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우태주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
자정이 지났으므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용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증액부분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차수까지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안 갖고 계십니까?
희상
차희상소위원장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런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미숙해서 양해를 구한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장장 몇 시간 동안 왜 이러고 있었습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미 반영된 지역사업에 대해서 반영시키는 것은 참 좋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온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모양새가 기브앤테이크도 아니고, 즉 말해서 이쪽은 주고 이쪽은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일 언론지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별문제 없이 넘어가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언론지상에 보도돼서 우리 위원회 먹칠하게 되면, 일부 몇몇 위원님들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위원회가 먹칠을 당하는 결과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즉 빨리빨리 어떻게 집행부와 합의도출해서 처리했어야지 이렇게 온 데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지요? 12시 넘으면 간다고.
희상
차희상소위원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이게 뭡니까? 동료위원님들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의회를 중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뭐냐고요.
희상
차희상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문제를 빨리 매듭 못 지으시면, 어차피 차수 변경했으니까 내일도, 아니 날짜 변경됐으니까 오늘 해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희상
차희상소위원장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좀…….
용복
최용복위원
유종의 미가 잘 안 거둬지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희상
차희상소위원장
지금 노용수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정만 내주시면 바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태주
우태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네.
태주
우태주위원
지금 소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것이 진실된 보고인지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보고하시고 그 보고를 토대로 다시 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하든지 수정하든지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를 하셨지요? 하시면서 그때 전액 삭감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희상
차희상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석오
강석오위원
지금 보고에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한 5분이고 10분을 정회해서 결론을 매듭짓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하지요.
태주
우태주위원
이게 잘못되고 있는데 지금…….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회해서…….
태주
우태주위원
소위원회 보고순서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수정도 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어요. 소위원회를 다시 하자는 거예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니지요.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상
차희상소위원장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착오로 인해서, 심진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고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세출부분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발광형 번호판 LED 설치사업에 대해서 9억 7,2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사항을…….
「9억 7,020만원」하는 위원 있음
9억 7,020만원으로 다시 정정보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차희상 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소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차희상 위원장님과 우태주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지역개발국장님, 방금 차희상 소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에 이의가 있습니까? 함 국장님, 이의가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액 삭감된 수월암리 공장진입로 10억원을 고당∼수산간 도로사업비의 도비부분에서 삭감해 주실 것을 다시 건의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어느 부분에서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507페이지의 고당∼수산간 도로사업비에서 대신 그만큼 감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5,500만원을 더 감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 사업비 명목으로 된 도비를 감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까 왜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갔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 외에는 이의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님!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한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오
강석오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당∼수산간 도로에서 삭감하고 수월암리 공장진입로를 살려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을 정정해서 수정한 것으로 해주셔야지요.
「수정한 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라고 했는데.
석오
강석오위원
집행부 원대로 해주시는 것으로…….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수정은 수정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되는 거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선포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를 원활하게 잘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추가경정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전일 유보되었던 경기도 주택 조례안 재검토를 위하여 오늘 오전 10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차수변경하면서까지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밤늦도록 수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시 심사유보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택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동탄신도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주택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노용수 위원님께서 경기도 주택 조례안 중 제5조제1항 내용을 "판상형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 단서조항내용 중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ㆍ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삭제할 것을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경순 위원님께서 경기도 주택 조례안 제14조제2항9호 내용 중 경기도의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중 1인을 2인으로 수정할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태주 위원님께서 경기도 주택 조례안 제14조제2항9호를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중 2인으로 동의하고 10호에 "기타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신설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태주
우태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도형
이도형위원장
네, 우태주 위원님.
태주
우태주위원
제14조제2항9호의 자구를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도의원 2인 이렇게, 위원 중 2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10호에 기타를 빼세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위원 중이 아니라 도의원 중으로 수정하세요.
태주
우태주위원
기타라는 것은, 누구도 기타에 포함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도시국장님 이의 없으시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과 장경순 위원님, 우태주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택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 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경기도 주택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잘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경기도 주택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고생하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