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8일 고경근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민간위탁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민간위탁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이 발의되었고 구우회 의원외 6인으로부터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구우회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이인하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용만 의원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이, 장현자 의원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접수안건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등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은 행정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구우회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은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가기산 구청장,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소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되나 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서구의 발전과 서구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등 18건의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구행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핵심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구정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진대 집행부에서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사항이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처리요구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내용으로 행정기구의 설치와 변경은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조직과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라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감안,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대표기관은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우리 의회의 입장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수차례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금번 임시회에서 서구발전기획단 및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지적과의 소속을 변경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단 한번의 협의도 없었으며 제출된 조례안에도 어느 부서의 어떤 직급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신설되는 부서, 폐지되는 부서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충분한 참고자료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자치단체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연간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 기본이 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복수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등 다섯건에 83억 7,400여만원의 공유재산 취득과 가수원동사무소 현 청사부지 매각등 3건에 6억 8,400여만원이 처분되는 등 큰 폭의 변경계획이 있었음에도 우리 의회에 사전 업무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금년도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기준 3.9%인 62억원을 감액조정하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운영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단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예측가능한 순세계잉여금에서 무려 71%인 85억5,000만원을 감액조정하려는 것은 적자재정운영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중대형 사업들이 중도포기되거나 축소된다면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지난 136회 임시회에서 구청의 거대한 핑크빛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보고한 사업들이 말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재정상황,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원인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명을 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 정책은 질을 향상시키고 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요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의원들과 간담회등을 통해 사전에 의견교환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의안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와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 구의 주 수입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이 2004년도 국가전체의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입이 줄어 교부금 지원이 축소되면서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6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1,614억 3,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1,513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4%가 감소되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7.82%가 감소된 270억 1,0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4억 6,988만 5,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63%증가된 524억 1,400만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한 분권교부세가 지방교부세 과목으로 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14.42%가 감소된 395억 1,2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525억 8,458만 7,000원보다 33억 2,355만원이 감액된 492억 6,103만 7,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25만 2,000원이 감액된 884억 3,292만 6,000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08억 2,107만 6,000원보다 1억 1,260만 8,000원이 감액된 107억 8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634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7,333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기정예산액 39억 1,048만 8,000원보다 15억 1,724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9,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억 1,200만원보다 4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0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저2동사무소 청사신축공사비 20억원중 15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전환하고 2006년 상환을 조건으로 해서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적립기금은 기정예산 42억 7,121만 2,000원보다 12억 2,377만 6,000원이 증액된 54억 9,498만 8,000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6개 기금은 당초 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재정의 열악함으로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절감한 재원은 일부 시비보조사업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재원을 적정 재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십분 이해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