌀 유통 및 수입쌀과 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경기미 둔갑방지 등을 위해서 쌀 DNA 품종판별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기자재구입비 1억 500만원과 종자관리소 여주포장 운영과 관련된 영농기자재 14종 구입비 1억 3,456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333쪽 하단 및 334쪽 상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분야 세출예산은 40억 4,727만 7,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37억 5,027만 7,000원보다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3억 6,300만원은 농과계 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확충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 6,600만원 감액은 원격영농상담 시스템 설치지원, 농업인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지원 등의 3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군 이양사무로 행정자치부에서 분권교부세로 직접 시ㆍ군에 교부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의 농업기술보급 분야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세출예산은 총 117억 1,281만 1,000원으로써 당초예산 116억 9,889만 7,000원보다 1,391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1,134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분권교부세 사업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 700만원도 농업인 연찬교육을 위한 분권교부세 예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100만원 편성은 고령화 시대의 농촌노인 소득활동과 건강생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농촌생활개선사업 국비 1억 3,8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새기술 시범사업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4,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5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162만 7,000원은 336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974만 4,000원의 삭감과 현장 문제해결 기술지원 사업비 2억 6,921만 4,000원 및 지역특성화 인력육성지원 사업비 1억 5,898만 3,000원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시ㆍ군에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 분야 사업을 위한 분권교부세 지원사업 4억 6,956만 8,000원이 저희 농업기술원 예산으로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336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 1억원은 농기계교육 참가자 합숙시설을 위한 과학교육관에 화장실, 샤워실, 상수도배관 교체, 이중창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가 추가되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 2억 2,705만 8,000원의 삭감은 영농 4-H 시범영농지원,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구입지원, 지역특화시범사업 및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이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바뀌어서 시ㆍ군에 직접 지원되기 때문이며 쌀품질 향상을 위해서 필수과제인 벼수확 후 관리를 위한 건조ㆍ저장시설 시범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종자관리소 운영 세출예산은 총 37억 9,931만 9,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7억 8,911만원보다 30억 1,02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종자관리소 여주분소 신설에 따른 여주 종자생산포장기반 정비사업비와 여주 청사, 창고, 관사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비 등 총 29억 5,246만 6,000원과 감리비 4,401만원, 시설부대비 1,373만 3,000원 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선인장시험장운영 세출예산은 총 13억 2,374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3억 374만원보다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선인장시험장이 선인장연구소로 개칭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 안내표지판 교체를 위해서 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339쪽 국비보조금 반환금 5,311만 3,000원은 2004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저희 기술원 추경 핵심내용은 일부 국비지원사업이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바뀌면서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시ㆍ군으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요하는 내용이며 종자관리소 여주분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주된 추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가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원이 요구한 추경예산안의 불가피성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경쟁력 있는 농업연구와 기술지도보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수정과 200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0.7%인 5,731만원이 증액된 82억 1,97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인 3억 9,669만원의 감액은 역시 직접 시ㆍ군에 교부토록 방침이 변경되어 감액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4억 5,400만원의 증액은 농촌생활 개선사업의 사업 확대와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술개발 지원에 소요되는 연구시설, 장비 등 장비확충을 위해 증액된 반면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사업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총 377억 7,138만 8,000원으로 이는 당초 본예산 대비 12.8%가 증가한 43억원 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일용인부임 등 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금액 증액분과 최신 장비 등 자산취득비 구입비용이 반영되었고 시설비인 종자관리소 여주포장단지 청사, 관사 신축 등 기반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폭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분야의 세출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7%가 증액된 145억 3,138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인건비 증가분 6억 7,411만원은 종자관리소 여주포장 일용인부 증원과 현 사역인부 인부임 단가조정으로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957만원의 증액 역시 여주종자포장 신설에 따른 필수장비 구입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농업연구개발 분야의 세출예산은 국비보조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7.9%가 증액된 40억 4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지역농과계 대학 지원사업비 3억 6,300만원의 신규계상은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선인장 등 6개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겸임연구관이 소속한 한경대 등 5개 학교에 대한 연구시설, 장비확충 지원 금액입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 세출총액은 117억 1,281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0.1%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비 1,135만원과 농업인 조직체 연찬교육비 700만원, 농촌진흥분야 지원비 4억 6,957만원의 신규편성은 국고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이며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 1억 3,800만원의 증액은 농촌거주 노인에 대한 자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국비 50%, 시ㆍ군비 50%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증액된 농기계교육 합숙시설 설치비용 1억원은 합숙소 샤워실 등의 추가설치를 위해 벼 수확 후 관리 건조저장시설 2억 1,000만원은 개량형 다목적건조기의 추가구입비용이나 금번 추경에 평균증액비율이 77%에 달해 당초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예측이 다소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이양 사업 중 분권교부세의 시ㆍ군 직접 교부방침에 따라 현장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등 6개 사업 8억 2,526만원이 각각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종자관리소 운영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증가로 당초 본예산 대비 381%가 증가한 37억 9,9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등에서 증액된 30억 1,021만원은 종자관리소 여주포장단지 신설에 따른 청사, 창고 신축 등 기반정비시설의 조성비용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참고로 여주포장단지는 여주 점동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9,860㎡에 건물 530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선인장시험장 운영관련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제작비용 2,000만원의 신규편성은 지난해 말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명칭이 선인장시험장에서 선인장연구소로 개칭되어 이에 대한 안내표지판의 조정 설치비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311만 3,000원은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농림부에서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은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등 예산편성 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예산 규모가 당초부터 12.8%가 증가하였으나 그 사유가 여주포장시설비에서 기인된 것에 비춰볼 때 실제 예산확보 노력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어 향후 경기회복 등 재정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예산확충 노력이 긴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편성사업 역시 인건비 등 경상경비, 국비보조의 변경과 축소,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이 대부분이어서 농업연구나 실험 그리고 기술보급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이 보다 많이 발굴되고 적기에 예산에 반영되는 재정시스템으로의 연계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본청 농정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원과는 물론 업무협조나 자료 공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직시해 경쟁력있는 농업,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개발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청사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1회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볼 때 도 전체 추경예산이 총액비율에서 한 8.2%에 달하는 반면 농정국은 6.7%, 제2청사 경제농정국은 약 4.5%에 달하는데 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12.8%가 증가된 데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 사유가 여주포장시설비에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 나름대로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농업기술원 측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농업연구나 실험, 기술보급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서 어떤 시책으로 돼서 농민들한테 직접 와 닿았으면 하는 생각이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도 새삼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하여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본청이나 아니면 제2청사에 비교해서 뭔가 기술원은 차별화된, 농업현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연구개발, 기술보급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명예농촌지도사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만기가 돼서 해지가 됐죠? 규정이.

명예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조례가 발효된 지가 아주 오래됐었습니다. 197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래서 2002년도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 가지고 만료가 됐습니다.

언제 만료됐습니까?

2002년 9월 30일 조례개정 3207호에 의해서 이게 만료된 겁니다.

2002년 9월 30일 만기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는…….

그래서 금년 3월까지…….

2005년 3월까지.

금년 말까지 존속하는데 활동수당은 금년 3월까지만 주도록 그렇게.

활동수당은 2005년 3월까지만 계약을 만기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3년 동안 수용함에 있어서 그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한테 어떤 역할을 했었냐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말씀드리면 명예농촌지도사 조례사업은 우리들이 지금 점점 농업이 다양화되고 그런 시대에 맞춰서 농촌지도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영농경력이 있는 독농가 또 전업농 아니면 농촌지도직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현장기술지도 또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연찬회에 참석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영농사례를 발표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다소간의 보상을 하기 위한 조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효과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이분들한테 적지만 자긍심도 심어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ㆍ군별로 몇 명씩 선임이 됐었습니까?

저희는 보통 읍ㆍ면당 2명을 기준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명씩이요.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어떤 기회를 부여했습니까?

이분들한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공사례발표라든지 그런 연찬회를 위해서…….

아니, 그런 임무 말고 어떤 기회를 부여해, 만약에 그 업무를 다 수행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어떤 결과조치를 했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월별로 말입니까?

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지사께서 위촉장을 줌으로써 또 스스로의 자부심도 갖게 하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걸 원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재개정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만료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집행부 입장에서 다시 이것을 또 해달라고 하기는 참 저희는…….

집행부라는 것은 농업기술원 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청 농정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도 전체를 말하는 거죠.

경기도 전체를요?

그래서 일몰사업을 하게 된 것은 기술원에서 한 게 아니고 2000년도에 20년 이상된 모든 사업을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은 너무 오래됐고 또 저희들이 사업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마는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체 집행부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경기도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규정에 제5조 임무를 보니까 영농교육 및 농가기술지도, 각종 농사기술평가회 및 연찬회 참석, 성공사례발표, 지역사업의 개발 및 영농계획수립 장려, 참여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농교육 및 농업기술지도도 중요하겠지만 성공사례를 발표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늘 우리가 새해 영농설계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성공사례가 빠졌다는 부분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이걸 새해 영농설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성공사례를 발표한다면 상당히 농업으로 하여금 어떤 지침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WTO, FTA, DDA니 수입농산물이 이제 물밀 듯 밀려들어올 텐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상담소장 하나로 그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할 때 커버가 될는지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명예농촌지도사를 다시 재개정해서라도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더 충분히 감안하셔서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한 차원 높게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재개정하는 쪽으로,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해서 슬로건이 어려운 농업현실화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말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개량형 다목적건조기 추가구입 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여러분들이 다 각자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농업현실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몇 사람에 얼마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더 연장이 안 되는 겁니까?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현재 저희가 위촉된 인원은 356명입니다.

경기도에요?

전체 위촉된 인원이요.

31개 시ㆍ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읍ㆍ면당 2명 정도를 기준해서 356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였었죠?

금년도에는 5,300만원이 섰습니다.

금년도 5,300만원은 3월 30일까지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는 전체 소요액이 8,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년에 말이죠?

네.

8,700만원 소요되는데 그걸 지금 집행부에서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살려야지 그냥 두셔야겠어요? 우리가 몰랐잖아요. 황은성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니까 아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몰사업으로 채택돼서 조례가 폐지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2년도에 수당을 조금 올린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본래 2만원인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아는데. 그 수당을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 5만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5만원씩 나갔죠?

네, 5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그걸 없앤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촌지도사를 지금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명예농촌지도사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농업정보지를 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또 교육연찬비를 늘려준다든지 그런 조치는 취했습니다마는 당초 이 사업만큼은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8,000만원 정도 가지고 거의 300여명의 지도사가 일몰사업으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몰사업을 편성됐기 때문에 그때 이걸…….

그 심의를 언제 한 겁니까?

2002년 9월 30일.

아니, 그때는 아니지. 그때 3년을 부활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2000년 일몰사업심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2005년도 3월 30일 끝나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금년까지만 하게, 금년 말에 그 조례가 폐쇄되게 돼 있는데요.

금년말에?

네, 그런데 명예지도사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3년이 되는 것이 금년 3월 30일이 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는 연말이고 그 사람들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다시 재임용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 안 한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12월 31일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초에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니까 신규 위촉해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그 임기가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 법이 소멸되면 소멸될 때까지는 현재 있는 사람이 잔여임기로 가게끔 돼 있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돼 있지. 그냥 끝나지 않을 거예요. 3년이라도 존속하면 그냥 연장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 임기를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살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촌지도사 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연찬교육비라든지 정보지 배부 이런 사업을 채택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참 어렵게 됐네요. 그것은 아마 원장님이 계실 때 해결해야 할 겁니다. 원장님이 계실 때 이 법이 소멸되면 원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 계실 때 이것이 소멸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농림수산위원회의 소관에 이런 조직이 소멸되는 것은 위원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전 위원이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11월 26일에 농업기술원을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농정국하고 또 경제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같이 농업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부서끼리 농정국, 경제농정국, 기술원하고 서로 업무공유를 위해서 호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이 같이 참여해도 좋고 그런 연찬이라든가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례적으로.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본청 농정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직원과는 물론 업무협조나 자료공유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런 노력을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김광선 위원님 말씀같이 그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식적인 연찬회라든지 그런 것은 안 했지만 직원들 상호간에 서로 업무를 같이 토의하거나 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같이 상의해서 업무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쌀 수입관련 토론회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럴 때도 농정국에서 와서 발표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광선 위원님 지적같이 공식적인 연찬회나 그런 것은 해본 일이 아직 없습니다.

이런 연찬회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주말에 한 번 요즘 주5일 근무도 한 달에 두 번씩 하시잖아요? 한 번 모여서 등산을 한다든가 또 공을 한번 찬다든가 허심탄회하게 소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허물없는 자리가 이루어져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경기농민들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허물없는 자리를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원장님한테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자리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이시면 소주는 내가 산다고 그랬나?

농정국장하고 한 번 만나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냥 기술원에서 주도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하시고 그러세요.

서로 바빠서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는 만들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같은 사업을 서로 업무분장을 할 때도 서로 실무진들 간에 의견조정도 되고 원활하게 업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그런 당부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하고 16쪽하고 지방자치단체 종자보급 이양사무하고 정선소독인부임 사업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은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죠.

5페이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종자공급 이양사무 이것은 지방교부세로 돼 있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입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에 의해서 16쪽에 있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지방분권교부사업의 일환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수입을 잡아서…….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16쪽 사업을 하시는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량종자 공급을 제대로 안 해 가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기술원에서 보급하는 종자를 잘 보급을 안 받아가는 자치단체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그런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보급종 같은 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벼 보급종을 생산할 때는 작년도에 신청 받아서 금년도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급종의 수요가 농가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종 종자수용을 거부한 그런 것은 저희는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다른 작물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콩이라든지 다른 작물.

저희가 보급종을 공급하는 것은 콩, 보리, 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콩인 경우도 저희가 금년까지만 해도 86t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10t을 공급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생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콩 보급종을 더 신청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 보급종을 배정했을 때에 거부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신청할 때 기술원에서는 그 해당 시ㆍ군에서 소비하는 종자를 전량 다 기술원에 신청하신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자생산 전량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만큼의 종자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자 중에서 콩을 금년에 86t을 공급하겠다면 작년에 그걸 예시를 합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직속 상담소라는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전산입력시스템에 의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종자를 좀더 확대 공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 종자를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보급하는 종자 가격하고 일반 지자체에서 별도로 홍농종묘나 이런 데서 구입하는 종자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하여튼 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수매 가격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작물은요?

그리고 콩은 저희가 정선수확을 다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콩 값은 시중 값보다 싸게 공급됩니다, 그 확실한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막연하게 싸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몇 %정도 싸게 공급이 되는지, 시중가격 대비해서.

제가 그 가격을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종자보급소장이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해도 괜찮으시겠는지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소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벼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등 가격으로 공급을 수매하지 않습니까? 정선비용이 1만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보조해 가지고 수매가격에 공급가격이 같고요.

수매가격과 공급가격이 같다.

같습니다. 그리고 콩은 수매가격보다 공급가격이 50%밖에 안 됩니다. 2만 5,000원씩밖에 공급을…….

수매가격보다 공급가격이 50% 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파주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당초에 RPC에서 수라벼를 산다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안 사겠다. 그러니까 당초에 신청한 농가가 "수라벼 그럼 나 안 심겠다" 그러니까 "종자를 조금 가져가라" 그런 식의 얘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별도로 조치한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한다는 말씀은 당초에 농협 RPC라든지 일반 RPC에서 그 품종을 산다고 했는데 안 산다고 하니까 심을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게 일부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콩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콩은 저희가 예시량 때문에 그랬는데 오히려 모자라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가 채종분 가지고 충분히 하다 그래서 저희가 수매한 량이 남았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그런데 2004년도에 수매 값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콩 수요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급종 종자를 달라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원장님, 26쪽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추경 신규로.

네.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게재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사업을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달라요?

지방분권교부세 중에서 지방 시ㆍ군에 직접 교부하는 것하고 도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도 사업으로 배정된 것을 우리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지방분권사업비에 의한 신규사업이지 실제로는 계속사업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업인 조직체,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4-H라든지 농촌지도자회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H나 농촌지도자…….

네. 그 분들 중에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딱 두 단체로 한계가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전문농업인 경연도 있고 농업전문 인력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 2청에서 21세기 농촌희망심기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죠.

송구스럽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농촌의 사업도 달라져야 되겠다. 우선 지자체나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마을 자체에서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마을에서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에요, 21세기 농촌희망심기 프로그램이.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엊그제 입학식까지 다녀왔는데 제가 조금 걱정스럽고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물론 각 농촌에 구성되어 있는 인적자원 중에서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하기에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가만히 보면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고 해서 선발되는 인원이나 또 유사한 농정국에서 실시하는 교육사업 또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 또 2청에서 하는 사업, 농촌하고 농협에서 하는 사업, 교육사업이 참 많아요. 교육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보다 진보적인 투자는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미래의 농촌을 위해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교육장에 나오는 대상자들이 타이틀만 달랐지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물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적 자원으로 구성된 중에서 우리 농촌이 열악하고 인적 자원도 많이 열악하고 하니까 물론 충분히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진짜 우리 농촌의 미래를 맡겨야 될 젊은 지도자들을 정말 의욕이 있고 하는 지도자들을 발굴해 내려고 한다면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간판만 달랐지 항상 교육하는 대상자는 홍길동, 갑돌이, 삼순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농어민들이 많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나 자체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쨌든 마을에서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갖추고 또 마을에서 지도자로서의 품위와 마을의 주민들로 하여금 덕망을 쌓고 인정을 받는 또 그런 분들이 농촌의 지도자로 부상이 돼서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에 반드시 지역에 가서 교육받은 내용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유가 돼서 마을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마을주민들도 누가 교육을 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교육을 어디서 실시하는지도 모르고 또 지난번에 누가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또 누가 갔다 왔어 이런 식으로 되니까 교육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나 자발적인 노력이 전혀 없고 교육에 대한 매력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며 6개월, 20주면 20주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와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이 돼야 되고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자기 걸로도 못 만든다 이 말이야. 이런 교육에다 투자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글자 그대로 진짜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부응할 수 있도록 관계되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 기술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 한 번 보세요. 벼수확 관리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건조장이 많이 마련이 돼 있잖아요?

이 사업은 큰 건조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농가별로 다목적 건조장이라고 그래서 벼 말리고…….

그러니까 고추도 말리고 벼도 말리고 이렇게 농산물을 말릴 수 있는 개인별 건조장을 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특히 금년에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에서도 이것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농가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농가 의향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민원성 제기까지 있어서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얼마죠?

당초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당위성은 금년부터 추곡수매제도가 변경되고 그럴 때에 농가에서 벼를 보관 저장해야 될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농가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원장님의 자료를 보면 벼나 보리, 콩, 고추 등의 농산물 건조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또 쌀 같은 경우에는 경기미를 브랜드화 하는데,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상당히 기여해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글쎄, 농가들이 본 위원의 질의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장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업이 과연 경기도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 부합하는 사업이냐 참 그게 의구심이 가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그런 사업에 혹시 역행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농사꾼의 자식으로 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어서 탈곡을 해서 멍석을 깔고 태양에다 말린 벼를 방앗간에서 찧어서 먹는 쌀을 최고의 쌀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인공가공된,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서 찜통에다 찌다시피 해 가지고 말려 나오는 쌀이 과연 이게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고품질 쌀로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품질 쌀은 천일건조, 또 그런 것이 기본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천일건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건이 사실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건조시설을 확대 보급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온도를 모르고 높여서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 사업은 그렇게 일반 건조기처럼 그렇게 급격히 고온으로 간다든지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앞으로 점점 확대돼야만, 농가에서 벼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쥐라든지 비가 오고 그럴 때, 이제는 RPC에서 1차적으로 정부수매 이런 게 중단되다시피 하니까 농가에서 벼를 보관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고온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면서 우리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벼를 다 낸 다음에는 다른 작물도 거기서 건조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농가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아니 미질만 떨어지지 않고 자연에 말린 그런 쌀이 그렇게 건조가 돼서 미질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농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가구당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두 가구 세 가구 이렇게 어울려서 하는…….

4, 5 농가가 하나씩…….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데 대해서…….

사용하는 데…….

그거는 좋습니다, 좋고 일단 건조기에다 말려도 고품질 쌀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답변이시죠?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벼를 말릴 때에 멍석이 아니고 아스팔트에 말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건조기에 고온으로 말리지 않더라도 건조기의 고온에 말린 것보다 더 쌀이 갈라지거나 깨진 쌀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가을의 따가운 햇빛이 아스팔트 까만 시멘트나 그런데 닿을 때 벼 알이 동그랗지 않습니까? 동그라면 미세하게 뜨거운 부분에 닿은 부분하고 위하고 온도차이가 나서 벼 알의 갈라짐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아스팔트에 말린 천일건조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품질 쌀생산에 오히려 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쌀을 건조기에 40 C 정도에 적당하게 말리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제 "아스팔트에 말리지 마세요"라고 까지 저희는 농민들한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천일건조를 하고 싶으면 아스팔트에다가 벼를 10㎝정도 깔고 그 위에다 망사를 펴고 벼를 놔야지 아래 위의 온도가 똑같아서 벼 알이 금가거나 그런 것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 천일건조한 것이 모든 고품질쌀의 근본은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고추 같은 경우는 특히 건조기에 말리는 것이 양질의 태양고추가 나옵니다.

건조기에 말린 게 태양초보다 좋다?

태양초를 말리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나 열흘 정도 계속 해가 났으면 괜찮지만 하루 말리려고 맘먹었는데 비오면 고추가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추 같은 것도 요즘은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일단 수분을 어느 정도 증발시킨 다음에 이 건조기에서 적당한 온도로 온도의 변화가 없이 말려주는 것이 더 품질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골 재래장터에 가보면 태양초 고추는 오히려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운이 좋아서 보름정도 햇볕에 말렸는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이 태양초 고추하고 건조기에서 말린 고추하고 식별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알고…….

얘기 들어보면 고추 끝이 까맣다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천일건조가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아스팔트에 말린 것은 건조기에 고온으로 말린 것보다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건조기의 도수를 잔뜩 올려놓고 빠른 시일 내에 건조하려고 하니까 망가지는 것이지 실제.

적당한 온도만 맞추면 훨씬 건조기가 품질을 좋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건조하는 방법도 우리 기술원에서 농가에 지원이 되면 사후관리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라서 지금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년 내내 애써 지은 농산물들이 그런 실수로 인해서 값싸게 팔려 나가는 일이 없도록 사후 기술지원이 각별히 필요할 것이다 해서 제가 어려서 멍석에 말렸던 벼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사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뿐만 아니라 저희 시ㆍ군에 있는 농업기술원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후관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을 5,311만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액수로 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전체 지원금액의 몇 %나 됩니까? 집행잔액 남은 예산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전체 지원금의 비율이, 농촌진흥청 사업 중에서는 전체 163억 9,000만원 중에서 4,700만원이면 2%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사업은 3개 사업 중에서 3% 정도가 반납하게 되는 것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 그런 것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국비보조사업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분권교부세하고 국비사업하고는 다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사업이라는 건 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만 분권교부세 사업은 저희 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행자부에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시ㆍ군으로 바로 내려가는 거고요. 앞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명칭이 내려왔습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같은 건데 그게 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시로 내려가는 것을 분권교부세라 한다 그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삭감이 많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보조사업이 있고 거기에 또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는 직접 가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없고요. 국비사업은 도비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저희 중에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가는 것은 직접 시ㆍ군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잡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도비가 포함이 된 사업이 있고요. 항목을 봤을 때, 예를 든다고 하면 일시사역인부임이다 했을 때 거기에는 국비가 서 있고 또 도비가 서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분권교부세라고 해가지고 바로 농림부나 아니면 진흥청에서 바로 기술센터로 내려가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분권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직접 시ㆍ군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분권교부세는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총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말씀은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지방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흥청에서 준 것 중 지방교부세 중에서 시ㆍ군으로 직접 이양사무, 이양사무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분권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시ㆍ군으로 직접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국고보조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눠 가지고 지방교부세 사업, 국고보조사업 또 하나는 국가균형 특별회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 예를 든다고 하면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진흥청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도 분권교부세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명칭이 묘해 가지고 이해하는데 헷갈려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봤을 때 어떤 거는 국비지원이 있으면서 바로 시ㆍ군비가 세워져 있고 또 어떤 거는 보면 국비가 세워져 있고 도비가 세워져 있으면서 사업이 서 있는 게 있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할 때는 지방교부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를 크게 3개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그래서 분권교부세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만드는 겁니다.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적으로 도에다 주는 돈은 도에다 바로 주고 시ㆍ군에다 주는 돈은 시ㆍ군에다 바로 줍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는 지방교부세라고 해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원에다 시ㆍ군 사업 하는 것을 전부다 편성해 줬었거든요. 그랬다 이번에 이것을 전부 빼서 그냥 시ㆍ군 사업으로 직접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삭감하는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고보조사업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게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7페이지 새기술보급시범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농촌생활개선사업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사업이 아니고요.

국고보조사업이 만약에 떨어지면 도비를 거기다 충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부세는 도비를 안 준단 말이에요.

교부세는 도비로 안 줍니다.

결과적으로 시ㆍ군이 손해 보는 거네요. 예를 들면 한 1억원 정도를 교부세로다가 시ㆍ군으로 내려갔다 이거야. 그럼 돈이 떨어지면 보통 2억원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보통 직접 이런 것이 시ㆍ군으로 내려가면 시ㆍ군에 도에서 충당금이 안 되잖아요.

그전에도 도비로 준 게 있고요. 그냥 도비없이 국비하고 나간 게 있고 그렇습니다, 교부세사업으로.

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1억원 정도 해서 시ㆍ군으로 직접 내려가 버리면 도비는 아무것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비는 안 주죠.

왜 그런지, 그럼 국비가 떨어지면 50% 정도를 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김갑수 위원님, 제가 질의 도중이니까 제가 질의 끝나고 나면 나중에 질의하시죠. 아니, 그럼 말이에요. 지금 분권교부세가 기술원에 몇 %나 늘어났습니까? 총액이 얼마고,

당초 본예산에 농업기술원의 전체 분권교부세로 나온 국비지원사업이 9억 3,739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시ㆍ군으로 보내고 순수하게 분권교부세로 도비로 되어 있는 거는 4억 9,4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5억원 정도의 차액은 시ㆍ군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로.

애초에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어떤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분권교부세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세웠죠?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도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국고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짜놨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시ㆍ군에 바로 준다고 했을 때 도에서는 상당히 난처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때 내시가 안 와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국가예산을 세울 때, 또 도 예산을 세웠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예산사업계획을 짰다고 하면 혼란이 안 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부에서 오히려 생색내기 위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그리고 그럼 이번에 기술 원이 한 82억원 정도 증액이 되나요? 추경예산에 80억원 정도가 올라온 거죠?

아닙니다.

추경에 얼마 정도 올라온 거예요?

당초예산보다 43억원 정도가…….

43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죠?

7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농림예산이라든가 제2청의 경제농정국 예산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된 걸로 표면적으로 나타났지만 실은 여기에는 종자관리소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술보급과 연구개발비는 몇 %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예요, 액수가?

전체 저희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13억원 정도 되는 거죠?

국비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순수하게 기술보급 내지 연구개발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43억원 중에서 농업연구개발비가 한 3억 정도 되고요. 기술보급사업은 그렇게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 원장님 다른 것은 답변주시지 마시고요. 연구개발비하고 순수하게 연구개발, 기술보급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43억원 중에서 농업연구개발이 2억 9,700만원이고요. 농업기술보급이 1,300만원 그렇습니다.

총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43억원 중에서…….

43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연구개발비에 3억원 들어갔죠?

네.

기술보급에 1,300만원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3억 1,300만원이네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3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보여 지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원에서도 연구하고 기술보급하는 데는 아주 예산이 상당히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오늘 사실 전문위원 보고가 있으셨고 조봉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는 다른 사업부서하고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일을 중간에 새로운 일을 착안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 일을 금년에 계획을 해서 그 계획된 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운 아이템이 떠올라서 한다는 것은 금년에 어쩌면 그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사실 내년부터는 추경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중간에 어떤 사안 변동이 팍팍 돼서 저희가 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금년에 저희가 연구개발비 중 3억원을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잘 심사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쌀 수입개방을 위한 새로운 기자재를 1억원 정도 되는 큰 기계를 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 다른 부서처럼 그렇게 하고 새로운 사업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이 잘 알죠.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간부 공무원님들이 여럿이 하시고 정말 농촌을 위해서 기술보급 또 연구하시는 것 많이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술원에서 바로 해야 할 일이 그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쪽보다는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아까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나 김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지만 명예농촌지도사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두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더 반복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보면 3월 30일부로 그게 어느 정도 완료된다면 원장님이 그래도 한번 위원님들한테는 한 번 정도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2000년도에 그런 게 결정됐기 때문에 제가 또 사실 원장 경험도 오래지 않고 그래서 "아, 이걸 따라야 되나보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아, 역시 이렇구나" 하고 지금 생각을 많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물론 집행부 쪽, 또 원장님이 아니고 집행부 쪽으로 봐서는 그분들은 농업 쪽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원장님이 그게 옳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농림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생각은 어떠시오" 이게 수탁이 3월에 완료되고 2006년도부터는 없어진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봤을 때는, 물론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 인원이 31개 시ㆍ군 중 358명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경기도 예산을 봐가지고. 8,000만원 정도라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 기획실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농업 쪽으로 뭘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농업을 아는 사람들이 농업을 아끼지 않고 농업에 대한 것을 어필하지 않으면 저분들 인정 안 한다니까요. 왜 농업이 우리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면, 정부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론자들은 다 경제 쪽만 보죠. 1만원 투자하면 바로 내일 1만원 나오길 바라고 있지. 우리 농업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한 번 투자하면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년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0년을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해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두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지마는 어려우시겠지만 원장님이 한번 재고하셔서 이걸 다시 부활시킬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사업하고 뒤에 보면 지역 농과계 대학 지원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성격이 다른 겁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사업이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돼서 지역 농과계 지원사업으로 세출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 이거 만약에 지역 개발지원 하는데 우리 기술원도 많이 지원을 합니까, 여기에 관여를 합니까?

농과계 대학…….

학교하고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은 거기에 참여 안 합니까?

이 사업의 추진을 저희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버섯, 선인장, 배 이렇게 해서 6개 작목에 대한, 콩까지 해서 6개 작목에 대한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사업을 추진하는 해당되는 대학에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인데요.

글쎄 추진은 기술원에서 하고 지원은 진흥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서울시립대라든가 농업전문학교라든가 서울대라든가 광운대, 한경대가 쭉 있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말입니다. 물론 농과대학들이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도내에 있는 우수한 학교들의 교수님들을 선발해서 같이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비가 이렇게 산출된 것은 이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에 대한 사업발표를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더욱더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에 사업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건의 좀 해주세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조장 벼 수확 후 관련 건조저장시설 시범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우리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이지만 농촌에서 상당하게 이 시설을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을철에 이걸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추도 사용하고 벼, 여러 가지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날씨가 지금 고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농촌에 어떤 수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증액시켜서 전 농가들이 한 가구에 하나씩은 다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 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3인이 수정제안한 2005년도 제1회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수정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간에 협의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을 설명드리면 외래어종 퇴치방안 연구용역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고 외래어종 퇴치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인만큼 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삭감 대신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삭감된 1억원을 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에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브루길ㆍ배스낚시대회 비용 관련 부기는 명칭의 비현실화로 인해 외래어종퇴치대회 부기명칭으로 변경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 외 3인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