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장호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출타중이어서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같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문화복지국장 오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북부지역 문화 및 관광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 또한 인간의 삶의 질 척도가 되는 문화 및 관광행정분야를 담당하게 되어 책임감을 느끼면서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관광개발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환순 문화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승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성옥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담당까지가 문화체육과 계장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기산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돈협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 책자 30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부분 2청 소관 2차 수정계획은 문화재 보존정비사업 등 사업량 일부조정에 의하여 당초 1차 수정계획보다 55억 4,400만원을 증액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의거 모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물론 중장기 발전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7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1,658만 8,000원으로,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반환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의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390억 5,96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325억 6,929만원보다 64억 9,03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분권교부세 시ㆍ군 직접교부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문예진흥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예산은 당초 70억 7,085만 9,000원에서 21억 4,192만 4,000원이 증액된 92억 1,2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문화재 인력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1,97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1억 2,220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 증액분 18억 3,000만원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40만명에 운영 중인 도서관이 1개관으로 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의정부시에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비 지원에 균특회계 6억원이 포함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증액분 2억 9,220만 3,000원은 먼저 2005 경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북한강변 지역의 생태와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3개 시ㆍ군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야외공연예술축제로써 한강야외공연축제에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 문화예술기관 단체와 각급 학교간에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분권교부세의 시ㆍ군 직접교부에 따른 지방이양대상사업인 문화학교 운영에 1,281만원과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2억 2,498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문화 향유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매우 높고 자생적으로 구성된 공연단체의 문화활동이 활발한 고양시의 문화적 특성을 수범적인 사례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고자 화정동 문화광장 내 야외공연장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예산인 문화유적 복원정비가 되겠습니다. 273쪽 사업예산으로 35억 8,74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증액분 20억 799만 9,000원은 먼저 미군공여지 내에 위치한 이잔미성의 실태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잔미성 정밀지표조사에 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와 동두천시의 문화재에 관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비로 국비 1억 2,000만원이 포함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국비 15억 4,000만원이 포함된 18억 6,9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증액분 15억 745만 6,000원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 및 전수교육자 추가지정에 따른 전승지원금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천 은대리성지 토지매입에 분권교부세 9억 7,930만 4,000원이 포함된 14억 6,89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증액분 4,000만원은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인 연천 구석기축제 지원사업으로써 성립전예산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예산은 사업예산 증액분으로 7억 2,1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마사회기금으로 2004년 12월에 자금교부를 받아 도비로 전환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1억 2,1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리모델링사업으로 인조잔디구장 및 육상트랙 등을 개보수한 포천종합운동장에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전광판을 미설치하여 금번에 전광판 설치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지역은 문화체육 및 관광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역사적인 문화유적지 및 생태안보관광지 등 훌륭한 문화적 자산과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문화의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임을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지역경제를 살려나가고 문화관광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산업화된 문화관광에 중심에 두고 이를 위한 기본적 필수적 계상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지역특화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경기도 북부지역을 차별화된 선진문화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아울러 2005 경기방문의 해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경기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학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수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1,658만 8,000원으로 전액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전액 도비반환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90억 5,96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25억 6,929만원보다 64억 9,03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문예진흥비의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543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재위원회가 본청과 제2청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는 먼저 유인물이 다 배부됐고 또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미리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응답하실 위원님,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오셔서 답변주세요. 지금 2청사가 여러 가지 예산에 많은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9페이지를 보니까 한강야외공연축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남양주, 양평, 가평군 해서 북한강변 야외 일원에 상당히 해외초청공연이라든가 기획공연이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지자체에 맞는 자체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서 모든 문화예술사업에 지자체가 관련된 사업은 전액 31개 시ㆍ군을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강야외공연축제는 지난해까지 4회에 걸쳐서 개최된 남양주야외공연축제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내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된 것은 우리 동북부지역에 그런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금년도는 경기방문의 해가 있으면서 또 우리 세계평화축전이 8월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같은 시기에 이것을 연계시켜서 우리 동북부지역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특히 이쪽 지역은 한강수변지역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 경기방문의 해를 좀더 젊은 청소년들한테 많이 알릴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한테도 그러한…….

됐어요. 답변됐고, 지금 자꾸 경기도방문의 해, 방문의 해 하는데 제가 문공위에 와있으면서 방문의 해 노이로제가 걸리겠어요. 인정하시지요? 하기 좋은 말로 경기도방문의 해를 빙자해서 상당히 업무추진에 잘 활용하고 계신데 제가 꼭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미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라든가 특히 북부지역이 예산 타령만 하고 앉아 있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많이 증액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개 시ㆍ군의 고른 균형발전 그리고 평등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양평이라는 것은 왜 올라와 있는 겁니까? 양평이 2청사에서 예산집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출연금으로 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예산 3억원 중에 양평에 얼마를 배당하기 위해서 "양평" 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저희가 3억원은 소위 말하는 찾아가는 순회공연 그런 차원에서 수변지역을 남양주, 가평, 양평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 일회성 행사를 치르는데 경기도방문의 해가 연관이 되고 일회성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7개 시ㆍ군 협의체의 가장 물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고작 한다는 게 이벤트성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벤트성이라기보다는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왔던 것을…….

그러니까 지자체의 능력껏 알아서 자체행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까 거듭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소위 지난번까지 있던 노하우를 갖다가 한 군데에…….

아니, 국장님,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억지 부리지 마시고 이미 한강을 테마로 하는 야외축제라는 게 일단 일회성 아닙니까? 매년 4회째 한다고 치지만 남양주에서 "세계" 자가 들어간다면 해외초청공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뭘 어떻게 했는데? 전년도 대비 뭘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해외공연단을 유치해서 저희가 공연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며칠 했어요? 내가 갔었는데 며칠 했습니까, 남양주에서.

10일씩 했습니다.

10일씩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들어보고 공무원한테도 들어봤는데 일단 그쪽에서의 반응은 문화예술에 대한 수혜가 열악한 측면에서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했었고 공무원들도 이 축제를 좀더 확대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측면으로서의…….

국장님, 남양주, 가평이 물이용부담금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왜 원칙을 세워놨는데 유독 "남양주, 가평, 양평" 자가 왜 들어가고 문화예술사업은 자체 행사로 다 조달하게끔 원칙을 세워놨는데 이제 와서 남양주, 가평, 양평이 왜 들어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31개 시ㆍ군 문화행사에 다 보조해 줘야지 여기만 2청사 소관이라고 해서, 남양주세계축제라고 해서 여기에 3억이라는 예산이 불쑥 추경에 들어왔다는 자체는 대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행사 치르면서 다 시장ㆍ군수들 생색냈지 도에서 지원해 줬다는 얘기 한마디나 나왔어요, 작년에? 생색은 시장ㆍ군수들이 다 내고 예산은 도에서 3억씩 증액해 달라고 하면서, 자체 문화행사는 자체에서 예산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작년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유독 드리냐면 이미 여러 가지 지방의,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지방문화행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뜩이나 경기도방문의 해를 빙자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몇 천억을 쏟아 붓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강야외공연축제라는 것은 이미 작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대원칙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개 시ㆍ군의 문화행사 자체행사는 전액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미 올라오지도 않았던 것을 1회 추경에 3억이라는 것을 요구하면 남양주, 가평, 양평은 특혜받은 지역입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양평은 얼마가 배정됩니까? "양평" 자를 넣은 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국장의 입장으로서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이 3억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1회 때는 3억 4,400만원, 2회 때는 6억, 3회 때는 8억이 들었고 지난해에는 한 5억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3개 지역에 걸쳐서 하게 되면 약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위원회에서 나머지 사업비는 자기네들이…….

국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양평 출신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양평도 은행나무축제, 세계사물놀이대회 김덕수 사물놀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비 7,000억이 삭감됐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양평 쪽은 제가…….

그런데 "양평" 자를 왜 갖다 넣느냐고, 여기다가.

전문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어떤 전문기관이?

집행조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럼 수변지역의 3개 시ㆍ군을 꼭 그렇게 저희 한수이북에…….

아니, 국장님.

네.

남양주가 물이용부담금 연간 얼마 받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남양주, 가평 자체행사는 자체 능력껏 하라고 하세요. 왜 여기다가 3억 갖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10억원 들여서 하는데 3억원이 보조된다면 3억도 그냥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세요. 원칙이 있는 건데 이제 와서 무슨 해외초청공연 해갖고 남양주행사를 연이어서 4회 했고 5회째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다, 부족하다. 남양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북한강변이라는 것은 저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 3억에 이런 지역을, 거기다 양평까지 끼워 넣으면서까지 하나의 어부지리로 넘어간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 이것은 탁상행정의 근본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죄송합니다만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조직위원회에서 금년도…….

어떤 조직위원회에서요?

우리 한강야외공연축제조직위원회가…….

어디가 주체냐고, 그 조직위원회가. 남양주가 주체예요?

그 주체는 지역별로 없습니다. 별도 우리 조직위원회가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3억만 보전해 주면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그러면 양평에는 뭘 해주기 위해서 "양평" 자가 들어간 겁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생태…….

그런 행사 없어요. 그런 행사 없습니다. "양평" 자 빼세요. 넣지도 말아요. 인쇄를 왜 해요, 여기다.

저희도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뭐가 찾아가는 생태공연을 어떤 식으로 순회공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문화의전당을 통해서, 이동공연차량을 통해서 찾아가는 공연, 찾아가는 문화 체험을 몸에 닿는 그런 학습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2006년도 예산을 총괄 다루면서 자체 문화예술에 관련된 행사비용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금번 양평도 물맑은 사랑의 축제사업 3,000, 세계사물놀이 김덕수 사물놀이 행사에 7,000만원이라는 것을 삭감시킴으로써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양평에 엄청난 타격 아닌 타격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31개 시ㆍ군의 문화행사를 전액 자체 조달하고자 하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 자신도 했습니다. 오늘 지금 한강야외공연축제사업비를 보니까 차라리 남양주, 가평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2청사 소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평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양평" 자를 집어넣어놓고 작년에 양평에 이런 세계축제가 있다고 해서 양평에 무슨 혜택이 왔고 무슨 문화예술을 국민의 체감온도로 갖다 줬기에 터무니없는 양평이 왜 들어가요? 업무협조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시ㆍ군에는 다 통보해 놨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그럼 예산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주겠노라고.

이번에는 그냥 저희 출연금하고 자체자부담으로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차제에 어떤 이런 축제문화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해서 일단…….

조직위원회 대표가 누군데 그럽니까?

임진태 씨라고 기획전문가…….

어디 분인데요?

경기도 분이십니다.

경기도 어디예요?

저희가 그분의 고향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아무튼 국장님, 이미 작년도에 우리는 경기도의 대원칙을 세워놓고 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나 2청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계수조정위원회가 열리겠습니다만 이런 예외적인 부분은 있을 수 없다는 대원칙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체가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또 들어와 있어요. 어제도 했지만 9억 7,500이라는 마스터피스급 오케스트라 이게 지금 9억 7,5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초청강연이. 이 자체가 들어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또 있어요, 본 예산에 세워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에 가보면 모세혈관이 또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체가 분류시켜서 2청사, 본청, 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전부다 흩어져서 내용은 똑같은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20억 중에서 일회성 행사를 어제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화복지국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급 관련 기관단체에서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한강야외공연축제가 그동안에 네 번의 노하우를 통해서 또 국제행사로서 단순한 국내행사가 아니고 국제행사를 통해서 아까부터 말씀드린 경기방문의 해라는 다른 해보다는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이 조직위원회에서 10억 이상이나 소요되는 예산을 나머지 7억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는 취지가 일단 저희한테 공감을 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 경기도내 내지 한수이북에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어떤 정리 차원에서 축제관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뭔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저희가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을 하도록, 그래서 전문기관인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계획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거 위탁을 어디에 줄 겁니까?

경기관광공사에.

경기관광공사에 줄 거지요?

네.

그럼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연계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요?

저희는 경기문화재단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게 된 것은 사업의 특성상,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어차피 하여튼 경기방문의 해가 금년도 저희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아쉬운 게 민간조직위원회에서 7억원을 부담해 준다는데 저희가 약간의 보조를 통해서 3개 시ㆍ군이 문화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내용하고 2청사에서 하는 거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리라 믿고 있고요.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화정동 문화광장 내의 야외공연장 조성해서 2억원이 책정됐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화정동 근린공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건 총 예산이 모두 4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2억원을 도비로 하고 2억원을 시비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만 모두 면적은 3,695평에 무대를 30평으로 하고 공연자대기실 해서 한 40평에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만 화정동 일대의 근린공원에는 각종 문화자생단체적인 소규모그룹이 연일 계속 많이 개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시비만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고양시의 특성상 그리고 화정동 근린공원에 있는 주민들의 많은 소공연 단체들이 하는 걸 도에서도 관심,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볼 때 많이 참여하는 소공연단체들이 상당히 힘을 받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하게 된 겁니다.

고양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야외공연장이요?

현재 고양시는 덕양구 쪽에는 청소년회관 밖에 야외공연장 한 군데가 있고 일산구 쪽에는 야외공연장이 없습니다.

덕양에 청소년문화회관 하나 있고요?

네,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럼 2개 생기는 겁니까?

네, 청소년문화회관은 지난해 자체사업으로 해서 했죠.

다른 시ㆍ군에 없는 데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시가 문화에 대한 욕구나 활동이 굉장히 차별화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범사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ㆍ군에 없는 데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고양의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특정지역을 배려하는 거보다는 다른 시ㆍ군도 배려해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고요. 그리고 보상비라는 게 어떤 보상비가 나가는 겁니까?

어디…….

유인물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2억원 들어가는 게 공사비, 보상비라고 돼 있는데 보상비가 뭡니까?

이건 일부 지역에 공연 무대시설을 만들려면 일부 토지를 임대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아니고요. 임대해서,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시ㆍ군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시ㆍ군에서 2억원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2억원 산출내역에 보상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보시면…….

이건 전체적인 사업비를 얘기한 건데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4억원 아닙니까. 4억원인데 추경예산요구액에서 보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보상비가 뭐냐 이거죠.

일부지역에 대해서, 같은 사업입니다. 시 입장에서 봐도 설계용역비, 보상비, 공사비가 다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같은 내용으로 지원해 준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ㆍ군에서 그런 조치는 취해 놓고 우리가 시설 면에서 공사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가능하지만 우리가 시ㆍ군에 보상비 줘 가면서 시공을 해야 됩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걸 가지고서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도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보상비까지 지원하면서 도에서 지원역할을 해야 될 특별한 사업이다 이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화정동 일대의 특성을 저희는 수범사례로 발전시켜서 앞으로 파급돼서 많은 소공연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원도 좋은데 말하자면 보상비 자체는 각 시ㆍ군에서 보상비 자체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역할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상비까지 도비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 좀 파악해서, 국장님 새로 발령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됐을 거라 보는데요. 전체적인 걸 파악해서,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7,200억원 정도의 추경에서 기채발행이 1,000억원대이고 기금전입금이 2,200억원 정도 되니까 50%를 전입시켜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아까 지적한 대로 일회성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에서는 좀 감안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강야외공연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님은 예산의 원칙 차원에서 질의했고 저는 야외공연 축제내용을 가지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4회째라고 그랬는데 3회의 명칭이 뭡니까?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였습니다.

3회가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였습니까?

네.

그때 예산 얼마 지원했습니까? 1억원 지원했죠?

3회째는 모두 총 사업비가 8억 900만원이 들었는데 도비는 3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에 3억원을 지원했습니까?

네.

잘 모르시네요.

200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도, 2004년도요.

아, 2004년도는 1억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2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는 시비하고…….

아니, 도비 당초 3억원을 잡았다가 세계야외공연축제에 1억원 지원하고……

지금 도비가 지난해는 1억원이 들었고 작년에는 국비가 7,500만원 지원됐고 시비가 1억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아니까 하는 얘긴데요. 작년에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에 1억원 지원했고 남양주 시민문화축제에 2억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지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시에서도 축제에 구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야외공연축제라는 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타이틀을 붙인 건데…….

그렇죠. 편법적으로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남양주 야외공연축제는 남양주 나름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이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3개 지역에 걸쳐서 수변지역으로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또 국비지원도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갈등이 있었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 가지고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올리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제대로 세계야외공연축제의 맥락을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제대로 설명이 되는 거지. 갑자기 한강야외공연축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는 4회째라고 그러고. 4회째가 아니네요. 내용이 다른 거네요.

금년도에는 저희는 4회째라는 명칭을 뺐습니다. 작년까지는 4회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라는 타이틀을 썼습니다만 금년에는 타이틀을 바꿔서 1회, 2회가 없이 그냥 한강야외공연축제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억원 드는 예산에 저희가 3억원을 지원해 주고 국비가 행자부에서 3억원 지원예정으로 있고 나머지는 다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시ㆍ군에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천시에서 시ㆍ군부담을 같이 했던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 못하니까 지금 시ㆍ군부담이 없이…….

정리는 남양주시에서는 이제 이 공연축제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남양주시가 주체가 돼서 민간단체와 결합해서 진행했던 거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니까 "시는 빠지겠다. 그리고 도가 그걸 다시 책임져서 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축제라는 개념에서 주체가 어디냐라는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가 그걸 뒤집어 써서 가야 되는 거냐. 구분해서 판단해야죠.

사실 지역축제로 열면 지역 해당 자치단체가 같이 공조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남양주시에서도 이 사업자체를 가지고 차별화된 남양주시 자체의 축제가 있기 때문에 별개로 해서 이 축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남양주시에서는 개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그건 아는데 확대돼서 발전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건 아니죠.

네, 그건 조직위원회와 이 사업 자체는 시ㆍ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하고 자체부담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리를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결국은 시ㆍ군사업인데 시ㆍ군사업이 갈등이 있으니까, 시ㆍ군지역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 갈등이 있으니까 그걸 도에서 받아서 하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저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남양주시와 조직위원회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견차이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행사축제를, 그래서 이걸 수변지역으로 국한해서 하자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시켜드린 거고요. 그러면 세계야외공연축제가 이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감당을 못하면 도에서 담당해서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지. 아까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갑자기 남양주, 양평, 가평 이러면서 뭔가 다르다라는 형태를 갖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야외공연축제라는 것이 축제로써 그간 평가를 해볼 때 질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이건 내부갈등이 있으니까 표현으로 덮어서 몇 개 군 해서 도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만큼 퀄러티(quality)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 발전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 거니까요.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앞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포천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는 꼭 추경에 넣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난해 사실 공사를 다 완료했어야 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광판 설치가 여러 가지 비용효과분석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못했던, 작년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시ㆍ군에서도 자체사업을 6억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업들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포천에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작년도에 대회를 할 때 너무 전광판이 없이 임시로 차량에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는 오고 잘 보이지도 않고 너무 초라한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했으면 본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추경에 6억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은 시비로 해야지 이것을 또 도에 요청을 해서 추경에 넣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50% 부담하는 건데 작년에 리모델링 할 때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육상트랙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명탑을 네 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업에 전광판사업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그것을 못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냥 넘어갈까 그랬더니 시에서 많은 주민들이 요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전광판을 하는 길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은 그냥 추경 때 고려하는 것으로 해서 양주시민들의 요구가, 전광판이 요즘 새로 한 데는 다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운동장 같은 데를 자주 가보고 또 운동 참여도 해보고 그래서 참 버스 굴러가는데 의자 없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기는 받았는데 굳이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추경에 넣으면 또한 포천시에서도 이것을 계획 세워서 미리 저것을 하면 모르겠는데 아까 박효진 위원님도 언급했듯이 추경에 넣어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재고할 여지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운동 좋아하시고 또 운동장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작년도 리모델링에서 4개 사업 중에서 1개가 빠져서 자기네들도, 물론 예산부족으로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의견을 들어 보니까 각종 시민단체들이나 "왜 다 했는데 그것이 빠졌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경을 해서 같이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그래서 완성된 모습의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끝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많은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시비를 6억 하고 그래서 저희도 50% 부담해서 6억을 해서…….

아니, 그러면 차라리 예산이 좀 없더라도 지난번에…….

그랬으면 좋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대회를 할 때 다 하지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대회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하나로 마무리가 되는 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시에서 그랬던 거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본예산에다 해서 미리 업무보고나 할 때 미리 준비를 해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숙지를 할 텐데…….

저희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액부담을 못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시의 사정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인데 6개소를 지원한다는데 어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마을단위 금년도 사업계획은 6개소입니다. 파주 하나, 포천 둘, 양주 하나, 동두천 하나 있고요. 아직 한 군데는 미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은 대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의 공터나 고수부지, 등산로, 약수터, 학교부지 같은 데다 농구장, 노인분들 많이 하시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까지는 7개소를 또 확보했고요, 파주, 남양주, 포천, 양주, 연천에. 그리고 전에는 그것을 마사회기금으로 했고 작년에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개소를 확충시켜서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간이 활용될 수 있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연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테니스장이니 게이트볼이니 체력단련이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6개소가 다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1개소가 없는데도, 그러면 없는 지역에서 요청을 해오면 그것까지 추경에 넣는다면 그것을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는 6개소로는 확정됐습니다만 그런데 미정된 것은, 이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1개소.

답변 중에 자료를 넘겨주시지요. 답변하시다 말고 뒤로…….

우리 담당계장 얘기는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추진되는데 5월에 나오고 나서 저희가 확정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한테 그런 내시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5월에 체육진흥기금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는 미정인데 5월에 체육진흥기금이 나오면 그때 1개소를 지정하겠다.

네, 저희한테 그렇게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아까 네 분 위원님께서도 언급했듯이 한강야외공연축제 이것의 문제성하고 또 포천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하고 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를 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 입장을 분명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2월에 문화복지국장으로 와서 사실은 순수한 입장에서 또 제 나름대로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까 축제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안 오는 것을, 다 배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은 상대성으로 그런 집행위나 그런 민간기관단체에서의 의지라든가 또 국가에서의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을 때는 저희 도에서도, 또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볼 때 이것은 그대로 발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은 순수한 입장에서 했습니다.

네,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학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중에 한강야외축제가 국비 3억 다 확보됐다고 하셨는데 설명서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확보가 확실히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직위원회에서 국비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만 알고 있는데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3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행자부에서도 확인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안 되면 자부담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치 않은 것 같고 여기서 분명히 서너 차례 확보됐다고 국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과 추측은 대비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국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고, 지금 부임하신 지 2월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전년도 예산 중에 국제규모축제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7개 시ㆍ군에 있었는데 9억 얼마 편성됐던 겁니다. 원래 지속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작년도 예산에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올 예산에 다 삭제해 버렸어요. 추경에 세우겠다고 이기수 국장이 그랬는데 안 세웠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한강야외축제하고 국제규모축제사업과의 차별, 어떠한 형태의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국장님 잘 아세요? 편성과정의 내용을 아세요?

남양주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국장님. 본예산에서 7개 시ㆍ군에 국제규모의 축제사업을 9억 얼마 편성했다가 올 예산에 그것을 예산이 없다고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먼저 관광공사 얘기도 작년에 했었거든요. 같은 관광공사 사업을 위한 7개 시ㆍ군에 축제를, 그것은 시ㆍ군 대행사업입니다. 도비 9억 얼마면 시ㆍ군에서도 반씩 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는 이유로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강야외축제는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대행사업입니다. 2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인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확실히 안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예닐곱 분이 계속 이걸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먼저 본예산에서도 7개 국제규모사업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었다고.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본예산에 깎았어요, 지속사업인데. 그래서 7개 시ㆍ군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대형사업인데도. 그런데 이것은 답변 과정에 국비도 확보가 확실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내시가 확실히 내려온 것도 아닌데 국장님 답변에 10억 총예산에 국비 3억, 도비 3억, 자부담, 조직위원회 자부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잘못된 게 아닌가 말입니다.

처음에 제가 국비 얘기를 안 하다가 위원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해서, 그런데 저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 국비예산이 사업이 안 돼서 자기네들이 나머지 부분을 부담을 한다면 몰라도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된다든가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그 책임을 국장님이 지시겠냐고요.

그런데 집행위원회 측에서의 의지가 상당히, 어떻게든지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하도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2월에 부임하셨다니까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사업에 중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정말로 원칙을 무시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금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을 무시한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의 축제예산은 우리 도 재정여건상 배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그 사업의 중요성이 어떤 비용효과분석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감안할 때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또 그 사업의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고 사업에 대한 의지가 주관하는 입장에서 모든 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면 저희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득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번 2청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안의 전반적인 신규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되나요? 총 사업 몇 가지에서 몇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지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 계속 다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화정동 문화광장내 야외공연장 조성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외공연축제 같은 것은 남양주축제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잔미성 정밀지표조사라든지 하여튼 신규사업이 지금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설명서 13쪽에 있는 화정동 문화광장내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원칙을 무시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 역시 원칙을 무시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야외공연장을 조성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2억 들어가고 그 예산에 보면 용역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등으로 해서 2억이거든요. 지금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야지요.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계획하게 된 거지요? 야외공연장을? 이거 혹시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누락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순수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제가 기획관리실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 그리고 고양시 화정동 일대가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근린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집합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그쪽 화정동 일대 또 덕양구 일대에는 자생적으로 공연예술단체가 군소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와서 근린공원에서 아무 무대 같은 것 없이 많이 공연을 하고 그럽니다. 임시 간이무대를 자기네들이 설치해 놓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조직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급한 사안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갑자기 화두로 나타난 문제는 아니지요? 공연장 문제라는 것은 그 동안에 주민들 욕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주지 못한 부분을 이제 추경에 올라온 것 자체는 일단은 잘못된 거지요. 이게 갑자기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의지를 제일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군소 많은 문화예술 공연단체들이 활발하게 공연하는 지역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어떤 수범사례로 해나가겠다는 게 고양시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업도 경기도방문의 해 즈음해서 갑자기 사업을 세운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서에 돼 있는데 이런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반영된 겁니까? 이번 수정계획안에 반영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사항은 아니에요. 이 사업을 넣기 위해서 반영한 거지요. 원칙을 따지자면.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더 늦기 전에, 또 특히 금년도가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 특성은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때 되면, 제가 기획관리실장 얘기를 들어 보면 보통 군소 문화예술공연 그룹들이 직능 단체별로 해서 학교 청소년으로 해서 한 40∼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긴 설명은 들을 시간이 없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2청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추경예산을 어제부터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노출됐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이 사업과 같이 정말 필요해서 수정계획안에 넣을 수밖에 없는 연동제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할 때 방법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연동 롤링제도인데 롤링제도에 의해서 반영한 거란 말이지요. 전체적인 사업, 이번 추경이 거의 다가 그런 연동제에 의해서 사업을 끼워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 이런 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신빙성이 없거든요. 급하게 수정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혀 맞지 않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을 대표해서 의원직을 하면서 정말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2청은 우리 경기도 전체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소가 10개가 있지요? 우리 경기도 전체에 14개인가요? 17개가 있는 것 가운데에서, 14개일 겁니다. 14개 중에서 2청이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정말 볼거리가 많이 집중돼 있는 곳이 2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의 전문성을 살리기보다는 본청에서 위탁을 한다든지 끼워 넣기를 한다든지 예산이 끌려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되어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력히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에 의논을 하셔서 우리 오 국장님이 열의를 갖고 계시니까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중요한 사안, 그런 전광판이라든지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아니면 성역화사업을 다시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 예를 들면 아까 포천에 관련된 이런 모든 사업들을 본예산에 강력히 주장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만 국장님이 업무를 보기에 쉬워지는 것이지 그냥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달라서 추경에 이렇게 넣고 2차 추경에 넣고 하는 것은 절대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은 자원도 부족한데 일회성 사업, 그 다음에 관광의 해 즈음해서 그냥 없어지는 행사 이런 데 막대한 수백억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하여 생략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학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금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 김선규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소위원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항목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면 236쪽 감동플래시 제작 홍보 6,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의 조정결과입니다. 245쪽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1억원, 255쪽 출연금의 한류우드 조성 및 확산 1억원, 249쪽 시설비의 도립미술관 건립비 16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으로서 272쪽 출연금의 한강야외공연축제 1억원 삭감, 국민관광지 진입로 개설비 2억 5,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예산안 심사시 중점 거론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거친 것이니 만큼 저희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산회 선포에 앞서 우리의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일은 휴회이고 22일은 제3회 도자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하게 되므로 11시까지 상임위로 나와 주시고 22일부터 27일까지는 예결특별위 활동이 있겠으며 오는 4월 28일 제2차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