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예.

앞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상 관계를 예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에 있는 가격보다 일반적으로 약 3배 정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왔고 그런데 세율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세금은 16% 정도 저하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별가격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전수조사는 못하죠. 병동사항이 있는 것만 체크를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가격 조사 때문에 6명이 이번 계기가 돼서 하는 건데요 나중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고 난 뒤 저희들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체납세액이 저희가 1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이 약 50% 정도 됩니다. 약 75억 정도 해당되는데 건수로 따지면 14만 건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체납세액을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괄 관장을 하다 보니까 대면징수가 안되고 읍면동장이 세금징수 업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혁신과제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액체납자를 어떻게 하면 잘 징수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결과 읍면동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명 내지 두 명 정도 재배치를 해서 소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모아져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개 담당입니다.

업무가 민방위,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이렇게 4개 담당입니다.

각 유관기관, 군부대의 협력 하에 복구를 하는 계획과 실천하는 업무입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충원하고 나머지 인력은 신규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9급과 8급이 왜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8급과 9급은 과거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었습니다. 8급이 70명이면 70명을 꼭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9급과 8급은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자동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급까지는 기한만 되면 자동으로 하도록 법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9급으로 들어와서 몇 년 지나면 8급, 또 몇 년 지나면 7급까지는 자동승진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8, 9급이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그렇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7급으로 올라가서 8급 숫자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안 뽑아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53명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이유를 보면 자연재해, 화생방, 재난수요와 특성을 감안해서 담당을 설치해서 상황관리 체계를 보강하고 그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평상업무가 재난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할려면 이런 과가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홍보담당 설치요구가 와서 담당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원 내에서 담당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원을 추가로 늘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만 설치가 돼서 의회 내에서 정원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인원이 필요하다고 3명 요구가 와서.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공무원 증원에 대한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7호로 2005년 4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동원 기구·정원 보강지침,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정원 보강지침이 각각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1월 7일, 2005년 2월 28일 승인되었고 또한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동학농민혁명·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업무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및 개별통지 업무를 신설토록 하고 공익근무요원 업무 및 민방위관련 업무를 삭제토록 하며 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두고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공익근무요원 업무, 민방위관련 업무, 재난안전 업무를 신설토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 하겠으나 안 제18조(소관업무) 제4항 문화체육사업소를 살펴보면 제2호 중 “읍·면의 소규모 체육공원 및 시설”, 마목 “황등 생활체육공원 관련업무”,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관련업무”를 삭제토록 하는 사항은 특정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능률 및 효용성을 기하고자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력 운영이 빠듯한 수임기관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업무의 부담성 등을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의안 앞으로 다루게 될 의안번호 제849호로 제출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기획정보국 소관 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제18조 삭제조항을 동 조례 제5조 제2항 23호 등에 기획정보국난에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관리업무를 삽입해서 수정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