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종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저희 구의회를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구정질문에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여야 하나,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APEC 대비 환경정비추진사항보고회 참석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질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동 출신 최수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 문제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의 효율적 운용문제, 그리고 황령산 레포츠 공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 일선 조직인 파출소가 지구대 조직으로 개편된 이후 지역 사회의 치안문제가 더욱 취약해진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포 1, 2, 3동과 부전1동의 경우 과거에는 각 동마다 파출소가 있어 해당동의 치안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전포지구대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는데다 그 지구대마저 부전역 앞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포동 지역은 사실상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전포지구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서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전포 산복도로 진남로 일대는 방범 상태가 더욱 취약한 지역으로서 야간의 귀가 학생들과 부녀자들의 안전이 걱정스러워 주민들이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방범용 CCTV의 설치 사실을 널리 홍보를 한다면 치안부재에 대한 주민들이 불안도 덜어줄 수 있고 범죄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국 최초로 272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가동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에서는 CCTV 설치 이후 강도, 절도사건이 각각 40%와 46.4% 줄어들었으며, 폭력, 살인 등 주요 5대 범죄가 31.5%나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서울시의 24개 자치구 중 22개 구청이 관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고, 경기도의 각 자치단체에서도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곳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서구청이 이미 2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용 중에 있고, 남구청, 수영구청, 해운대구청은 2005년도 예산에 방범용 CCTV 설치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일부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범용 CCTV 설치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치안 안전지대가 아니며, 날이 갈수록 범죄의 발생빈도가 더욱 높아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질도 더욱 흉포화되어 가고 있는데 따른 주민들의 불안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현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웰빙행정을 부르짖고 있지만 웰빙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주민들의 생활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하교 길을 불안해하고 부녀자가 밤길을 두려워하며 각종 범죄가 횡행하여 주민들이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어떠한 다른 조건들이 총족되더라도 진정한 웰빙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에서도 각종 범죄 발생율을 줄여 나가고 치안 부재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전포동과 같은 방범 취약지역에 대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5억8,400만원인데 이 중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이 21억3,500만원, 교통안전시설 등의 사업예산이 25억7,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적립금과 예비비로 편성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의 진짜 설치 목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투자사업비는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5년3월말 현재 기준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수적립금은 약 3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돈을 현재의 방법대로 모두 은행계좌에 예치시켜 놓아 두는 것은 우리 구의 살림을 축내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기금은 은행이자율이 불과 3.3%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물가와 땅값은 계속해서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므로 주차장기금을 은행 계좌에 예치해 두게 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적립금의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의 주된 수입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인데, 이렇듯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가면서 조성된 기금을 은행에 계속해서 잠재워 두는 것은 너무도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확보사업에 최대한 빨리 적립된 기금을 집행하여 주차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당초 설립취지에도 부합되는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간에 만약 현재와 같이 주차장기금을 계속해서 은행 계좌에 잠재워 둔다면 주차장기금으로는 평생가도 그럴듯한 공영주차장 한 곳도 만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목돈이 모였다 싶어 주차장 부지를 물색할 때쯤이면, 이미 땅값은 천장부지로 뛰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조성된 기금을 은행에 현금 형태로 예치할 것이 아니라, 땅을 구입하여 부동산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정한 금액이 조성되면, 수시로 그 기금의 범위 내에서 적당한 부지를 매입해 두고, 그 매입한 부지는 우선 나대지 형태로 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추후 필요시 그곳에 주차빌딩을 짓든지, 아니면 그 부지를 팔아서 더 좋은 주차장부지를 대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대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심각한 주차장 부족 문제도 완화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이자수입을 웃도는 주차장 운영수입도 생기고, 땅값 상승에 따른 자산증식 효과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장기금을 은행 계좌에 잠재워 두므로써 자산가치를 갉아 먹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주차장 부지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황령산 레포츠공원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상품도 웰빙개념이 들어가야 팔리고, 행정도 웰빙개념이 들어가야 주민의 호응을 받을 정도로 웰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택가 인근의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활용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태인데, 특히 황령산 레포츠공원은 그 인기가 날로 증가하여 그 곳을 찾는 주민들의 수도 요즘은 일일 평균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황령산 레포츠공원은 날이 갈수록 주민의 사랑을 받고, 우리 부산진구 웰빙행정의 상징시설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대운동장에서 건강을 다지는 주민들 사이에는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레포츠공원의 대운동장에는 요즘 매일 아침마다 1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운동장가를 뛰거나 걷고 있고, 또 운동장 안에는 축구 동호인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운동장이 좁은 관계로 축구장 라인이 대운동장 가장자리까지 그어져 있다보니,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조깅하는 사람더러 라인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하고, 운동장가를 돌며 조깅하는 사람들은 운동장 형편상 라인 안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서로간에 실랑이를 벌이기가 일쑤입니다. 또 축구를 하는 사람들과 조깅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신경전을 벌여야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조깅하던 사람이 축구공에 맞거나, 축구하는 사람들과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아침부터 서로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에는 하루의 생활이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운동장의 규모를 넓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운동장의 규격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약 85m와 72m에 불과하여 일반 운동장의 표준규격인 120m와 90m 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운동장을 넓히게 되면, 운동장 가운데서 축구시합을 하는 사람들과 운동장 가장자리를 돌며, 조깅이나 산보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놓고, 각자의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서로간의 말다툼이나 충돌사고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대운동장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도시를 가 보아도, 예비군 훈련장이 도심의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금 예비군 교장도 조만간 시외지역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지금까지 개금 예비군 교장에서 개최하여 왔던 구민체육대회 등의 대규모 행사를 감당할 수 있는 대체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는 개금 예비군 교장을 대체할만한 장소로써 황령산 레포츠공원 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개금 예비군 교장의 폐쇄이후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구민체육대회와 같은 대규모 구청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황령산 레포츠공원의 대운동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대운동장을 확장하는데는 산림청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의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령산 레포츠공원 조성에 지금까지 총 27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공원의 핵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운동장을 규격 미달 상태로 방치하여 제대로 활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결국 기 투입된 예산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운동장 규격을 자연을 지키는 대원칙 하에 충분히 확장하므로써 명실상부한 구민의 레포츠공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령산 레포츠공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또 한가지 사항은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황령산 레포츠공원의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가 20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행사라도 있을라치면, 주차문제가 장난이 아니라는 점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소운동장 부지에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타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배드민턴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클럽의 동호인들이 매일같이 그 곳을 찾게 되어, 주차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스포츠 동호인들의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주차문제로 꽤 골치를 썩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면에 불과한 레포츠공원의 주차장 시설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구 축구 동호인들이 황령산 레포츠공원의 대운동장을 이용하므로써 우리 구 축구 동호인들이 대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황령산 레포츠공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우리 구가 조성,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만큼 우리 구 주민들에게 그 이용상의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최수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순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당감1동 출신 박순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들께서 평소 일상 생활에서 불편한 것과 시정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건의사항 세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양산 골프장 문제 질문이며, 두 번째는 당감1동 골목시장 복개공사 가스관 부실시공에 대한 질문이며, 세 번째는 보안등 및 가로등 비상체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백양산 골프장 문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의 도심에 위치해 있으나 3대 명산인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이 우리 구를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진 지역입니다. 특히 백양산은 사상구, 북구와도 걸쳐 있는 규모가 크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호수도 있는 어린이 대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부산 시민의 허파 구실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호텔롯데가 지난 1999년 골프장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했으나 우리 부산진구 주민의 반대와 사회 시민 단체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유보된 지역입니다. 이후 봄만 되면 롯데호텔이 백양산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수그러 들었는데, 최근에 부산시가 앞으로 부산시 골프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골프장 건설이 불가피하고, 동절기 수도권 골프 이용객을 흡수할 경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골프장 건설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롯데 골프장 예정부지는 우리 부산 시민의 자랑이며 미래를 빛낼 영제들이 모인 국제중학교 과학고등학교가 100여미터 아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부지 인근에는 36여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이곳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시민 휴식 공간이 상실되게 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임도를 중심으로 등산로가 집중되어 많은 우리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 입니다. 따라서 수십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휴식공간을 소수 몇 명을 위한 체육시설로 전환되는 것은 복지와 웰빙을 바라는 주민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태계 파괴입니다. 골프장 추진부지는 도시계획 용도 지역상 자연 녹지지역으로 해발 150m～450m의 백양산 정상부근으로서 소나무등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도가 30～ 50%로 매우 가파르게 형성되어 있어 골프장 조성시 자연 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셋째, 백양산 일대의 약수터 및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잔디를 키우기 위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인위적으로 조성한 잔디밭을 유지하기 위한 농약 비료의 과다 사용등으로 지하수는 고갈될 것이며 농약으로 오염될 것입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국 179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량을 225t 단위면적 헤베당 사용량도 12.2㎏으로 전년도에 비해 4.3%나 증가한 것으로 보아 그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심각한 자연 재해가 우려됩니다. 자연환경 파괴로 지구의 기후변화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연이어 일어나는 지진 피해에서 보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전부터 여름에 집중적인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만일 백양산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자연댐의 역할을 하는 나무들이 베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당감1동, 3동, 4동, 부암3동, 개금3동, 주례2동 백양지역에는 엄청난 재난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백양산 골프장은 결코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백양 주민들의 바램이고 걱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관광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골프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골프장 건립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미미하며 관광수익 역시 백양산이 자연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비해 그 수익은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의 안락한 삶과 휴식공간 파괴의 댓가로는 너무도 미약한 수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백양산은 기대와 같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 웰빙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하얄리아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현재있는 녹지공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백양산의 골프장건립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고, 주민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백양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백양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백양산 골프장 건립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주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당감골목시장 복개공사 가스관 부실시공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번 구정질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감골목시장에서 협성아파트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관이 최초공사시 너무나 부실시공이 되고 그 옆쪽의 하수도 복개공사도 부실시공이 되어 주택지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물이 가스관으로 스며들어 주변의 모래가 다빠진 텅빈공간이 여러군데 움턱과 홈이 생기고 있고, 가스관이 복개 하수도 벽과 밀착되어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가정의 하수도가 막혀 공사를 할려고 해도 가스관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구청에 신고를 해도 무슨 이유든 간에 잘 안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입니다. 안전불감증입니다. 1995년 대구지하철 공사장에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도 원인 미상의 불씨에 대하여 인화 폭발사고로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인재사고였습니다. 당감골목시장 일대와 주택지에도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당감시장 이용 주민은 항상 이런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시국장님께서 당감시장 복개도로는 총 연장 405m로 암거 박스구간 152m 석축복개구간 253m인데 복개도로는 노후화로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하여 2000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여 그 결과 콘크리트 탈착, 철근노출, 슬라브균열 등이 발견되어 3,000만원의 예산으로 보강조치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부실한 곳이 군데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당감골목시장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관 공사와 하수도 복개공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서둘러 조치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시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는, 보안등 및 가로등 비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진구 관내 보안등이 8,600여개 등이 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안등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데 대하여 관리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잦은 고장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유지관리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당직자가 없고 구청에 당직자가 고장신고 전화를 받은 뒤 유지관리 보수업체에 연락을 하는 체계로, 주민들은 긴급을 요하고 있으나, 늑장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 소낙비와 태풍이 올때 관내 보안등이 합선이 되어 한전에 연락하였더니 구청 소관이라 하여 구청 당직실로 전화를 드렸더니 보안등 비상체제 근무자는 없어, 보안등 전기 합선에 대한 조치를 못하고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풍이나 소나기가 겸해 합선 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을 때는 해당부서나 유지업체에서 24시간 보안등 비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울산 동구청에서는 보안등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통장이 직접 참여하는 보다 신속하고 일원화된 방법으로 보안등 관리체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 체계로는 구청에 신고후 구청에서 유지업체에 작업을 지시하는 체계로, 수리가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안등 고장시 통장이 직접 유지 보수업체에 신고토록 하여, 보다 신속한 보수가 되도록 하고, 단순한 고장의 경우는 통장이 응급조치 가능토록 통장을 대상으로 보안등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과 유지업체 기술자를 초빙 보안등 점멸기 조작법, 보안등 고장에 따른 응급조치요령 등 실습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좋은 방법이면 우리도 시행해볼 용의는 없는지와 앞으로 보안등 비상근무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도시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차현철 [답변보기] .

박순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관오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민의 뜻을 모아 구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구정발전을 위해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종 의원님께서는 양정지역 소방행정, 부산진세무서 및 부산진소방서 유치, 양정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한 주차시설 확충건에 대해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과 맞추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성 의원님께서는 전포동과 같은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 주차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라는 측면에서 황령산 레포츠공원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박순관 의원님께서는 백양산 골프장 건립문제, 당감골목시장 주변 가스관 및 하수도 복개 공사건, 구민안전을 위한 대형사고 발생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구청장으로서는 개괄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산복도로 일대는 방범 취약지로 야간 귀가길의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스러움을 표시하신데 대하여는 전적으로 최수성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취약지역의 방범용 CCTV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조속히 시행치 못하고 있는 것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2004년도에 서울 강남구청에서 272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범인검거 및 범죄예방에 활용하여 범죄 발생율이 35%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설치비용이 강남구청의 경우 CCTV 한대당 3,600만원으로 총 272대의 설치비가 100억원 정도 투입되었으며, 또한 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요원 15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는 2억원 이상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강남구청처럼 구 전역에 설치를 못하더라도 최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취약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코자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부산진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설치 시범사업으로 범천동 귀금속거리에 대해 CCTV설치 요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검증을 한 바가 있으며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범천동 귀금속거리 및 범죄 발생율이 높은 방범 취약지역과 구민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에 대해 우선 설치토록 경찰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골목길을 다니는 구민들이 실제로 범죄예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수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효율적인 주차장 기금관리을 위한 운영형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적립금에 편성된 35억8,000만원이 부산진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주차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1월1일부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주차장 기금조례는 폐지되었으며, 이 기금은 세출예산 적립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차시설 확충, 교통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의 경비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어, 부동산 형태로 예산을 운용할 수 없으나 현재의 적립금이 더 확충되면 적합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부산광역시 시책인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계획 2005년4월에 따라 부지면적 100평, 주차면 20면 내외의 소규모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는 구보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건설대상지를 발굴토록 하겠으며,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건설비를 지원 받는 방안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박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양산 골프장 건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양산 골프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예정부지는 당감동 산34번지 일원 31만9,000평에 18홀 규모로 (주)롯데호텔에서 1999년12월경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코자 부산광역시장에게 신청되어, 우리 구에서는 백양산은 시민의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경관이 양호한 도심내 산지이므로 골프장 건설시 농약사용으로 발생되는 토양 수질오염 및 약수터, 등산로의 폐쇄,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파괴를 이유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민원이 야기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2월25일자 언론보도상에는 부산광역시에서 골프장 후보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부산광역시에 본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바 현재까지 골프장 후보지로 검토된 지역이 아니며, 추후 신청시 검토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부산광역시의 골프장 건립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우리 구 의견 협의시 의회의 의견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구 의견을 부산시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정지역 치안행정이 부산진경찰서로 일원화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소방행정도 부산진소방서로 일원화 되도록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정지역은 지역적으로 부산진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치안행정은 연산경찰서에, 소방행정은 동래소방서에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산진소방서의 관할 구역은 부산진구 23개 동, 동구 11개 동, 남구 4개 동입니다. 그래서 박선종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소방행정의 일원화는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치안행정이 일원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소방행정도 구민을 위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상부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박선종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전포동 15P 헌병대 부지에 부산진세무서와 부산진소방서 유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포동 109-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15P 헌병대 부지는 시유지로써 전체 면적은 약 3,500평 정도이며, 지목은 공원부지입니다. 헌병대 이전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시 계획에 의하면 향후 헌병대 이전시에는 도로와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하고, 우리 구세를 감안해서 3개 구를 관할하고 있는 부산진소방서와 2개 구, 특히 부산진구와 동구를 관할하고 있는 부산진세무서를, 우리 구 관내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계기관에 역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최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령산 레포츠공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령산 레포츠공원 대운동장을 충분히 확장하여, 부산진구 웰빙행정의 상징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즘 생활주변에 각종 체육시설이나 유원지, 공원 등에 대한 구민들의 더 높은 욕구와 토요휴무제 실시 등 체육시설의 수요 증대로 기히 조성되어 있는 황령산 레포츠공원의 이용도 및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황령산 레포츠공원의 대운동장은 일반 운동장의 표준 규격에 현저히 미달되어 각종 큰 행사 개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대운동장의 확대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대운동장을 전면 개보수하여 운동장을 확장함과 동시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나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무려 65억여원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운동장을 개보수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확장할 경우 산림청 부지 등의 편입으로 인한 부지 매입이 필요하며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체육시설의 확충 및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황령산레포츠 공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은 현재 20여면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구민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곳으로는 현 주차장 밑 장미터널이 있는 곳에 복개를 하여 주차장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곳은 활용한다면 10여대의 주차면수가 예상되므로 활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운동장의 전면 개수 방안은 시행할 수 있다면 다수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이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대운동장 확장 문제를 포함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령산레포츠공원 대운동장에 대한 우리 구 구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은 1990년대를 시작으로 공원조성 공사가 시작되어 사업비 26억9,000여만원 중 국비 3억, 시비 8억, 구비 15억여만원이 투자되어 10여개의 운동시설로 조성된 부산진구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의 활용은 당연히 우리 부산진구민이 우선되어야 하며, 우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운동장 사용은 선 접수 후 사용 방법으로 타 지역에서의 신청 접수시 하루 전일 사용은 지양을 하고 오전 또는 오후에 사용토록 권장을 하여 부산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운동장 사용 접수 현황판을 황령산레포츠공원 사무실 주변에 설치를 해서 부산구민이면 누구나 대운동장 사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박선종 , 최수성 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찬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인봉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답변] 회산업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인 양정시장 발전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 확충 계획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연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시장은 2003년, 2004년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2억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드웨어 부분인 시장 시설개선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05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지침에 따르면, 시장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 받아 도시기반시설인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으며, 이때 지방비는 시비가 아니라 구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 건립시 지원될 수 있는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6:4로 40%의 구비가 확보되었을 때, 국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는 달리 구비를 확보해야 될 까닭은 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그 취득과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은 국비 60%, 시비 30%, 융자 1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 건립을 희망하는 시장에서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시장발전가능성 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차장 건립은 구비 40% 이상 확보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시장에서 신청이 있을 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백인봉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현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구정질문은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관리를 하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부산진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감골목시장 일원 하수도 복개공사지 주변 현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하천 복개구조물은 총연장 600m로서 동서고가도로 밑 동천에 합류되고 폭과 높이가 각각 2m인 석축 슬라브 복개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기관인 부산도시가스에 사전협의한 결과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순회점검 등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도심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 부산도시가스측에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협조 요청코자 합니다. 복개구조물 내부에 타 기관 통신, 수도 시설물의 일부 관통으로 유수 흐름 방해와 부유물의 퇴적으로 단면 축소를 유발시키고 있어 이를 시정키 위하여 금년 4월에 해당기관에 이설 요구하는 등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3월 중에 자체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복개구조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 일부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복개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금년 추경예산 편성시 소요예산 확보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결함 부위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안등 대형사고 발생시 조치사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에 합선, 누전 등의 사고발생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대형사고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는 도급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수하고 있고 보안등 보수시 고장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방정비를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등 악천후에는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도로조명부서 및 보안등 보수 단가계약업체 직원의 비상근무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긴급 고장 발생시에도 출동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통장회의, 각종 회의시, 보수업체의 전화번호를 홍보하여 즉시 연락이 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장을 활용한 보안등을 직접 보수하는 문제는 면허가 없는 통장에게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순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박선종 의원님과 최수성 의원님, 박순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김지찬 총무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정 지역 복잡한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P 상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병대 세무서와 소방서 유치하는 이것도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다면 문서로써 답변을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범전동 출신 김정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도로변에 설치되어 보행자에게 뜨거운 바람을 뿜어대고 있는 에어컨 및 환풍기의 배기시설에 관한 것과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비교, 평가실시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도로변의 에어컨 및 환풍기의 배기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일기예보에 의하면, 2005년도 금년 여름은 그 어느 해 보다 무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의 일기예보대로라면, 도심의 모든 건물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에어컨을 열심히 가동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와 환풍기의 배기시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보행자들이 무척 짜증나고 신경이 날카로와지기 마련인데, 그럴 때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의 배기시설에서 탁하고 뜨거운 바람이 품어져 나온다면 보행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하고 짜증스럽겠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지난 2002년8월31일자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상업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를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토록 하며, 이미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배기구는 2004년8월31일까지 개정규칙에 적합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지 2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도로변의 규정위반, 배기시설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본의원이 지난 2004년10월에 개최된 제136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도로변의 규정위반 배기시설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구청이 적극적으로 홍보와 행정지도 노력을 해 달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정비대상 배기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문게재, 홍보물 배포, 영업 관련 단체와 생산업체의 협조를 구하고 특히 건교부가 지시한 바대로 계도스티커를 제작하여 대상시설물에 부착하므로써 자진 정비를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그러한 확고한 답변을 듣고서 아하, 이제는 도로변의 규정위반 배기시설이 확실히 정비되어서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보행자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겠구나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답변이 있은지 5개월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규정위반 시설물에 대한 정비계도 실적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구 관내의 규정위반 배기시설 현황으로는 에어컨 실외기가 500건, 환풍기 배기구가 100건입니다. 그런데 2005년3월말 현재 규정위반 시설물에 대해 계도차원의 시정명령 스티커를 부착한 실적을 보면, 에어컨 실외기는 총 500건 중 138건으로 계도율이 고작 27.6%에 불과하고, 환풍기 배기구도 총 100건 중 50건으로 50%에 불과합니다. 관련법에 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2년 7개월이 경과하였고, 더구나 본의원이 제136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대주민 홍보와 행정지도 노력을 강력 촉구한지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정비대상 시설물에 대한 시정명령 스티커 부착율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성심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136회 임시회에서 행한 도시국장님의 그럴듯한 답변도 한갓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 제스처에 불과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규정위반 배기시설의 정비실적이 부진한 것은 부서책임자인 건축과장의 오랜 공석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과장 자리를 언제까지 비워둘 것인지 답변을 해당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계장에 의한 과장직무대리로는 부서 통솔이 되지 않으므로 차상급자인 도시국장이 과장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도로변의 규정위반 배기시설로 인한 공중의 피해는 매우 큽니다. 배기구에서 뿜어대는 뜨겁고 탁한 바람은 보행자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여름철 도심의 체감기온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도시미관도 해치게 됩니다. 특히 금년은 부산에서 APEC이 열리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 외국인의 내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산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안겨주는 배기시설이 하루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진정비 계도기간의 만료시점인 2005년5월1일부터는 법규위반 배기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단속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처럼 구청의 사전 계도활동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얼마 남지 않은 계도기간 내에 자진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여름이 성큼 다가올 것인데, 에어컨 가동의 성수기가 다가오기 이전에 규정위반 배기시설을 어떻게 정비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도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부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비교 평가 및 시상실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실시는 그간 본의원을 비롯한 몇몇 동료의원들이 꾸준히 주장해 왔던 사안으로써 집행부에서도 2002년부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비교 평가를 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실시의 목적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집행부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의 목적은 청소대행업체들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행하고, 작업방법을 개선하므로써 청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용절감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작업방법의 개선으로 원가절감 요인을 찾아내므로써 궁극적으로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청소민간위탁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지, 예컨데 단순히 청소업체에 대한 구청의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생각과 같은 장기적인 비젼이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해당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평가로써의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첫째 전제조건은 우선 평가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평가자의 자의적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냉정한 마음가짐과 객관적 평가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작업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평가대상 회사들이 평가결과에 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제조건은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응분의 실질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만약 평가결과에 상응하는 응분의 보상이 없다면, 평가대상 업체들은 어느 누구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경영개선 노력을 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행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비교 평가는 이상의 두가지 전제조건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으므로 해서 평가로써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이유는 첫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평가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는 남양산업이 우수업체로 선정되었고, 2003년도에는 명신환경, 2004년도에는 화성환경이 우수업체로 선정되므로 해서 우수업체의 선정이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4개 업체가 매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 선정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나눠먹기 평가를 한다면 2005년도의 우수업체는 유창환경이 될 차례임이 분명한데, 모르긴 해도 금번 본위원의 질문으로 인해 유창환경이 우수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다소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4개의 청소대행업체가 차례대로 우수업체로 선정되고 있다면 이것은 누가봐도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구청의 평가기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평가결과에 상응하는 응분의 보상이 적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실적을 보면, 2002년도의 우수업체인 남양산업에 대해서는 신규 공동주택 99세대를 추가 지원했고, 2003년도 우수업체인 명신환경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과 시상금 200만원을 지급했으며, 2004년도 우수업체인 화성환경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상내역을 조금 깊이 들여다 보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양산업에 대한 시상으로서 신규 공동주택 99세대를 추가지원했다고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남양산업의 청소 담당구역 내에 새로 아파트가 신축된 것이지, 다른 청소업체 담당구역의 아파트를 할당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양산업에 대한 시상은 전혀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신환경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장과 상금 200만원, 화성환경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장만 수여했다는데 이런 정도의 보상으로는 청소대행업체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보상이 청소대행업체의 동기부여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보상의 결과가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보상체계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몇가지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금전적인 보상책으로서 각 업체별로 청소 민간위탁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하는 청소민간 위탁수수료는 원가계산에 있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각각 관련 법상 최대 허용 비율인 5%와 10%를 적용시켜 계산한 금액이므로 구청에서 매년마다 청소대행업체들과 청소비를 계약할 때, 회사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의 적용비율을 차등적용시킨 금액으로 계약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평가가 우수한 업체에게는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법령상 상한비율을 적용해 주되, 평가가 저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낮게 적용시키면 될 것입니다. 둘째, 다량배출업소의 쓰레기 물량을 보상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지역 쓰레기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체마다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다량배출업소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담당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하고 자유경쟁에 의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대행 영업의 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다량배출업소의 쓰레기에 대한 청소권을 회수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그 회수된 청소권을 차별적으로 배분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셋째, 평가결과에 따라 각 업체별 청소담당구역을 재조정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혁신적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저항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네개 청소대행업체가 마치 자기의 영원한 왕국처럼 청소담당구역을 지정 받아있으면서 서비스 제고와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은 소홀히 한체 오직 청소 민간 수수료 인상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무사안일한 시선에서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가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운운하며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조속히 혁신하지 않으면 그리 머지 않은 장래에 부산진구의 살림살이가 거덜나서 다른 사업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장탄식의 한숨이 자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경쟁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현재의 청소 민간위탁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 실무작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행하고 작업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업체에게는 청소담당구역을 축소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 구의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다함께 진정으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머리를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대행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리 구의 청소대행 수수료를 절감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합리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평가결과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제도를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을 대신한 해당 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용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초읍동 출신의 정용규 의원입니다. 엄동설한을 보내고 새 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저 또한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준비한 만큼 집행부에서도 성의있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과 첨지물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첨지물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도로변의 전봇대가 벽면, 심지어 주택 대문에까지 각종불법 첨지물들이 너무도 지저분하게 더덕더덕 붙어 있어 도시미관을 매우 저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각 동별로 1명씩의 인부를 고용하여 불법 첨지물을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간선도로변의 첨지물 제거에만 주력하고 있을 뿐이고 시장주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첨지물이 전혀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만들어지는 첨지물은 한 번 붙이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설사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부착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미관상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첨지물에는 부착 광고물 뿐 만이 아니라 살포되는 첨지물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종종 경험하실 줄 압니다만, 주차된 자동차의 창문이나 상점 간판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학교 주변에까지 퇴폐 음란 첨지물이 살포되고 있고, 이러한 첨지물들이 거리의 쓰레기로 투기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법 첨지물에 대한 우리 구청의 단속실적을 보면 매우 실망스런 수준입니다. 불법 첨지물에 대한 최근의 3년간의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벽보의 경우에는 2002년에 160건, 2003년에 386건, 2004년에 301건이고 전단의 경우에는 단 1건도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로변은 물론이고 주택가나 시장주변까지 갖가지 불법 첨지물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과태료 부과실적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불법 첨지물 단속활동이 상당히 형식적이었거나 아니면 비능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법 첨지물에 대한 단속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불법 첨지물 근절을 위한 우리 구의 현행 활동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금정구에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첨지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하던데, 금정구의 불법 첨지물 수거보상제 시행 실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향후 우리 구도 그러한 수거 보상제를 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총무국장께서 일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실적을 보면, 2002년도는 83건에 17억3,900만원, 2003년도에는 34억1,700만원, 2004년도는 122건에 28억500만원으로서 우리 구의 지역개발사업비 규모를 고려할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관련법상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고, 구청의 수의계약도 그러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의원이 오늘 수의계약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비록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용될 경우에는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우리 구청이 수의계약 제도를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구청이 지금까지 발주한 3,000만원이하 공사 중 공개입찰로 계약한 것이 단 한건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도 재난복구사업과 같이 관련법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입찰공고 등의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시일이 한 보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재해 예방이나 재해 복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해 관련 공사라해서 모두가 시급한 것이 아닐 것이며, 일부 공사의 경우에는 시급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재해 공사라는 명분하에 전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풍 피해가 발생한지 4개월에서 5개월 더 지난 후에도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재해복구 사업은 시급성 측면에서 그렇게 다급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시급한 공사였다면 4개월 이상 지연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몇 달이 지나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개입찰로 계약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공사들도 3,000만원 미만 공사만 되면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지어는 수의계약을 위해 일부러 3,000만원 이하로 공사의 발주를 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은 예정가의 85%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는데 반해, 우리 구의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의 95% 내지 97%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을 시키면 평균 예정가격의 10%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구의 1,000만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입찰에 부쳤더라면, 10% 정도 본인이 계산한 바로는 예산절감이 2002년도에는 약 1억7,000만원, 2003년에는 약 3억4,000만원, 2004년에는 약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의 수의계약은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 중 최저가를 제출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젊은 시절 구매업무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2개 내지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눈감고 아웅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계약 체결까지의 시일이 최소 15일 정도 더 걸리고, 업무적으로 좀더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사시행을 한 보름정도 늦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공개입찰을 하므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는 물론이고, 구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욱 클 것입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자체의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오프라인식의 폐쇄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전자입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의 각 자치구들은 이미 2002년도부터 100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은 전자입찰로 계약하므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예산절감 효과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물건에 대해서 전자입찰 방식을 채택하므로써 부산광역시의 나머지 15개 구?군에게 수의계약에 관련된 계약행정의 모범을 보일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3동 출신 이용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행복과 미래, 매력있는 부산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43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900여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인터넷 구정구현이라는 과제와 관련된 사항과 지장전주 이전건, 전포천 지류복개구간 보강에 관한 사항과 마지막으로 전포3동 362번지 일대에 신축 중인 한라아파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구 업무 계획 중에서 시대에 맞는 인터넷 구정구현이라는 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122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교육방법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가 보다 참신하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는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대원들이 그저 4시간만 적당히 때우고 가면 된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하므로써 교육에 성취도가 매우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4시간 교육 때문에 하루 일과를 허비하게 되고, 그 결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낳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민방위 교육장에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차량진입이 매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주변 일대 지역이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현재 민방위 교육의 운영방식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도 물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2년도에 우리 부산진구가 정보화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구정성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인터넷 보급 면에서 세계 1위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세상은 바야흐로 정보화시대, 정보의 물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탈 혁명의 시대로 세상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4시간 교육을 받기 위해서 힘들게 교육장에 와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를 일으키고 한 자리에 수백명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은 전형적인 아날로그 교육이라 할 것입니다. 현실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이야말로 새로운 선진 민방위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5개 구가 이미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금년 하반기에 실시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 도입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나 연구를 하였는지 실천에 옮길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차현철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지장전주 이전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나 인도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전신주나 통신주가 주민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각종 사고의 요인이 됨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할 경우에 지장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의 도로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전포3동 황령산 터널 입구에 덕명여중 통학로에는 인도 한복판에 지장 전주가 길을 막고 있으므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덕명여자 중고등학교, 동성 중고등학교, 성북 초등학교 학생들과 고지대 7개 통 주민들이 다닐 통로로써 늘 보행 인구가 넘쳐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번 이전 건의를 해도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 구정질문 자료로써 부산진구 관내 인도상에 설치된 전주와 통신시설 이전 현황 및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고보니, 답변 중에서 통신시설 이설현황 및 계획은 KT의 자체이설 계획 및 민원 등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우리 부서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황당한 느낌이 들면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지장물은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볼 때, 우리 부서의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로는 어느 누구가 관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해야만 지장물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면 그냥 방치만하고 있을 것입니까?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늘 다니던 도로에 지장물이 있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도 어디다 하소연할지를 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통행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지장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옮겨주면 그만이고, 주민 민원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수동적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이전 처리한 현황 자료까지 없다면 도대체 도로관리부서는 무슨 일을 하는 부서란 말입니까?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질문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민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마다 도로 지장물을 동별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전수 조사를 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결과를 관리한다면 해당 기관에서도 구청에서 통보된 지장물 이전 건의를 연간 계획에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차현철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포천 지류복개 구간 보강에 대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포천 지류 5-2구간 부산여중에서 경남공고까지 800m 구간 중 전포 1, 3동 경계 지적 복개 구간입니다. 구정질문 답변 자료에 의하면 전포천 본류 구간은 2004년도 구조물 정밀 점검 및 안전진단용역 결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손상이 다수 발생된 상태로 손상부에 대한 적절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전포천 본류가 손상된 상태라면 앞서 말씀드린 지류 부분은 더 많은 손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은 복개천 양쪽으로 인도도 없이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면에는 주택이 밀집해 있는 관계로 하천 석축 붕괴 시에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복개로 양편으로 군데군데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적인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으로 기존 석축이 복개 부분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함으로 해서 붕괴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구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전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안전 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다면,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이 지역이 주거 밀집지역이고 지반침하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도시국장 차현철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전포3동 362번지 일대에 신축 중인 한라비발디 아파트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라 비발디 아파트는 생활 주거지역 속의 35층 고층아파트로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아파트 북쪽 주민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따른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이 발생되었고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피해 고충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실 것과 대체도로와 문전시장 동쪽 진입로 기존 계획도로 연결지점에서 대체도로가 기존도로 보다 2m 이상 높아 차량 통행은 물론 주민 통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문전시장 쪽으로 도로에 접한 주택은 창문을 열면 창문 앞에 도로 하수구가 설치되고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다 교통사고시 주택 사무실 지붕에 차량이 떨어져 인명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순환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주차장 진입 도로만 사용 가치가 있는 도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 통행, 차량 연결 도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첫째, 건축허가시에 기존도로와 연결성을 고려해 보았는지? 둘째, 연결성을 고려해 보지 않았다면, 건축 허가상의 하자는 없는지? 셋째, 현 시점에서 연결 지점을 평면으로 개설할 수는 없는지? 넷째, 아파트 입주 후 예상되는 교통 혼잡과 성북초등학교생과 주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향후 대책과 2통, 4통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차현철 [답변보기]

이용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만 의원님께서는 오랜기간 건축과장 공석에 대한 우려에 대해 도시국장이 직접 업무를 챙기도록 하고 주무담당을 직무대리로 임명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건축과장 보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에 조속히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변의 냉방 및 환풍 배기시설 정비방안 그리고 우리구의 청소대행 민간위탁수수료를 절감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등 좋은 의견에 대해 공감합니다. 다음 정용규 의원님께서는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어 엄격히 제한하는 자치법규 제정,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책, 그리고 전자입찰 방식채택에 대해서는 2002년5월1일부터 추정금액 3,000만원 이상의 입찰건에 대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용식 의원님께서는 민방위 교육에 대한 사이버 교육 도입, 주민편의와 안전확보를 위한 도로지장물 관리 및 복개로 보수계약, 신축중인 한라비발디 아파트 부지내 도시계획도로 폐지와 관련하여 폐지사유와 법적근거, 도로연결과 관련한 건축허가상 하자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아파트 허가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위원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어서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도에 반영하였고 남측 대체 연결도로는 기존도로와 평면형태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정을 위한 좋은 의견임을 공감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먼저 김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과장 공석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전 건축과장은 2004년3월29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으며 2004년8월13일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되었으나 검찰의 상소 제기로 항소심이 계속 진행중이어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건축과장 직위가 상당기간 공석이 됨에 따라 해당부서의 당면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직무대리로 임명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후임 건축과장의 보충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에 인력을 추가로 보내 줄 것을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부산광역시가 타 구의 5급 정원초과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인력 보충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의 건축과장 직무대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는 실과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업무공백 방지와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부산진구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회계관직 및 일방행정 업무의 직무대리를 지정하였으며, 특히 건축과의 업무 특성상 행정직이 건축업무 대리를 할 수가 없어, 직무대리규칙 제3조에 의거 건축담당을 별도로 지정대리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제규칙상 건축업무를 감독하는 위치의 상급자인 도시국장은 업무감독권, 조정권, 결재권을 통하여 현재 건축과장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으므로, 건축과장 직무대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차 하위계급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국장은 건축과장 유고기간 중 건축과에서 수시 근무하면서 과장의 역할도 지금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이고, 도시국장이 해당 과에서 수시 근무토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용규 의원님의 불법 광고물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활동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3년5월부터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3대 불법행위 추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기동순찰반, 자활근로사업단, 공공근로자 등을 3개 반 42명의 상설정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782개의 불법 벽보부착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매년 15개 내외의 벽보지정게시판, 동민생활게시판 등을 확대 설치하여, 288개의 주민편익 광고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주민의 광고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동민생활게시판 등 주민편익 광고시설을 매년 20개 내외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동민생활게시판 및 벽보지정게시판 설치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벽보부착방지판은 2005년도에는 507개를, 간선도로 인근도로까지 확대 설치를 하고, 2006년도부터는 이면도로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를 하겠으며, 또한 인력운용 면에서는 3개 반 42명의 상설정비반이 지정 담당구역을 책임 정비하고, 주간 상설정비활동과 야간불법게시 감시활동을 병행을 해서 상습적이고, 또 불법광고물과 이동성에 의해 근절하기 어려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금정구 시행실태와 향후 우리 구의 실시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청은 2004년11월부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매월 2회 구민들로부터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2005년3월말 기준으로 총 12회에 5,000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주택가 및 정비사각지대에 불법 광고물 상당부분이 정비되고 있으나, 부산대학교 일원 등 불법 광고물 밀집지역은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2005년 본예산에 4,810만원을 편성했으나 1회 평균 42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연간 1억1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다한 예산 부담금 때문에 수거보상금의 제도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보상금 수령을 위해 제거하기 쉬운 벽보만 제거하고, 인근 구의 벽보를 가져오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경우 불법 광고물의 발생량을 고려하면, 연간 1억5,000만원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정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용규 의원님의 제안을 반영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제1회 추경에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거보상제를 보완한 불법 광고물 수거사은제를 2005년7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사은제는 수거보상제와 비교해 볼 때 6,4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수거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급토록 하므로써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순수한 취지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에 동참토록 유도하고, 현금보상으로 발생되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여 운영에 따른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우리 구 자체의 자치법규를 제정 운영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천재지변 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로 경정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와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39가지 외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자체의 자치법규 제정운영은 상위법령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이 없어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 우리 구 자체적인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는 없으나, 천재지변, 수해 등 비상재해 공사라 하더라도 시급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물건에 대해서 전자입찰방식을 채택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은 2002년5월1일부터 추정 금액 3,000만원 이상의 모든 경쟁입찰건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의계약의 상한 금액은 2000년1월10일부터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 금액 3,000만원 미만인 공사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용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수의계약 물건에 대한 전자입찰방식 채택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상한금액의 하향 조정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전자입찰 방식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정만 의원님과 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찬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인봉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인봉입니다. 김정만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위탁 수수료를 절감시키고, 실질적인 보상제도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비교평가 목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청소행정은 지역 주민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예산 절감과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또한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와 구민에 대한 청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비교평가제를 도입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인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수수료를 절감시키고, 또한 실질적인 보상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비교평가 실시목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이러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행 업체간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또한 청소 서비스를 상승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4개 업체에 대해 비교평가를 200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우수 업체에 공동주택 96세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였고, 2003년도에는 부산시 청소행정 종합평가시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중 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우수업체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과 시상금 2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으며 2004년도에는 시상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구청장 표창만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방식은 지역도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발생량에 관계없이 모두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수수료를 절감시켜 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민간인도 평가에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고,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므로써 구민들이 보다 더 질좋은 청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김정만 의원님께서 보상제도에 대해 몇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내용을 별도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봉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현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김정만 의원님과 이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냉방 및 환풍배기시설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날로 늘어나는 냉방기와 환풍배기구의 무분별한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열기배출로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어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여름철 도시의 체감기온 상승을 가중하는 등 생활환경의 저해가 심각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령이 공포 시행되어 2004년9월1일부터 시행되어 기존시설을 포함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물은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닿지 않도록 해야 되고 기존시설은 2005년2월말까지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규칙 시행시기가 9월 이후 에어콘 미 사용기간이고 또 기존 시설에 벌칙적용시 많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2005년4월말까지 자진정비토록 시정기간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사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실외기를 옮길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다 커버제원에 대한 기준이 미비해서 부적절한 커버를 설치할 경우에 냉방효율 저해 및 과부하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소유자에 대한 처벌위주의 행정보다는 생산?설치업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설교통부의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홍보사항으로 부산진구신문에 2회에 걸쳐 게재하였고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으며, 관내 에어콘 설치 대리점 38개소에 협조방문 및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부산건축사 협회 및 요식업협회에 홍보물 1000매, 스티커 1000매를 제작부착하는 등 현재 사용자가 자율 정비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정비 추진사항으로 2005년4월 현재 총 실외기 500개와 환풍배기구 100개 대상에 대하여 실외기 436개와 환풍배기구 50개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2005년4월말까지 해당시설을 자진시정토록 정비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정비된 것은 실외기 총 500개소 중 138개소와 환풍기 총 100개소 중 5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되지 않는 위반시설물에 대해 현지 방문하여 설득과 이해를 구하여 2005년4월말까지 자진정비토록 구역별 책임공무원과 담당공무원을 지정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이후까지 시정되지 않는 시설은 건축법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불이행시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에어콘이나 환풍기의 열기배출로 인한 보행자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정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이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집합 민방위교육을 현실에 맞는 사이버 교육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와 또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나 연구는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은 소방방제청 2005년 민방위 교육지침에 의거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율실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약 4억원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재정상 문제와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교육 미이수자 및 여건상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대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별도 시행해야 하고 대리로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교육 운영 관리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현재 전국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2곳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당장은 도입하기는 어려우며, 주무부서인 소방방제청에서도 대원의 편의적인 측면에서 보완적으로 실시하고 전면적인 도입은 적극 권장치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여건과 타 자치단체의 도입 상황,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보기] . [답변] 다음은 도로지장물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도로상의 지장물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장 한전주, 통신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허가되어 점용료가 부과되는 전신주는 총 1만4,571건입니다. 그 중 도로 여건의 변경 등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동에서 생활불편신고가 접수된 지장주는 관련기관에 이설요구 중에 있으며, 이설 예산의 확보와 이설에 따른 주민동의 문제로 빠른 시간내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우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불편을 주는 지장전주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전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많은 곳부터 우선하여 시정하고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전포3동 덕명여상 앞 인도 중간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은 이곳을 통행하는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경계석 위치에 붙여 이설조치하였으며, 한전주는 관련 기관에 수차에 이설 요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전포천 지류 복개구조물 유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1, 3동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본 복개구조물은 총 연장 800m로서 폭은 3.0m, 높이가 1.5m의 석축 슬래브 복개형식으로 된 구조물로서 시설물의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2004년12월6일 재난관리법에 의거 특정관리시설 대상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직원 자체 안전점검 결과 복개 구조물 내부에는 별로 문제점이 없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개구조물 옆 침하 발생지는 전포3동 355-33번지 앞 도로상으로 약 1㎡ 정도가 침하되어 건설종사원이 응급조치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 확인후 침하 원인을 파악하여 근원적인 복구를 시행토록하겠습니다. 복개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금년 추경예산 편성시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 전문 진단기관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결함부위에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한라비발디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북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일조권 침해를 당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아파트 부지는 부지의 과반이상이 상업지역으로서 건축법상 일반 상업지역에는 일조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접 북쪽의 주민들은 법률의 준비를 떠나서 일조, 조망 등의 피해가 있어서 사업주 및 시공자가 주민의 현실을 감안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일조권 등의 피해보상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부 주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어 사업자 측에서는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피해 정도를 확인 중에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로 주민대표와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조건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제가 직접 중재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부지사항의 남측의 대체도로와 문전시장과의 연계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남측의 대체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부지내 지장물 철거 등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문전시장 도로와 약간의 고도차가 있으나 향후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면 남측의 새로 개설되는 대체되는 도로와 문전시장측의 기존도로를 평면형태의 연결도로 시공하여 준공 후 주민 이용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후 입주시 성북초등학교, 인접 주민, 교통대책 등 기존 주민의 차량통행시 교통량 집중으로 인한 좁은 이면도로상의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데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은 총 651면입니다. 모두 지하 3층에 주차하고 지상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차량은 북쪽 진입도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출구는 남측 대체도로를 통해 교통량을 분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포로에서 아파트 진입을 위하여 북측 미개설 계획도로 일부 구간을 사업자가 개설하여 기부체납을 하고 아파트 부지 일부를 후퇴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전문용역기관에서 아파트 건립시의 교통량 및 교통체계 등을 분석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검토확인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만, 아파트 준공 후 교통량 집중, 정체 등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업주, 주민, 전문 용역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만 의원님과 이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만 의원님과 정용규 의원님, 이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의원들은 현재의 정책이나 제도에서 무언가 개선할 점이 있는가 하는 개혁지향적 측면이 강한 반면에 공무원들은 관행에 집착하여 현재에 머물고자 하는 무사안일과 현실안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청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청소민간위탁 수수료가 우리 구청의 앞으로의 살림살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현재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공무원들은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비를 비롯한 여러 경상경비들이 증가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여력이 없어진다면 결국 비용절감 차원에서 공무원의 복리후생적 성격의 인건비가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되면 제1차적 피해자가 공무원 자신들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닥치기 이전에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근시안적 태도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소관련 비용의 증가에 대해 무관심하고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소예산이 삭감되면 마치 의회가 청소행정에 대해 몰이해하고,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다는 식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의회의 판단이 옳았다고 느끼며, 만약 의회가 위기감을 가지지 않았다면 매년마다 경정식으로 편성되는 청소민간위탁 수수료가 벌써 100억을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청소민간위탁 수수료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매년마다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야 하며, 그러한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작업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는 뜻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각각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집행부를 질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명박씨가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서울시의회의 어느 의원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시행하자고 시정질문을 했다면 집행부의 답변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해도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게되면 그 곳의 수많은 상인들과 노점상들의 생명을 건 투쟁이 예상되며, 특히 청계천 위의 고가도로 철거는 서울 도심의 엄청난 교통대란을 발생시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했을 것이고, 그 질문 의원은 공무원들 사이에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한심한 의원으로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구청장님의 답변 및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듣기는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현행 시스템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만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용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겁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이 명백하지 못해서 다시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2003년부터 우리 구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효율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갈수록 이것 광고물 때문에 도로의 미관을 해치고, 이런 부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히 이런 부분을 구정질문에 답변이, 이렇게 계속 잘하고 있다하는 식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감히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제가 구정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3년동안 전단지 한 장이라도 지금 현재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또 여기오면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의 답변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난 3년간 2002년5월1일부터 3,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 앞에 답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재 조사한 바로는 지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것은 역시 3,000만원 이상입니다만, 약 79억이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을 남발한다. 이것을 제재해서 전자입찰식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뜻에서 제가 요지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떤 언급도 없고, 우리는 3,000만원부터는 전자결재로 벌써 2002년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3,000만원 미만짜리의 공사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건데는 단 한 건도 경쟁입찰 한 바가 없고, 전부 수의계약을 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 줘야 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넘어가고, 그것이 지금 빠져나가는 격입니다. 이것이 가히 우리가 구정질문하는 요지가 퇴색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본의원이 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이라든지,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용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른한 오후입니다. 이럴 때 도시국장님의 청량제 같은 답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만, 성의없는 답변에 조금은 실망스러우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터넷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121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담당께서 한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에 도시국장님께서 4억이라는데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인터넷은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이 아마 저는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사이에 3억이 더 불어났다는 말입니까? 그런 프로그램 방식을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9,000명 정도 대원이 우리 부산진구에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00명 정도 사이버교육을 받는다치면, 4시간동안 여러분! 4,500명 계산해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득이 되겠습니까? 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2002년도에 우리 부산진구가 정보분야에서 1위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서울에 있는 그런 도시에 뒤떨어져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도시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지장물에 관한 겁니다. 담당께서 분명히 전주 통신주 밑에 하수구가 있어서 옮기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임도가 1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덕명여중고 1,600명 정도와 주민들 7개 통에 그 많은 인원이 도로 파인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1m 도로 우측에는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없습니다만, 전신주가 몇개입니까? 이 많은 전신주, 통신주, 그렇고 여기보면 도로표지판, 여기는 공중전화박스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 1,600명이 어떻게 다니라고 옮겨주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현장에 가보셨다면 밑에 하수구가 있다면 우측이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황령산터널입구에 보면 거기에 황색등으로 있는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옮긴다면 우측으로 옮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이 분명히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면 구에서 옮겨 줄, 이전해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현장에 가셔서 분명히 확인해서 옮겨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도시국장님을 좀 갖다 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민원을 수십번해도 이전 안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나 부족함에 실망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경남공고 입구에 있는 전포천 지주복개구간 보강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현장에 가보셔서 350번지 일대에 1㎡ 정도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셔서 올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수를 해 준다고 하니 너무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포3동 362번지 일대에 한라비빌디 아파트에 관해서 지금 현재 북쪽 주민들과 아마 한라아파트에 그 시공자와 시행자측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그 근처를 가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0년전 그대로 노후된 그 주택 그대로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오면 정말 전포3동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한라아파트 입주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소외된 마음은 누가 달래줘야 합니까? 일조권, 조망권, 상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조금 돈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조금 베풀어 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관에서 조금 힘없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중재해달라는 말씀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기울려서 소외된 그런 주민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측에 있는 문전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폐도에 따른 우회도로가 사실은 한라아파트와 문전시장쪽에 2m 정도의 높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상황에서 차량이 출구쪽이 그쪽입니다. 통행한다면 2m와 주택 지붕하고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의 하나 사고시 인명 발생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처음부터 그쪽으로 계획된 도로에서 폐도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라도 이 2m 정도의 높이를 같이 같은 높이로 해서 서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공자측에서는 1m 높이 밖에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국장님 답변에 분명히 그렇게 하겠노라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시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따르는 책임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차후에 말씀하신 답변에 책임을 지지 않을 시에는 저는 분명히 상식으로는 위증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아마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인터넷 첫째 질문과 전신주 이전에 따른 거기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속시원한 주민들이 들어서 공감이 가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의원님과 정용규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이것은 답변이 안 들어도 되는 것이지요?

-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정용규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의 정비와 단속 문제가 사실 미흡하고 특히 이 전단지의 단속이 전무한데도 실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상당히 답변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은 유동성과 야간의 투기단속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단속에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화추적도 해보고 인쇄업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보고 했습니다만, 이동성과 유동성 관계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야간단속조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고 실제적으로 인쇄업자 교육을 강화함으로 이러한 광고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대상의 전자입찰 문제는 3,000만원 이하에 대한 입찰 문제는 앞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상세하게 확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3,000만원 이하짜리의 수의계약도 금액을 얼마 정도 낮추냐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3,000만원 이하 짜리의 수의계약도 하향 조정을 해서 하반기부터 바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정용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찬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차현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이용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교육과 관련한 돈이 전에 5분발언을 할 때는 1억이었는데 왜 4억이냐? 다음에 사이버 교육의 필요성과 편리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사이버 교육의 비용이 4억이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소방방제청에 문의를 해가지고 돈이 나온 금액입니다. 전에 5분발언시에 1억 문제는 우리 민방위 업무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최근에 우리 도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에 발언 내용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원은 소방방제청에서 나온 금액이고 다음에 사이버 교육의 도입 문제는 여러가지 재정이나 타 자치단체의 시행상 문제점 이런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덕명여중 주변에 한전주 중 지장전주 이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설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질문자에 한하여 한번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