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6일간의 현지 실태조사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현지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 동안 현지 확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분 위원의 질의 답변이 끝난 뒤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금번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준비 및 업체순회 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현장확인 결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청소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혜원면 금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전 그린피스 산업 부지내에 다량의 각종 폐기물이 포장덮개도 없이 무단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 폐기물이 몇 년간 방치되고 있는 겁니까?

김재필 청소담당 김재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린피스 산업은 광혜원면 죽현리에 위치하고 지금은 한바다에서 인수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발견한 날짜는 2000년말 12월 30일 적치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행정조치명령 및 영업정지명령 등을 지속해오는 과정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기간이 더 연장된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조치명령이 나간 것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 전량 반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명령이 나간 사항입니다.

며칠까지요?

김재필 금년도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있는거죠 지금?

김재필 예. 관리인이 있습니다.

폐기물 더미에서 상당히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소하천이라든가 주변 농경지 농수로에 오염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 같은 것은 연구를 한것이 있습니까?

김재필 어제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일단 적치된 물건을 일단은 야적되어 있는 것을 먼저 치우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치운 것이 한700톤 정도는 치웠습니다. 그러나 원래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사항도 필요하구요.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부분은 밖에 있는 것을 포장재를 씌우거나 아니면 안으로 야적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밖에 포장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더 강한 행정지도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우기가 닥쳐옵니다. 우기 전에 전량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강구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필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이 며칠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지적된 사항을 지적을 좀 해드리고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오염을 최소화 시키는데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게 천룡 컨트리클럽인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농약을 사용해가지고 전국에 두군데가 적발이 되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단속은 환경부에서 해가지고 물론 조치는 하겠지만은 우리 자체에서 피해는 우리 군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계도를 해서 이것도 단속의 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방지해가지고 우리 환경오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견이나 연구를 한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그 동안 환경특위에 참여하셔서 우리 관내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룡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프장의 농약사용 관계는 환경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량과 토양, 잔디 유출수에 대한 잔류량을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천룡골프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받아서 알겠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토양관계에서 잔류량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환경부에서 직접 했는데 헛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질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지방이기 때문에 환경관련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질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하도록 지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저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 뿐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특히 골프장에는 저독성농약은 피해가 덜 합니다마는 고독성 농약은 원래 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룡은 고독성 농약은 아니고 그냥 일반 농약인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골프장을 점검을 할 때 꼭 농약관계도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도 나와서 매스컴에 보니까 고농도의 농약이 아니라구요 이게?

예. 고농도하고 고독성 그러니까 고독성 농약은 아주 독한 농약이고 농약 잔류량이 많았다 이런 저기이지 고독성 농약은 아니었습니다.

농약 잔류량이 많았다 이거죠?

예.

본위원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그 사람들이 땅이라는 것은 자생능력이 있어가지고 날라가고 그러는데도 축적이 되어 있으면 일단 이게 잡힌 것 아닙니까. 잡힌게 있으니까 우리가 사전에 앞으로 관련법이 바뀐다니까 사전에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사실 피해를 안보는게 우리가 상책이에요. 일단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 물이 유출이 되어가지고 우리군민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이미 지나간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에 한국특장 문제가 상당히 지금 저기가 되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시정명령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저쪽 뒤편으로 전체를 치지를 않았어요 그나마도. 중간중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질의를 거기에서 했더니 방음벽을 설치해서는 도저히 공장을 할 수가 없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물론 이 쪽에서 관련법을 집행부에서 따져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강력히 요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안쳐진데 있죠.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아직 사진은 안나온 모양인데 거기도 지금 현재 중간에 보면 철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도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못한다니까 높이라도 더 쳐가지고 저쪽 안친데 있죠 안에?

예.

보셨죠 과장님도?

예.

시정명령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는 학교하고 관계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곳인데 특히 저도 그날 가봤습니다마는 앞에 문을 열고 하기 때문에 더 학교쪽으로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현지에서도 앞으로 작업을 할 때는 특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작업을 할 때는 앞문하고 창문을 꼭 닫고 하십시오 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닫고만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여름에 더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닫지를 않으니까 스치로품으로 된 것 있잖아요?

예.

그거라도 높이 치고 저쪽으로 안친데를 더 치게 해주시면 우선 우리가 갔다온 보람이 있는거지 그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돼요?

예. 알았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물산에 보면 가서 보셔서 알지만 그 밑에 전부 하우스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람이 불면 먼지가 다 날라와가지고 지금 수박이 되느니 안되느니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먼지가 날라와서 뒤집어 씌우니까 태양을 제대로 못받는데요. 관련법으로 덥게끔 되어 있잖아요 비산먼지 발생시에는 무슨 천막이나 그런 것을 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비산먼지가 발생할 때는 망같은 것을 완전히 치고 해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안쳐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농가에서 충분히 이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본 상태로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관장 사업인데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잘 안되면 도에 의뢰를 해서라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백산오피씨 합목리 공장이요?

예.

거기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지금 거의 다 받아놨어요 집단민원을 넣는다고 이장이 갖고 있더라구요. 우선 그 쪽에서 해준다면은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했더니 해주면 우리가 왜 넣겠습니까 안해주니까 그렇지, 그걸 나와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가 침수가 되지 않도록 직접 주민의 가옥이 침수되는 거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김기식 계장님께서 그날 답변하셨죠 협의해가지고 해주겠다고 그것좀 지켜주시고. 여름장마 우기가 바로 닥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서로 골치아프잖아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는 제가 봐도 상당히 시급하고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한6,000만원 들어가요. 송은섭 도의원이 건설과장을 직접 데리고 왔어요 그 양반을 모시고 와가지고 물빠져 나가는데가 막혔잖아요. 그것을 도비도 들이고 그러니까 보니까 차이가 얼마 안날 것 같더라구요. 김계장님이 잘 처리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환경특위에서 적발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한데에서 제가 이월면은 잘 압니다마는 거의 완벽한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환경특위를 함으로써 부수적인 것이 뭐냐 하면 청소를 아주 깨끗이 해놓고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요. 우리가 어제 가서 금곡리를 갔더니 상당히 지저분 했어요. 그랬는데 자갈을 싹 깔아놓고 싹 치워놓고서 자기 업체 같은데는 환경을 받을게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환경특위에서 지적을 안했으면 그 사람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안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방이 목적이라 우리가 나가서 환경을 봐서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예방차원에서 내년도에는 한다고 그러면 만일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라고 시간을 정해주면 안되겠어요. 시간을 정해주면 가동을 안하거나 이미 다 그 전날 빼갖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도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일시에 나갈 수 있게 기간은 정해주되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라고 기간을 정해놓고 불시에 오늘 덕산도 갔다 이월도 갔다가 광혜원도 갔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릴께요 22세기는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빨리 보름내로 하라니까 보름내에 해결한다는 것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합성수지가 처리가 안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22세기를 같이 가셔서 보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먼저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예고를 하고 가서 그런지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확인한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도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자기들은 이것이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위에서는 너무 지저분하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폐기물 오염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적발을 해서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15일에 4월 30일까지 원래는 12월말까지였는데 3월말까지 그 사람들이 연장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사정에 의해서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촉구를 하니까 4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주십시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처리를 안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1년이 지난 후에까지도 우리가 환경특위를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쌓은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들이 원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한 이후로 계속 쌓여 있다구요. 원료라는 것은 1년이나 6개월 이내에 재가동을 해야 원료이지 4-5년을 계속 쌓아놨는데 무슨 원료가 되는지 의심스럽구요. 그것을 나는 매일 보지만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면에서도 몇번 치워주고 그랬는데 4월 30일이 안되면 법적조치를 할겁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구실장이라는 양반은 그것을 원료로 모아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장이 이 사람들은 묘한 사람이 사장을 1년은 마누라가 하고 1년은 연구실장이 해요. 그게 아마 네번인가 다섯번 바뀌었을 거예요 사장 명의가 자주 바뀌어요 연구실장이 신랑이에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인이 사장이에요 연구실장은 사장인데 내가 같은 미잠리에 제가 살면서 거의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작년부터 민원이 하도 제기되니까 얘기를 하는건데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말들이 많았던 것 아니에요 작년에 처리한다는 것이 1년이 갔는데 4월 30일 약속을 안하면 위법처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천룡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고독성 농약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골프장은 고독성 농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이 1년에 1회냐 2회냐 그렇지 않으면 4회냐 5회냐가 문제이지 고독성 농약을 안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포스팜 같은 것은 고독성이에요 그리고 지오릭스도 고독성이고 페니트로치온 같은 것은 그린에 치는건데 천룡에서는 농약을 금방 뿌리고 시료를 채취해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페니트로치온은 전국 35개 골프장이 농약을 검출해서 반이상이 전부 페니트로치온이에요 그 농약으로 반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오릭스 같은 것은 고독성이면서 비가 와야만 그 농약이 더 확대되는 거예요. 거의 걸리는 것이 고독성 농약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고독성 농약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고독성입니다 많이 뿌려요. 그런데 그린에 뿌리는 것만은 인체에 해로우니까 고독성 농약을 안뿌립니다. 그린 300평에 대해서는 고독성이 아니고 저독성만 뿌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시할 것은 고독성 농약을 뿌릴 때 그때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뿌리는 시기를 알 수가 있어야죠?

고독성 농약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특히 골프장에서는 고독성 농약 중에 포스팜이라고 소나무 혹파리 구제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지오릭스는 나방, 굼벵이 이런 것을 죽이는데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써도 약하게 써야지 고독성 농약을 뿌린 성분이 검출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기 천룡에서 저기한 것은 페니트로치온이라고 검출농도가 5.12mg 나왔는데 2003년도 토양부분입니다. 여기 환경부에서 96년도인가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채취를 해가지고 성분검사를 해서 5위까지 계속 상반기, 하반기 해서 5위까지 들어간 자료를 공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3년도 토양부분에 천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독성은 아니고 농약잔류량 검출농도 상위골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성 농약은 따로 있어요 98년도에는 신라, 태광업체 등 저희들한테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고독성이 포스팜같은 것은 소나무 혹파리 이건 우리 경영유통과에도 있죠. 그런데 지오릭스 같은 것은 우리가 표현만 구더기니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뱀을 방지하기 위한 고독성 농약이에요. 우리가 개울에 뿌리잖아요 땅속에 있는 미꾸라지도 지오릭스로 하면 다 죽어요 상당히 고독성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독성 농약이 비올 때 뿌리면 상당하니까 우리가 환경과에서 한번 비올 때 농약을 뿌리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가서 사전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농약을 뿌릴 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아서 한번 참여를 하겠습니다.

고독성 농약온 뒤에는을 뿌릴 때 우리가 군에서 한번 가보겠다고 연락을 해서 하면 안되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골프장이 지오릭스 같은 것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마 두 번 이상은 못쓸 거예요. 더 말씀은 안드리는데 4회 이상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팜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도 보면 냄새가 나더라구요 오다가 들리니까 신월리요?

예.

그것이 평소에는 안나는데 이렇게 날이 비가 오려고 그러거나 비가 온 뒤에는 상당히 많이 나요. 무슨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쪽에서 입주업체가 좀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

예.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그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회사한테 미루는 것 같더라구요. 자기 회사가 아니고 옆에서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다 그런 저기인데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담당들이 바쁘시니까 우리가 인력이 우선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인데 인력만 많으면 일주일에 두세번 가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언제인가 날이 굳거나 저기할 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뚝에서도 냄새가 나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항상 아쉬운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룡 컨트리골프장을 증인출석을 시키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중앙지에도 났고 여러가지 토양오염으로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증인출석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기간이 모자라서 출석을 못시켰는데 앞으로는 우리 진천군 환경문제를 기업체 협의회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이제 경각심을 줘야 돼요. 잘못한 사람들은 의회에 불려와가지고 증인출석으로 책임추긍도 받고 이런대로 해야지 맨날 연례행사로 가서 돌아보고 오고 시정명령 내리고 이게 도저히 안잡혀 나가니까 내년부터는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증인출석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증인을 바로바로 소환시켜서 오늘같은 이런 자리에서 잘잘못을 우리가 추긍을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천몇개가 넘는 공장에 파급이 돼요. 잘못하면 의회에 불려가서 증인출석까지 되는구나 이런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의회하고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환경특위를 했죠 광혜원면을?

예.

제닉스월드도 광혜원면이에요?

예.

그러면 어제 몇시에 했다는 거예요. 4월 19일이 어제였는데 2005년 4월 19일이면 어제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어제 보니까 금방 치운 표시가 나던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제 환경특위를 오후에 한다고 그러니까 오전에 퍼갔느냐 김계장님, 이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은 그만 두더라도 이것을 보니까 4월 19일로 마지막에 찍혀 있길래 그러면 오전에 퍼간건데 오후에 가서 우리가 저기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의원사무실에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개회하여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