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규칙특위위원장 홍성열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증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향토자료 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 증평군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동 6건의 조례안을 제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6건 모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내지 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경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가 및 토지 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 시행되어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 위원회구성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역의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건립한 향토자료전시관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향토자료전시관이 일반 문화시설과는 달리 물품의 기증, 구입, 감정 등 전문성과 관리운영의 세분화가 요구됨에 따라 향토자료전시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 후 동조례의 일부개정을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증평군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기능사항과 보건소신설 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칙특위위원장 홍성열 조례·규칙안 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제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 3월 23일 박인석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의회에서 행하는 발언은 의제에 국한해서만 허용되고 있고 의제 밖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해서 의제외의 사안이라도 군민이나 의원의 중요 관심사항에 관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발언신청 절차 및 발언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제도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