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간사 박미진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국과 제2청 환경보건국, 보건복지국과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제와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단위로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인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도 3억 2,300만원이 증액된 5,685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5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도를 경유해서 시ㆍ군으로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1월에 해당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은 8억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한 것으로써 소사근린공권 조성사업에 11억 3,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394쪽 맨 밑줄에 있습니다만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369억 8,400만원이 증액된 5,097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정책분야는 2억원이 증액된 27억 1,600만원, 공원조성비란은 23억 700만원이 증액된 58억 1,400만원이고 환경자원분야는 4,900만원이 감액된 229억원 그리고 상하수관리분야는 33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616억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팔당호 수질개선분야는 13억 4,700만원이 증액된 38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의 환경시책홍보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공영제, 팔당호 수질개선, 샛강 정비, 대기오염 등 10개 환경분야 주요시책을 체계적으로 집중 홍보함으로써 동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분야 소사근린공원 조성사업비는 금년 2월에 국고보조금이 11억 3,800만원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순수한 도비부담액 5억 6,900만원을 포함해서 1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을 주대상으로 하는 시ㆍ군의 도시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보조예산입니다. 환경보전분야 일용인부임 99만 7,000원은 2005년에 증액변경된 단가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자원분야는 총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추진되는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사업비로 4,9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분권교부세 교부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97쪽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분야로 환경공영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금년도 개별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에 57억 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156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도비부담액을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4,000만원 감액은 금년도 한강수계기금 운영계획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도비부담으로 추진예정이던 용인시의 소규모 마을하수설치사업비 지원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9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옹호 수질보전연동책수립 용역비 3,000만원은 지난 2002년도에 수립된 화옹호 수질보전대책에서 3년마다 평가와 보완을 위해서 연동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금년에 용역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7억 3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2억 2,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05억 5,900만원은 지난해 행자부가 재원부족으로 감액되었던 양여금이 금년 2월에 추가 수납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비는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의 외벽이 퇴색되고 주변경관이 불량해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색과 차수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3억 600만원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교부방법이 행자부에서 해당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상하수도과 컴퓨터 및 노트북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 팔당호 수질개선분야는 성과중심예산으로써 다음에 설명드리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팔당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공조추진, 팔당유역 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등으로써 총 13억 4,700만원이 증액된 38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9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에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및 지방비 부담금 중에서 일부가 한강수계기금으로 대체지원됨에 따라서 국비 2억 4,000만원과 도비 1억 6,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당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공조추진용역비 3억원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용역보고회를 신보영 위원님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한 바 있고 그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도 이미 배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공동추진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팔당유역 통합하수처리체계구축 용역비 3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ㆍ군별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그리고 축산처리장 등을 시설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통합관리체계가 없어서 효율성에 문제가 지적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원격감시와 자동화 등 시설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우선 팔당수계지역 중에서 시범 시ㆍ군을 선정해서 그 타당성 여부와 시설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계속해서 400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은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밖에 없는 안성 보체리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을 금년도 중에 완료하기 위해서 용지보상비와 공사비로 11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5,800만원은 지난해 관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비로 조달청 단가계약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484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04년 지난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3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2억 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04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5,500만원, 불용품 매각 및 기타잡수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제지출금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31억 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재우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5,685억 9,423만원으로 당초예산액 5,682억 7,089만원보다 3억 2,3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감액된 5억 7,526만원은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 및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예산으로 금년도 분권교부세 교부방법이 행자부에서 해당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소사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이 당초예산액 4,727억 1,787만원보다 369억 8,461만원이 증액된 5,097억 24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 상하수관리 분야 331억 2,011만원으로 이는 작년 행자부의 양여금 배정규모 축소로 인해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나 금년 2월 양여금이 초과수납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또한 공원조성사업에 23억 790만원,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13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정책분야에서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환경시책홍보비 2억원은 환경공영제, 팔당호 수질개선, 상수도 개선사업 등 10개 시책에 대해서 주요환경시책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홍보를 통해서 도민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비라고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도시공원조성사업비 6억원은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원과 부천 2개소, 안산, 광명지역 등 5개소의 도시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분야에서는 경상예산 민간이전의 개별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사업비 2억원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금년까지 추진됨에 따라 회계절차상 2억원을 불용처리하고 금회 추경에 재편성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화옹호 수질보전연동대책수립 용역비 3,000만원은 2002년 환경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화옹호 수질대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3년마다 연동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으며 기타 사업예산은 작년도 양여금사업,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분권교부세사업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연구개발용역비 6억원은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ㆍ강원ㆍ충북도의 공조체제 구축과 팔당유역 통합하수처리체제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1억 5,200만원은 안성 보체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용지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당초 29억 2,729만원보다 2억 7,141만원이 증액된 31억 9,870만원이며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5,54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한 예산회계처리를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우 환경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내에 안양 박달하수부분의 금액이 3억 7,600만원이라는 돈인데 이 돈이 어떤 시설물이 아니라 외부 치장에 대한 도색부분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혐오시설이라는 오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불식시키고자 외부도색 등을 하는 금액으로 편성됐는데 이런 편성되는 돈이 요즘같이 경기도 내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도 못가고 있는 이런 자리에 혐오시설 도색부분, 혐오시설일 것이라는 오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시급성이 없는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 박달재하수처리장은 광명역사에서 아주 인근지역에 있어서 많은 광명역사 이용객들이 아주 보이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순시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차폐가 안 되기 때문에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안양시장하고 협의해서 안양시하고 저희들하고 도에서 40%를 부담하고 안양시에서 60%를 부담해서 도색도 하고 그 다음에 수벽도 조성하고 해서 경관을 좋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필요하지요. 경관도 좋아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은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오인들이 있으니까 미려하게 꾸미기는 해야 되는데 미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주 예산이 풍족한 상황에서 당장 들어가야 될 곳에 다 들어가고 예산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 말고도 시급하게 당장 터져나가는 곳, 모자라는 곳 설치해야 될 곳이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먼저 해야지 한 바퀴 돌아봐서 미관이 좀 안 좋다 해서 이렇게 고쳐라 이것은 조금 급조돼 있는 정책안이 아니겠습니까?

최 위원님, 그런데 그게 꼭 미관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상부 슬라브가 균열돼서 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 주면서 광명역사는 이제…….

광명역사를 자꾸 말씀하시면 어떤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도색 이야기로만 자꾸 들리니까 지금 말씀대로 슬라브가 샌다, 그래서 그런 오염물질인 정화되지 못한 물들이 새고 있다, 혐오시설이다 이런 말씀으로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슬라브가 새기 때문에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외벽 도색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거 있나요?

파악을 해서 별도자료로 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자료를 준다는 얘기는 저희가 전체 소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에 의해서 삭감해야 되는지 그대로 편성되도록 나둬야 되는지 중요자료로 쓸 수 있도록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점심 드시고 바로.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사실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용인, 광주, 안성, 평택, 이천, 여주, 양평, 팔당수질을 보완하는 자리 그리고 상하수도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상하수도 물 인근에 있으면서 상하수도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자리에 마을하수도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시범설치사업이 사실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라오는 사업마다 보면. 그런 부분도 지역의 상수도 보호를, 수질관리보호권 내에 있는 마을이면서도 상수도의 혜택을 제대로 못 본다면 좀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오히려 상수도 보급이 확실히 돌아가도록 해서 지하를 자꾸 뚫어대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이 공동마을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동마을에도 시범설치하는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7개 시ㆍ군 내에 지정돼 있는 마을들이 현재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한강상수원의 수질개선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시급한 사업을 선정해서 지난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용인하면 거기 용인 전체 다는 아니니까 어느 마을인가요? 7개 시ㆍ군의 마을이 전부 정해져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정해져 있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임의로 처음부터 시ㆍ군과 협의해서 정해져 나온…….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신청받아서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로 정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을 계속 설치하는 것, 팔당수계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이 주로 팔당수계에 많이 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급조되게 조그맣게 설치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대형하수 광역화된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팔당수질관리보호를 해야 되는 곳 여기는 특히 더합니다. 그런 곳을 광역화해서 소규모로 법에다만 명시해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내든 음식점을 내건 몇 이상의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고 ppm이 얼마나 떨어져야 된다, 수질보전권역 1권역, 2권역 나눠서 정해만 놓으면 결국 피해는 개인이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비가 일반도시화 돼서 잘 살고 편한 곳, 이런 곳에는 종말처리장이 잘 돼서 우수 따로, 오수 따로 가는 관이 다 설치돼서 아무렇게나 넣어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마을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고 가는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자체정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부담률이 개인한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물을 조그맣게 짓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 나중에 좀 넓은 터에 뭔가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 오수처리장 이런 처리시설 때문에 또 걸리거든요, 안 되고. 하나 시설을 해도 도시에서는 돈이 안 드는데 여기에서는 몇 백만, 몇 천만원까지 개인부담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담률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광역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전에 시ㆍ군, 도비를 합쳐서라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부담을 갖다가 도시는 잘돼있는 곳에는 거꾸로 부담도 안하고 팔당수질관리를 팔당상수도의 역할도 제대로 못받으면서 팔당수질이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자기돈을 내야 한다면 뭔가 역부작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평이나 수질권역지역에서 계속적인 데모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환경부까지 올라가서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화계획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는데 광역화계획은 진행되고 있나 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이 계셔가지고 환경부하고 할당제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얘기는…….

환경부하고 의견이 조율이 돼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안 된다, 이 뜻입니까? 조율이 잘 안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조금 미세한 분야에서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미세한 분야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힘듭니까?

이를테면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쪽 팔당수계에 있는 부분에서는 광역화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들은 요구할 때 환경부나 도에서 그런 자체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제대로 안 해주면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뭐냐하면 개별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자꾸 만들어가면 수질오염의 총량을 규제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큰 그림상 반대를 하는 거고…….

큰 그림이 대충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연말에 목표로 해가지고 수질오염총량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가서는 윤곽이 대충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이것은 계속사업에 의해서 정리될 뿐 추경에 다룰 뿐이고 새로 신규에 대해서는 광역화될 때까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2006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되겠군요.

아니죠.

광역화계획이 연말에 나온다니까 광역화 예산이 편성되는 쪽으로 가고 광역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작은 소규모로는 신규편성이 2006년도에 없어도 되지 않냐 그거죠.

광역화 방침이 결정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2월쯤 된다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12월쯤 돼서 되도록 하는 것도 국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라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의 환경국이니까 경기도의 환경을 사실은 구석구석 볼 수 없을 겁니다. 경기도 자체의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또 시ㆍ군 자체 공무원들이 있어도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인원을 오히려 증원해주기 전에는, 그래서 부수적으로 있는 것이 푸른경기21, NGO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환경교육사업, 어린이부터 교육시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푸른경기21의 예산을 올려놨던 건데 그것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편성과정에서 2억원이 삭감돼서 내려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각 시ㆍ군의 의제21 그런 데 의장님과도 여쭤봤을 때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하던 사업도, 그런 정책의 사업도 교육사업까지도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있다,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2억원 삭감된 부분을 올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2억원이라 해서 31개 시ㆍ군에 나눠놓게 되면 한 곳에 1,000만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사업비가 다시 증액돼야 한다고 보는데 편성이 또 추경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색부분을 제가 거론한 것은 왜 거론했느냐 하면 이런 필요한 사업비도 삭감해 놓고 못 올라가고 있는데 도색이나 이런 돈에 대해서 3억 7,600만원이 되기에 제가 말씀을 거론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필요하겠지만 2억원 부분도 추가로 더 증액 편성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추경에 편성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 박달재 하수처리장 도색비를 삭감해서…….

삭감은 나중에 자료보고 할일이고 삭감이 아니어도 증액으로…….

동의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푸른경기21 사업 확대를 위해서 본예산을 심의하실 때 저희들이 1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2억원을 깎았습니다. 사실상 그 2억원 깎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운영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자체 심사단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푸른경기21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가 푸른경기21 사무처장과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확대할 사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의결의 뜻을 충분히 살려서 푸른경기21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서 사무국장하고 의견을 들어보셨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사업성격이 아닌 시ㆍ군의 정책사업, 환경정책, 교육사업에 기반한 돈이기 때문에 잘못 오인되면 자체 운영비인가 하는 그런 걸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박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삭감해서 이 돈을 돌리자는 뜻은 아니고 박달하수처리장의 그런 부분은 시급한 돈이냐 아니냐를 말씀드린 내용이고 삭감해서가 아니라 삭감이 안 돼도 예산을 증액했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저도 알고 국장님이 여러모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환경 모든 사업을 전반적으로 많이 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경기도 지금의 환경사업에 조금 더 하나 업되는 그러한 사업의 일을 해놨으면 합니다. 어쨌든 애쓰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2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저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개월 되시고 소관업무인 환경문제를 대충 파악하셨다 그러니까 여쭤보겠는데 실제 환경문제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동안 파악하신 환경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로는 환경정책이 개발정책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행정과 환경행정을 어느 접점에서 조화를 시켜나가느냐 그 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환경조사사업이 이원화 돼있는 것 아시죠?

네.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조사사업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언젠가는 일원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일원화 되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일원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대기망측정장치도 환경국에서 설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하고 실제 일선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측정장치기계를 신뢰를 못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기종이 다르고 기종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온대요. 어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사업무는 환경국에서 할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곧 악취방지법이 발효가 되죠? 그래서 악취방지법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디 예산에 보니까 악취측정장소 설치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환경국에서 분명히 측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원화해야 행정적인 효율성과 예산집행 효율성 모든 효율성면에서 일원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아직 파악을 못하셨군요. 그 다음에 환경업체에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것 아십니까? 대책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환경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필요하다면 단속도 하는데 아무튼 우선 환경업체가 환경공해를 유발하는데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일단은 책임의식을 갖고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업체에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시죠. 어느 계통업체에서 무슨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일단은 여러 가지 환경업체라고 하면 폐기물처리업체도 있을 거고 그런 데 먼지도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 폐수배출 같은 것을 시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 환경처리업체마다 유발할 수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음식물쓰레기업체에서 악취를 발생시켜서 주위에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업체에서 슬러지를 쌓아놓고 처리 안하고 대충 그냥 비가림해 놔요. 비 오면 중금속 오염 엄청 돼 있는 그 슬러지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특히 환경처리업체에서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늘 현장을 다닙니다. 다음에 또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 신문보도에도 봤습니다마는 쓰레기종량제 문제점 아세요?

시ㆍ군마다 가격이 다르고 또 주부들이 이용하면서 얇아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ㆍ군의 문제점이고 쓰레기종량제도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관에서 부피로 봉투를 팔고 쓰레기수거업체는 무게로 팔아요. 그런 계산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경기도만이라도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 내지는 세미나 같은 걸 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어요. 1년이 다 되도록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좀더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셔야지 보면 질의할 때 그때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축산폐수 오염도가 일반분뇨보다 심한 것 아시죠?

네.

몇 배나 심하다고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숫자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0배 정도 분뇨보다 축산분뇨가 더 유기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도 지금 지난 번에 남양주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축산폐수처리장이 경기도내에 지금 몇 군데 설치돼 있죠?

축산폐수처리장이…….

여덟 군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총 15개로 돼있습니다.

많이 늘어났군요. 축산폐수처리의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이게 축산업자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무단으로 방류하고 처리 시설까지 운반해야 하는데 운반비가 소요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작년에도 10억원 정도를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를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해 놓고 가동을 안 해요.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가동할 능력도 없고 기술도 미숙하고 보조금은 받아챙기고 이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전에도 시에다가 권유했어요. 마을하수처리장 앞으로 계속 설치하잖아요. 거기다가 축산폐수도 같이 처리하게 하라, 시설비는 약간 더 들지만 축산폐수처리장 따로 설치했을 때의 혐오시설 내지는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님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고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셋째 운영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그 옆에다가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면 몇 개 공정을 거치면 그게 하수유입농도 정도로 맞춰가지고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그 폐수 1단계, 2단계 처리해서 집어넣으면 시설비도 덜 들고 독자적으로 했을 때보다 운영비도 덜 들고 좋은데 왜 그것을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거나 조사해본 데이터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연계시켜 가지고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제가 우리 기술진하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봐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축산물이 사실 아시지만 외국에는 축산폐수를 농장에다가 살포합니다. 고용물도 살포를 해요. 목초가 작을 때 그런데 한국은 얘기를 들어보면 뿌릴만한 장소도 없고 악취방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축산폐수도 하천오염원의 주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각 시ㆍ군에다가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옆에다가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하수나 오수의 유입농도 정도로 맞춰가지고 같이 넣으면 실용적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저희 관할시에다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고용물처리 문제도 앞으로 문제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내지는 국장님, 축산분뇨 고용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혹시 조사나 연구하신 것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는 자체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연구하는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앞으로 이것도 처리를 해야 해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어릴 때 소똥, 말똥 말려서 태워본 기억이 있으시죠? 보셨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앞으로 지금 식당에서는 숯 같은 거 다 수입하죠? 이것도 그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국에서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라든가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용역을 주든가 해서 그쪽으로 자원화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서 다음 번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 말고 의류, 이불, 운동화, 고무제품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재활용할 것은 수집장에다가 수집해오면 재활용 여부를 가려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일선 시ㆍ군에 가보면 매립지에서도 안 받고 소각장에서도 안 받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거기다가 비가 와서 젖어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도 연구내지는 처리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각 시ㆍ군마다 소규모 특정폐기물소각장을 앞으로 건립해야 될 시대가 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요. 슬러지 아시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사업소에서 나는 슬러지,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압착해서,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각을 해서 그것을 줄여가지고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말하자면 건축재료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특정폐기물소각장도 각 시ㆍ군마다 앞으로 필요하고 슬러지소각장도 필요합니다. 가보면 슬러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압착해서 나오는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차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받아내는데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심각하겠다, 선진국에서는 이거 벽돌로 찍어서 이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직원들 견학가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슬러지소각장도 필요해요. 소규모 시ㆍ군마다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팔당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파악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팔당호가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모여서 팔당댐으로 유입되는데 남한강의 오염이 심각하거든요.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남한강 발원지가 강원도 문막이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강원도하고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만 해도 두 차례,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음 미팅을 아직 날짜를 못 정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소신이 환경문제는 처리보다는 발생 전단계에서 예방하는 게 효과적이고 모든 기술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에서도 미리 예방하는 게 좋거든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원도하고 빨리 협의하셔야 돼요. 지금 팔당호앞에 무슨 산인가, 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남한강 유입수하고 북한강 유입수하고 육안으로도 보여요. 색깔이 달라요. 그렇게 남한강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앞으로 강원도하고 많이 협의하셔야 되겠고 저는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건데 팔당호에 취수장이 잘못 설치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수장 위치가 남한강물이 많이 유입되는 쪽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아마 각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북한강같이 수질이 좋은 물을 취수하는 게 아니고 남한강쪽 혼탁한 물을 취수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럼 각 상수도사업소의 비용이 연간 따지면 엄청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설치된 거니까 옮길 수는 없고 취수장 선택할 때도 잘못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제안설명서 28페이지를 보면 팔당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광역단체 공조추진 이랬어요. 3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금년 10월에 김포에서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추경에 김포시 공중화장실 개ㆍ보수사업비를 해주라고, 제가 담당직원하고 통화했습니다. 예산이 없고 이번에 화장실 개ㆍ보수사업에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기방문의 해다, 생활체육대회를 한다, 많은 요구도 안 했어요. 1억 6,000만원인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에도 보면. 환경국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대개 6,000억원 정도 됩니다.

6,000억원인데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수만 명이 올 것이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공중화장실이에요. 운동장안에 있는 공중화장실,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조각공원에 있는 화장실 개ㆍ보수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에요.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세계평화축전은 100억원씩 들여서 하면서 1억 6,000만원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런 안이한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16억원이라면 말도 안 하겠어요. 고작해야 1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는 왜 합니까? 도지사한테 1억 6,000만원을 시책추진비에서 얘기하라고 누가 그럽디다. 1억 6,000만원을 시책추진비에서 신청해요? 16억원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담당부서에 신경써서, 보세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요. 그 다음에 경기방문의 해야, 세계평화축전 100억원씩 들여서 해요. 왜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융통성이 없어요? 하여튼 예산부서도 그렇고 보면 너무들 무성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산을 반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화장실사업이 재작년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게 시ㆍ군 고유사무로 되면서 지원이 끊어지고 특별교부세나 국비가 끊어지고 그러면서 화장실 정비사업이나 신설사업들이 시ㆍ군 고유사무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포시의 경우는 보고받기를 예산편성작업이 끝나고 나서 보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시기를 놓쳐서 반영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무구분이 시ㆍ군 고유사무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포시 담당자가 화장실 청소환경분야 개선사업인데 여기 보면 도비, 시비 있어요. 이걸 도비지원이 안 되는 걸 모르고 신청한 건가요?

시에서 신청할 때는 희망사항으로 도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 담당하시는 분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제가 직접 통화했는데.

제가 한번 파악을 다시 해서…….

그럼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도 국비사업입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작년까지 국비가 와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해서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화장실을 잘 가꾸고 있는 시ㆍ군에 대해서 그 화장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상사업비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작년에 세울 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예산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하자면 화장지랄지 비누랄지 그런 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7,000만원 정도가 서있는 것으로…….

그게 아름다운 가꾸기 사업 예산입니까?

8억 7,6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포시에 1억 6,000만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긴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이란 게 있죠?

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아니요.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해,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총 94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7개소가 선정됐고…….

당초 본예산에 7개소를 하도록 해서 14억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2청과 분리를 하셨는데 금년도 당초에는 본청에서 다 하기로 했다가 분리를 시켰군요.

네,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기준보조율이 30 대 7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율을 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배분계획에 있어서 물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셨겠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우리 경기도가 특히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배분할 때 인구비례와 또 도시화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청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고양시인 경우에는 인구가 90만이 다 됐는데 하나도 선정이 안 되고 의정부, 구리 2청 자료에 의하면 동두천까지 되어 있는데 우선 이용할 고객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준보조율도 조례에 있는 거지만 특히 도시공원, 우리 시민들의 도민들의 욕구가 많은 사업은 기준보조율도 조금 상향조정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정책적으로 다음기회에 집행하실 때는 참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미진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수 제2청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중점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2월 11일자 환경보건국장으로 보임을 받아 온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2월 19일자 맑은물보전과장으로 온 이용섭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다음달까지 정직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억 5,394만 9,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4억 5,394만 9,000원을 금번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보건위생과의 영ㆍ유아 기초예방접종 등 11개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1억 7,721만 9,000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 12개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2억 7,673만원이 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환경보건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75억 142만 8,000원이 증액된 3,234억 7,226만 8,000원으로 보건분야 4억 5,36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정책분야에 36억 1,150만원, 환경보전분야에 2,262만 9,000원, 환경자원분야에 30억 5,740만원, 상하수관리분야에 103억 5,624만 7,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71쪽 보건관리사업으로 무료이동진료팀 인부임의 단가조정으로 인한 인상분 197억 9,000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감염자의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사업비와 여비 1,4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72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 및 사업량이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총 2억 234만 6,000원을 증액 및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노인치매병원 신축감리비로 4억 5,873만 8,000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진료과목 확대에 따라 약품재료비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말라리아 근절사업에 따른 약품구입비 등으로 1억 1,976만 5,000원과 금년부터 수두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수두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차상위계층 등 1만 3,972명에 대한 약품구입비로 7,684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4쪽 보조사업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776만 4,000원 증액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475쪽 환경정책사업으로 지난해말 공원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비 30억원과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목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시 등 3개 시의 공원조성사업지원비로 각각 2억원씩 총 6억원을 계상하였고 물품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1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환경감시인부임 1,462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작년 12월 30일자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공포에 따라서 하천 순찰이 임진강 수계에서 경기북부 전지역으로 확대돼서 수질오염측정장비인 다항목수질계측기 구입 8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자원사업비입니다. 택지개발에 따라서 인구증가와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증설 및 노후시설의 보완에 필요한 파주와 연천에 국비를 제외한 도비지원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금회 도비증액분 3억 3,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 중인 연천쓰레기 위생매립장의 단계별 증설계획에 따라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비로 도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나눔의 장터 생활문화정착사업이 행자부에서 직접 해당 시ㆍ군에 교부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분권교부세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구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이 현재 공정이 25%였으나 정비사업 후 테마파크 및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으로 68억 3,257만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 본예산시 삭감된 도비를 보조내시율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사업 등 2개 사업을 증액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결정에 따라서 분뇨처리시설설치 및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의 사업비를 감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478쪽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로 35억 2,367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은 분권교부세인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사업이 행자부에서 직접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게 돼서 도비로 계상된 1억 8,909만 3,000원을 삭감하고 지방양여금 초과수납분 37억 1,276만 9,000원은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마무리 건설사업비로 25억원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1개소 개선사업비로 12억 1,2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경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도비조정과 경기북부지역의 환경인프라 구축 및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열심히 노력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수 2청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 환경보건국의 세입예산은 4억 5,394만원으로 이는 제2청 관할 10개 시ㆍ군의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059억 7,084만원보다 175억 142만원이 증액된 3,234억 7,226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이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보건관리분야의 자체사업재료비에 무료이동진료 약품재료비 3,000만원은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이동진료과목의 확대추진으로 안과, 이비인후과가 신설됨에 따른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에 말라리아 근절사업비 1억 1,976만원은 도, 시ㆍ군 부담사업비로 경기방문의 해 대비 모기 성충 유인퇴치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영ㆍ유아 수두예방접종사업비 7,684만원은 도, 시ㆍ군 부담사업비로 수두예방접종이 2005년도에 처음으로 영ㆍ유아 예방접종사업비에 포함됨에 따라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구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 분야에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의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사업비 30억원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1,2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장기계속사업으로서 당초본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했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업예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도시공원조성사업비 6억원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의정부와 구리시의 사업비 4억원을 제2청 예산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추가로 동두천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조성사업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파주시에 3억 3,740만원과 연천군에 3,500만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도비보조율을 35%로 적용했어야 하나 도비보조율 적용착오로 21%를 적용한 것은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연천군에 설치할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비 7억 5,000만원도 당초 본예산 도비보조 누락분으로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구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비 20억원은 침출수 및 악취 등의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여가시설인 테마파크, 체육공원 조성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분야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자본보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70억 5,335만원,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9,771만원은 한강수계기금 지원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수 2청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서 도비반환금 수입 있는데 제가 사항별설명서 설명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고요. 국고보조사업 중 시ㆍ군 집행잔액의 내역을 보면 영ㆍ유아 기초예방접종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대부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실제 영ㆍ유아 기초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담당자가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건소가 특별히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거기까지 세분화된 것은 답변을 다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파악해서 일단 1만 7,978명이 증가해서 10만명 정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암 조기검진사업은 굉장히 사업이 대상인원수가 늘어서 검진목표량은 증가했는데 암 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치료비 지원대상인원을 사실은 감소시켰거든요. 물론 조기검진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치료대상이고 그 치료비를 지원해야 될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암 발생률 1위이고 사망률도 1위인데 암 조기검진을 하면 할수록 치료비를 지원할 가능성이 사실 높아지는 건데 치료비 지원기준은 내려가고 조기검진대상은 늘어나고 이게 굉장히 모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도 시ㆍ군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고보조로 적당히 내려주니까 정리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하반기에 다시 조정을 하겠다고 그런 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하반기에 다시 조정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건위생과 사업 중에 아무래도 국고내시를 받는 사업은 굉장히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초예산을 잡고 추경예산을 잡는 것은 사업의 안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사 국고보조가 내시를 하면서 저희가 시ㆍ군 수요조사를 했거나 시ㆍ군에서 예상하는 게 있다면 국고보조가 줄어들더라도 경기도가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지 국고보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계속 경기도도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비용을 계속 줄이겠다. 그리고 국고보조가 늘면 또 늘리겠다. 그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재원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재원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논리로 접근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이 굉장히 일관성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의존적으로 사업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업자세로 임해달라 라는 내용으로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앞에 암 조기검진사업하고 암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시ㆍ군별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수요조사 결과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후 조정계획이나 지침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14쪽에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사업이 축소됐어요. 1,000명 감소로 올라왔는데 치아문제도 지금 갈수록 질병의 종류나 치료를 요하는 것 중의 하나가 치아문제거든요.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오히려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것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여전히 1,000명 감소 삭감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저는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앞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감소하게 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당초예산보다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저희가 혹시 작년에 이 사업을 2004년도는 안 했나요?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당초에는 보건복지부하고 논의할 때 이렇게 사업량 잡았다가 축소된 거라고 하셨죠? 이것도 시ㆍ군에서 수요조사 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것도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8쪽에 있는 영ㆍ유아 수두예방접종사업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만 3,972명에 대한 시ㆍ군 수요조사에 근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그럼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에 있는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이 혹시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잡을 때 삭감됐던 예산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삭감 안 됐었나요? 새로 계상된 예산인가요?

네.

투자심사결과에 조건부심사의 내용이 뭐였죠?

국비지원이요.

국비지원을 전제로, 그럼 국비지원 문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서 바보스럽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국비요구를 했습니다.

'06년 사업비로 경기도가 요청했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국비예산은 얼마를 정하신 거죠?

국비 50%니까 215억원 중에 50%니까 107억원쯤.

알겠습니다. 옆에 있는 도시공원조성사업 중에 이 도시공원조성사업은 경기도가 도시공원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금 북부 2청사도 추진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본청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근거해서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 동두천시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공원조성사업비인데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도시환경개선사업이 도시공원조성사업 말고 미군기지가 이전되면 동두천시에 쉽게 말하면 공여지가 되겠죠. 공여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설립이 돼있나요?

그것은 미군기지가 이전된다 그래서 이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전이 안 된답니다.

동두천시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도시환경개선이라고 명칭을 달아서 개념이 틀린 것 같아서요.

환경관리과장 이해정입니다. 이전관계는 이전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시가 2청사에서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이전관리에 따른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가돼야 할 것은 너무나 동두천에 대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삭막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공원을 좀더 잘 꾸며보자는 뜻에서 2억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취지는 삭제돼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두천시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면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동두천 의원님도 계시지만 잘 모르겠는데 미군기지가 지금 확정돼서 이전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공간을 할애해서 어떻게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애초에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것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동두천시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소요산이라고 관광지가 있는데요. 그 입구에다 현재 도시 공원을 시비 2억원 추가해서 총 4억원을 가지고 주변에 도시공원정비를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수 국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지 몰라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국장님이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조금의 불편도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이쪽으로 발령을 받으신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러셨죠?

2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안산 상록구청장 했습니다.

전에 보건이나 환경쪽에 근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은 4년 했습니다.

무료이동진료관계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의 일용인부가 일을 하고 있지요? 6페이지입니다. 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언제부터 일을 했습니까? 일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언제부터 이분들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금년부터 채용해서 일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두 분 채용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거기를 보게 되면 연차휴가가 11개가 있어요. 연차 11일, 2명인데 어떻게 계산해서 11일이 나온 겁니까?

이것은 급여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거니까…….

글쎄, 급여기준에서 했는데 날짜가 어떻게 해서 11일이 나온 거죠?

월 1회씩 유급휴가요.

월 1회면 한 사람당 12개, 두 사람이면 24개가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을 했다면요. 1인당 월 1회라면서요.

2명이니까 거기…….

11일이 나온 근거만 얘기하세요. 두 개든 한 개든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근거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2명이니까 월 1회씩 해서 11일이 된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걸로.

그러니까 1일에, 한 달에 한 번 연차가 그러면 1년이면 몇 개죠? 12개죠? 그럼 두 사람이면.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1월은 안 하고요. 2월부터 채용했기 때문에.

그럼 20개지 어떻게 7개야, 계산이. 안 그렇습니까?

맞는데요. 월차유급수당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차, 우선 연차부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월이니까 1월이 빠지니까 11달 아닙니까? 2명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연차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해야 연차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자마자 연차, 그러면 한 달에 연차휴가 하루 주고 월차 하루 유급주고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차도 하루씩 줍니까? 그럼 이틀씩 아니에요? 그럼 아래 위, 연차하고 월차가 달라요.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작성하신 분 안 계세요? 설명을 해보세요.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적합지역 용역을 줬나 요? 어디가 적합한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용역주는 게 아니고 현재 중북부권, 그러니까 양주, 동두천 이쪽은 현재 동두천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동두천에 짓는 것은 노인전문병원이죠. 치매병원이 아니죠. 용어가 잘못 됐죠. 정확한 명칭이. 동두천에는 노인전문병원이에요. 현재 이것은 노인치매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표현을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명칭을 잘못…….

도립전문병원이 맞는 건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명칭을 그전부터 써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인물을 만들 때…….

좋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죠? 치매병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북부지역의 동두천에 하나 건립하기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됐는데 북부지역에 또 하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이 다 하나씩 건립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 또 하나의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서는데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위치가 남양주쪽 아닙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모르는 거죠.

작년에 노인전문병원을 남양주에 세울 계획을 세웠다가 동두천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 다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노인인구와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겠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노인증가율은 매년 몇 %고 또 치매환자는 증가율이 몇 %나 됩니까?

현재 각 시ㆍ도마다 다릅니다만 현재 5.8%가 노인인구로 차지하고 있죠.

노인인구가 5.8%요? 그 다음에 치매환자는요? 치매나 노인성질환자 증가율.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몰라서 그러는데 7, 8%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노인증가분은 5.8%인데 치매환자는 7, 8%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뒤에 과장님이나 담당자분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인구가 1,000만이라고 했을 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7% 그리고 추정치매인구가, 노인인구가 1,000만에 6.7%면 70만 됩니다.

경기도 전체를 말씀하시지 말고 북부지역, 북부지역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북부지역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이 20만 7,000명입니다.

20만 7,000명이면 매년 몇 % 증가한다고요?

7.8%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증가율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북부에는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8%에요.

그러면 노인성환자는요.

노인성환자는 20만명 중에서 한 1만 7,000명 8.3%요.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약 6%든, 7%든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노인전문병원을 동두천에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신축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럼 그 인원이 동두천쪽에 수용이 안 됩니까? 그럼 동두천은 노인전문병원의 수용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병상수로 짓는 게 232병상입니다.

병상은 그런데 몇 명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수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232명이…….

아니죠. 베드가 230베드고 노인전문병원이 동두천에 세워져 가지고 연간 몇 명을 진료할 것으로 추정되느냐 이 말이죠. 예산과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한 계량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두천에 한 군데 세우는데 모자라가지고 다시 한 군데 세우려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수요가 그 병원 하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하나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전문병원을 왜 하나 더 지어야 되는지.

지금 노인증가율이 점점 고급화 되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역별, 권역별로 하나씩 더 지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중북부권에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사람들은 현재 있는 동두천 노인전문병원에서 받고 그 다음에 교통편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가지고 북동부권…….

그것 좋습니다. 각 시ㆍ군에 하나씩만 있으면 더 편하고 좋은 거죠. 그러면 동두천병원의 수요인원이 연간 얼마나 되느냐고요. 몇 명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인도 증가되고 노인성질환자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병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하나 또 짓는단 말이에요. 병원 하나 지금 짓는, 동두천전문병원에 얼마만큼 수요가 되고 또 모자라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또 하나를 짓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별안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먹구구로 짓는 게 아닌데 그게 자료가 없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하면 말 이 됩니까?

저희들이 말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표가 없어서 안 드린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경기도 전체 인구를 1,000만명으로 봤을 때 노인인구는 70만,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치매환자수가 한 5만 8,000명, 추정소요병상수가 8,000병상수가 되고 그래서 부족병상수가 5,400병상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추정한 것으로 봐서 병상수가 부족해서 더 지으려고 그러는 건데 이 표를…….

국장님, 경기도 전체는 얘기할 것 없고 북부지역만 말씀하시면 돼요.

북부는 현재까지 1,700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인구에 비해서 부족하기에 더 지으려는 그런 계획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추경에 지금 노인성질환자가 매년 7%정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에요?

이것은 말이죠.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북부지역이 거기 용역줬어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사회연구원에 경기북부지역에서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입니까? 그 결과에 노인전문병원 하나 가지고는 절대 급증하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 더 짓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북부지역 노인전문병원이 남양주에 원래 지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은 아시죠? 그러다가 심의위원이 심사해서 이게 동두천쪽으로 갔어요. 다시 남양주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자꾸 그렇게 그런 추정가지고 말씀하시면 공직자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추정이 아니면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양주에 하나 더 지으려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남양주가 될는지 파주가 될는지 어디 동두천이 될는지 여기 양주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짙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동의안을 설명드린 것은 그런 말씀 때문에 드린 건데 이 조건이, 예를 들어서 부지 2,000평을 기부채납하고 거기 건물비 10%를 부담하고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 심사에 합격이 돼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으려다 안 됐다,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적격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라고 난 얘기 안하죠. 그 사람이 누군지 그건 전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병원짓는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짓는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건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남양주에 지을는지 그것도 아직 모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의구심을 갖느냐 하게 되면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노인성질환자가 계속 증가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증가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약 7%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때는 동두천 하나 가지고 수요가 되지 않느냐 이런데 지금 또 하나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병원에서 아직 짓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몇 명이 1년에 수용돼서 얼마나 치료가 되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말씀 들어보면 모자라서 추상적으로 또 하나 짓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노인전문병원문제는 또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 심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기로 하고 하여튼 정확한 데이터를,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준 겁니까? 아까는 이화여자대학교가 아니잖아요. 보건사회연구원에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어떻게 알아요? 북부지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지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도 안 줬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건 추상적 자료 아닙니까?

하여튼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용역준 것은 그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적합지역이 어디냐를 이화여자대학교에 주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또 심의하고 그랬는데 자료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또 하나를 왜 지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 데이터를 겸해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월에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답변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자료 23쪽을 보실래요? 23쪽의 연인산 도립공원조성사업 있죠. 이게 현재 2014년도 계획이 1,200억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본예산에 설정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죠? 이 큰 금액을.

이건 지금 환경부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건부로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승인이 나지 않아서 본예산에 못 올렸고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

승인이 납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밑에 보니까 민자유치가 283억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민자유치하는 조건으로 혹시 숙박시설, 상업시설을 주는 조건이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민자유치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도립공원이 잘못 하면 도민들을 위한 휴양시설이 돼야 되는데 혹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난잡해서 상업으로 바꿔지게 되면 원 취지의 본분이 무너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은 안 듭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곳은 한수이남의 남한산성, 한수이북의 연인산하는 식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현재 도립공원에 있는 숙박시설 다 내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민자가 283억원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엄청나거든요. 그 분들이 그걸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없이 넣지는 안잖아요.

이걸 흩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집합시설로 할 것이고요. 거기 상업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숙박시설, 생태교육시설 이렇게 질서있게 잘 조성하겠습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솔직히 하다 보니까 국장이 바뀌고 또 뭐가 바뀌고 해서 또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으면 도립공원에 대한 원 취지를 살려가면서 그 분들의 상업을 도모해야지 공원자체가 훼손돼서 나중에 이상한 면모로 바뀌어지면 도립공원의 본분이 흐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치매병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게 감리비가 삭감되고 시설비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목이 잘못된 겁니다. 목 수정을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목을 잘못 선택해서…….

네, 목을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시행 초기부터 파행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북부나 동부쪽 또는 북서부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전혀.

계획은 그렇게 짓겠다고 결심만 받았고요. 그것에 의해서 공모해서 공모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선택되면 지역이 확정됩니다.

시ㆍ군에 공모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여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에 공모할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몇 월에 하실 겁니까?

사업 추진되는 대로 서류가 진행되는 대로 다음달이나 다다음달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예산이 196억원의 큰 사업이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좀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어차피 북부지역은 인구가 260∼270만명에 불과하지만 인구에 따른 배치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1개 시ㆍ군에 10만명 이내인데 노인치매병원 세워놔서 환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도시지역의 인구 많은 쪽에서 유입돼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을 초래하지 말고 인구집중률에 따라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집행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 근절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수립이 안 된 겁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올렸더니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전액 삭감됐어요?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일부만 세워주고요…….

일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설명자료에는 2005년 본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서있는 것은 현재까지 방역소독 약품비가 2억 4,000만원 서있고요. 그 중에서 1억 2,000만원이 도비이고 1억 2,000만원이 시ㆍ군비입니다. 또 읍ㆍ면ㆍ동 자율방역반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1억 1,800만원인데 이것도 50%가 도비이고 50%가 시ㆍ군비입니다. 그리고 또 위탁방역사업비 지원해서 7억 5,000만원 섰는데 이것도 50%, 시ㆍ군비 50% 서있습니다.

도비가 전체 본예산이 얼마였죠? 합계가.

5억 2,000만원.

결국은 5억 2,000만원을 책정했지만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집중방역을 해서 말라리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추경반영을 시도한 거죠?

그렇습니다. 말라리아가 현재 북부에서 1년에 280명 정도가 발생하는데 186명이, 도 전체가 282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180명이, 한 65%가 북부에서 납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리아는 후진국 질병인데 사실 중진국에 있는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부끄러운 거죠. 결국은 국경선을 넘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환이 되는 질환인데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사업을 펴는 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ㆍ군의 보조율이 50%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비 50, 시ㆍ군비 50, 역점사업이라고 한다면 시ㆍ군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요. 경기도가 역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ㆍ군 부담을 좀 줄여주고 도가 좀 많이 안아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비보조율을 높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업무는 민간위탁으로 100% 다하고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시ㆍ군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건 인력도 부족합니다만 민간방역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물론 시ㆍ군에서 감독을 하겠지만 민간위탁 방역업무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걸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방역약품을 뿌리는 발연기 차량이 운행할 때 보면 발연기 소리를 요란히 내면서도 약품이 분사가 안 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방역약품이 부족해서 다시 보충하러 간다든지 이런 핑계를 대는데 장시간 동안 끌고 다닌다면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소리만 요란하게 내는 그런 것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역활동의 실효성을 과연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겠나 하는 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방역약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에서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약품이 비싸지도 않는 약품비를 이렇게 소규모로 적게 부족하게 책정해서 보낼 필요가 뭐 있느냐, 충분히 들여서 제대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ㆍ군에서는 민간위탁까지 합쳐서 여름철에 모기가 많이 번성할 때 여름철에 주 몇 회 정도 방역활동을 한다고 봅니까?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각 시ㆍ군에 시달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1주일에 1회?

네.

현재 말라리아 근절사업을 펼친다면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주 1회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주 2 내지 3회 정도가 방역이 이뤄져야만 모기 유충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성장해 버리고 성충으로 가버릴 확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주 3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지침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주시기는 했는데 지침을 바꿔서 방역업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기박멸에는 방역사업 같이 효과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모기가 자라는 모든 하천이나 이런 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뿌려줘야지 여기 나와있는 모기 기피제 또 유인퇴치장비 이런 건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유충 때부터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역사업을 좀더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에 보면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군부대에 지원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모기기피제 구입하는 게 7,673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한 근거입니까?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소득층도 물론이지만 군부대에도 모기 기피제 같은 게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자료에 보면 군부대의 군인들 발생비율이 높은데 군부대에도 모기 기피제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 방역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부대가 방역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부대에도 방역약품도 지원해 주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건의서를 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시ㆍ군의 지원비를 2,900만원을 추가해 주셨고 한데 시ㆍ군의 지원비 2,900만원 추가해 주시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ㆍ군의 기준보조율에서 부담을 50% 줬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는 시ㆍ군 지원비를 거기에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역사업이 끝난 다음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를 책정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방금 지적해드린 대로 군부대에 모기 기피제 지원이라든지 방역약품 구입비를 더 증액시켜서 해주시는 걸로 제가 4,1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4,100만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특별대책을 말라리아가 지금 많이 한수이북에 생기니까 그걸 특별대책으로 해서 안 생기게 처음부터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잘하는 시ㆍ군은 인센티브제로 한 개 시ㆍ군1,000만원, 2등하는 2개 시ㆍ군 500만원, 3등하는 3개 시ㆍ군 300만원씩 해서 한 것이고요. 그렇게 말라리아를 퇴치하느라고 고생 많았으니까 선진지 시찰을 시키겠다고 해서 30명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도 좋지만 우선 그것보다는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가 제대로 북부지역에 결함을 해소하는 말라리아 사업이니까 나중에 산업시찰이나 유공공무원의 위로는 빼놓더라도 우선 방역약품사업비 같은 것을 증액시켜서 좀더 알차게 사업을 하시고 공무원들의 위로는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100만원 증액을 제안드릴 테니까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건복지국장의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 업무를 접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업무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경기도 보건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과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당초 4,561억 800만원보다 412억 3,100만원이 감소된 4,14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 5,500만원에서 21억 100만원이 증가된 21억 5,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722억 2,600만원에서 700억 8,600만원이 감액되어 21억 3,900만원이며 감액사유는 분권교부세가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3,838억 2,600만원보다 267억 5,300만원이 증가된 4,10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357쪽부터 363쪽의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당초 5,160억 1,700만원보다 113억 6,400만원이 감액된 5,04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분야는 당초예산 573억 5,700만원보다 73억 7,100만원이 증액된 647억 2,900만원이며 일반사회복지분야는 당초 3,263억 4,800만원보다 75억 2,500만원이 증액된 3,338억 7,400만원 그리고 노인ㆍ장애인 복지분야는 당초 1,323억 1,100만원보다 262억 6,100만원이 감액된 1,06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분야 예산입니다. 보건분야 예산은 당초 573억 5,700만원에서 73억 7,100만원이 증액된 647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기타직 보수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예방 교육홍보사업비 1,900만원, 의약품 구입 등 일반예상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전염병 관계자 워크숍 행사지원비 800만원과 동티모르 의료봉사활동지원 민간이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368쪽의 출연금 중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비 47억 3,000만원을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의거 감액편성하였으며 금촌의료원 병원건물 노후화로 신규확정 내시된 금촌의료원 모델사업비 84억 6,6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시설비 2,400만원은 환자발생 감소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건강증진사업운영비 800만원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구성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확정내시에 따라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 1,100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전염병관리자 전문가교육여비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과목변경확정내시 등에 따라서 노인의치보철사업 2,5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1,800만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 2억 5,200만원,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 9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비 8,200만원을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고 알콜중독재활상담센터운영비 5,500만원은 알콜상담센터 1개소 추가설치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으며 암조기검진사업 6억 1,500만원, 소아ㆍ아동암 의료비 2억 6,000만원,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비 2,400만원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암치료비 5,200만원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영양시범사업비 2억 2,800만원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신규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비 100만원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자본보조의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 2억 5,200만원은 국비변경내시에 의한 기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중유통 한약재 수거검사비 500만원을 최근 불량한약재 유통의 심각성 대두에 따라서 자체수거비용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특성화사업 출연금 53억 5,900만원은 2004년도에 의해 계속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우선 시급한 건물 개ㆍ보수비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영ㆍ유아 수두예방접종사업 2억 2,300만원을 접종대상자 확대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임산부와 영ㆍ유아 영양지원사업비 3억원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상담센터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이양사무 총 3건 40억 900만원을 분권교부세가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의왕시 보건소 신축에 따라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지방이양사업비 8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비 4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보조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2,400만원을 치료보호 인원증가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ㆍ유아 건강관리 성과중심예산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1,800만원을 국고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일반사회복지 분야 중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사회복지는 당초예산 201억 400만원에서 47억 1,100만원이 감액된 15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행정자치부 확정내시에 따라 분권교부세가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를 일반운영비로 보건복지시책 홍보를 위한 홍보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복지과 분리로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의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취득지원비 2,500만원을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입니다. 상이군경회 도지부 재활장비 보강 200만원을 상이군경의 상처 퇴화방지 및 재활치료를 위해 신규편성하였으며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1,000만원을 행정자치부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수능공부방 지원 2,700만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급식비 35억 4,700만원을 급식비 단가인상 및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아동시설기능보강사업 1억 500만원을 국비보조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6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위기가정 긴급구호비 6,800만원을 도에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자금으로 위기가정 등 긴급지원을 위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아동시설 운영 등 이양사무 7건 73억원을 분권교부세가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이양사무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원 5억 9,100만원을 사업량 증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15억 5,7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노말헥산 중독피해 태국근로자 지원비 1억 1,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꿈나무 아동복지관 운영비 5,600만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편성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이양사무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시ㆍ군 푸드뱅크 장비지원 등 5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은 당초 3,053억 4,400만원보다 117억 8,600만원이 증액된 3,17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숙인 자활지원 민간단체지원비 2,100만원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의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비 36억 9,500만원 보건복지부의 로또복권기금 내시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3억 5,4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2억 8,500만원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7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8억 3,600만원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 151억 8,700만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이양사무인 지역봉사사업 4,100만원, 노숙인 보호인 500만원을 분권교부세가 직접 시ㆍ군으로 교부되어서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9억 4,600만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편성하였고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억 9,500만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67억 5,000만원을 지방이양사무로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확대 3억 8,400만원은 근로일수 확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응급지원비 3억원, 노숙인 자활사업비 5억 3,900만원, 노숙인상담센터운영비 7,500만원을 복지정책개발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스타트마을사업 연구용역 및 프로그램개발비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1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위스타트마을사업비 2억 4,000만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노인, 장애인 복지분야 중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노인복지는 당초 658억 8,800만원에서 79억 4,700만원이 감액된 57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분권교부세사업이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광역장사시설 부지선정운영위 등 운영수당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협회운영비 1,500만원을 비품구입 및 인건비 인상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요원인건비 1,400만원을 국비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지원비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니어사업개발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연금 7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사업비 1억 8,900만원도 국비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5억 700만원을 월동난방비 확대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비 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이양사무 총 6건, 19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4쪽입니다. 경로당운영난방비 이양사무 총 4건에 77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개ㆍ보수 등 이양사무 총 2건 4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는 당초 595억 800만원에서 164억 8,400만원이 감액된 43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장애인복지업무추진비를 장애인복지과의 분리에 따라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억 6,200만원을 종사자 증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국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장애인생활시설 확충비 8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비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지원 등 이양사무 총 13건에 157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등 이양사무 총 3건에 3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 성과중심예산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개ㆍ보수비 1억 4,2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증ㆍ개축비 4억 600만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양사무로 전문요양시설운영비 23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ㆍ세출 세항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아동급식 취사장비지원 등 총 7건, 본청 5건, 2청 2건해서 29억 7,200만원이 예산편성 이후에 보건복지국으로부터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정상 수정예산으로 편성치 못하고 부득이 오늘 자료로 설명드리 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 및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예산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경기를 실현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겸 보건복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의 세입예산은 4,148억 7,665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561억 846만원보다 412억 3,1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결식아동급식 전입금 21억 159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국고보조금 267억 5,3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교부세 700억 8,6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5,046억 6,574만원으로 당초예산액 5,160억 2,984만원보다 113억 6,4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교부방법이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외 국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지방비 분담사업 변경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관리 620억 6,877만원, 위생관리 400억원, 영ㆍ유아관리 26억 2,051만원, 사회복지 153억 9,339만원, 저소득주민보호 3,171억 3,079만원, 복지마을조성지원 13억 5,000만원, 노인복지 579억 4,174만원, 장애인복지 430억 2,473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확충 50억 8,380만원, 징수교부금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 분야입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전염병 관계자 워크숍 800만원은 도비로서 도, 시·군 전염병 관계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식·정보교환을 위한 사업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예산 민간이전의 동티모르 의료봉사활동 지원 1억원은 경기방문의 해 성공기원을 위하여 추진 중인 세계평화의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동티모르에 인도적 차원의 의료지원 활동을 함으로써 양국의 우애를 다지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분담 등의 사업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의 시중유통 한약재 수거검사를 위한 도비 500만원은 한약재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한약재 검채 수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의 의료원 특성화사업비 53억 5,900만원은 공공의료기능의 활성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의 영ㆍ유아 수두예방접종사업비 2억 2,315만원과 저소득 임산부 영ㆍ유아 영양지원 사업비 3억원,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의 의왕시 보건소 신축사업비 10억원은 시설 노후 및 인구증가에 따른 부족한 진료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와 영ㆍ유아 건강관리의 사업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분담사업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의 보건시책홍보비 2억원은 광역장사시설, 팜뱅크 등 보건복지 주요시책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시설장 자격취득지원비 2,500만원은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2005년 2월 수요량 조사 결과 당초 사업량 보다 많은 14개 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54명 추가 수강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의 위기가정 긴급구호사업비 6,800만원은 작년에 도에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을 활용하여 가정해체 위기가정 등 긴급구호가 필요한 68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의 노숙인 자활시설 민간단체 지원비 2,125만원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노숙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으로 사회복귀 유도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 저소득층 응급지원사업비 3억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해체 위기 등 수요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 시·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자활사업비 5억 3,992만원과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비 7,500만원은 도, 시ㆍ군비 사업으로서 자활의지가 있고 노동력이 있는 노숙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근로수입을 보장하며 거리노숙인 식사장소 및 휴식공간 제공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마을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위스타트마을 연구용역비 2억 1,000만원은 앞으로 위스타트마을사업 확대시 적용할 교육·훈련 평가, 전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이며 위스타트마을 사업비 2억 4,000만원은 기존 시행 중인 3개소를 6개소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도내 아동들에게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사업의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광역장사시설 부대선정위원회 등 운영수당 1,000만원은 광역장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회의 및 현지답사 등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950만원은 노인복지과 신설에 따른 컬러프린터 등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759만원, 장애인 복지업무추진비 200만원 등은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이며 그외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분담사업비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응순 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실국장님을 만나지만 지금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께서는 아주 젊고 키도 크고 미남이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짤막하게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티모르 의료봉사활동 지원관련입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동티모르에 많은 투자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비해서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1억원을 동티모르에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동티모르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구두로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경기도청으로 도지사님한테 서류로 요청을 했나요?

사실 동티모르 요청이 된 것은 금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가지고 동티모르 대통령하고 주교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두 분을 경기도에 초청한다면 경기도가 하는 2005년도 세계평화축전이 좀더 대외적으로 내실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경기도지사께서 금년 2월에 동티모르를 방문하셨고 면담과정에서 동티모르 구스마오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께 구두로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지만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를 추구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인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의약품 및 장비를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의약품하고 장비는 1억원 중에서 2,200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약 22%밖에 안 되고 놀라운 것은 체제비, 관리운영비가 5,220만원입니다. 또 여기에 항공료, 비자대금이 2,500만원정도 돼요. 거의 다 관리비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티모르에 보내주는 그런 의약품, 장비는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여기에 파견되기에 이렇게 체제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티모르의 의료봉사는 기존의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중요하게 되고 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약품들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5월초부터 한 달 정도를 파견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진에 걸쳐서 보낼 예정입니다. 1기에 10명 이상을 보내게 되는데 이분들의 항공료 또 현지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비용들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장비보다는 많은 인력이 가서 봉사를 합니까? 몇 명이나 갈 예정입니까?

현재는 1차에 10명씩해서 3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몇 사람이 가가지고 많은 운영비를 사용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군요. 이렇게 우리 도지사한테 부탁을 하면 경기도청 내에서 결정을 합니까? 도지사가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장비하고 인력을 보내자 하면 밑에서 국장님들은 따라갑니까? 아니면 도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께서 기안을 올려서 결재를 받아서 결정하는 겁니까? 업무분화가 어떻게 됩니까?

사안별로 틀릴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물론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은 필요합니다 하고 미리 생각해서 보고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사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의 법적인 테두리라든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재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게 됩니다.

도지사가 1억원을 보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실무진들이 법률적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것이 아니다 하면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최종 정책결정자는 도지사니까 도지사께서 최종결심을 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스타트마을의 연구용역관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인데요. 용역비가 2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등 이렇게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사실 위스타트사업이 시작된 것이 지난해 위스타트 한국본부하고 중앙일보, 경기도 삼자가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1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3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산을 비롯한 3개 지역으로 성남이 하고 있는데 위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현재는 강원도를 비롯한 타 시, 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하는 지역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충분하게 어떤 노하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방법이 제대로 결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당초 3개 지역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되기 때문에 3개 지역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도에서 통합적으로 위스타트마을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모델로서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딱 볼 때 말씀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요점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교육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린이들이죠?

네.

어린이들인데 어린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2억원을 주고 용역을 줘서 위스타트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우리 도청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인력이나 능력은 안 됩니까?

사실 이 대상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2살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이지만 취약지역에 사는 곳들, 저희가 성남, 안산, 군포 이렇게 해놨는데 한쪽에는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가 있고 또 인근에는 임대아파트가 있다든지 잘살지 못하는 계층들, 저소득층에서 맞벌이를 나가야 하는데 아이들을 맡겨놓을 수 없는 경우들, 그럴 때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줘야할지, 또 의료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아동 전체에 대한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줘야 하는데 저희 한계가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입니까? 아까 두 군데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 성남, 안산, 군포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처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박사급이든 석사급이든 경험이 풍부한 이러한 분들이 우리 경기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번 용역을 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것을 하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대로 정책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나 그밖의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가 부탁하고 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이 개발쪽하고 붙어서 그런지 사회, 복지 이런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용역뿐만 아니라 향후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전산프로그램개발비를 같이 포함했습니다.

지금 위스타트마을의 운영을 다른 시ㆍ군은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지금 3개를 말씀드린 것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31개 시ㆍ군을 다하기 보다는 3개 지역만 일단 시범적으로 하자,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3개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성과가 좋아가지고 세 군데를 더 확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완료 기대효과가 유형의 효과보다는 무형의 효과성이 큰데 여기 보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 방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억 주고 용역을 받아서 이 용역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가난한 가정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저희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가난한 분들이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 보면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없고 예전에는 가난한 집의 학생들이 더 공부도 잘 했었는데 교육혜택을 못받고 부모님들도 일할 때 미래에 대한 희망같은 것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정책이 모든 사람을 위한 생계보호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 교육복지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이 아동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정을 지었고요.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죠?

12세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12세까지 이런 고급교육을 시켜가지고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12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나 정부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정책개발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운영비가 59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돼서 37억원이 됐습니다. 약 22억원이 2004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저는 본예산 심의할 때 과연 이 돈가지고 복지관 11개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고 크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행자부에서 분권교부세가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ㆍ군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분권교부세 관계로 인해서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삭감되기 이전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중앙에서 각 시ㆍ군으로 가는 돈이 현재대로 바뀌기 전대로 도를 거쳐 시로 가는 것 보다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시ㆍ군으로 가는 복지관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 복지관 자체로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분권교부세로 해서 도로 왔던 것이 바로 시ㆍ군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도의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사회복지분야 68개 사업이 시ㆍ군으로 직접 내려가게 돼있습니다.

그것 좀 조사를 해봤나요?

전체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파악해 보니까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ㆍ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을 빼고 한 30개 사업정도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로 말씀하시지 말고 금액으로 와가지고 중앙에서 직접 시ㆍ군으로 가는 것과 금년에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시ㆍ군비의 부족액이 298억원 정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98억원이 부족한데 이중에서 담배소비세로 확충할 것이…….

난 그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만, 지금 제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권교부세로 나오는 것들, 1억 7,500만원이 전부다 시ㆍ군으로 가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도에 없이 시ㆍ군으로 가는 거죠. 그 금액 자체는 지금 상황으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큰 변동이 없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향후에 시ㆍ군 부족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시ㆍ군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2차 추경에라도 보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 관계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정말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장애인 관계자, 협회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애로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협회에 계신 분들이 시설을 지어달라, 인건비를 늘려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협회에다 해주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힘들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까지 확대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와닿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애자들인데 다섯 명이 돼야 한 학급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을 아마 국장님은 잘 모르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5명이 한 학급으로 이루어지고 10명이 돼야 또 한 학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데 3명이나 2명이 되면 다른 학교로 보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강한 아이들도 우리집 옆에 학교가 있는데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불평불만이 많은데 장애자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로 가는 건 그런대로 어쨌든간에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의 심각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자들이 학교배정을 못 받으면 어디로 가느냐, 장애인복지관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학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타 시ㆍ군으로 보낼 수도 없고, 아니 타시ㆍ군으로 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집안이 여유가 없는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아이들의 교육을 해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 가지고,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육은 무료교육입니다. 무료교육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가야 될 학교를 못 찾아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에선가는 그 교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도에서 지급하든 교육청에서 지급하든 어디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어렵겠지만 보건복지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시ㆍ군의 장애인복지관마다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으면 특별학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죠. 또 교사문제가 있죠. 운영비 문제가 있죠. 이런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관계인데요. 수원시 외 23개 시ㆍ군입니다. 16억 1,000만원 신규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각 공연장에, 체육관, 운동장을 포함해서 장애인 지정석을 경기도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총 57개소, 403석입니다. 57개소, 403석이면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전수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이뤄지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관람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별 문제 없이 16억 1,000만원이면 다 이뤄집니까?

현재는 최소한의 저희가 정한 기준들, 기준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체 관람석 1%, 그 중에 50%거든요. 사실상 1∼2% 기준을 낮추다보니까 시ㆍ군에서도 그 1%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도 장애인 관람객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7개소 403석이라면 약 몇 % 정도 됩니까? 저는 감이 안 오는데 이게 각 시ㆍ군에서 올라온 숫자죠?

전수조사를 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100% 다 도에서 받아줬다면 이 정도 하게 되면 별문제는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최소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고 국장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젊으시고 굉장히 의욕적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천만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면이나 기타등등 여러 가지 많은 기대를 걸면서 부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이 말씀하셔서 많이 했다고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보름인데요, 기본적인 것만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하나 하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돼 있는 것이고 실질적 도에 있는 정책에 대한 사업, 보건복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삭감이 이뤄진 게 없다. 증액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분권교부세 빼고.

전체예산이요? 사실상 저희가 분권교부세 삭감이 한 487억…….

2004년 대비 2005년에 와서 보건복지 부분 삭감됐던 내용이 있는데 추경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삭감된 내용이 얼마고 증액한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 대비 2005년 예산에 보건복지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감되어 있는 부분을 1회 추경에 다시 본예산에 원상복귀시켰거나 아니면 더 증액했거나 즉 증액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아직도 모자른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항별로 동일한 과목으로 요구한 것이 있으면 딱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고 또 신규로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치를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2004년도 본청 보건복지국 예산 대비일 때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그것은 제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다보고 예산을 다루고 어차피 소위 구성하기 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특성화사업이라든가 단일의료원 체계에 대해 아직 청사진도 나와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용역이…….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사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꼭 보름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의료원 단일화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제일 먼저 현지출장을 간 곳이 안성의료원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고서 그 주에 용역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용역결과를 받았는데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의료원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부족해서 저희가 보완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의료단일화를 만드는 정책안이 큰 틀만 잡아놓고 세부안들이 아직 없으니까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시급한 예산안만 추경에 올린 것이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보면 지금 의료원 특성화사업으로 있는 예산 53억 5,900만원, 의료원 모델사업 금촌에 84억 6,600만원,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대한 장비 4억 5,000만원, 지방공사 의료원 장비보강 별도로 4억 7,300만원, 이게 지금 어떠한 구체안도 없이 단일안에 대해서 구체안 가지고 6개 의료원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후에 개ㆍ보수를 하든 장비보강을 하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작위로 나오기도 전에 돈을 막 보내도 됩니까? 이게 무슨 급한 겁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료원의 단일화하고 개별 의료원의 활성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의료원을 가보니까…….

지금 개별 의료원의 활성화가 잘 안 돼서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단일화에 의한 활성화 방법이 무엇일까를 보기 위해서 만든 건데 별도로 활성화를 하겠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단일화 추진만 해놓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료원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개별 의료원들이 아무래도 공공의료기관으로 공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기업보다는 경영상태가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들의 책임의식이라든지 경영기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경영기법으로 인해서 거기서 돈 벌려고 의료원 단일화하는 것 아니잖아요? 좀더 질높은 서비스를 해서 서민을 위해서 일반의료가 담당하지 못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있는 곳이니까 경영기법 도입해서 영업의 이득을 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부분인데 질좋은 서비스까지도 모든 것이 어떻게 시스템이 돼야 좋겠는가 해서 단일화를 하고 있고 단일화에 대한 용역을 줘서 청사진이 아직 구체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개별화의 활성화라는 이유로 왜 이 많은 돈을 지원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좀더 기다려서 지금 초안이 나올 때까지 몇 개월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원 단일화 관계 없이 저희가 의료원의 기능을 어떻게 보강해야 될까를 2004년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가장 문제들이 의료원을 이용하는 저소득계층이 어려움이 느끼는 것이 의료원의 기자재들이 노후하다 보니까 이용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안성의료원을 가봤지만 거기에서 의료를 받는 분들이 다른 민간의료원보다 상당히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지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단일화 관계없이 최소한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2004년도부터 계속 해왔고 의료원별로…….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2004년이 아니라 본 위원들이 오래전부터 2002년 6대 의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얘기이고 어쩌면 의료원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 더 많이 봤습니다. 안성 한 군데 봤다고 하는데 우리는 밥먹듯이 봤습니다. 국장님에 비하면 얼마나 열악한지 더 잘 알고 그런 열악한 곳에 활성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안을 단일화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만든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까 같은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개별 놓고서 경영했을 때 문제점, 여러 가지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 그 다음에 오너가 개별화됐었을 때 서로 차별화에 대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점, 모든 걸 통폐합해서 시설부분까지 다 통폐합해서 뭔가 제대로 된 질높은 서비스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큰 틀로 인해서 단일화로 한다는 조례만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개발화에 대한 모든 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전과 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을 용역이 결론난 뒤 용역 결론 난 운영위의 모든 심사된 내용에 의해서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기에 대한 이 예산은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 몇 개월 뒤에 해도 가능한 예산인데 굳이 1회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돈도 없다면서 넣을 필요 있느냐 이런 돈을 다른 열악한 곳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위원님이 더 많이 보셨듯이 개별 의료원의 시설이 최소한의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신축할 수도 있고 개축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판단하되 최소한 3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작업은 필요하지 않느냐,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신축이 의료원이나 저희가 판단한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3년, 5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3년, 5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의료원이 신축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니, 단일화를 해서 정책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단일화 작업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내주면 나옵니다.

그럼 내주에 나오면 내주에 본 뒤에 이걸 2회 추경에 뭔가 잡든지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료원 단일은…….

단일화에 대한 모든 시스템까지 나오고 어디에 뭘 지원해야 되는지도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또 진단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저희가 용역의뢰에 포함을, 개별의료원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그럼 뭘 용역줬습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단일화할 것이고 그 단일화가 가져오는 문제점, 단일화 했을 때 가져오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문제점은 이미 제기가 된 것이고 그 안에는 모든 운영방법까지 모든 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보고내용이 다음주에 나온다면 이 예산은 지금 시급하게 이게 지금 당장 정해진다고 해도 이 예산을 통과해서 집행하기 까지는 몇 달이 걸리는데 일주일 뒤에 나오는 용역보고 내용을 보고 보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본용역보고는 제가 2주전에 받았습니다.

2주전에 받았으면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주고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보여줘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많은 고민도 했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다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자료를 받았으면 빨리 보고하고 보여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2주전에 받은 것을 여태 안 보여줍니까?

용역을 받은 것이 설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과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용역설명을 받았는데 말씀드렸듯이…….

내용에 의해서 별도로 용역에 대해서 의견들 나누고 대화를 나눈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토론회를 거치고 그런 용역 중간보고를 받으려면 중간보고가 아니라 거의 최종마무리 보고죠. 최종적으로 인쇄화되기 전까지 보고를 했으니까 마지막 최종보고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최종보고에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같이해서 의견을 혹시 넣을 게 있나 없나 마무리할 건 없나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도의회에서도 위원님이 참석하실 분이 있었는데 안 됐고요. 이 부분이 최종보완돼서 나오기 전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위원들한테 예산의 문제든 뭐를 다루든 간에 문제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임위와 연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이 연락사무실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검토보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니까 검토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검토를 위원장 통해서 보고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용역보고의 결과에 대해선 대충 국장님은 거의 짐작을 한단 말이거든요. 이미 보고를 들었으니까, 토론회에 참여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내용의 개별화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같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좀더 두고봐야 되는지도 우리도 가늠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일주일뒤에 나올 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옛날과 같은 예산을 계속 짜서 올리는 거거든요. 같은 내용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하려면 좀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의료 특성화사업에서 여기에 보면 의료원 모델사업 금촌부분 이건 뭐 국고내시가 있어서 나머지 도가 따라가느냐고 국고를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해야 될는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료장비라든가 장비보강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주일, 열흘 늦춘다고 난리날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 자리로 보직 받고서 그 주에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의료원 현안상태에서 용역보고회가 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의료원별 로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용역과제에 포함시키지 못했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것이 포함됐으면 하나하나 그걸 근거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 또 의료원 단일화하고 하나하나 진단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용역보고라든지 그밖의 사항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대로 보면 의료장비 보강내용에 심전도라든가 방사선 촬영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심전도라든가 방사선촬영기가 필요는 하지만 이 부분을 정말 정밀하게 일반병원과 같이, 일반병원에 뒤지지 않는 장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심전도나 방사선촬영기 가지고는 일반병원, 큰 병원에 또 뒤지는 거죠. 또 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료원이 베드를 보면 상당히 큰 병원의 규모입니다. 이런 병원의 규모가 일반병원과 견준다고 보면 MRI도 하나 없는 병원이 무슨 큰 병원과 어떻게 견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요즘에는 아주 첨단으로 가는 추세인데 여기에 MRI 장비를 집어넣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방사선촬영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또 사는 것이고 결국 몇 년 뒤에는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 몫으로 47억원을 배당했다가 임의로 이걸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47억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금촌의료원을 모델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금촌의료원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주겠다고 하고 삭감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했다면 금촌의료원에 주는 걸로 해서 어느날 갑자기 리노베이션해서 만든다 이런 생각 마시고 지금 그 내용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국고내시도 받지 말고 아예 우리 의료원 단일화에 대한 용역보고가 나온 다음에 어차피 4억 얼마 못 받아서 경기도가 난리날 것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좀더 구체화되고 난 다음에 개별화를 만들든 단일화를 만들든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금촌의료원을 42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정부에서 금촌의료원을 모델로 해서…….

42억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금촌 한 군데만이 아니라 거의 다 그렇거든요. 이천 같은 데도 가면 금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장소도 옮겨야 되고 오히려 다시 활성화된, 개별화 놓고서 문제 있다가 활성화 된 곳은 오히려 이천이 더 잘 돼있죠. 얼마전까지는 말썽이 나서 최하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풀베드가 찬 적도 있거든요. 사실은 일반병원도 풀베드 차기 힘들어요. 그런 풀베드가 찬 기록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한 곳에 특정돼서 모아서 정리하지 말고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계획 나온 다음에 2회 추경 때 다루면 어떨까.

위원님, 이번에 세워주시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국장님보고 이거 빼십시오 한다고 해서 국장님이 빼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건 우리 소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비수급자에 대해서 한시적 생계구호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2005년도 예산안에서 삭감액수가 얼마였었죠? 편성하지 않았던 당초액이 얼마였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알려주세요.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비수급자 한시적 생계구호비를 세우지 않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하고.

위원님, 제가 작년도 예산을 파악을 못했었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에 12억 6,000만원을 요구했다가 2회 추경 때 7억 4,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2004년 예산 대비 2005년 예산에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구호비를 지원할 곳이 없다고 내용을 써서 없앴지 않습니까? 아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예산결산할 때 위원으로서 상당히 그 부분을 흔들어놨던 부분인데 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예산을 전액삭감한 내용의 문구가 뭐냐면 '지원할 곳이 없음'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곳이 없다는 예산을 갖다가 그걸 지원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게 현실에 가면 한시적 생계구호를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경기도의 특색사업이었습니다.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경기도가 이걸로 인해서 지사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건데 인기를 끌고나서 그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할 곳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잘라버렸잖아요.

제가 지난 해 예산삭감된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다만 한시적 생계보호…….

아니, 국장님이 파악을 못했어도 밑에 과장님들은 아실 것 아니에요? 작년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은 얘기인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비수급자 한시적 생계구호제도를 도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위기가정지원이라는 제도하고 빈곤가정 위기지원이라고 또 복지공동모금에서 여러 중복되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복사업은 여기도 중복사업 있잖아요. 위기가정 긴급구호사업이라고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중복이라고 얘기해요? 69페이지 보세요. 이것도 도비로 세웠지 않습니까? 6,800만원. 2004년은 전혀 없고 이건 신규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가 쓴 법인 신용카드 쓴 금액을…….

글쎄요, 어느 돈을 줬든 결국은 위기가정이니까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이 전임국장이 이건 더 이상 줄 곳이 없어서 필요 없습니다 하고 강하게 공개적으로 반박했던 내용인데 이게 왜 올라왔느냐고요. 이거 전부 삭감해야죠. 그렇죠?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삭감해야 되잖아요. 이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새로운 국장이 와서 아직 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와서 이걸 또 올렸느냐고요, 필요 없는 예산을.

위원님, 제가 사실 복지업무를 처음 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구했다가 또 필요 없다고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당시에 파악했던 것은 도 자체 제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지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의 예산지원을 받고 그만큼 도 예산수요가 줄었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른 데서 하던 것이 삭감되고 제도 자체가 없어져서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고 이 돈이 아니라 더 많이 세워야 되는 돈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 예산인데 이걸 필요없다고 한 보건복지국이 이제 또 세우는 이유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경기도 복지를 현실복지를 파악하고 세우는 건지 아니면 소문 따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지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보건복지국이 경기도의 복지사업이 전국에서 몇 위 같아요? 16개 광역도 따져서, 몇 위로 파악하고 있어요?

글쎄요, 통계수치 평가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따져서…….

평가 기준이야 예산가지고 따지면 되잖아요. 전체 예산 대비, 예산 가지고 따지면 되잖아요.

인구수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른데…….

인구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는 건데 뭘…….

사항별로 13∼14위 이렇게 뒤에 가있는 걸로…….

16개 광역 시ㆍ도에 13∼14위?

분야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꼴찌에요. 볼 것도 없이 분야별로 다 꼴찌에요.

그렇지만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따질 것 뭐 있습니까? 꼴찌면 꼴찌죠, 간단하게.

저희가 꼭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예산분야만…….

이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꼴찌라고 그냥 하는 것은 새로 오신 국장님이 정말 진취적으로 하시고 뭔가 해놓고 가셔야 되는데 해놓고 가실만 하면 또 다른 데 가게 되거든요. 알만하면 다른 데 가거든요. 국장님들이 알만 하면 다른 데 갈봐야 짧은 시간에 알려면 보건복지국에 있던 과장을 그냥 국장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대로 연속적으로 갈 것 아니겠어요? 무슨 행정자리 놓고서 자리 채웠다 옮겨가는 자리 아니잖아요. 경기도 천만이 넘는 복지를 담당하는 중차대한 자리에. 오히려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과장이 오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라도 좀, 아니면 국장님이 좀 오래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이런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는 어떻든간에 제가 없애라고 한 것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필요한 돈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린건데 어쨌든 그나마 이게 있어서 반가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제가 왔을 때는 추경 예산편성이 끝난 상태이고 또 저도 현황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새로 보건복지정책사업에 반영될 것들을 추후 더 발굴하고 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지원이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도비지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수술 후에 재활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여기에도 내용을 썼지 않습니까? 131페이지입니다. 많은 돈이 아니겠지만, 여기 재활치료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치료만 시킬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예산도 좀더 편성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활치료비까지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저희 도에다 세우지를 못하고 바로 시ㆍ군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라.

아니, 그러니까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지원비는 분권교부세로 시ㆍ군으로 갔고 거기에 대한 재활치료지원은 분권교부세가 아니니까 도에서 세우자 그 얘기죠.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상식으로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고, 현재로서는 좀 곤란하고요. 만일 이런 사업이 시ㆍ군에 필요하다면 분권교부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저희가 그런 부족분을 파악해서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도 설명하시려고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설명 좀 들어보십시다. 전문가한테도 말할 기회를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예산이 작년하고 같게 당초에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금년 1월 15일부터 급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보험적용이 안 됐는데 금년 1월 15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병원에 따라서 수술비가 약 600만원에서 700만원 가량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도비지원 없이도 저희들은 한 사람당 예후관리비라고 그래서 수술받고 나면 일정기관 또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잡더라도 1인당 1,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분권교부세로…….

1인당 1,0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35명이면 3억 5,000만원인데요.

그렇습니다.

재활치료에 3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재활치료 플러스 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보험적용이 안 되는 것,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600만원에서 7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돈이면 충분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35명한테 일률적으로 수술할 때마다 나눠서 지원 되는 것이다.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그쪽에서…….

재활치료비는 원래 지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없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재활치료비까지 포함을 해서 1,000만원이면 넉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600만원 돈 지원하고 나머지 얼마가 됐든 재활치료비 명목으로…….

3,000∼4,000만원도 같이 포함해서…….

3,000∼4,000만원도 같이 포함해서 지급한다, 거기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재활치료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ㆍ유아 수두예방접종사업, 이것은 상당히 잘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21개 시ㆍ군의 새로 출생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접종대상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원래 접종을 1만 1,000원을 잡았는데 접종비 포함 1만 1,000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약값이 1만원이니까요.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는 4만 5,000원쯤 받거든요, 약을. 그래서 사실 일반 저소득자들은 부담가는 액수였는데 이런 것을 무료로 하니까 상당히 잘돼있고 그래서 이 영ㆍ유아수두예방접종사업을 아마 저도 밖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잘렸다가 올라갔다가 한 것을 관심있게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혼자서 이것을 다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분이 열심히 했기에…….

사실 영ㆍ유아수두예방접종사업은 저희 집행부가 검토할 때도 이것을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혜택을 주니까 포함시키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이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새로 왔으니까 선물 하나 준다는 차원도 있었고 위원님이 많이 지원해 줬다는 그런 내용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하고 시범이 아니라 국가에 보조가 있지만 그것은 생보자라든지 이런 내용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 요즘에 사실은 저출산 아닙니까?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작은 거 하나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출산장려가 사실 경기도에 1%가 안 되거든요.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만명이 안 태어난다고 봐야 되니까 얼마나 저조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줘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어쨌든 위원이 자꾸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팀장이나 계원들, 과장님, 국장님, 아마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까 말씀대로 선물이라는 내용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꼭 살려야 될 게 뭐냐 얘기를 했더니 이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전에 사실 전 몰랐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위원님이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별로 사실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그랬는데 정말 필요하다, 여러 차례 건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거, 경기도가 사실은 다른 데서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노인문제하고 이런 문제하고 아까 비수급 한시적 생계보호비를 지급하고 정말 다른 광역이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것, 어떻게 보면 지사님의 좋은 안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 예산총액대비는 꼴찌지만 내용에 의해서 큰 예산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에는 질적인 혜택이 좀 있다, 저는 그것을 국장님이나 집행부가 주장할 게 아니라 그것을 도민이 알아야 되고 의원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퍼센트는 적지만 질적인 도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하거든, 주장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시ㆍ군에 보조하는 건데 금연클리닉 운영비, 이거 왜 하는 겁니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연클리닉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사실 금연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개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끊고 싶은 의지가 있더라고 실제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건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해주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담배 피십니까?

담배 피다가 저는 영국가서 끊었습니다.

금연클리닉해서 보건소별로 홍보하고 이러느라고 국비도 290만원 도비도, 도비는 다른 데는 국고가 넘쳐나서 50%이상 넘쳐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넘쳤어요. 400만원, 시ㆍ군에서의 부담이 290만원, 도에서 4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봐도 도도 적극, 액수는 적어도 신경을 많이 쓰는 홍보사업 같은데 그런 홍보사업을 하면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끊도록 하면 홍보하는 비용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국비하고 비율대로 세웠는데…….

경기도에도 금연운동을 하셔서 그런 부분의 금연동영상이 있거든요. 아주 힘들게 하는, 정말 끊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공무원을 위해서 교육하는 내용도 예산을 짜시고 우리 경기도의회도 짜주십시오. 의회도 담배들을 많이 피시거든요. 공공건물에서 담배피는 거 제가 바로 의장 상대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피면 안 되는 곳이니까 그런데도 지금 피는 것을 묵과하고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금연클리닉에 대한 운영비가 예산으로 올라오니까 아이러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누가 강하게 법으로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쁜 거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임응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로 오셨고 젊으시니까 의욕 가지고 있었던 만큼이나 끝에 의욕이 한 가지라도 빛나서 가십시오. 빛나서 가시고 가실 때 꼭 부탁은 열악한 과, 여기 이상하게 행정직에 밀려서 기술직이 자꾸 밀려가는데 기술직들이 밀려가지 않고 기술직이 있어주고 기술직이 지켜줘야 한다는 내용을 강하게, 국장님이 행정가로서 보니까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기술 전문가가 요소요소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 조금은 지속돼서 그들과 이어지게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건의하시면 아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크게 성장이 가능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마 지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측면에서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저는 늘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리낼 겁니다. 기술직들 있는 거,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과 의무감이 있는 만큼 직위가 못 올라가면 인센티브라도 다른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소외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국장님이 꼭 앞장서서 만들어주고 가도록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 위원장, 박미진 간사와 사회교대)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문제는 당초 예산수립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고요. 사실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던 내용이었거든요. 상당히 이문제가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고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비전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논란이 있던 사안이었고요. 그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필요한 사업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더 반영되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파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할 때 예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응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스타트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확대를 3개소해서 2억 4,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보면 2005년도 2차 수정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2006년, 2007년에는 위스타트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 좀 해주세요. 향후에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면 2006년, 2007년도에도 당연히 재정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역점사업이라면 적어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이 확실하게 서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만 말씀을 들으시고 위스타트사업을 처음 작년에 집행부에서 제시를 할 때 본 위원도 대폭적인 환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조속히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습니다. 금년에 다행히 3개소를 더 확대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현재 경기도가 1,000만 인구를 수용하면서 각 지역별로조금씩 낙후지역, 저개발지역 또한 저소득층이 몰려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금년도에 성남, 안산, 군포 이렇게 3개 지역을 선정해 주셨는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이 사업계획을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역시 북부쪽에도 이런 게 필요했는데 좀 유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개소에 확대한다면 북부지역에는 서울외곽지역에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낙후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인구밀집지역, 그런 곳을 하나 반드시 이번에 선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3개 지역이 성남, 안산, 군포 특정 지역으로 한정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내 북부지역하고 농촌지역으로 확대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2청에도 더 많이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관람석사업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금년에 분권교부세가 내시가 돼서 도비가 이렇게 배정이 된 것으로 돼있는데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문화관광분야에서 경기문화의 전당에 이미 장애인관람석을 별도로 설치하고 앞좌석에 배치하는 것으로 작년에 리모델링사업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은 경기도 전체로 다 확산이 돼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에 보면 23개 시ㆍ군 공연장 57개소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북부지역에 공연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배정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북부 문화복지국 예산에 혹시 이게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런 것도 북부쪽에 할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3개 시ㆍ군에는 북부까지 합친 건데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운동장 스탠드 같은 데를 보면 장애인리프트는 있어요. 엘리베이터 없이 리프트를, 사실 장애인들이 리프트타고 올라가기는 위험스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이 좋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장애인석이라고 있는 게 운동장 스탠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장애인들이 얼마나 보기 힘들겠습니까? 앞자리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이런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데 역점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이것의 현황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요양시설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게 아니라 파악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아직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외국갔다 오셨으니까 외국에서 장애복지쪽에 듣고 보신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얼마 안 되셨지만 경기도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태 그런 말의,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전문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내용이 먼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위스타트라든지 팜뱅크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대개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고 또 어떤 것은 누락되는 것도 있고 복지내용 자체를 좀더 체계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내용을 만든 것을 전달하는데 있어가지고 전달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복지업무는 제 생각에는 관뿐만 아니라 민관이 같이 협조해야 하는데 민이 아직까지 관에 의존적인 면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도민 전체들이 자선단체 민간부분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복지체계문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와닿는 것은 적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도민 전체도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인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도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선에 가서 느끼지만 일선의 복지수혜자는 물론 만족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보면 예산이 수천억원인데 실제 수혜자들은 미미하니까 수혜의 고마움이랄까 그런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경기도만이라도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본청의 복지 순예산이 얼마죠?

복지예산이 보건복지국하고 그밖의 국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본청의 예산이 2005년도에 특별회계 포함해서 1조 2,870억원이 되는데 그중에 사회복지특별회계가 3,680억원이 있습니다. 순예산은 저희 보건복지국 것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보건복지국 순예산은 금년도 5,046억원입니다. 5,046억원이지만 타실국의 것을 전체 파악을 못했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의 복지수혜자 총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일단 복지수혜가 대상별로 또 어느 사업이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복지 순예산 대비 복지수혜자라면 1인당 연간 얼마가 돌아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 혹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 없어요?

1인당으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나가는 것이 한 19만명입니다. 그리고 자활대상자, 노인인구는…….

전 세부적인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저소득층 수혜자부터 노인부터, 장애자부터 토털 복지수혜자가 몇 십만명이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1인당 연간 얼마가 돌아가는지 대충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아까 내가 처음에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총액은 알 수가 있는데 대상자별로 받는 복지혜택이 다 차이가 납니다.

아니, 저는 대상자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복지수요자가 1년에 얼마를 받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도 많아요. 후원단체도 많아요. 저도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웰피의 개념으로 후원단체고 뭐고 다 없애요. 웰피의 개념으로 매달 똑같은 날 정부수표로 딱딱 보내준다고요. 그 사람들 기본생활을 할 수 있게끔 600불이면 600불 그게 규정 등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국장님 오신지 보름되셨지만 복지정책이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 복잡하고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복지뿐이 아니라 보육쪽도 그래요. 제가 보육쪽도 위원으로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 이게 국공립, 민간단체, 도대체가 놀이방은 뭐고 어린이집은 뭐고 그게 얼마나 복잡하게 돼 있는지, 그런데 이 복지쪽도 마찬가지에요. 제 생각에는 전부 흔들어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보세요. 느끼셨겠지만 장애인후원단체가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은 뭐예요. 보조금, 운영비 달라고 손내밀죠.

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질의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 못하고 계신가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앞으로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저소득층 인구가 얼마인가, 1인당 1년에 얼마나 지급을 받는가, 그 다음에 관련후원단체 내지 지원단체 연간 지급총액이 얼마인가, 이것 자료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노인인구수, 노인관련단체수, 노인관련단체 연간 보조금, 그렇게 따져보면 총액나누기 노인인구 하면 노인문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나올 겁니다. 노인이 수령하는 금액 플러스 노인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하면 노인예산이 얼마라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노인예산이 다 나오는데 저희가 좀 애로를 느끼는 것이 예를 들면 교통비조로 나가는 것은 65세 이상 전체를 주다보니까 실제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돈이 골고루 전부다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약계층노인이 아니라 지금 노인 전체 65세 이상 나가잖아요. 교통비까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숫자, 장애인후원단체 숫자 또 1년간 경기도에서 장애인단체에 지급해주는 금액,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얘기들어보셨어요?

네, 말은 들었는데 계속 용어가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하셨죠?

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한 달전에 자활후견기관에 일을 맡겨봤어요. 그 사람들 3년동안 거기 있다가 나가서 자립하게 돼있죠? 장애인복지과장님!

네.

3년 있다 나가서 자립하게 돼있죠? 자활후견기관은 사회복지과예요? 그러면 3년후에 나가서 자립하게 돼 있거든요. 일을 시켜보니까 저래서 자립하겠나 그리고 아까 빈곤의 대물림 그런 얘기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 일을 열흘 시켜보니까 국장님, 아직 다 모르실 거예요. 경험 못해서, 저렇기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는구나 이랬어요. 실제 다섯, 여섯 명이 와서 실제 일하는 사람은 한 두명이에요. 다 시간 때우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낭비구나, 이 제도도 실효성이 없구나, 비록 저니까 후견기관 자주 갑니다. 가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이 사람들에게 일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집수리 하는 일을 줬는데 내가 해도 그만큼 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3년후에 자립도 못할뿐더러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다, 결국은 아예 일시키지 말고 그냥 웰피의 개념으로 매달 얼마씩 주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 애꿎은 좋은 재료만 다 낭비라고 그럴까, 옆에서 보고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도의원이니까 참, 속터져서 혼났어요. 한심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과연 나가서 자립하겠는가, 그래서 이 자활후견기관 이것도 기왕 국민의 세금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자활후견기관도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협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환경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는 뭐고 신체는 뭐고 교통은 뭡니까? 환경도 다 몸 아니에요, 몸. 장애인이면 장애인이지 시각, 청각은 물론 예외죠. 뭔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많아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 통폐합해서 한번 업적을 남기시죠.

그 부분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지원금, 운영비 요청하죠?

요청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협회에 대해서 지원은 못해주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다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끼리 또 알력다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결국은 귀결되는 건데 복지정책을 제고해야 돼요. 장애인부모협회, 무슨 부모협회, 무슨 협회, 저도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를 하여튼 관련단체를 통폐합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지원시설 내지는 모든 시설이 대도시 위주로 편중돼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나 이런 접근성 문제 때문에 수혜대상자들이 대도시에 밀집돼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수혜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까지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번 추경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이 없죠?

네.

김포시에서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추경 도비보조신청사업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산 이거 왔어요. 도비 4억 9,600만원을 신청했는데 보니까 이 자료에 없어요.

그 부분은 매년 저희가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도에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받았는데 저희가 국비지원 관련이 있어 가지고 전체 시ㆍ군을 취합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는데 아직 국비신청을 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이달말까지요.

그러면 국비는 언제 결과가 나오죠?

국비예산이 국가예산에 반영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저는 김포 출신입니다만 김포는 복지 쪽에 너무 시설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지난 연말에 주간장애인보호센터도 가보셨지만 이런 언덕에다 세워놨어요. 노약자나 약한 사람은 올라가면 헐떡거릴 자리에요. 복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왜 김포는 이렇게 복지시설이 없나,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가을이 예산에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의 순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기능이라는 것은 보건소가 해야 되는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뭐예요?

보건 복지, 건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한테 최소한이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공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밖에 없어요? 질병 예방의…….

물론 질병 예방을 포함하죠. 특히 예방접종이 많고…….

보건소 기능은 공공의료기능하고 질병예방기능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일선 보건소 가보면 일반 병ㆍ의원이 하는 건 다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제가 충분히 파악은 못 했지만 예방접종을 기본적인 의무로 하고 있고요. 예방의약을 하지만 또 취약계층이 요구하는 것이 단순예방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동검진을 하면서 암검진, 혈압, 당뇨 다 해요. 그러면 민간부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6개 의료원도 문제이지만 의료원도 순기능이 공공의료 아니에요?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순기능 플러스 일반진료, 공공의료기능 플러스 일반진료 기능을 해서 적자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 균형 맞추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를 보면 본연의 질병예방이나 공공의료보다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차별이에요. 아파트단지 돌아다니면서 다 건강체크해주고 다 건강검사해주고 그러면 결국 민간의료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금촌의료원 말씀 나왔는데 금촌의료원 다녀오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금촌의료원이 지금 의료원 중에 제일 잘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가장 취약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 경영상태는요?

경영상태는 파악했지만 수원이나 이천, 수원 같은 경우가 좀 괜찮고요.

아, 금촌의료원이 아니라 이천의료원입니다. 이천이 잘 되고 있죠?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원장이 바뀐 후에 많이 좋아진 걸로…….

왜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원장의 경영에 대한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바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주문한 것도 그거거든요. 이천의료원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의사들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희가 포천의료원 가서도 얘기했고 인센티브 도입하라고. 지금은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왜 몰락했어요? 그 사람들은 공동생산, 공동분배죠? 결국은 능률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인센티브 주면 누구든지 열심히 합니다 친절해 질 수밖에 없고. 특히 공공의료기관이 불친절한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료원 관련 최환식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의료원도 이제 인센티브제 도입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작년에 기획위원회 있을 때도 우리 경기도도 공무원들 인센티브제 도입하라고 내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보면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계시는 동안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나 잘 연구하셔서 다른 의료원에도 그걸 도입해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외국인 근로자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우리 도청에?

지금 고용정책과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것만 하죠?

고용이 있고요. 근로자, 경영자 쪽으로 하는 건 투자진흥과에서 외국기업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시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3D업종에 근무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임금체불이라든가 심지어는 구타도 당하고 질병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김포지역에서는 의사회, 약사회에서 6년전부터 매달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외국인 근로자가 1만 5,000명 있어요. 그래서 무료진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수술해야 될 경우도 있고 심각한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여기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아동 문제 여성국이죠?

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청소년, 저소득층 아동은 또 보건복지국 소관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이면 청소년, 아동이면 아동이지, 예산 보면 공부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부방 또 나와 있죠? 여성국에서도 공부방 해요. 보건복지국에도 공부방 있고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업무분장을 위원회 차원에서 도에다 한번 건의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환경도 그래요. 아까 환경측정도 환경국 따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따로 하고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장님, 소관업무 조정을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도에다 건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의를 해야 하나요? (박미진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처간 업무조정을 하면 될 겁니다. 내용들을 일괄로 요약해서 저한테 주시면 부처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보면 학교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 있는데 학교전염병 보건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양호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양호교사 봉급 어디서 줘요?

교육청에서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일반예산을 특별히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보건법은 어디 소관인가요?

교육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거예요. 2페이지 보면 시중유통한약재 수거검사, 보건복지국에 검사기능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또 이게 있는데, 시중한약재유통검사 의뢰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경기도가 돈이 흘러넘치나요? 검사는 한 군데서 하는데 예산은 두 군데 세워놓고, 이 부분은 삭감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시ㆍ군을 상대로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거는 저희가 하고 실제 검사하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라기 보다는 채취하는 겁니다. 검사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죠.

검거 수거비용이구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위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이라고 했는데 한방건강증진이 뭐예요? 보약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방으로 건강증진하려면 어떻게 해요? 보약 먹어야죠?

여기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약 뿐만 아니라 담배 관련 각종 기구들, 치료기기, 진단용 비품 그런 것들입니다.

말씀드렸죠? 보건소가 질병예방기능이라고 했죠? 한방으로 질병예방하려면 보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누구 발상이에요? 그러면 저소득층 다 보약 먹일 건가요?

이건 전부 보약만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잘못된 거예요. 한방가지고 어떻게 질병예방이 됩니까? 질방예방하려면 몸 튼튼하라고 보약 먹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몸 약하고 그러면 몸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보약 먹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의 주기능을 예방차원에만 뒀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보건소의 기능이 단순예방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치료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래요.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한방건강증진하려면 보약 먹어야 하는데 침은 치료입니다, 예방이 아니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방건강증진은 보약 먹는 수밖에 없어요. 한방에도 보약 있고 치료제가 있거든. 피로제는 병 걸렸을 때야, 건강증진이라는 건 질병예방이거든요. 그럼 보약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가을에 분명히 그것을 보건소에서 어떤 항목으로 썼는지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보약을 줬는지, 진짜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건 장비구입비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한방 장비가 뭐가 있어요? 침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맥진기라든지 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 도에서 했다기 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를 줘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숙제를 드릴게요. 의료법에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의료장비가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의료기기를 쓸 수 있나, 없나.

이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관에서부터 규정 내지는 법을 안 지켜요. 한의사가 엑스레이 판독할 수 있어요? 찍을 수 있어요?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청진기 이외에는 못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료기기 뭘 살 거예요? 의료법에 한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뭔지 우리 관련공무원 여러분, 우리 국장님 한번 공부 좀 해보세요. 의료법에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은 좀 간단히 국장님 부탁드리고요. 먼저 세입부분 질의드리면 일단 지방교부세가 보건복지국 예산이 700억원 정도 감액됐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이 178억원, 노인시설 운영이 약 117억원, 큰 규모로 보면 대부분 장애인과 노인시설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경기도에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은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의 주원인이 분권교부세가 시ㆍ군으로 바로 내려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68개 사업이 있는데 문제될 수 있는 게 한 30개 사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30개 사업에 전체 298억원 정도가 문제로 파악이 됐고 시ㆍ군에서 담배소비세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168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30억원 정도가 시ㆍ군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은 국가에서 충당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이고요. 일단은 그 추이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도에서 시ㆍ군사업을 보조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 30개 사업과 중앙부처에 요구했다는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나 분권교부세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는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감소된다거나 기존에 있던 복지사업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분권교부세 교부방법과 관련해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냐하면 교부방식이 지금은 경기도를 경유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직접 시ㆍ군으로 교부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래서 이번 예산상에 보면 분권교부세 해당되는 액수는 전부다 감액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보다 보면 어떠한 사업은 도비가 보조되는 게 있고요. 분권교부세가 있지만 도비가 보조되는 게 있고 어떤 사업은 도비보조가 전혀 없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도비보조가 가능한 건지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분권교부세 보조사업별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가는 것들은 바로 시ㆍ군으로 가고 또 일정비율로 다 다릅니다. 1 대 1 대 8 나가는 것도 있고 50 대 25 대 25 나가는 것도 있고 분야별로 있는데 도비보조를 요구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별도로 분권교부세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비보조는 추가로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분권교부세 해당되는 사업내용 중에 도비보조가 가능한 사업목록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까?

그런 게 있고 분권교부세가 삭감되다 보니까 일부는 이번에 도비보조로 추가로 분권교부세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은 반영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분권교부세이기는 하지만 그 분권교부세가 시ㆍ군에 직접 내려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기도가 추가보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에 따라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는 도에서 이것을 전액 보전해야 겠다 이런 것은 아직은 약속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또 국가로부터 더 많이 따와야 되니까요. 만일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중앙부처하고 도비지원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논의할 때도 사실 경기도 입장은 뭐였냐면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보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권교부세 사업은 절대 경기도가 지원하면 안 되나보다 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분권교부세 사업이지만 시ㆍ군에 직접 교부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경기도가 파악해서 별도의 사업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는 명확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그럼 또 하나의 질의는 분권교부세로 시ㆍ군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ㆍ군으로 내려간 사업들은 경기도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문제, 집행에 대한 문제를 그럼 시ㆍ군이 알아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갑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뭔가의 권한과 역할을 가집니까?

업무자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권교부세 사업은 다 시장ㆍ군수에게 권한도 위임된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경기도가 보조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휘 감독권이 있고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한테 가게 되면 권한은 시장ㆍ군수에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일반적인 지휘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사업목록을 쭉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각종사업을 보면 교부금이나 보조금의 비율에 따라서 사업대상자가 감소도 되고 늘어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나 이런 건 감원되고 치아홈메우기 이런 것도 많은 인원이 축소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은 당초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여러 가지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당초예산이 수립됐고 그걸 중앙정부가 다 재원을 보조해 주지는 못했지만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의 수요조사에 근거한 계획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감소된 사업내역들에 대해서는 이후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명확히 하고 거기다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서 올라가서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복지부에서 확보한 예산을 시ㆍ도로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전년도를 보면서 기준으로 잡았던 것들이 실제로는 확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얼마나 따가지고 나눠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건복지부를 움직이려면 경기도가 실제 실수요조사를 명확히 하고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에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열심히 요구하면 그 요구한 만큼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동티모르 의료봉사활동을 지적하셨는데요. 의료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세계속의 경기도,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경기도가 사실 이런 사업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라크 의료지원단 파견, 동티모르 의료봉사활동 나와있고 뒤에 가면 노말헥산 중독피해 태국근로자 지원사업 쭉 나와있는데 사실 이 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보면 경기도 자체사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적인 문제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오히려 국가정부가 좀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사안별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이고 일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사업이고 그런데 경기도가 자꾸 복지사업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해서 노말헥산 중독피해 태국근로자 지원문제를 잠시 지적하자면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떠나서 일단은 중앙정부나 노동부나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노말헥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휴업급여하고 법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법에 따라 치료하는 건 산재로 인정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치료를 받기 위한 필요한 소요경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중앙정부나 노동부는 별도로 하지 않고 경기도가 지원할 예산이라는 건가요?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됐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오히려 지원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경기도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오히려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복지파트에서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노동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경기도가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있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는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우리 기피대상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안전보호장치를 제대로 했다거나 사전에 산업안전교육을 사업주나 개별근로자가 받았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면 이례적으로는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경기도가 좀더 고민을 한다면 고용정책과 또는 경투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기업환경개선이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경기도의 고민 그리고 경기도가 이런 걸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요청을 정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적인 방향으로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동감합니다. 사실 중국근로자 피해있을 때 귀국할 때 저도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온 분들이 그런 똑같은, 실질적으로 작업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하신 걸 들었고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 경제투자관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보건복지국에 부탁을 드리자면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원한다. 시혜적 관점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 그 문제를 주무해야 될 부서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게 이벤트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근본적 원인분석과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을 입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일단 의료원 장비보강은 국비보조가 없어지면서 삭감되고 금촌의료원 모델사업이 추가되고 의료원 특성화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설명자료 26쪽, 27쪽, 49쪽 있는데요.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일단 사실 의료원 장비보강사업 당초예산 수립할 때도 저희가 장비 뭐 하려고 합니까 라고 질의할 때 우선순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집행부가 저희한테 설명하셨거든요. 실제 의료원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저희는 많은 장비보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필요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필요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의료원 장비사업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시ㆍ도별로 액을 경기도 몫은 47억원을 주는 것으로 세워놨다가 경기도 47억원 주지 않고 그 부분을 금촌의료원 모델사업…….

국장님, 그건 이해됐고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경기도 역할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하지 않는 단일공사, 통합공사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이건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거였지만 경기도가 앞서서 해보겠다 라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의료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시설 개ㆍ보수부터 필요해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실제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현재 상태에서 의료장비구입은 당연하다 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눈에 보이고 일상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건물도 빨리 빨리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일단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적절하게 구입하는 문제는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수원의료원 MRI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이 가장 잘 되는 곳이 수원의료원이죠. 병상규모 가장 크고 가장 도심지역에 가장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MRI 기계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요즘 의료기관에서 MRI 없어서 진료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긴 하지만 당초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6개 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중에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원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공공의료기능을 의료원의 단일공사를 준비하면서 우선적인 구매, 우선적인 장비보강을 해야 될 것이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삭감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당초예산 때 고민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27쪽에 있는 금촌의료원 모델사업 관련해서는 이 건물이 지금 지상 3층과 지하 1층으로 신축하겠다는 거죠?

구관을 신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축할 병상이 몇 병상 정도 되는 거죠?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신축을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병상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사실 금촌의료원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금촌의료원이 구관하고 신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관만 신축하는 형태이고요. 구관 신축했을 경우 그 부분은 약 80병상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재 신관이 한 90병상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되는데 두 개 합하면 170병상 정도 되거든요. 아마 의료원들의 규모가 100병상에서 150병상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통합공사 준비하면서 의료원이 가지는 경쟁력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규모의 경쟁력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다고 제기하고 있거든요. 갈수록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서는 중소병원이 어려워지고 열약해 지는데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일정정도 규모의 경쟁력이 돼야 한다고 보면 그것은 기본 300병상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금촌의료원은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경영도 안되고 어려웠지만 요즘에 금촌의료원 주변에는 관공서나 아파트가 엄청 들어서면서 마치 수원의료원을 보는 것마냥 주변환경이 바뀌면서 경영이 굉장히 잘될 수 있는 요건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도 세워지고 관공서도 들어오고 쉽게 말해서 신도시 형태로 조성되고 있는 조건에서 기존에 있는 90병상과 신축을 하면 80병상에서 170병상 정도 되는데 이 병상을 가지고 경기도가 이야기 하고 있는 좀더 지방공사 역할을 강화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지역사회 특히 금촌은 지역사회에 큰 병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보면 부족하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아직 업무파악을 충분히 못하고 의료원을 많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 300병상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고와 도비에서 통상 84억원을 줬지만 170병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관부분도 국가에서 더 많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100억원 정도를 더 요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원 활성화사업을 요구한 것도 통합과 단일화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원건물을 지을 때 90병상짜리 건물 하나 짓고 조금 있다가 80병상짜리 짓고 조금 있다가 80병상짜리 또 짓고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건물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응급처치도 안 됩니다. 응급실과 수술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경기도가 통합공사를 준비하면서 의료원의 경쟁력을 이야기한다만 지금 여기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80병상을 고민할 게 아니라 300병상이 고민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필요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정도의 건물을 신축할 거냐라고 접근을 해주셔야지 지금 당장 국고가 이만큼 나오니까 이만큼 하고 이외에도 또 보강해 보겠습니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단일공사 통합이나 지방공사 의료원의 발전방향이 전혀 없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국장님이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1,240평 지하 1층과 지상3층으로 신축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을 면밀하게 진단해서 정말 필요한 신축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배치되는 게 현재 금촌의료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 자기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를 판단해서 규모를 결정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문제점들이 기존 병원들이 있는 위치들을 계속 영업을 하면서 다른 부지를 선점해서 신축하면 좋은 데 대부분이 부지매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서 크게 신축하는 것에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산 같은 경우에도 넓은 지역으로 신축을 원하지만 그 자리에다가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자리에 개축하는 것도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가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국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금촌의료원의 신축규모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49쪽에 있는 나머지 5개 의료원의 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많은 의료원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러갔지만 예를 들면 안성이다 그러면 안성의료원에 페인트 좀 칠하고 뭐 한다고 해서 이 병원의 이미지 확 바뀔 것 같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 이 병원에 투자했을 때 투자의 가치와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이미 지났다는 거고요. 현재 의료원의 건물들이, 그러면 여기있는 이건 전액 도비사업인데 의료원 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리노베이션이나 개ㆍ보수 그리고 냉ㆍ난방기 교체를 쭉 사업장별로 의료원별로 일정정도 금액을 나눠서 나와 있는데 오히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과적이려면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하나의 병원이 제대로 투자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봐야지만 나머지 병원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 저도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번듯한 병원을 지어야지 일단은 시설이 돼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장비는 어느 정도 보강이 돼가지고 일반병원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종합병원과 비교할 때는 열악하지만 장비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시설은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지금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하면 바로 부지매입을 하고 신축을 하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당장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저희가 신축을 추진하되 그 신축으로 가는 기간이 적어도 3년에서 5년정도는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기간동안에도 병원이 문을 닫지 않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리노베이션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병원마다 확인했더니 요구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신축과 관계없이 리노베이션을 많이 했으면 하고 그렇게 원했는데 사실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그 수요를 판단하고 조정한 금액이 이번에 올린 53억원입니다.

국장님 얼마나 절박하셨겠습니까? 이해는 하나 사업효과에 대해서…….

위원님, 향후에 많이 도와주시면…….

사업의 효과가 사실은 의심스러워서 이야기 하는 거고요. 열심히 투자해서 신축하면서 투자했는데 곧 그 건물을 다시 없애는 것도 굉장히 예산이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지출과 굉장히 소모성 예산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의료원에 대한 지원문제는 쭉 발전방향속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 결식아동 급식문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국비는 복권기금이고 도비는 교육청 전입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별도로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만 4,000명이면 본청하고 2청 합하면 거의 1만 9,000명 정도 되나요? 옛날 전수조사결과에 근거해서?

네.

그럼 교육청에서 전입금이 오는데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보내주는 기준이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현재 평일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날은 급식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거고 그 금액이 도로 전입돼 옵니다.

전입금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경기도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해서 지원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육청의 전입금에다가 국비하고 시ㆍ군비를 빼면 도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도 자체에서 원래 국가에서 한 게 당초 2,500원에서 3,000원까지 인상을 해줬습니다. 인상을 해줬는데 도에서 이것을 500원을 올려서 3,500원으로 인상하고 이것은 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 부담분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21억원은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21억원이 다 전입금이 아닐…….

전체 전입금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교육비 특별회계는 15억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357쪽 여기보면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교육청 것만 21억원으로 돼있어서 21억원의 내역이 나뉘는 건가요?

1, 2청을 합쳐 가지고는 21억원이 들어오고 교육비 특별회계로 본청에는 15억 6,900만원이 들어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가 본청과 2청 합쳐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1억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여기 67쪽에 있는 예산을 보면 도비 21억원은 교육청 전입금이고요, 100%가. 그리고 14억원은 복권기금이기 때문에 국비 전액이고요. 그리고 분권교부세 약 15억원은 뒤에 보면 감액돼서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정부 예산이잖아요. 그럼 경기도가 자체예산을 투자하는 금액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교육비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이 수치가 아니고요. 21억 1,000만원 정도가 오는데 그중에 본청으로 오는 몫이 15억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인상분으로 5억 3,100만 원 정도로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5억 3,000만원이요. 이해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급식지원하는 아동수하고 학생수하고 경기도가 결식아동 급식지원하는 수가 굉장히 10배 정도 차이가 나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1만 9,000명이 왔는데 늘어난 겁니다. 5,550명에서 1만 9,000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늘었는데 여전히 교육청에서는 6만명을 초과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아이들의 10% 정도를 지원해야지 그나마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급식문제를 일정정도 경기도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경기도에 학생이 180만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18만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줘야지만 밥을 굶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고요. 요즘 이런 걸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뭘 많이 받냐하면 급식비를 낼 수 없는데 요즘에 지원도 거의 끊겨서 기업체나 후원 많이 했는데 후원이 거의 끊겨서 후원할 수 있는 기관 좀 알아달라는 학교에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괴롭거든요. 아니 이것을 개별학교의 학부모들이 해결해야 하는가, 왜 경기도는 아이들 급식비문제 밥을 굶는 아이들의 문제를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가 라는 게 저는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2청까지 포함해서 1만 9,000명, 약 2만명에 가까운 결식아동 급식문제로 좀 늘어나긴 했지만 이것이 곧 우리 아이들을, 사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그런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없도록 만들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결식아동수를 교육청 통계와 도 통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실제 급식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좀 틀리고 교육청이 약 7만 5,000명 정도가 급식이 필요하다고 돼있었는데 저희가 통보는 3만 5,000명이고 실제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대상이 이렇게 나온 거고 앞으로 그 부분이 이 조사에 대해서 좀더 정확성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이 빠져있다면 향후 2차 추경때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고요. 얼마전에 신문에 나왔죠. 제비뽑기한다고, 누구를 무료급식할 것인지 학생들은 제비뽑기 한다고 합니다. 세계속으로 경기도를 지향하는데 우리동네 아이들이 밥굶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길긴 하지만 세 가지 남았으니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있는 위기가정 긴급구호사업하고요. 유사한 사업으로 96쪽에 있는 저소득층 응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동일사업인 것 같거든요. 가정해체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내용인데 사업의 성격상 유사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하긴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정 긴급구호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법인신용카드 쓴 금액 그 부분이 나온 것을 전액으로 돌려준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재원에 대한 차이는 있는데 사업목적과 취지는 동일사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전히 권영복 위원님께서도 업무체계, 부처간 업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위기가정문제를 요즘에 가족여성정책국의 최대 과제가 가족정책문제입니다. 거기에 위기가정문제고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거냐가 최대의 현안문제인데 이게 보건복지국의 사업으로 갑자기 사회복지과에 잡혀져 있으니까 이게 가정정책사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것 혹시 사전논의는 안 하셨나요?

그것이 국이 분리되면서 중복되는 면들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기가정을 어떤 측면에서 볼거냐, 가정중심으로 볼거냐, 아니면 사회복지차원으로 볼거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아동, 청소년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하게 되면 대상만 틀릴 뿐이고 사회복지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개인의 주안점을 봤을 때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듯이 그런 면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는 장기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업무체계와 업무에 대한 분담문제인 것 같은데요. 잘 논의하셔 가지고 유사한 사업, 중복되는 사업이 서로 다른 국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질의는 설명자료 44쪽에 있는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영양시범사업, 국비로 군포시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51쪽에 있는 저소득 임산부 영ㆍ유아 영양지원사업이 3개 보건소에 도와 시비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업적인 내용의 차이는 없더라고요. 재원이 국비다, 도비다 라는 차이인 것 같고요.

이것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영ㆍ유아 보충영양시범사업은 복지부에서 전국 세 곳을 상대로 들어가는데 경기도가 들어간 거고 저희가 볼 때 이러한 것은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더 필요하다고 도비를 잡다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명칭도 전혀 틀리고 그렇죠? 명칭이 두 개를 비교하면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결론은 동일한 사업인데 물론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지만 경기도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는 더 해보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것은 굉장히 높이 살만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다 분리해서 명칭도 전혀 틀리게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굉장히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동일사업이니까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정리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은 보건복지국 국장님이 보건복지국 업무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았는데 질의드리자면 국장님, 저상버스 도입계획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걸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많은데요. 감정이라기 보다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할 때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했으나 못한다라고 쉽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렵다고 일관되게 답변을 집행부가 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하겠다, 그런데 보건복지국은 저희 업무보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저상버스 45대를 하겠다고 올라왔죠? 역시 모르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으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체계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하지만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요조사는 건설교통국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건복지국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문제기 때문에, 여전히 건설교통국에서 4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약 22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정작 보건복지국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문제는 보건복지국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사업인데 전혀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몇 대 도입하다가 또 중심배치지역도 김포, 고양이거든요. 공항주변과 국제전시장 주변인데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는 거기에 몇 대하다가 끝나겠구나, 이런 우려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당부드렸지만 건설교통부하고 국하고, 경기도는 국이기기 때문에 보건복지국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와 관련된 저상버스 도입을 환경국까지 천연가스로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해서 보건복지국이 가지고 있는 수요에 근거한 경기도의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전히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서 제가 감정이 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4월까지 2006년도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한 수요조사와 시ㆍ군, 광역자치단체에서 요구하라고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해 보셔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경기도는 이번에 국비를 하나도 안 받고 다 도비하고 시ㆍ군비로만 올라왔습니다. 국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경기도가 준비부족으로 또 요청하지 않아서 국비도 못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잘 파악하셔서 정책수립과 수요조사를 보건복지국이 꼭 참여해서 국비를 받아서 경기도 전역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정말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똑같이 모른다는 답변 정말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하겠습니다. 제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수정예산이 올라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담당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지역아동센터 선정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을 집행하는데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쭉 지적을 해서 아마 실사조사를 하셨고 해당 시ㆍ군에도 내려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54개를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수정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별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그리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리 감독의 문제와 집행의 효율성 문제를 경기도가 꼭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였습니다. 지원받은 기관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다가 올해 1월에 한꺼번에 지원금이 입금됐다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거나 1월에 교부해주고 빨리 정산서를 2월까지 올려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알았거든요. 그 자료를 봤는데 사실은 경기도 공무원이 많지도 않고 이 문제만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시ㆍ군에 다 이것을 현황조사 하러다니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지역아동센터의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관리감독과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계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답변을 받지 않되 국장님이 나중에 꼭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주신 것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의료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물론 뜨거운 감자로서 지방공사 의료원이 경기도의 골치덩어리로서 오랜 시간동안 정말 많은 걱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지금 앞서 질의해주신 최환식 위원님이나 박미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거의 대부분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27쪽에 있는 금촌의료원에 대한 모델사업에서 물론 국고지원사업이긴 하지만 병상수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앞서서 박미진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부지를 마련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부지를 마련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혹시 그 지역이 고도제한에 걸리는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일 고도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면 추가부지 확보없이도 층수를 높여서 추가병상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이 국고 모델지원사업으로만 왔다는 것을 파악했는데 현장도 방문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이 부분이 모자른다면 바로 국고지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금촌의료원은 6개 의료원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았던 의료원입니다. 하지만 위치가 좋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시설만 개선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익성도 확보하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기능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평당 682만 7,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682만 7,000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682만 7,000원이라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시설을 기대할 수 있을지요.

이 부분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건축단가가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개 의료원에 기투자됐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항상 시설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682만원 책정된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의 시설을 기대할 수 있을지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사업이 몇 개 보여서 제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일선에 나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차라리 저소득층 기초수급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기초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빈곤층들, 그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들리거든요. 특히 전화도 많이 받고 거의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그런 몇 건씩은 다가지고 있을 겁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직원하고 많이 다투고 또 어떨 때는 물리적인 그런 다툼까지도 확대가 되는데 지금 이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서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차상위계층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사실상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도에서 명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건복지정책이 생활보장수급자 위주로 되다 보니까 최근에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신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반영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의 재산수준하고 또 근로능력부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개별사업적으로 점검해 보면 69쪽에 나와있는 위기가정 긴급구호사업, 그리고 아까 박미진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96쪽에 나와있는 저소득층 응급지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하실 건가요?

사실 응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더라고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응급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지만 시ㆍ군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잘 알고 있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의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69쪽에 있는 위기가정 긴급구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는 기획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기획을 했을 텐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체 68가구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68가구가 신청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파악을 해서든지 지금 내용이 나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을 저희가 사전조사한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위기가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곤란했었습니다. 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냐 하다보니까 68명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까 해서 해놨습니다.

예산 지원이 6,8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68가구를 선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약간의 융통성을 두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내용을 무시하실 겁니까? 배제시키실 겁니까?

현재는 수급대상자로서 받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커버가 되니까 포함을 시키지 않고 혹 대상자라 하더라도 그밖에 응급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다면 포함을 시킬 생각으로 있고요. 다만 이 사항은 개별, 건별로 대상자의 상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면 아직 정확한 기준은 서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기준을 세우시는데 정말 많은 관심을 두고 아주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세우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96쪽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담당자의 재량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회복지담당자가 동사무소에서 일선에서 저소득층 빈곤층하고 많이 좋은 관계를 이루면 좋은데 좋은 관계도 이뤄지겠지만 또 몇몇 분들하고는 나쁜 관계가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차상위계층, 비수급 빈곤층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섞여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공정한 지원이 이뤄지기 힘드리라고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도 우려하는 것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아무래도 현 실태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주지만 사실상 권한이 갔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시ㆍ군을 다 확대하지 못한 것이 3개 시ㆍ군만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그 시험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평가하고 추후에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이번에 최소한으로 요구했습니다.

지금 3개 시ㆍ군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지금 저소득층 응급지원은 3개 시ㆍ군이지만 위기가정 긴급구호사업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제한사항이 없거든요.

네, 도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제한사항이 없이 도에서 하고 시ㆍ군에 주는 것들은 저소득층 응급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ㆍ군비로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3개 시ㆍ군만 대상으로 하고요.

시범사업 시ㆍ군은 아직 선정 못하셨고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공정해야 되는데 모든 저소득층, 모든 해당하는 수급대상자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 역시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 내용의 저소득 임산부, 영ㆍ유아 영양지원사업, 이것도 중복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51쪽에 있는 사업은 3개 보건소로 되어 있고 44쪽에 있는 사업은 군포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1쪽에 있는 3개 사업의 3개 보건소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선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앞에 있는 군포는 전국적으로 국가시범사업으로 세 군데 한 곳 중에서 군포가 포함된 것이고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자체에서 이번에 세 군데를 확대하는데 이 부분은 3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공모 진행사항을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보건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보건소는 영양사가 배치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범위를 넓게 하지는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영양사를 고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임산부, 영ㆍ유아 영양지원사업에 포함되는 식품들이 특별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식품인지 그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식품패키지 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식품들입니까?

이 부분은요, 식품지원 같은 것은 패키지로 해서 우유라든지 시리얼이라든지 기존 되는 건 있지만 이건 사실 영양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죠. 영양사가 결정할 때 패키지 하겠지만요. 단순히 패키지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사들이 직접적으로 영ㆍ유아의 영양상태를 점검한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산부니까 임산모가 사전에 영양상태가 어떤지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산부나 영ㆍ유아의 영양상태는 간호사나 보건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양사한테는 그런 지식이 없는 걸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여기에 3명이 영양사 3명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의사, 간호사가 있고…….

그냥 제가 의도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양사가 필요해서 산출근거에 포함시키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마다 추가영양사의 고용이 필요없는 그런 보건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을 꺼냈고요. 또 궁금했던 것은 식품패키지 6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 금액에 해당하는 어떠한 식품을 영양사가 식단을 짜서 구입하는 걸로 추측이 가거든요. 그런데 식품패기지 6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임산부나 영ㆍ유아를 위한 특별한 영양지원을 위한 식품패키지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단백질이나 칼슘, 철분에 따라서 그런 식품패키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패키지의 내용하고 영양사 고용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있는 데는 이 부분을 사업비 식품지원비라든지 그밖에 사업비로 돌리고 또 영양사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일용직 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저희가 공모하는 대상을 선정한 후에 그 상황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78쪽에 보면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 사업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그냥 일회성 지원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거든요. 지금 사업량에 보면 25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251개소 미신고 복지시설에는 불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그러니까 토지불법점유라든지 아니면 무허가건물이라든지요.

저희가 불법적으로 나온 것들은 제외를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의 미신고시설을 7월말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 토요일도 시ㆍ군 실무자들을 상대로해서 교육도 하고 현재 양성화 추진실태도 파악을 했습니다. 최근자료는 418개소 정도가 있고 그중에 조건부 신고시설이 289개가 있고 미신고가 129개 이걸 다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을 7월말까지 최대한으로 양성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고 저희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설장들의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기 말한대로 대체인력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건물을 새로 짓게 해주는 문제, 개ㆍ보수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전자체가 힘든 부분들이 있고 또 미신고 복지시설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피하는 문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데의 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 도 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고 7월까지 다 양성화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환하지 못한 복지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251개소의 미신고 복지시설이 양성화돼서 신고시설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신고 복지시설의 문제점들은 전부 파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먼저 제가 질의드린 게 이 251개소에는 토지불법점유라든가 무허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불법시설이 포함되고 있는지, 없습니까?

251개소를 전부, 지금 저희가 반영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다 되는 걸로, 그런 데는 업체들을 선정한 겁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미신고 복지시설들은 양성화돼서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요?

네, 그밖에 기존에는 시설장들도 국가정책이 미신고시설 양성화 기간을 주고 그 후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이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넘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일부 있었는데 지금 시설장들도 인식을 많이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신고시설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251개소가 그런 복지시설들입니다. 다만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에 관련된 문제는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심각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양성화될 수 있다면 전체 복지시설을 다 양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철저히 파악하셔서 버리고 갈 건 버리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미신고 복지시설이 더 이상 남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루빨리 조속히 양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80쪽에 노말헥산 중독피해 태국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앞서 질의하신 박미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지원해주면 좋은 일입니다. 경기도가 돈을 써서 좋은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경기도의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102쪽에 보면 광역장사시설 부지선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구성하셨죠?

작년 10월에 구성됐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부지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광역장사시설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해서 6개 장소가 신청했고 그밖에 협의로 화성에서 한 군데를 했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공모를 한 6개 시ㆍ군 중에 저희가 실제 조사하다 보니까 3개 지역은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3개 지역은 가능한 지역이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주민반발로 해당 시ㆍ군에서 못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지금 6개 시ㆍ군에서 신청했다가 지금 6개 지역이 모두 불가능하게 된 것이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모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의했을 때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쪽저쪽에서 하려고 합니다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의사표시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걱정했던 대로 지금 와서 보니까 신청했던 모든 지역이 불가능하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저희가 판교 메모리얼파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광역장사시설입니다. 전에 설명드렸듯이 장묘문화가 화장문화로 변경되고 있고 지난해 화장률이 54%를 넘은 상태이고 실제 시ㆍ군마다 화장장을 확보 못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3일장이나 4일장, 5일장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있는 시ㆍ군에서는 타 지역 주민들한테는 받지 않는다든지 화장비를 3배에서 5배 이상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질의할 때도 그때 당시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과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부족한 장사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전부 다 지적을 했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광역장사시설을 이렇게 추진하고는 있는데 현재 신청한 데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 시ㆍ군에서는 그래도 계속 추진해 보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광역장사시설로 나가고 또 광역장사시설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ㆍ군 자체로 이런 장사시설 만드는 것을 유도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작은 규모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부서의 국장님들이 다 검토하시고 추진하시는데 개개인별로 능력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광역장사시설에 관련한 문제도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새로운 감각으로 대처하셔서 꼭 성사시키셔서 장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있는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한번 지적했었던 적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들의 통행에 있어서 권리를 우리는 보장을 못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많은 육교들이 있는데 신설되는 육교에는 리프트가 설치되고 지붕이 설치되지만 많은 육교들은 구식육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구식스타일의 육교는 횡단수단으로서 더 이상 애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식육교들은 많이 철거되고 대부분 횡단보도로 전환된다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도 선진형 횡단보도라 해서 펠리칸식, 무슨 식 무슨 식 많이 있는데 횡단보도로 전환이 되든 아니면 구식육교를 개ㆍ보수해서 리프트와 지붕이 설치돼서 뭐, 여기 보건복지국에 다 계십니다. 장애인, 노인, 유모차까지도 통행의 자유를,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육교 옆에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다든지 아니면 횡단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다면 모르지만 많은 장소, 아마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장소에서는 그 육교가 아니면 횡단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꽤 있습니다. 횡단을 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까지 무려 1㎞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이런 육교만이라도 조사해서 장애인들과 노인들, 유모차까지도 횡단의 통행권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분야에 관한 질좋은 정책들은 도민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끝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내용들은 보건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하셔서 우리 도민들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겸 국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오영학입니다. 지난 2월 11자로 보임됐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북부지역 복지행정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 또한 균형된 삶의 질의 척도가 되는 사회복지행정 분야를 담당하게 되어 책임감을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복지환경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부족하나마 심층적인 연찬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종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오봉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심현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정혁 장애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서 66쪽부터 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중기지방재정 2차 수정계획은 사업량 조정 및 도에 편성된 분권교부세 감액으로 인하여 1차 계획보다 155억 7,500만원을 감액투자할 계획이며 복지분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의거 모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0억 6,210만 7,000원으로 이는 2004년도 시ㆍ군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노인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본청 노인복지과에서 세입으로 징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21억 9,54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217억 4,797만 9,000원보다 95억 5,25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분권교부세가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되는 데 따른 분권교부세 감액이 대부분이고 일부 국고보조사업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변경 및 일부 자체사업의 증가와 신규지원사업이 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먼저 사회보상비 중 일반사회복지예산은 당초 981억 5,111만 5,000원에서 28억 4,817만 1,000원이 증액된 1,009억 9,928만 6,000원입니다. 우선 설명드릴 것은 사회복지예산으로 4억 1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중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국내여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증가에 따라 각각 1,004만 2,000원과 58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애국지사 및 유족에게 추석절에도 위문을 실시하고자 2,3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우선 독립유공자 진료비의 경우 대상자들이 진료비 청구금액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진료비 지원책 마련을 위해 4,03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고 사회복지관 및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분권교부세가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도에 편성된 분권교부세를 총 3억 8,04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와 시ㆍ군 푸드뱅크 운영장비지원비 또한 같은 사유로 분권교부세를 총 1억 13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처리속도가 떨어지는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예산은 당초 972억 435만 8,000원에서 32억 4,833만 2,000원이 증액된 1,004억 5,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의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50억 8,504만 8,000원이 증액내시됨에 따라 도비 6억 3,563만 1,000원을 계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비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국비가 감액내시되어 그에 따라 도비를 각각 1,959만원,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비수급 빈곤층 사회적생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인해 금회 4억 4,18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하였고 이하 지역봉사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및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같은 이유로 분권교부세를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ㆍ장애인 복지예산으로 당초 235억 9,586만 4,000원에서 125억 8,629만 7,000원이 감액된 110억 1,0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선 금회추경에서 노인복지예산은 분권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해 24억 4,668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먼저 보조사업예산은 국비변경내시로 인하여 경로연금은 국비 2억 7,182만 6,000원이 증액되어 도비를 5,82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지원은 국비가 101만 3,000원이 감액되어 이에 따라 도비는 5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있습니다. 또한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 7,5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경우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의 경우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권교부세를 각각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은 분권교부세 교부방법 변경에 따라 도에 편성된 분권교부세를 감액하고 부족한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도비 1억 62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 또한 도에 편성된 분권교부에 18억 2,080만 2,000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가로 도비 2,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경로당 활성화, 노인복지회관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에 대한 설명은 분권교부세 감액인 관계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한편 노인 주거 의료 복지시설 지원은 북부지역 16개의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도비 1억 9,069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월동난방비 지원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 위해 도비 3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 재가노인 복지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마찬가지로 도에 편성된 분권교부세 12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과 464쪽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 또한 분권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해 79억 5,402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80억 1,62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관 등 총 9개 사업에 편성된 분권교부세가 시ㆍ군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도에 편성된 분권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도에 편성된 분권교부세 2억 2,697만 2,000원은 감액하고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신축추진을 위해 도비 2억 8,917만원을 증액하여 총 6,2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과중심예산인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예산은 총 21억 8,55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요양운영비는 지방이양사무로 도에 편성된 분권교부세 23억 55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입소노인의 복지증진 및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도비는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4년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고 난 국비사용잔액 1억 8,558만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 저소득계층 및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균형되게 향상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복지정책과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학 제2청 문화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중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은 10억 6,210만원으로 이는 제2청 관할 10개 시ㆍ군의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21억 9,543만원으로 당초예산 1,217억 4,797만원보다 95억 5,254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교부방법 변경으로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여비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의거 노인복지 담당 신설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 일반보상금의 애국지사 및 유족위문금 2,390만원은 광복 60주년을 기념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호국보훈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유족에 대한 추석절 위문실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예산은 분권교부세사업 교부방법 변경 및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사항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학 제2청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노인 주거ㆍ의료복지 시설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업량이 16개소 양로 3개, 요양 5, 전문요양 8군데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과 휴식을 위해서 약 1시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권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이신 엄종국 위원, 임응순 위원, 최환식 위원, 박미진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티모르 의료봉사활동 지원 1억원 감액, 보건복지시책 홍보비 2억원 삭감 등과 국비보조금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아동급식 취사장비지원비 1억 3,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7억 2,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역과 같이 심사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복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권영복 위원장님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결과보고하신 대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회 임시회는 조례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서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 개회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