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항규정에 의거 박순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횡성군은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용수공급을 위한 횡성댐 건설로 인하여 6.01㎢의 옥토가 수몰되고 주민 253가구에 938명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시련과 아픔이 있었으며 댐주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각종개발의 제한은 물론, 이상 기상변화로 인한, 안개일수 증가, 일조량 감소, 기온저하등과 댐 하류지역의 하천의 수량 감소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업생산성 저하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고 또 앞으로도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횡성댐은 완공되고 원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도 완공되어 지난해 3월부터 용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동안 상수원 취수를 위해 ’87년 9월부터 묶여있던 북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2개 읍·면 6개리 지역주민들이 재산권행사 등 각종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2취수장 보호구역의 해제가 원주시로부터 아직 검토되지도 않고 있어 제2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횡성읍 모평리와 곡교리, 반곡리 등 50만㎡가 직접적인 개발제한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하천 경계를 중심으로 반경 500m까지 제한을 받는 상류 10㎞의 간접 제한구역에는 묵계, 갈풍, 학곡, 북천, 내지, 오산, 덕촌, 마옥리 등 8개 마을이 포함해 있어 원주시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북천 상수원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해당주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초 횡성댐 건설은 우리 횡성군의 직접적 수혜보다는 도시 규모가 점점 커지는 원주시를 염두에 두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건설되어진 면이 가장 크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루평균 공급되는 10만톤의 용수중 3만8천톤만 공급받고 있고 6만2천톤은 자체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횡성댐의 용수량이 적어서 어쩔 수 없다면 이해하겠습니다만, 현재 원주시가 개발하고 있는 봉화산 택지와 대규모 택지가 건설되어 있는 구곡, 단관택지에 물을 공급한다고 하여도 광역상수도 가동율이 55%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주시는 현재 상수도 시설을 광역상수도의 고장에 따른 비상용 또는 장기계획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웃지역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처사고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횡성의 남쪽주민들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묵계탄약고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재산상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므로 집행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서 편익을 제공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 시설 없이 우리군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한다면 지역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겠지만 모든 여건을 다 조성해 주었고 그만큼 우리 군민들에게는 충분한 고통과 피해가 뒤따랐습니다. 이에 본인은 횡성댐에서 전량 용수를 공급받을 것과 이에 따른 제2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원주시에 요구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원주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그동안 우리지역 에서 받은 고통과 피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물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한 집행부서에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변영덕, 박순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500여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농·축산업과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자연을 이용한 관광 레져산업을 근간으로 다방면에 걸쳐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천면의 경우 방문자의 증가로 인하여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한우프라자와 주변의 드라마세트장 골프대학 건설 등으로 인하여 향후 우천면 시가지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천시가지의 경우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의 이미지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모습이며, 오히려 횡성군의 중요한 관문인 새말톨게이트와 인접하고 있어 외지인들에게 횡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천 시가지에 대한 개발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면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우천 시가지내 주차장 설치 및 먹거리단지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드라마세트장 및 향후 건설될 골프대학 등 면소재지 주변의 관광, 산업시설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우천면에 있는 SBS 드라마세트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라마세트장을 방문하는 인원이 15만여명을 넘어섰고 주민들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는 방송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드라마세트장을 방문하는 인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횡성군에서는 드라마세트장을 통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횡성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천시가지내 주차장 및 먹거리단지 조성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부지에는 주차장 1,725㎡, 소공원 769.1㎡, 상가단지 1,079㎡를 설치할 계획으로 '04. 7. 5- '04. 11. 1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현재 금성다방을 제외하고는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보상협의 불응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불응시 강제수용등 법적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시설에 대하여는 2005. 2. 22일 군관리계획 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실시계획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금년 4월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발주하였고, 업체선정(입찰)과 동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상가단지 분양은 금년 6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 7월중 군유지매각에 대한 의회승인을 얻어 8월중 상가단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프라자가 2003년3월28일 준공이 되고 그 당시에 한우프라자 주변상가 시가지를 정비하려고 당시에 축정산림과에서 추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건설과에서 주차장조성사업으로 추진 마무리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8분인가 중에서 전체가 다 합의보상이 되었고 보상이 이루어졌고 다만 금성다방의 김정순씨만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데 그 김정순씨를 과장님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응사유가 대충 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가나 감정가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기타 남은 사람들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김정순씨만 유독이 불응하는 사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정순씨가 불응하는 사유는 도로가, 그러니까 도로변이 평방미터당 36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정순씨 토지가 평방미터당 3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으로 따지면 1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도로가 하고 금액을 맞춰달라는 쪽 하고요 그 앞에 도로가에 유진다방하고 금성다방하고 면적이나 모든 게 틀리는데 유진다방은 영업보상을 많이 주고 금성다방은 조금 줬다고 하니까 그것도 맞춰달라는 쪽으로 조금은 말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된 이유가 영업보상의 액수의 차이가 있고 토지보상의 차이가 있고, 평당 10만원 정도 ,크게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기타 여느 보상가격에 보면 엄청나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화장실이라든지 연탄창고라든지 이름만 붙여 가지고 보상을 줬기 때문에 했는데 여느 분들은 보상에 다 응했는데 내적으로 그 양반이 특별하게 이걸 괜히 빙자해서 하는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중에 저희들이 상가부지를 만들면은 그분들한테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분양하는 과정에서 자기 땅을 제일 좋은 쪽으로 달라,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주민과의 관계도 있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보상가격을 가지고 또…

보상가격이 아까 영업보상하고 땅에 대한 액수가 차이가 나는게 얼마나 됩니까? 그 양반이 요구하는 게?

지금 면적이 45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450만원하고 유진다방하고 차이가 있어서 거의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김정순씨를 설득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강제수용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4월8일날 주차장시설실시설계 공람.공고를 해서 도보게재일로부터 20일입니다. 그러면 4월28일날 공고기간이 끝나면은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고시완료일을 예정하고 있는게 5월5일이 됩니다. 5월5일까지 협의가 안되면은 수용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한테 이렇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럼요, 네.

물론 강제수용도 좋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그런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끝까지 그런 법적 절차보다는 이해와 설득으로 인해서 본인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하고 소공원 조성하는데 주차면적이 1,725평방이라고 했는데 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소형이 46대 장애인차를 2대 해서 전체 48대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항시장을 올라가서 보면 차가 보통 소형차가 50-60대가 서있거든요. 대형차말고도. 앞으로 도로변에 건물을 철거해서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은 대형버스도 들어오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46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공원이 769평방인데 공원도 조성 안 되면 안 되고, 자연경관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그래서 과장님, 사전에 그거를 파악 안 해보셨죠?

주차장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대를 만든다고 해도 100대도 모자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세워놓고 장기주차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라는거지 사실상 거기에 와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나 거기를 내방하시는 분들로만은 46대, 48대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소형차를 마주보게 해놨는데 대형차도 겸해서 댈 수 있게끔 설계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차가 1대 들어오면은 주차장이 소형차 2대면을 잡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소형차가 46면이라면은 과장님이 지역주민들의 차가 장기주차한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별로 장기주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지금까지 상가가 부실하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시골 시가지라 여느 면에도 차량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짜임새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충 6월달에 분양을 하신다고 했는데 분양가격은 먼저번에 보상가격보다 기반정비를 하니까 상승되지만은 대충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이 예상됩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대충이라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대충 얘기했다가 감정해서 캡이 생기면은 그 분들 하고의…

그 문제는 근심 안 하셔도 되는게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보상받고 건물, 시설물보상, 토지보상을 받은게 정비하고서 그 돈이 도로 거기 다 들어 가는게 아니냐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실 대충 얼마라고 얘기를 하셔도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가 될거라고 본 의원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충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략 10-20%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가격에서 10-20%라면 많은 금액이 아닌데, 큰 부담가는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당초에 플라자를 하면서 먹거리단지조성쪽으로 유도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분양받을 대상자가 거기 입주예정자들이, 그러니까 먼저번에 건물이라든지 소유주들이 거기를 원하면 1순위로 분양이 되는 거죠?

네, 그분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먹거리단지조성쪽으로 유도를 했으면은 앞으로도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돼야지 시가지활성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거기 지금 하고있던 약방이나 다방, 이발소 더러 그런 분들이 있었고 식당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성을 찾는, 아니면 플라자에서 남아도는 손님들이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 양반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쪽으로 유도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새로 분양을 받을 대상자중에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더러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또 아니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일단 8분 중에서 8분이 전부다 그대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8분 중에서도 포기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그리고 또 권장을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다가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열 몇 동인가 분양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한우와 관련한 먹거리단지조성을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서 도로 가는 인원이 이발소가 가고, 또 다방이 가고, 문방구가 가고, 이렇게 해서 우항시장 활성화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외지의 손님을 유치하기 어차피 먹거리쪽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만약에 영업형태로 가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때 그런 쪽으로 권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 사업이 예산지원도 많이 되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대상 되지 않는 도로 앞에 분들은 그 양반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주지 않는 사업이냐 이렇게 까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우항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하기 때문에 강력하게는 못하겠지만은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우항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사업이 당초에 기대는 우항프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조성 쪽으로 해서 우항시장과 동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던 사항인 만큼 주차장 하나만 가지고 중점을 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분양대상자들한테도 우항시장, 우천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나 그 지역의 추진위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드라마세트장 운영에 따른 주민소득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TV-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은 전문 오픈 세트장 건립 및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관광휴양형 부대시설을 추가조성함으로써 지역홍보 및 이와 연계한 주민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비 15억을 포함한 지방비 39억과 민자 30억이 투입되어, 부지조성, 도로개설 및 100여동의 세트건축물 등이 축조되었으며, 추가로 민자 40억이 투자되어 숙박, 휴양 및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첫 방영이후 금년 5월 중순 종영예정인 SBS 대하드라마 “토지”는 높은 시청율에 힘입어 지역알리기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평일은 2～3백명, 주말을 이용한 방문객은 2～3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새말 등 세트장 인근 음식점의 경우 휴일 손님이 세트장 조성 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일제시대 해외독립운동의 무대를 관람하기 위한 단체관람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트장 입구에 설치중인 농산물판매장과 행락철을 대비한 주요도로변의 판매장을 통하여 더덕, 복수박, 포도, 옥수수 및 찐빵 등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여 주민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숙박, 휴양,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이 완공되면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수급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분야의 투자확대를 통하여 펜션, 가족호텔, 스파 및 근린생활 등을 조성하여 관광휴양시설로서의 경쟁력을 확보 가족단위의 관광휴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에 투자가 도비를 포함해서 지방비 39억, 민자 30억이 투자가 돼서 드라마세트장이 조성이 됐고 추가로다 민자 40억을 투자한다고 보면은 자료에 보니까 금년 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종지구단위 승인 나는 대로 곧 모든 분야가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을 처음에 횡성군에서 유치를 할 때 어느 기업이든지 지역의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횡성의 이미지홍보가 많이 됐다고, 전국적으로 방송이 됐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이다 라고 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고용창출면에서는 엄청나게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세트장에 투자한 민자업체가 현재까지는 드라마 찍는데만 도와주다 보니까 실지 회사 자체도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계획에는 4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를 군으로부터 사가지고 분양을 전체적으로 하면은 계획은 800억-1천억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고용인력도 12명 정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시설이 다 되면은 활성화 되고 또 개인기업이라는게 자기가 장사가 되고 돈이 남아야 되니까 계획대로 투자해서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5월22일날 종영된다고 해요. 당초에 SBS 하고 횡성테마랜드하고 계약을 할 때 당초에 조기종영된다든지 방송중단이 되면은 그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거기 본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 SBS하고 테마랜드하고 협약위반사항이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토지가 종반기에 접어들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외부의 관람객이나 많은 분들이 횡성테마랜드 토지세트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찾으러 오지만 앞으로 시일이 지나면 점점 머리속에서 잊혀져 가는 건이 한 두개가 아니거든요. 왕건세트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다고 신문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리운영비만 하더라도 20억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과연 드라마세트장이 지금같이 명맥을 유지하고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우려가 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토지세트장에 드라마 찍는데 주무실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위락시설이라든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하면은 많은 외국인들도 오고 고용창출도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실장님 생각하실 때는 앞으로 드라마세트장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추진하다보니까 계획과 실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세트장은 다른데 세트장하고 다르게 향후 오픈세트장으로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지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데 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그래서 현재 테마랜드하고 SBS 하고 조금 다툼이 있는 것은 하자보수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견고하게 지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SBS하고는 끝났지만 다른 방송국하고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SBS에서도 현재까지 토지는 그냥 찍었지만은 다른 세트를 이용해서 찍을 때는 유료로 하는 것으로 계약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픈세트장을 활용해서 뮤직비디오나 예를 들면은 여러 단막극을 찍는데도 계속 세트장을 활용하면서 위락시설을 운영하면은 나름대로 기대효과가 상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 800억 내지 1천억이 투자돼서 그 안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선다면은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는 토지를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드라마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주민소득향상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마을어귀에다가 농산물판매장도 4동 정도 기반시설하고 해가지고 1억 이상이 투입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또 투자가 됐고, 그런데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조금 더 관심 있게 행정에서 관여를 했다면은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은 위치가 현지에 있는 드라마세트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역주민들도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인 기획실에서 드라마세트장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기획실 정책개발차원에서 관련 실·과·소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판매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최대한도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트장과 거기에 비슷하게 짓느라고 농산물판매장도 한옥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짚으로다 지붕을 엮어서 올렸더라구요.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마는 그걸 관리. 운영을 하려고 해도 1년에 몇 백 만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네에서 지붕을 해 잇는다, 수리를 해야된다, 수리보수비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 운영회에서 소득을 벌어가지고 해야죠.

계속하자면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부터 담당부서인 기획실에서 주민소득하고 연계된 사업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깊숙하게 관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치선정문제, 아니면 건축문제서부터 관여를 하셨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농산물판매장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보는데 조금 위치나 시설문제, 건축물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평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가 관광경제과나 이런데서 사업부서에서 추진한거 하고 기획실에서 정책개발로 인해서 했으니까 주민소득을 조금 등한시 한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됐거든요. 그거는 아니겠죠?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도 있고 해서 지원을 더 쉽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니까 그렇게는 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을 위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소득향상을 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그 인근지역의 주민, 횡성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고향 횡성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조태진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상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우리 군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들은 사항 중에서 궁금한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청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시며,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계신 각 마을의 이·반장님들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선에서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 각종 사고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반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이·반장님들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군정의 최일선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기진작 대책과 위험대비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횡성읍 정암리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읍 정암리 쓰레기 매립장은 1995년 6월 사용 종료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보강공사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암쓰레기 매립장의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추진예정인 안정화 개량공사의 추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TO와 FTA 등을 통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각종 농산물의 수입으로 우리의 농업이 위협받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도록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는데 정부 및 자치단체, 농민단체와 농민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실질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가에 농·특산물을 개발, 개량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횡성읍의 농·특산물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와 현재까지의 개발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1960년대 이후로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젊은층의 도시 유출로 지역의 활력이 상실되고 지역발전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들이 인구 감소와 맞물려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성군에서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늘리기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현명하고 타당한 일이며, 향후에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도 인구늘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인구늘리기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늘리기에 자치단체의 명운을 걸고 있다고 할 만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구늘리기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횡성군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획기적 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입니다. 박순형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등의 사기진작방안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 일선에서 군과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순형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반장 사기진작 방안 및 실적을 말씀드리고, 새마을지도자에 관한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2003년부터 강원도 최초로 이장상해보험 가입과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장상해보험 가입으로 2003년에는 공근면 삼배리 (고)최규천 이장의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20,000천원의 보상을, 2004년에는 둔내면 석문2리 심길수 이장외 1명의 신체상의 상해로 300천원정도의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1996년부터 국내 위주로 실시하여 오던 이·반장 선진지 견학을 2003년부터는 해외로 확대·변경 시행함으로써, 이장들의 세계화 식견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반장 동반 선진지 견학은 구성원간의 이질감으로 시책운영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건의가 있어, 지난해에는 이장은 해외(40명), 반장은 국내(20명)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5,000천원의 예산으로 이장-해외선진지견학, 반장-국내견학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의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하여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횡성군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지급과 관련해서는 장학금 수혜자를 2000년도에 이장정수의 15%에서 30%까지 확대함으로써 이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최대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농촌 이장 고령화에 따른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하계 이장수련대회를 읍·면별로 실시하여 해당지역 이장간의 화합과 정보교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횡성군리장협의회 8,000천원, 산불없는 마을의 1,400천원의 지원 등은 마을의 이장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행정 최일선 책임자로서의 자부심과 의무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퇴임 이장간담회, 이·반장 향토지보급, 연말 포상, 일부 읍·면의 이장생일 케익 보내주기 등은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반장을 위한 횡성아카데미에 유명강사를 초빙, 강연함으로써, 지방화·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이·반장의 자질함양과 자긍심 고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방안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및 각종 행정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년 퇴임 새마을지도자 표창, 자녀장학금 지급, 선진지 견학, 새마을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지원, 운영 보조금 지원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사기진작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퇴임 새마을지도자 표창 88명, 자녀장학금을 연 2회에 걸쳐 11명의 자녀에게 11,500천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2박 3일의 일정으로 23명에게 10,000천원의 예산으로 금강산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제주에서 개최된 바 있는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에 경비 6,500천원을 지원하여 23명이 참가하였고, 운영보조금 56,850천원을 지원하는 등 지도자를 위한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군새마을지회에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자재비에만 예산을 사용하고 순수 자원봉사로 저소득 가구 33동의 집수리를 실시하는 사업의 기본 취지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2004 횡성군 새마을운동 평가대회」시에는 건강분야 유명강사인 허정 박사를 초빙하여 “횡성아카데미”를 연계 실시함으로써 새마을 지도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의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도부터는 5,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새마을지도자 단체 안심상해 보험을 가입하여 안전한 활동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전년 대비 8,900천원이 증가한 총134,750천원의 예산으로 운영보조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반장과 새마을지도자의 해외 선진지 견학 형평성 문제는 통합 실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각 단체간 의견에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일정비율로 인원을 배분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등의 사기진작방안 및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형 부의장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정책의 추진현황 및 획기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군 인구변동 추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1966년 103,731명, 1981년 70,839명, 2001년 45,701명, 2002년 45,198명, 2003년 44,306명, 2004년 44,297명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1960년대에 인구 10만명을 상회한때도 있었으나 국가의 성장거점 경제개발로 인한 대도시 중심의 산업화 및 도시화 현상으로 급속한 인구감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는 농촌의 노동인력을 감소시켰고, 젊은층의 도시이동은 농촌의 노인인구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지난해말 우리지역의 노인인구비율이 17.2%로 앞으로 지역발전 및 사회문제로까지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최근 경제의 원동력은 인구라는 인식 하에 인구늘리기를 위해 군정전반에 걸친 큰 틀의 개념에서 모든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가시적 성과를 위해 군에서는 지난해에 기관·기업체 간담회 실시, 군정홍보물 배부, 전입가구 군정안내문 및 서한문발송, 전입가구 기념품증정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최근 2년내 전입가구에 대해 간담회를 읍.면별로 실시하여 전입자들에 대한 정주의식을 고취시켜나가는 등 계속해서 가시적 시책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최근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지역의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차원에 소정의 출산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 인구정책과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국가산업전반에 걸쳐 변화를 갖지 않는 이상,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짧은 기간 안에 인구정책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반적인 산업변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짜임새 있는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횡성앞뜰토지구획정리사업, 읍마택지개발, 공근문화마을 조성사업, 매일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을 펼쳤으며, 대형간이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를 개발하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정비사업과 연계한 횡성시가지 전기지중화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기도 합니다.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택지개발에 힘입어 횡성앞뜰지구, (주)예작디앤시 227세대 아파트 건립, 읍마택지, (주)풍산이엔시 404세대 아파트 건립, 둔내문화마을, 221세대 성우리조트 사원아파트 건립 등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됨으로써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당한 인구유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정부의 분권·분산정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사업에도 총력을 경주하여「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우리군 유치를 위해 강원도와 협의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대응해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 강림권테마관광지, 삼형제바위인공폭포조성 등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조성사업과 같은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에도 심혈을 기울려 산업파급 효과를 꾀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스포츠마켓팅을 통한 지역상경기 촉진, 지역축제(횡성한우축제)활성화 등 다양한 주민 소득창출에 노력함으로써 인구의 역외유출방지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묵계농공단지 창업보육센터, 우천농공단지 임대공장 건립에 이어, 10만평 규모의「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취약한 제조업의 기반을 다짐은 물론, 고용창출을 극대화하여 대규모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에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의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은 우리지역이 전반적인 산업의 구조변화를 꾀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구증가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은 인구늘리기에 초첨을 두고 행정의 전방위적 역량을 투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순형 부의장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은 우리 횡성군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리장님이나 반장님,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보험을 드는 등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중에 보면은 금년도에 이장님들 해외선전지견학, 반장님들 견학 새마을지도자들 견학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보류한 상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답변서에 보면은 횡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하반기에는 반드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이 되든가 아니면은 상급기관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아니라면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는데 이 조례를 언제쯤 개정하실 생각입니까?

선관위에서 바로 유권해석이 돼서 선거법위반으로 확정이 되면은 지금 개정조례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다가 바로 선관위 유권해석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조례를 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석이 되면은 조례개정을 빨리 하셔가지고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님들을 해외선진지견학을 보내고 반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은 국내로 견학을 시키는데 실제가 이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새마을지도자들은 마을에서 또는 각종 행사가 있었을 때 주로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리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도 같은 맥락에서 해외로 보낸다든가 이런 해외선진지견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이장님하고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리반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서 의견일치가 되면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문제는 협의회간에 조정을 해서 의견일치가 되는 전제조건 하에서 실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일치가 안 되더라도 새마을지도자들의 해외선진지 견학을 하게 예산을 더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 안 되면은 허락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장은 이장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반장은 반장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장님들만 해외선진지견학을 가는데 우리 지도자들이나 반장님들도 해외선진지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수도권공공기관유치나 대단위업체를 유치를 해서 인구를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대단위업체를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단위 업체라 함은 어떤 업체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큰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의원님 생각하는 고용원이 500명 이상이고 1천명 이상이고 그런 큰 기업이 유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은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똑 같은 방법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인구를 유입시키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위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 또는 외지에서 우리 횡성으로 전입을 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택지구입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주택을 건립할 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전입해 오는 사람들한테 택지구입비 일부 지원한다거나 주택비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고 다만 요새 자기 집을 구입하기 위한 모기지론이라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기평가액의 70%까지는 융자해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전입가구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서 많이 외지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는 대단위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외지로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대단위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도서관문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도서관건립 같은 것을 통해서 또는 학교의 다목적교실이나 이런 건립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외지로 안 나감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을 시키기보다는 유출되는 인구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위도서관건립이나 아니면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목적교실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은 횡성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보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문서로 받은 겁니까?

저희가 문서로 받은게 아니고요 저희 예산서를 가지고 가서, 해외선진지견학이라든가 재무과의 소모임선진지견학, 이런 것은 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위법여부는 검토를 안하고?

네, 예산상에 선 것이 위반소지가 있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뒤집으면 집행을 하면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런데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위법성이 없다고 판정이 됐을 적에 반드시 집행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위법성이 있다, 판결이 났을 경우에 조례를 개정해서 반드시 보내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 현재 위법성이 조례상에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인지, 아니면 선심성이기 때문에 위법인지를 판단해 보셨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선거법이 위반이 아니다, 그것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선거법상에 선심성으로 위반인 사항을…

실비변상조례에 선진지견학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은 선거법위반이 아니고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통례에 의해서 그전부터 조례상에 선진지견학이라든지 그런 경비를 실비변상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다면은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상위법에서 위법이라고 선심성 경비라고 판정을 받은 사항을 조례에서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그거는 상위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이니 지금 현재 고성하고 홍천은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결정 받기 전에 개정한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제 말씀은 선관의 유권해석을 받았을 적에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받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선관위한테 유권해석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랬을 적에 선심성 행정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위법소지가 있지만 조례에 근거를 뒀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배가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선후의 개념이란 말이죠. 조례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다 하는 사항이라면은 지금 그 사항을 조례로 과연 넣을 수 있는지 부분, 이 부분을 판단을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 중에 반드시 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례를 반드시 개정을 해야 가능하다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조례가 반드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연찬이 아직 덜 끝나서 의견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거나 혹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는지…

그것은 저희가 고성하고 홍천하고 협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일정부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개정된 데는 고성하고 홍천이고 지금 철원하고 횡성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3월29일날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현지에 와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도 겨울철에 충분히 그 지역에 가서 사전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다면은 지금쯤은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을 텐데 사전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도 설계, 현지조사 이런 것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농번기라든가 아니면 우기에 들어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돼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거나 또는 공사기간이 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6월16일 이전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지금 매립장내에 침출수와 지하수는 용역결과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매립장부지에 전번에 감사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 위에 폐기물을 원자재로 한 공장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중단상태에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고발까지 해서 그 사장이 구속까지 됐다고 했는데 그 위에 지금 있는 폐기물, 자기네들이 원자재로 사용했을 때는 원자재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폐기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충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만 치울려고 해도 몇 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 부분이 침출수 보다 더한, 앞으로 우기가 져서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불을 보듯 뻔한데 거기에서 폐수가 나오는, 옷가지나 비닐에서 썩어서 나오는 물이 다 정암리로 흘러내려 갈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있는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답변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들 기본 원칙은 현재 진행되어 왔던 폐기물을 처리하는 동종의 업종을 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위치, 지난번 부도가 난 이후에 새 낙찰자가 나타나서 그곳을 타용도로 사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폐기업 이 업종 이외에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입장은 어떤가 하면은 일단 현재 방치된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할 것이냐 사실 이게 더 골머리가 아픈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근에도 이것과 관계된 사업자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직접 문의도 하고 상담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3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을 하되 그게 잘 풀리지 않았을 경우 일단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재활용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하고 상담한 사업자가 지금 현재 방치된 폐기물 전량을 처리한 이후에 그것과 유사한 사업을 한다치면 부대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검토를 해볼려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된 매입자가 기존에 있던 폐기물을 처리해야지 자기네가 무슨 공장을 하든 할거니까 그걸 원칙으로 해서 빨리 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 허가가 안 나든지, 이렇게 조건이 많지 않아서 만약에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안 했을 때는 어차피 그거를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걸 누가 관리를 할거냐 이거에요.

일단 관리책임자는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야외에 방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침출수는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방치된 처리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풀려나가고 있다는 점, 우선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신규허가대상자가 나오면은 인허가과정상에 그게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기존 있는 폐기물을 처리방법부터 먼저 모색을 하고 그 이후에 인허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 먼저번에 그것 때문에 인근지역이 피해가 엄청납니다. 소소하다면 소소한 얘기입니다마는 먼저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으니까 그 안에 조그만 애완견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육을 하다가 그게 지금 문암리 동네로 내려와 가지고 몰려 다니는게 많이 차에 치여서 죽기도 했습니다마는 한 7-8마리가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저지레를 쳐요.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쓰레기를 전부 뒤지고 저녁에 돌아다니니까 교통에 위험도 있고 엄청나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하니까 앞으로다가 공장 인허가를 할 적에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지역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피해를 주는 업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랄까 제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입니다. 박순형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읍 농·특산물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지와 있다면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에”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현황입니다. 횡성군은 1읍 8면 모두 농업의 비중이 높으며 표고별 경지분포는 해발 100～700m에 분포되어 평야지부터 고랭지까지 다양한 농업의 특성을 띄고 있고 횡성읍은 평야지대 영농 유형으로 개발계획을 갖고 대 농업인 소득향상에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횡성읍 주요작목 현황입니다. 횡성읍 현황으로는 논 688ha, 밭 623ha,복숭아 15ha 복분자 3ha 한우 4,9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횡성읍의 영농기반 조성 및 확대재배를 위해 첫째 횡성 청결쌀 생산은 횡성 RPC와 연계, 597농가 624ha에 계약재배를 하고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량품종인 대안벼를 17톤을 공급하였으며 고품질 우량품종 전시포를 설치, 인근농가와 지역에 맞는 우량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복숭아를 20농가 15ha를 조성하고 연구회를 육성하여 고품질 생산 및 재배기술 습득을 위하여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횡성한우의 브랜드육 품질과 사육기술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횡성한우 대형 1등급육 생산 환경개선 사업을 11농가에 추진하였고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초음파 육질측정을 320두 실시 개체별 출하시기를 조절 1등급 출현율을 87%이상 올려 부가가치를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횡성 청결쌀 생산입니다. 횡성 종합미곡처리장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우량품종 대안벼를 16,380kg(327ha)을 공급하겠으며,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비 83,000천원 (688ha)을 지원하고 벼농사 소득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과 Top Rice 쌀 생산단지를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횡성한우대형1등급육 생산입니다. 횡성한우는 현재 1등급 이상 87%와 도체중 407kg의 높은 성적을 올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기비육을 위한 섬유질배합사료(TMR)급여기술보급을 위하여 3농가 183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횡성한우 고급육생산을 위한 많은 노력과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소비시장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두수 확보와 축사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복숭아 재배입니다. 20농가 15ha로서 미백, 창방품종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앞으로 면적 확대와 시장성이 높은 장호원황도, 천중도 등으로 품종을 갱신 유도하고 횡성복숭아 연구회를 활성화하여 지역특산물로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복분자 재배입니다. 복분자는 2002년에 0.2ha, 2005년 3.0ha에 머물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면적을 확대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으며 다섯째 양파 재배입니다. 새소득원을 위한 작목입식개발 시범사업으로 양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5농가 1.7ha로 양파2모작 《찰옥수수+양파재배》작형입니다 품질 좋은 양파 생산을 위한 관수시설과 적기파종으로 경지이용율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새소득원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본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게 된 것은 횡성읍 농가의 주요소득은 한우하고 논농사에서 주로 소득을 얻고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타 읍.면같은 경우는 안흥이나 강림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 재배를 권장하고 우천 같은 경우는 포도, 배, 가시오이 이런 걸로 재배권장을 해서 상당히 소득을 많이 얻고있습니다. 따라서 횡성읍지역에 기후나 토질에 맞는 농·특산물을 배양을 해서 보급해달라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소장님 답변서를 보면은 복숭아재배를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횡성읍 기후나 토질에 적합한 양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확대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횡성읍 기후나 토질에 양파재배가 적합한 것은 틀림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가담리 지역은 사실 양토지역으로서 그전부터 마늘과 양파를 주로 재배해 오던 지역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재배성질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파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또 경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양파 정식 전에 찰옥수수를 한번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상소득을 80만원 보고 양파를 10월달에 정식을 해서 익년 5월에 수확을 하면은 180만원 해서 260만원정도를 예상소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재배를 추진을 합니다. 계약재배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판매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재배적지로서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경지이용률을 200%에서 300%로 올리길 위해서 찰옥수수를 6월 중순경에 수확을 하고 양파 정식 10월 중순경까지 다시 한번 찰옥수수를 심어보는 이러한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성과를 봐서 앞으로 경지이용률을 더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재배는 적지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복숭아재배면적 확대와 품질갱신으로 해서 소득이 증대가 되고 양파시범사업이 잘 추진되어 가지고 횡성읍의 특산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횡성한우대회 1등급생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급비율로 봤을 때 도체시 87%라는 고급육생산평가가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등급판정에 고급육생산을 위한 노력에는 거의 100% 수준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비육을 위한 섬유질배합사료를 통해서 고급육생산을 더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높이시려고 하는 건지 또 혹시 지금 현재 도체시에 증체기준을 높이려고 하는 건지, 질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가 현재 도체중이 407% 인데 이것은 60%의 비율입니다. 출하체중이 한 670-680킬로 정도 나가는데 소가 마지막 비육단계에 가면 거의 사료를 먹을 수 없는, 소화기의 수명이 거의 다 한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출하체중을 늘릴 수 없는 단계까지 오기 때문에 마지막 장기비육사료를 결과적으로는 사람으로 말하면 비빔밥입니다. 조사료와 배합사료를 섞어가지고 출하체중을 700킬로 정도로 늘어나게끔 이렇게 시도해 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체시 증체기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출하체중을 늘리는 겁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은 고급육생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특별히 품질에 대한 맛을 한 등급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입맛에 맞추기 위한 품질개선쪽으로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소값이 가격이 좋을 때는 아무래도 출하측면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앞으로는 어떤 일정한 맛을 유지하는게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색깔 있는 맛이 나와야지 계속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견제해서 우리가 횡성한우의 월등함을 더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측면을 고려…

그 사업도 저희가 2003년도에 토코페롤급여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그런 쪽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계획된 군정질문과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자치행정과장 오형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의 관한 규정에 의거 2005년도부터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수립시 지방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시비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에 앞서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횡성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전체 가구의 45%가 영농과 축산에 종사, 특산물로는 전국최고를 자랑하는 횡성한우, 안흥찐빵, 횡성더덕이 유명하고 중부내륙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권의 기업이전 물류의 거점지였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근접한 지역적 여건으로 주5일근무가 완전 정착된다면 천혜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향후 관광개발분야의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행정수요변화의 예측으로는 횡성군은 광역상수도보급에 따른 상수도시설확충과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과 더불어 인력증원이 예상되며 특히 복지시책의 증가추세로 사회복지업무가 증대되고 주민들에게 질적인 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인력의 증원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문화의 창출이 시급한 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인력투입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력운용기본방침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기구의 조정 및 인력의 감축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법령의 제·개정 및 국가시책사무의 증가, 지역의 특성업무 추진을 위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더불어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역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 및 정비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4쪽부터 2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표준정원 38명이 늘어나는 부분은 먼저 보정정원 26명과 재난안전관리과 티오 9명, 과표담당 3명 해서 12명, 그래서 38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2006년부터 입니다. 2006년부터는 시범운영을 7-8개소 광역구.시도는 운영을 하고요, 200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과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부단체장 4급까지는 일정비율이 법령으로 정해지고 5급부터는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가지고 현재 저희 같은 기구가 9개 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 1개가 늘어서 10개 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8개 과로 만들어도 되고 12를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만, 예를 든다면은 횡성군의 인건비가 50억이다, 그러면 인건비 범위내에서 10명을 두던, 15명을 두던, 그 범위내에서 하니까 시.군마다 보수의 격차는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원관리 운용계획에 보면은 2007년도부터는 어차피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5급 이하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은 2005년에 증원이 38명 있고 2006, 2007, 2008, 2009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매년 주기로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처럼 매년 1년 주기로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 안 넣은 이유는 총액인건비제도가 2006년에는 시범실시가 되고 2007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된다는 외에는 특별한 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도 기구조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조직진단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횡성의 모든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과연 어떤 기구가 얼마가 필요한지, 5급 과장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 부분은 진단을 해서 2006년도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지금은 막연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표준정원보다 어쨌든 38명이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랬을 경우에 표준정원보다 보정정원등 기타 늘어났을 경우에 인센티브제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그것은 21일부터 조례특위가 가동의 되면은 거기에서 정원 3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례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조례개정을 하면은 표준정원이 늘어나는 거에요?

네, 530명에서 568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조례특위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횡성군의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