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완연한 봄날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장애우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1. 제2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사무처장 홍영표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설명을 간략히 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30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1억 8,71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33억 5,371만 9,000원의 6.7%인 8억 3,345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부터 34쪽까지 편성된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당초예산 53억 4,108만 3,000원보다 2억 4,716만 1,000원이 증액된 55만 8,8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입법정책관실 신설과 관련해서 증원된 직원 7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 31억 1,941만 7,000원보다 6,026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7,9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과 관련해서 직원 증원 7명에 따른 법정경비로 업무추진비인 정원가산금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2만원을,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여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당초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친선교류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의회 자매결연지역 방문과 관련해서 보다 생생하게 지방언론을 통해서 국외의정활동을 보도하고자 민간인 해외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모의의회 운영 및 도내 학생단체 방문계획 등과 관련, 의회를 방문하는 견학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금부담금 등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증원된 인원의 국민건강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부담금 52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4억 7,336만원보다 5억 2,603만원이 증액된 9억 9,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인터넷 보급량 및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회의록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전된 회의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로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4억 6,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원휴게실을 쾌적한 의원휴게실로 정비코자 환경개선공사비 1억 6,000만원을, 세미나실 집기 및 시설 등의 노후화와 다수의 인원이 활용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개선공사비로 1억 3,000만원, 또한 부식정도가 심화되어서 교체가 불가피한 의회 후문교체공사비로 4,00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신설된 입법정책담당관실 사무실 설치공사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오수정화조 노후배관 등 교체공사비로 3,500만원, 또한 조명제어시스템이 정상운영이 어려운 중앙관제장치 리모델링공사비로 3,000만원 그리고 안정적인 난방공급을 위한 전기보일러 노후 헤더 교체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 또한 지하1층 바닥제의 부분 탈락 및 변색에 따른 교체공사비로 1,500만원을, 지하1층 화장실 바닥재 이음부위의 누수로 심한 악취가 발생했기 때문에 환기시설 교체라든가 개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 그리고 승강기 자체중량 과다로 인해서 부속장치의 조기마모와 기계적 소음발생으로 승강기도어 교체공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33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라서 각종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2,544만원을, 또한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잦은 고장 등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무용기기인 프린터 3대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자세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집행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41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3억 5,400만원보다 8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6.2%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항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4일자로 입법정책담당관실 기구신설 관련 정원 승인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예산 3억 700만원 계상과 시설비가 주축을 이룬 자체사업비 5억 2,600만원으로 계상된 의사운영 세항에서 8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의정활동세항은 본예산 대비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계상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안의 편성 및 증액사유 분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억 4,700만원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 및 일용인부임 단가상승분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며 업무추진비 100만원, 직무수행경비 1,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500만원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한 것으로 법정경비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500만원은 국외의정활동홍보단 지원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과 의회견학기념품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1,500만원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 계상은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서울시의회가 2005년 본예산에 4,000만원, 부산시의회가 1,600만원을 계상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회견학기념품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5년 처음 실시하는 모의의회 추진 사업시 학생 등 방문객이 대폭 늘어날 것이 예측되어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의의회 추진사업은 2005 본예산 심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신설된 항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계상된 것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는 본예산 대비 388%가 증가된 4억 6,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살펴보면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OA사무실 설치공사비 1,200만원, 노후시설 교체사업 1억 6,400만원, 의원휴게실 및 세미나실 환경개선사업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본예산보다 388%나 증액된 주요사유는 지난해 12월 정례회 운영위원회 예산심의시 의회정문 교체비 4,000만원, 의원휴게실 공사비 1억원, 화장실 개보수비 2,000만원을 신설하였으나 예결위 심사시 동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이를 다시 금번 추경에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한 2,900만원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 및 일반사무실 노후프린터기 교체비로 적절히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대체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커다란 문제점은 없으나 금년에 새로 신설된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의 경우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정책지원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각종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외여비, 연구활동비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동 예산의 신설 또는 증액이 필요할 것이며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부대비용을 제외한 청사환경개선비, 회의록시스템 구축 등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은 대부분이 경상비이고 예산규모가 적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예산서 36쪽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휴게실 환경개선공사는 12월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사시 삭감된 내용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2차 추경도 아니고 1차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기 이전에 제가 2월 12일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 오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상당히 어둡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가장 밝고 시설이 좋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둡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차제에 지금 본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환경개선을 통해서 일천만 도민의 민의의 전당으로서 좀 새롭게 사무처를 쇄신하자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 들어가는 문이 사무실문이 아니고 이상한 문처럼 쇠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92년부터 되어 온 모든 행정장비라든가 휴게시설이 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민의의 전당의 휴게실이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느냐,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개선해 보자 해서 휴게실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너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이 손님이 오시거나 외부 인사들이 오면 거기에서 자세하게 정담도 나누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개방되어 있고 소그룹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집기도 새로 구입하면서 시설환경도 개선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하면서 서로 도민들이 오셨을 때 자세한 얘기도 나누면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에 그때 당시 안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사시 바꾸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아끼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었고 본 위원도 유럽이나 선진의회를 시찰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저희는 '92년도에 집기를 샀다고 하는데 유럽은 심지어 몇 십년을 내려서 간직해서 고쳐 쓰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휴게실 가서 사용도 해 봅니다만 아직 쓸만합니다. 좀 아껴 쓰는 차원에서 가야 된다라고 보고 또한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을 가지고 1차 추경에 바로 올린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심사 때 행정쪽에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1차 추경에 올렸을 때 과연 그것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봤을 적에 의회나 행정이나 예산심사 때 정확하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미 본예산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누가 시키든 아니면 판단하실 적에 아니면 아닌 것으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후문 교체공사인데 그것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총예산에 예산 대비 행정에 비유해서 몇 % 이런 것까지 따지고 의회 평가도 나름대로 하는데 의회 후문 교체공사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지금 우리 경기도가 행정하고 의회가 따로 건물만 쓰고 있는데 청사관리는 행정쪽에서 전체로 청사관리가 되어야지 의회 후문 교체라고 하면 의회 정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청과 같이 한 군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우선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의회가 여기 없었다면 뒤 후문은 과연 났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정문이라 하면 사실 도청 정문, 그쪽의 정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쪽에서 들어오시는 분은 의회 후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를 지을 때 당초 목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문의 개념으로서 유지보수가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청사도 독립청사로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청사 경비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도에서 하겠지만 우리 의회청사의 모든 경비라든가 당직 이런 것은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부서쪽하고 청사관리에 대해서 후문 교체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와서는 협의를 해본 적은 없고 그전에는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의 담당자들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의회 청사 지을 적에 그쪽을 이용하는 문을 새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때의 어떤 생각이고 청사관리라는 것은 정문이 되었든 후문이 되었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각 시ㆍ군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청사관리가 되어야지,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행정하고 청사관리에 대한 것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사무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격히 청사관리의 주체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청사의 관리주체는 의회사무처입니다. 아울러서 도청의 청사관리는 도청에 있습니다. 그것과는 분리되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우리 시설을 위해서 의회사무처가 있고 우리 의회사무처가 또 의원님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모든 환경시설은 의회사무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시설과 경계도 저희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정문개념 후문개념을 따진다면 그런 것도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개념을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차 추경에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다른 예산 가지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잘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복 위원님이나 이흥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다시 올릴 때는 전체 운영위원 회 위원은 아니더라도 대표님이나 간사님들 하고는 최소한 상의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작년도 행감 때 회의록을 CD로 만들어서 제작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회의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컴퓨터에 있는 거 그냥 구워서 복사해서 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계신지. 지금 의회운영위원실 가 보세요. 책꽂이가 좁아서 세워서 꽂고 그 위에 또 꽂고 앞에 꽂고 그랬어요. 그 간단한 걸 왜 빨리빨리 시행을 안 하는지 의문이 들고요. 곧 시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부탁드리는데요. 지난 가을에 예산서를 보니까 각 부서마다 예산서도 사이즈가 달라요. 경기도교육위원회 예산서는 길이가 이만해요. 꽂을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그런 것도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조공문을 내서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의회는 A4용지로 통일했으니까 앞으로 의회에 보내는 서류는 통일해 달라든가 말이에요. 이게 보자기에 꾸릴 수도 없고 책꽂이에 세워놓을 수도 없고 도대체 그런 거 하나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행정들을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내셔서 금년도부터 예산서 하여튼 의회에 오는 서류는 A4용지 사이즈로 통일해 달라고 협조공문으로 부탁을 드리세요. 지금 아마 우리 의회는 A4용지 사이즈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지금도 회의록 시스템은 있거든요.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검색시스템을 재구축해서 검색시간을 단축하고 원클릭을 해서 초기화면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클릭하려면 6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는 원클릭을 하는 거죠.

검색시스템을 바꾼다?

네, 바로 들어가게. 그래서 3,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 검색시스템을 잘 모르거든요. 그 설명서를 책자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회의록 검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책자를 배포해 주시고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는 작년에도 조사를 하기에 책자를 저한테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바뀌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회의록을 제발 좀 보내지 말아주시고 좀 전에 권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D로 하는데 이걸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바로바로 CD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1년 치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바로바로 보낼 수 있거든요. 하나 굽는데 600원 정도로 책보다 싸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조사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의원님들께 CD를 원하느냐 책자를 원하느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주십시오. 작년과 금년 간에 인터넷을 쓰는 의원님들이 세대변화로 인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책자는 가급적, 아마 의원님들 집에 한 벽에 꽉 찼을 겁니다. 보관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 남는 예산으로 다른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책자를 한 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뭐냐, 도징질문은 의원님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회의록시스템을 봐야만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포하는 것도 도정질문을 어떻게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 까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책자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또 5분 발언도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만들어 주시든가 해서 배포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고요. 또 5분 발언이라든가 질문답변에 대한 책자문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36쪽에 보면 조명제어시스템 리모델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도 본회의장에 조명이 좀 어두워서 안 보인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전 저만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본회의장 올라가면 빛이 안 좋아서 올라가면 아물아물 거립니다. 그런 현상이 저만 아니라 다 느끼셔서 조명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조명제어시스템 리모델링하는데 같이 예산이 들어간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들어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시설 같은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 점검은 어떻게 이번에 가능합니까?

마이크시설도……. 조명제어시스템은 한 군데서 조명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아마 직접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들으셨죠? 조명하고 마이크시설이 지금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아까 이흥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면 그런 건 예산에 반영을, 협의를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최고 급한 게 일단 본회의장 아닙니까? 본회의장에 다른 건 몰라도 조명이라든가 의원들이 좀 글씨가 잘 보일 수 있게 하고 마이크 잘 나오게 하는 이런 예산은 얘길했으면 세워주셨어야죠.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만 저희가 매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8개 위원회 또 특별위원회 있죠? 10개 위원회에 가보면 의원님들이 앉은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려다 보면 직원 책상에 앉아서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에 우리 정책실 만드는데 자산물품 취득비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의원활동이 직접 미치는,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건의를 받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올릴 적에는 의원들한테 사전협의를 해서 위원회별로라든가 아니면 우리 대표분들,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꼭 필요한 이런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 도록 하겠고요. 또 이번에 저희 예산이 환경예산 쪽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데 의원님들이 많은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관계의 예산을 한번 다시 협의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검토하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요. 상임위 때도 찍고 많이 찍는데 실제 사진 주는 건 불과 몇 장 안 돼요. 그래서 의정보고서를 만들려고 보니까 쓸만한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사진을 굳이, 난 그래서 사진을 왜 안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상인화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의원님들 e-mail 다 있습니다. 사진 찍은 걸 100% 각 의원님 e-mail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의정보고서 만들 때 딱딱 필요한 거 골라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도 안 주지, 가서 왜 안 주냐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참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의원별로 사진이 분류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분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필름이 있으면 각 의원님 e-mail로 사진 다 넣어주면 저희가 필요할 때 딱 빼서 쓰잖아요. 의정보고서 만들려고 보니까 실제 의회에서 활동할 때 찍은 사진은 쓸만한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힘든 사항이 아니니까, 예산도 안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각 의원별로 분류해서 e-mail로 다 넣어주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진 전체는 다 보내드릴 수 없겠지만 잘된 사진을 선별해서 e-mail로 넣어드리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웹하드라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또 서버도 있기 때문에 사진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얹어놓고 의원들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웹하드를 좀 크게 해놓고 물론 아직 동영상처리까지는 될지 모르나 앞으로는 동영상처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해외를 나간다든지 또는, 해외 나가는 건 앨범으로 잘 해주죠. 상임위가 어디 출장나간다든지 방문한다든지 하면 다 동영상으로 찍거든요. 그걸 물론 가서 달라고 하면 복사할 수 있는데 그런 사진에서부터 그걸 모두 웹하드에 얹어놓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의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을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은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종료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처장님! 지금 입법정책지원실의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거하고 자료수집이라든가 설문조사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이번에 새로 온 7명하고 우리 기존의 인원 6명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법지원실에 새로 발령된 분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연구용역자료, 활동비 이런 것은 신설이 되지만 꼭 신설이 된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처의 총괄 용역이라든가 모든 여비라든가 관련자료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쓰고 그리고 내년도에 정확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예산에 넣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영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3. 경기도의회 장애우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장호철ㆍ김광선 의원외 11인 발의)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 안기영 의회운영위원 장님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한나라당 문화공보위원회 장호철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장애인의 날에 경기도의회 장애우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 경기도의회 장애우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완전 사회통합이 이뤄져 선진복지국가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생을 장애없는 건강한 생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애발생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교통사고,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난치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어 가고 있으며 설사 사고와 질병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과 청력, 기억력 등 체력이 떨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치매를 수반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일시에 모든 생활환경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장애의 종별이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교육, 취업, 결혼, 대인관계, 경제 적 궁핍 등 복합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자신은 물론 그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풀어가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말 현재 경기도 실제 장애인은 30만 5,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19.5%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도내 시ㆍ군별로는 수원, 성남, 부천 순으로 인구수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적용범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인구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장애인 인구비율을 높게 잡아 미국 20.6%, 호주 18%, 독일 8.4%, 일본 4.8%, 한국 3.0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까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5종목만 장애 범주에 포함하였으나 2000년부터 뇌병변, 발달, 정신, 심장, 신장장애 등 5종이 추가 포함되었고 2003년 7월부터 간질,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5종이 추가됐습니다. 현재는 15종이지만 앞으로도 치매, 알코올, 약물중독, 소화기장애, 중증 피부장애 등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장애 자체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사회적, 물리적 장벽 때문인 것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 생존권을 실현해 가도록 도와주는 귀한 사회적 기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최소한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필요한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물 및 도로 등의 편의시설 정비와 교통수단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의시설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1979년에 제정 최소한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은 100% 정비되었으나 민간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은 매년 5년마다 이뤄지는 2003년도 조사에 의하면 65%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중점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상당수 장애인들은 생계걱정, 의료, 교육, 취업, 이동권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들에게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장애우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성목적은 장애인이 사회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문화예술 혜택 등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많은 미비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장애인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정책의 지원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느낀 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도의회에서 경기도 장애우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위원회별로 다 상충되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경투위원회는 장애인의 고용촉진문제, 건설교통에는 도시계획, 이동권, 보행권 문제, 문화공보위원회는 문화 예술, 체육, 특수체육까지 포함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특수학교시설 및 특수학교 장애아이들 그 다음에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어촌 장애인이 굉장히 열악한 현황에 있습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는 여성장애인이 30% 및 장애인 중에 노인장애인이 44%인 결과로 평등권에 해당하고 자치행정위원회는 공공기관 고용확대 촉진을 위한 현행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7개 상임위에서 집중 연구조사하려면 힘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특히 장애인의 꿈과 희망인 보행권, 이동권이 이뤄져야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 그 다음에 평등권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 보행권, 이동권, 선택권, 평등권이 보장되면 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생존권이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전년도 예결위에서도 많이 시행한 바 의원님들이 연구하시고 지역에서 많은 현안을 가져와서 의회에서 연구하시면 훌륭한 대책이 마련돼서 우리 경기도에 많은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통과되어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한 발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호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장애우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장호철, 김광선 의원외 11인이 발의하여 4월 11일 접수되어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제안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장애우에 대한 편견과 차별실태 조사 분석, 취업기회 확대 및 복지향상 제도개선, 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시책개발 지원 등을 통해 일반 시민과 대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5년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행정관청에서 펼치고 있는 장애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은 일반 행정부서인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장학관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장애인교육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서, 일반행정 소관 상임위원회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형식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정책이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제도 및 법에 묶여 지방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활동폭이 협소한데 비해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은 주민복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타 사업에 비해 지방정부에서 펼칠 수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활동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대부분의 특위가 6개월로 활동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활동기간도 타 특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의원이신 장호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시면 장애인 현황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편성과 계획을 집행부에서 잡기 때문에 편성권이 없는 의원들은 가서 간접적인 전달만 하는 형식에 그쳐서, 지금 우리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성목적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일단 이것을 6개월 동안 다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목적은 범위는 넓지만 기본적인 것, 국가사무가 뼈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이 뼈대가 국가인 상태에서 근육이나 이런 것은 우리 광역시가 맡아주고 혈액역할을 시ㆍ군이 해야 되는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할 역할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인 만큼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지금 아까 범주를 15개 범주를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치매, 알콜, 소화기장애, 피부 이런 5개 범주가 다시 곧 들어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20종목이 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늦기 전에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기본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 의원님들이 모여서 같이 상의하고 숙의해서 다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지 지금 목적은 끝에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고 일단 우선은 작은 것부터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장호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날에 장애우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활동기간은 10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위원수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5명을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8개 상임위원회니까 20인 이내로 구성하면 8개 상임위원회에 대등하게 배분할 수 있고 모든 분이 고루 참여해서 장애우대책특별위원회가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2005년 10월 30일까지 하면 그 이후에는 특별히, 운영위원회에서는 특위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으면 구성하는 것, 아까 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저기는 없겠죠?

만약에 6개월 동안에 아까 이흥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녀노소 우리 어린 장애인, 특수학교시설부터 노인까지 광범위하게 다루면서 작은 것, 우리 아이들이 특수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작게 작게 성과적으로 가서 만약에 성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 의원으로서는 6개월 임기동안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났을 때는 제가 제 손으로 해체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위를 운영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특위 구성을 제안했던 의원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특위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안해 주신 장호철 의원님은 "말아톤"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거기 아이 엄마가 자기 소원이 그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리고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특히 초등학교 입학전에 교육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일반아동에 비해서 취학했을 때도 훨씬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애들을 키운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제안해 주신 장호철 의원님께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호철 의원님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억만금을 주고 해라고 해도 힘든 일입니다. 저는 두 살 때부터 겪어와서 누구보다도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맡기가 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진짜 부탁드리는 것은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저 혼자 해서도 안 되고 위원님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현안이라든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 아들이, 우리 아이가 나보다 먼저 죽는 게 소원이라는 어머니에 있어서도 같이 대화를 나누었지만 절실한 요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이 저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머슴이 되어서라도 희생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장애우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2.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이재영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간담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 설문조사 4회 실시 등 연구보고서 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을 신설하고 입법정책 자료조사 및 수집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980만원을,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각각 신설하며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의원실 PC 10대 구입비로 1,500만원, 컬러프린터 10대 구입비 500만원 등 사항별설명서 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000만원 증액하여 4,943만원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이재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