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강·생명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평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건강·생명산업관련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평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및「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과 제14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건강·생명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서」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 및 구성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실시한 건강·생명산업 관련 사업은 우리 군의 중요한 사업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업규모와 군민소득 기여도, 기존 의료기기업체와의 연계 가능성, 향후 우리군 발전에 미칠 영향 등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부지매입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대상, 요구자료 현황 등 본 위원회의 활동과 조사일정, 조사 또는 방문활동 내용 등 본 위원회의 일정별 활동 내용 그리고 건강·생명산업 관련 사업 진행일지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생명 연구단지 추진에 따른 조사내용 및 위원회의 처리의견, 결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각 홍천군이 기획한 사업별로 몇 가지 기초조사 초점 및 쟁점사항을 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생명산업 부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영안모자 부지매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의 적절성과 문제점 및 실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4년 5월 11일 양해각서 체결 시 제1공장, 제2공장 부지를 제외한 양해각서 체결은 당시 책임자의 적절한 검토 없이 체결한 1차적인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최근 총사업규모나 진행사항을 보면 사업의 진행사항에 따라 단계별 매입이나 임시사용이 가능함에도 전체부지의 매입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등 양해각서의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홍천군의 예산규모를 고려해 볼 때 무모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주 진입로가 포함된 영안모자 제2공장 부지를 제외한 본 부지의 매입을 위한 추진과정의 적절성 여부에서는 진입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며, 지난 11월 30일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도 제2공장 부지를 포함한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면서도 현재 진입로 없는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향후 홍천군이 필요로 할시 고가로 매입하여야 하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의 매입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본 부지의 활용에 대한 용역계약의 적절성 여부에서는 본 전체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의 내용적인 사전타당성 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홍천군의 소유권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백한 타인소유의 부지에 7000여만 원의 예산을 소모하며 건물의 배치 및 토지 활용방안 위주로 한 용역 계약을 추진한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 추진할 경우에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성급한 계약이라고 판단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앞으로 용역비 집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자 합니다. 네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영안모자 부지매입활용계획 중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여부에서는 영안모자 부지에 입주 추진 중에 있는 3개 사업들에 대하여 거품이 제거된 실제 사업 규모로 비추어 볼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부지매입비와 기초토목공사를 비롯한 시설투자 사업비의 예상 소요예산이 200억 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데 재정자립도도 빈약하고 여유예산도 매우 부족한 우리 군의 형편에서는 100% 군비 2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면서까지 또한 적절한 예산활용의 기준에도 벗어나는 부지 매입을 서두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향후 무리한 예산확보 보다는 체계적인 예산확보 계획에 따라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건강·의료기기 연구센터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홍천군과 강원대학교와의 두 기관 간 계약한 산·학협력사업으로 인한 강원대학교의 지원예산이 150억 원으로 예정된 상태에서 상당액 감액된 사항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서는 산·학협력사업 진행단계 초기부터 강원대학교에서는 이미 홍천군의 사업지원예산을 50억여 원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였으나 홍천군에서는 건강·생명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들을 과대포장하고 부풀려 보고하는 등 임의로 사업규모를 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2004년 11월 30일 시행된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서도 여러 차례 150억 원 예산의 확정상태를 자신하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전·이후 서류에 의한 보고에서도 3차례 근거 없는 자료를 제출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홍천군의회 의원들의 중요사항 결정시에 많은 혼동을 야기시켰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산·학협력으로 인한 강원대학교의 공용장비센터사업의 추진과정에 건강·의료기기 연구센터 사업이 포함된 과정 및 사업추진의 적절성 여부에서는 산·학협력사업으로 강원대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용장비센터 이외에 의료기기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대하여서는 군에서도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계획이 전무한 상태이고, 산·학협력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강원대학교에서 대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산·학 협력 사업 중 참여기관 부담금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타 지자체는 이미 납부되었으나 홍천군은 아직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하였어야 하나 미집행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서는 홍천군에서 공용장비센터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참여기관 부담금 5000만 원을 포함시켜 참여기관 현금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해야만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가공 연구센터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본 사업의 제안자와 시행자 선정의 적절성 여부에서는 한방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제안자의 각 분야별 능력을 인정하고 활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여러 분야의 해당 전문가들의 발굴에 역점을 두고 성공사업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의 능력 있는 제안자의 활용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기초적인 절차준수 여부에서는 본 사업의 머리와 꼬리부분이 완전히 제외된 성급한 사업추진이며 아주 기초단계의 필수사항인 전담인력도 없이 현재와 같은 사업의 추진을 지속한다면 홍천군민의 소득증대나 홍천군의 수입증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사업발표 초기단계부터 답변 되었던 국·도비 82억 원의 예산요구시점과 예산 확정시점과의 관련성과 실제사항 여부에서는 지속적인 질문과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의문시 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의 답변에 의하면 최근에서야 관련예산을 신청하는 등 그간의 자료와 답변에 의한 내용들이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건강·생명과학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초점 및 쟁점사항으로 본 사업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금의 추진방법을 지속한다면 개념과 내용의 알맹이 없는 겉모양 보여주기 사업에 지나지 않으며, 실속 없이 운영 예산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에 대하여는 군비와 도비가 각각 5억 원씩 지원 투입된 사업임에도 사업시행 초기부터 명칭이 3회나 변경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좀더 구체적인 조사활동이 요구되지만 시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단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주체인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의 이시형 박사팀의 설명회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홍천군은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천군 건강·생명 연구단지 조사내용에 따른 본 위원회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및 건물 매입과 관련한 처리의견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부지 매입 시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활용을 생각한다면 발전적이지 못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장의 어려운 지역경기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과 실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여건조성에 예산을 활용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영안모자 부지의 매입과 관련해서는 세 개 각각의 사업들이 그간의 각종 보고 자료와 답변을 통한 이제까지의 사업규모보다 거품이 완전히 제거된 실제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사업으로 전락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1년간 지방세 수입이 평균적으로 대략 150억 원 정도에 불과한 홍천군 실정을 감안할 때 순수군비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안모자 부지의 매입 및 조성사업은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적절성이 결여된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각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사업성공의 기초적 요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알차고 실속 있는 사업의 추진이 요망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영안모자 제2공장 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부지매입 추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홍천군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핵심전략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며 건강·생명연구단지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군수이하 실무부서에서의 사업추진이 부실하고 발전적이지 못할 시에는 군민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의료기기 연구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처리 의견입니다. 원주 의료기기단지와의 차별화를 통하여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메디슨과 협력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영상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며, 다행한 것은 이때까지 의문시 되어왔던 원주의료기기단지와 차별화된 우리군만의 독특한 전략으로 추진되어야만 될 영상의료기기산업의 집중육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대학교와 홍천군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사업의 명칭에서는 산·학협력사업으로 인한 공식 명칭이 공용장비센터이나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의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 중 조사초점 및 쟁점2의 내용과 같이 홍천군이 실체도 없이 임의로 만들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한방산업가공 연구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이곳 홍천군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사업의 전문인력을 확보한 후 기초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타당성에 대한 연구·노력과 기반조성 등의 사업과 가공시설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실제적 소득증대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며, 그간 수년간 축적된 합리적이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인프라 구성 및 사업계획을 발판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등의 불꽃 튀는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많은 노력 속에서도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심사숙고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홍천군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군 자체에서의 인원확보를 통한 사업의 아주 기초적 기반을 다지려는 노력과 국·도비예산의 확보 노력 없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모든 사업을 의지하여 사업을 추진 성공시키려 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우리 홍천군 책임자 및 직원 그 누가 급속도로 진행 되고 있는 한방관련 사업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버릴 수 없으며, 만약 진정 성공된 사업을 계획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추진부서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여 추진하여야만 그나마 사업의 궤도가 설정되어 수년 후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천군에서 한방산업가공 연구센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부록1로 첨부한 타 시·도 및 타 시·군 벤치마킹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강원도 한방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하여 강원도 타 시군의 협조가 선점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건강·생명과학관 관련 사업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운영 중인 유사한 과학관의 실태 파악 및 운영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진 외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홍천군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과학관이 되어 국외, 국내에서 명품화 된 과학관이 되기 위한 철저한 사업계획수립과 타당성검토를 거친 신중한 사업추진을 요합니다. 홍천군 제출 자료와 타시·도, 타시·군 벤치마킹자료, 신문보도 사항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건강·생명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홍천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생명산업이 지역의 미래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시어 집행부와 군민 의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평교 의원님께서 설명한 건강·생명산업 관련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평교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관한 건 중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관한 건에 관한 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2항 그리고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의회의 승인을 얻은바 있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일부를 변경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두 가지로서, 군부대 이전부지 및 건물매입에 관한 건과 소방파출소신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이전부지 병영체험학교 조성 목적의 부지 및 건물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결운리 11번지 일원 구 야수교부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토지 4필지 8만 3842㎡와 건물 72동 9560㎡를 추정가격 12억 9383만 7000원에 매입코자 함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사유는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기고 간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그 시설을 이용한 병영체험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참여의 장으로 활용하고, 홍천지역을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면 속초리 873-6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동이고 면적은 487.38㎡입니다. 신축 개요는 표에 있는 바와 같이 1동은 동면 속초리에 건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서면 두미리에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초리 873-6번지에 2층 규모 243.69㎡를 1억 3568만 원에 신축코자 함이고, 서면은 두미리 518-3번지 243.69㎡ 2층 규모의 건물을 1억 2112만 6000원에 건립코자 함입니다. 취득사유는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지역에서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소방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면지역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제출된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별첨으로 되어 있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차 변경에 관한 총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전에는 토지가 41건, 건물이 3건으로 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함으로써… 변경하는 물량은 토지를 4건 늘리고, 건물을 74동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4건과 건물 72동은 병영체험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기타 취득에 2건은 소방파출소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후는 토지가 45건, 건물이 7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취득대상목록 2-2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부 토지 4필지와 건물 74동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4필지는 홍천읍 결운리 11번지와 홍천읍 결운리 462-6번지, 홍천읍 결운리 462-7번지, 홍천읍 송정리 473-1번지 해서 4필지의 토지를 매입코자 함이고, 건물은 야수교 군부대 내에 있던 건물 7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면 속초리 873-6번지와 서면 두미리 518-3번지에 소방파출소를 각각 1동씩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있는 현장도면과 사진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은 국방부 소유의 이전 군부대 야수교 부지 및 건물에 전국 최초로 병영체험학교를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그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건과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변경 계획으로 매입하려는 재산은 토지 4필지 8만 3842㎡, 건물 74동에 1만 47.38㎡입니다. 먼저 이전 군부대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국방부의 매각 요건은 국방의식 고취와 유사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바, 홍천군의 병영체험학교 개설·운영계획은 국방부의 그러한 요건에 부합하면서 연간 20만 명 이상의 예상 이용객을 상대로 우리 홍천지역을 알리고 군민소득과 연계시키려는 구상은 적절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2월 28일의 제1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과 같은 건의 의회 의결 요구이지만 이용계획에 관한 구체성과 경제효과 등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은 실효성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면과 서면에 2동의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려는 것은 그 지역의 늘어나는 소방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열악한 소방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긴급한 인명구조와 재난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 주셨는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토지이용법 및 도시개발 이것을 묶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이 법이 시행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변경안을 내신 것을 보면, 15개 지구가 전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계획 미수립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바꾸고 15개 지구를 폐지한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홍천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취락지구로 7개 지역이 선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로 선정이 됐을 때, 그 지역은 자연적인 취락 그 모습만 가지고 갈 수 있지 어떤 개발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의 드린 부분이 있지만, 취락지구로 지정된 7개 지역이 정말 우리 농촌지역으로 면소재지 이지만, 소재지의 발전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취락지구로 고시를 해 놨을 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신평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던 지역이 32개소가 현재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주거형으로 지금 16개소 중에서 15개소를 취락지구와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그 사항에 주거형지구와 산업형지구가 5개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광휴양형지구가 11개소 해서 총 32개소가 개발진흥지구로 관리되는 상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5개소가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개발계획을 하게 되면 도로망이라든지 건축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을 다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취락지구 15개소를 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면… 그 중에는 군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이 못되다 보니까 현재 보고드린 것처럼 취락지구하고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락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소재지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향후에 어떤 도시의 발전 그런 개념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구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면소재지를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변경계획과 관련해서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년의 기간동안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 미비점이 발생되면 2년에 걸쳐서 관리계획할 때 보완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내시면서 우리 홍천군에서 주민에 대한 홍보, 주민의견 청취 이런 부분이 항상 미약하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15개 지구가 관리지역으로 8개가 되고 7개 지구가 취락지구로 된다면 최소한 민의를 수렴한다면 지역의 이장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 청취를 거두어서 취락지구로 했을 때 우리 지역의 이점이 이것이다, 또는 관리지역으로 갔을 때 우리 지역의 이점이 이것이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최소한… 공청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면담이라도 하셨어야 했는데… 그러한 절차는 하나도 안 거치고 신문에 냈다 인터넷에 공개를 했다 이런 부분만 가지고 의견청취에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취락지구계획을 잡으시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취락지구 발전계획을 잡으신다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신평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람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 의견청취에 대해서 읍면소재지 별로 나름대로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를 갖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홍보도 하고, 마련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도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를 변경해서 7개소가 되면… 앞으로 저희가 개발 쪽에는 자연취락지구의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에서 각종 개발행위…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포함해서… 이런 것이 조례에 의한 내용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법에서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개발 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는 제한 받는 것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신평교 의원님은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구에서 정비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취락지구는 그냥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표현하신 것이지요?

조례에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조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까 취락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비계획안이 기존의 도로망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 주면서 정비계획안이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향후에 취락지구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면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까지 관리계획을 다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관계는 이후에 점차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에 규정된 대로 자연취락 행위를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7개 지구라는 것이 그 면에서는 대표되는 중심마을인데… 자연취락지구라는 말 자체가 불쾌하거든요. 주민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여겨는 집니다만 이런 자연취락지구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게끔 취락지구에 대한 개선점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취락지구가 과거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있습니다. ‘자연’자가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를 떠나서 자연취락지구를 고시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가… 도시계획법을 만들었을 때 효과를 지역주민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누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취락지구로 고시가 됐어도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같이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 6. 홍천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 7. 홍천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 8.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 9.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 10.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 11.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 12. 홍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 13.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 14. 홍천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필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18일 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홍천군수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홍천군수를 경유하여 홍천군 의회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2항중 ‘주무관청의’를 ‘홍천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로 수정하였고, 사업에 공용장비센터사업을 추가기 위해 안제6조 중 제10호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제11호로 하고 동조 제10호 공용장비센터관련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의원님께서 보고 하신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