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철원군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의 사회문제에 신송히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상담센터의 명칭은 철원군청소년상담센터로 하고, 상담센터에는 상담소장, 상담원, 상담보조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상담센터의 기능을 제6조에 정하고, 상담소장, 상담원, 상담보조원의 자격, 보수 기준을 안 제7조, 10조에 두고, 상담센터 직원의 복무 준칙 및 징계규정을 안 제9조, 18조에, 상담센터 직영 또는 위탁운영 근거는 제5조, 제11조에, 상담센터 위탁운영시 경비보조 근거는 안 제12조에,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 구성 근거는 안 제13조, 제14조에, 상담센터의 문서관리 및 지도감독 규정은 제16조, 제17조에 명시하였으며,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가 되겠고, 연간 소요예산은 29,533천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내 청소년 상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제 1항의 명칭은 철원군청소년상담센터로 하고, 제 2항에 청소년 상담센터는 철원군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요원은 제 1항에 상담센터에는 상담소장, 상담원, 상담보조원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운영에는, 상담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기능에는,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소년 상담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및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3.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상담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6. 상담사무별 사무편람 작성 및 비치 7. 사업평가 및 관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담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자격과 임용규정을 두어서 제1항 제1호에 삼당소장은 자격기준에 적합한자, 상담경험이 있는 자 또는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 자를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군수가 임용한, 다만 이에 상응한 자가 없을 경우 청소년업무 관련 주무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제2호에는 상담원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용한다. 제3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선발예정자의 자격 여부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제4호 신규임용의 연령은 상담소장은 50세 이하, 상담원 35세 이하, 상담보조원은 30세 이하로 한다. 제2항 상담원 등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에는 신분보장 및 경력산정에 대해서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2항의 상담센터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에 상담소장 및 상담원은 60세, 상담보조원은 58세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 복무, 복무는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철원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해서 하도록 넣었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0조 보수 및 수당등입니다. 제1항 상담센터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봉급 및 수당, 여비를 지급한다. 제2항 명예상담소장은 무보수로 하고 각종 행사나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는 위탁운영 근거를 두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철원군사무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났습니다. 제12조 예산지원입니다. 상담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3조 운영협의회 구성입니다. 제1항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원군청소년상담센터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협의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청소년관련전문가,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관련 종사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4조에는 협의회 기능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상담센터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며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8조 징계가 되겠습니다. 징계도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철원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준용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직원의 면직이 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상담센터 직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이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 1에 해당될 때, 2호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때, 제2항 군수는 상담센터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 될 경우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 제1호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제2호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20조 준용규정입니다.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 및 국가청소년위원장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발달하면서 기성세대와의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청소년상담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상담과 생활지도 등을 통한 청소년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 제정안으로서 제정사유 및 법적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센터는 경기도 수원시외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그중 강원도에서는 원주, 강릉, 영월에서 YMCA등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검찰청 산하지청의 범죄예방위원회 지역협의회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소년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운영 에 대하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문화광광부, 강원도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침의 기준등에 의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6조 기능에서 2항에서 청소년 및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와 더불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7항에 사업평가 및 관리에서 운영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제6조 기능, 제2호에서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가 있는데, 심리검사는 평가가 나오는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개인 1대1 면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담하는 학생의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개인들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단평가 보다는 비밀준수를 해가지고 그것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사업평가는 물론 자체에서 사업한 것에 대한, 그 다음에 각종 상담에 대한 운영관계는 평가를 하고, 뒤에 운영협의회에서의 기능은 상담센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적인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 내용상 7항에 보면은 사업평가 하면은 운영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끔 조문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사업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운영협의회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이나 심리검사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실시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업평가도 포괄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각 분야별 상담에 대한 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별 상담에 대한 평가는 우리 센터에서 해주고.

그렇죠, 이거는.

사업 전반적인 평가는 협의회에서 해주어야 되는게 맞지않나 이렇게.

이게 다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평가를 하는 거고.

자체적인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자체평가를 해야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상담할 때에 반영을 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이고 질적인 평가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 뒤에 운영협의회는 전반적 운영에 대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봐주시고, 이 앞에 있는 것은 분야별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3조에 운영협의회는 소속을 센터에 소속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철원군에 소속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는 센터의 소속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관계법령 발췌에서 관계법령에 청소년기본법 46조 및 동법시행령 33조라 했는데, 33조에 보면은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운영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46종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시행령에 근거한다면은 우리 철원군에 운영협의회를 두는게 맞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시행령에 근거한다면은 철원군에 운영협의회를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센터 운영협의회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군수가 그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 33조에는 철원군으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담센터 소속으로 운영협의회를 두었을 때에는 자체평가라든가 평가분석이 중복될 수 없고, 그 기능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거기 위원으로 담당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담당과장이...

그 다음에 거기서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보조금 신청할 때에 또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예산상에 우리가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은 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운영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상담센터 소속하에 둔다 하면은 그 기능이나 평가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시행령에 근거해서도 운영협의회는 철원군소속으로 두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능과 운영협의회와 이런 것이 중복이 안되고 실질적인 우리가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는 운영협의회 기능하고 또 소속하고는 좀 차별화되어야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저희가 인제...

큰 문제가 아니라, 기본법시행령 33조에도 철원군소속으로 두게끔 되어 있는데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둔다 하면은 평가도 자체평가와 더불어서 운영협의회 평가도 실질적인게 거의 같이 이루어지고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철원군소속으로 운영협의회를 둬야되지 않겠어요?

운영협의회는 군 소속으로 할 수도 있고, 위탁단체에다 둘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령에는...

관계법령 33조에 근거해서 이게 운영협의회가 들어가는 것인데.

법에는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아니, 위탁이 들어가도 시행령 33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잖아요?

그것도 그 분야에 대해서 청소년상담위원회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은 시군에 둘 수도 있고, 위탁단체에도 둘 수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탁단체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첫 시도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보다가 정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저희가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냐하면은, 위원회 운영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부분이 부각이 되고요, 또 뭐냐면은 협의회운영을 연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데다가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운영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안은.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조례가 되어서 바로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부칙에. 상반기에는 운영협의회를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당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부각되고 여기 수당에 대한 규정이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하는 것 보다는 조례안을 처음 만들때 아예 기능에 대한 부분을 기능에서의 중복부분을 좀 차별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운영협의에 대한 부분도 확실한 규정을 두고서 해줘야지만이 수당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여기 조례안에서 결정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은 조례가 되고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니까요, 추경이 언제될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반기 된다고 하면은 운영하는데, 그러면은 위탁단체도 선정이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보조금신청이 들어올때에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그 위원수당도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협의회기능하고 상담센터의 기능하고의 관계도 그런데 협의회기능은 자기 업무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로 보시면 되겠고, 이쪽은 센터의 운영에 따른 포괄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소속으로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에는 평가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부분도 차별화 시켜줘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정을 따로 해줘야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원군 소속하에 협의회가 구성된다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촉대상이 될 때에는 그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수당에 대한 규정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원근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사업평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제6조 기능에서 7호에 사업평가는 넓은 의미로 보시지 말고, 좁은 의미로 보셔가지고 단위사업별 자체로 평가는 것으로 봐주시고.

좁은 의미로 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협의회...

과장님, 좁은 의미로 볼 것 같으면은 6조 2항을 심리검사 실시 및 평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협의회 기능에서 평가분석을 들어가는 것이 맞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좁은 의미로 봐주어야 될 것 같으면은 2항에다 추가시켜주고, 7항 같은 경우는 사업평가 및 관리 했으니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라는게 2호에 상담도 있지만은 다른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협의회 기능은 전체 포괄적인 것을 상담센터의 전반적인 것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위원들간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철원군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더 갖고자 정회를 하여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회과장님이 장애인의 날 행사 때문에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4. 철원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월 1일 시행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의 권장사항에 따른 “법제명 띄워씌기”에 의한 제명을 개정하는 것과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리장들에게 업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사전 대비하고 전반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그들의 사지진작을 통해 시책추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철원군리장임무에실비변상에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개정내용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리장의 실비변상과 관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도봉구, 영등포구에서는 통장들에 대한 상여금과 구청장이 정한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경상남도 창녕군의 경우 상여금과 교육여비 등 제경비를 지원해 주며, 강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도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 내용중 “기타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로하는 경우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은 지원기준이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사항으로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여 그 지원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에 포괄적으로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부분이 명시되어 가지고 나중에 악용의 소지를 없애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까지 리장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보다 더 확대될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장진혁입니다. 수당같은 것은...

상여금 이 부분은 산불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예, 세무과장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조항중 종합토지세 부분이 금년도 1월5일날 공포됨으로써 법률 제7332호로 폐지되는 등 지방세법의 체계가 일부분 개정으로 인해서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삭제해서 토지분 재산세로 하고,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하는 등 지방세법이 금년도 1월 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철원군세 감면조례의 감면 확대 또는 축소 없이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인용, 조문 및 문구만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철원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 제2조1항서부터 32조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과거의 경감규정에 재산세 와 종토세로 되어있던 부분이 종토세가 폐지되므로서 재산세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주류를 이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기서도 가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종전에 종토세, 재산세가 재산세로 일괄 더 통합되므로서 거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대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삭제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하고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하는 등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철원군세 감면조례의 감면 확대 또는 축소없이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인용, 조문 및 문구만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개정내용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안 맨위로

환경수도과장입니다.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금지 야생동물 또는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신고 및 조사요건을 규정하였으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안 제5조로 정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의 피해액 산정기준을 안 제6조, 피해보상금 신청 및 결정결과 통지기준 안 제7조,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안 제8조에 정한바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26조, 제27조, 제33조이며, 예산조치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50,000천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21일간 한바 있으나, 의견수렴사항은 철원군번영회에서 조례안 제9조 위원회설치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강제규정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장을 넘겨서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이의신청 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9조 위원회 설치는 입법예고안은 제1항에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안을 확정한 바 있으나, 이의신청 안은 설치·운영한다 라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강제규정 하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시행규칙 제7조 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사항인데, 1항에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정한다를 이의신청안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정한다라고 이의신청한 바 있습니다. 신청사유는 주민참여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확정된 조례안은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정한 바 있습니다. 제2항은 입법예고안은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를 이의신청안에는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라고 요청하였으나, 조례안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이렇게 정한 바 있습니다.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을 조례안은 위원회중 당연직 위원은 피해보상관련 주무 실과소장, 기획감사실장, 환경수도과장, 농업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과장님, 조례안 입니까? 시행규칙안 입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게.

시행규칙안도 일부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수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야생동물보호법의 제정으로 강원도 원주, 경상남도 사천, 진주, 거창 서부지역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에게는 보상을 통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멸종위기 및 포획금지의 야생동물 또는 유해 조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사유와 법적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와 2005년 2월 15일 농업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반된 본 조례안중 피해보상 대상작물에서 제외된 과수 등에 대한 보상대상으로의 포함여부,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후작여부 등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철원군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인 전문가 또는 농업관련 단체들을 포함시킴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포획을 방지하고 나아가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등을 고려하여 포획허가시 포획대상 및 포획기간을 정함에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조례 제정이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업무추진에 있어 우리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피해보상 업무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이 조례안 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농민단체, 사회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저희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서 조례안 제정하는데 있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약간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행규칙 부분에서 처음에 저희 간단회시 보고했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다른점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 과에 의견을 설명을 안했고요, 검토를 해서 조례안에 상정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초 조례안대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입법예고한대로 되어있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따른 위원 숫자라든지 간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내용이 교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구성 위원들이 처음에는 우리...

5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도 참여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바뀐 부분은요? 없습니까?

바뀐 부분은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인데.

부위원장이요?

예,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일부 수정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요?

예, 그러니까 위원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조례 시행규칙안을 저희 의회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한 지급 조례안인데, 인명피해시에 문제가 될 때에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요? 농작물 말고 인명피해시...

조례 제3조에도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1항에 보면은, 다만, 과수 또는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피해 기타 시설물 피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인명피해시에는...

이것은 농작물, 야생조수에 의한 그런 어떤 피해보상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지급조례안은 지금 여기 하는데, 혹시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요.

별도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도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될 부분이, 이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거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민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2조 정의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부분에서 지정 고시하는 조수류를 말한다에서 지정고시된 조수류가 어떤 종류가 있죠?

환경부장관 1월 5일자로 “유해조수”개정고시를 했는데요, 이 자료도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유해조수의 종류는 참새, 까치, 까마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다람쥐, 청솔, 두더지, 오리류가 있고요, 들고양이, 까치, 멧돼지, 이렇게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어느정도 규정이 명확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시·도지사가 시·도 조례에 의해서 지정고시된 야생동식물은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지정고시된.

야생동물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장관이...

그런데 26조에 보면은 야생동·식물보호법상 피해보상 관련 법조문에 26조에 보면은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정고시한 야생동식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조 “농작물”이라 함은 “농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너무 좀 정의상에 포괄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저희 관내에 거의 다 재배하는 작물이 포함이 다 되어있구요. 일부 여기서 저희 군에 해당이 안되는 작물도 있지만은 그렇게 포함을 해 주는게 맞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일부 무주나 이런데는 거기에 해당되는 자기 시군에 해당되는 품목을 별도로 정했는데...

저희 철원군도 그래야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 라고 해서 그렇게 통틀어서 거기에 정하는 농작물에 대한 것을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루었거든요.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을 때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과수부분이 되는데 과수부분을 따로 제외를 시킨다면은 과수농가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없을까요.

없다 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또 이유를 제기할 수도 있다 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없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농작물에 해당하는 부분과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원예작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밀을 심었을 때 가을에 늦게 심게 되면은 초봄에 새들이 쪼아 먹어서 피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사료작물에 호밀이 속한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상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여기 법에 근거해서.

예.

그랬을 때 과수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시켰을 때는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고 피해액이라든지 이런게 농작물하고 차별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외한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농작물을 식용작물로 규정을 하든지 과수를 제외하고 이른다 하면은 우리가 사료작물까지 옥수수 같은 것도 황옥 이런 것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느 규정에 의해서 보상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사료용 옥수수를 심었을 때도 문제가 되고. 이게 식용옥수수가 아니고 사료용 옥수수를 심었을 때도 그렇고 사료용 호밀을 심었을 때는 보상을 해주면서 사람이 먹는 과일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안해준다 하면은 이건 법상 법의 형평성상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정의를 그렇다면은 규정을 따로 과수만 제외할게 아니라 식용작물에 정의로 한정지어 주는게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좀 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우선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무리가 났을 때는 우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에 대한 부분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 한다 이렇게 해났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농가주택 질 때 농업인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농외소득하고 농업소득하고 해서 프로테이지를 갖고 농업인을 규정하는데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예요.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 봤을 때 그래서 농업인에 대한 규정도 우리가 법상에 대한 농업인으로 규정을 해줘야지 한쪽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규정을 인허가시에는 한정을 져주고 보상을 해줄 때는 다해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도 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이게 처음 어떤 일반적인 조례안이 아니라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다 보니까 앞으로 파생될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더 검토하셔서 후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 2항에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이렇게 해났거든요. 설치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해나서 여기서도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문병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금 환경부 안이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를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지를 용역중에 있다고 저번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구요. 기초안은 아마 환경부에서 한 30%는 국비고 나머지 70%를 지방비로 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몇%로요. 다시한번만.

문병규 국비 30%에다 지방비 70%로 환경부 담당자가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선이 좋은지 환경부에서 용역중에 있는데 결과가 여름쯤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안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환경부 안이 정해지면은 율이라든가 그 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그때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안을 나가려고...

우리가 보상에 관한 조례다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지원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민원이라든가 부닥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근거는 좋은데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법 조문상에서 파급되는 부분에서 앞으로 개정의 요인이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좀 더 심사수고 하셔서 우리 야생조수류로 인한 피해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인제군 같은 경우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 정도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다시 거기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또 민원에 관한 사항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양수 위원이 지적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아까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 조례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농작물에 대한 최고금액을 5백만원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설치비용도 그것도 어느 상한선을 규정해야 된단는 얘기야. 그걸 다 지원할 수 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저거 해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해놓으면은 상당히 나중에는 아닌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가을 가을에 결실할 추수기 철에는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엄청나게 설치를 하는데 이 기준을 우리가 갖다 지금 우리가 저거 한다고 하면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를 기준으로 할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들 설치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니까.

환경부 안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 군에서도 그런 어떤 기준을 시행규칙에다 정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보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뭐 예산이 필요하면은 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환경부의 기준이나 이런게 다 되기 전에는 이 부분을 임시 삭제를 하든지 나중에 안이 나오면 개정안을 낼 때 여기다가 저거하든지 해야지 지금 막연하게 해 놓으면은 구체적인게 어느 정도 명시가 안돼서 포괄적으로 해놓으면은 나중에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우리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령이 언제서부터 발효가 되는 겁니까?

문병규 2월 10일입니다.

시행령, 법이 아니라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아주 정해졌어요.

문병규 예.

2월 말이죠.

문병규 2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령이 아닌거 같은데.

문병규 시행령, 시행규칙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0일부터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법 만드냐고 급해서 실지 세부지침이라든가 이거를 자기네들도 용역중에 있고 기준이 아직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저희도 시행되려고 하면은 하반기나 돼야 되든가 하는데 참고로 관전리에 그분이 철망으로 1.6㎞ 정도를 철망을 쳤는데 목적은 다른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치는데 1m60 정도로 해서 1.6㎞ 쳤는데 총예산이 20백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철원군에서는 거의 없을거고 피해예방시설이래야 일정기간의 목책이라든가 전기 목책이라든가 다른 그물망 정도지 그렇게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아마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은 환경부에서 그런 것에 어느 정도라고 아마 기준은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계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물론 다른 목적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에서 목책기 그 부분해도 작은면적 하는데도 2, 30만원씩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물망 치고 그러는데 상당한 돈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면적에다 현장확인하러 다니면서 봤지만은 싸리나무 꽂은 사람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장님은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문구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안해 주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직인 군수, 의원들은 자유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막대한 돈이 될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행령이 내려오기 전 만큼은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항은 2항 그 부분은 삭제를 했다가 다음번에 시행령이 됐을 때 개정안 내서 정확하게 문구를 넣으면은 말썽의 소지도 없다고 사료되거든요. 이 부분 심도있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수정해서 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가 저희는 준비단계로 보고 어떤 조례에다 기준을 정하려고 했던 건데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부 수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 조항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정하는게 어떻겠어요. 시행령이 환경부에서 지원 안이 나올 때까지 그것도.

문병규 그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항은 그냥 삭제했다가 전체적으로 1년 운영한 결과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도출될 거니까 그때 가서 운영할 수도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업재해대책법이 지금 개정발의중이죠 국회에서. 그것 좀 한번 알아보셔서 거기하고도 연관이 될 겁니다. 이것이 야생동식물보호법하고 농업재해대책법하고 해서 재해로 인정해 주는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재해대책법이 개정발의가 되면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이 판단되는게 날 것 같습니다, 삭제해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후에 사회복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바로 처리를 하고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예.

위원장님 질의 더 할 것 있는데요.

질의 하십시오.

이흥재 위원입니다. 제6조에 피해액 산정은 총피해면적의 피해율과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수확고를 기준해서 소득액을 곱해서 산출한다고 했거든요.

예.

이것이 보완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작물의 씨앗을 심었는데 조수피해로 인해서 초기에 발아가 안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야생조수 피해거든요. 이랬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작물중기에 생육중기에 피해를 봤을 때 그리고 수확기에 지금 피해액 산정을 보면은 수확기에 피해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차등을 주어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를 들어서 작물중기에 전작일 경우에 작물 생육중기에 망가졌을 때는 어떤 고라니라든가 아니면은 멧돼지라든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대체작목을 심을 수 있단 말이죠.

예.

다른 대체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작물초기에 했을 때는 초기에 조수피해로 인해서 발아가 씨앗을 다 먹었을 때 그때는 다시 그 작물을 파종했을 때 파종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하고 요건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작물 심은 초기에 조수피해로 인해서 망가졌을 때 발아가 되지 않았을 때 여기 피해액 산정기준액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조금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피해액 산정에 대한 그런 애매한 상당한 부분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보상금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를 거기서 정하기 때문에 예상되는걸 다 조례나 규칙에다 내용에다 내용을 넣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피해를 접수해서 그런 사항을 최종적으로 보상하는 시기를 12월이나 11월 달로 보고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규 이흥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안이 원래는 정석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들이 사실 일을 못한다고 농업단체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비리 개연의 소지도 많고 일 추진도 못한다고 그냥 저렇게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피해율과 피해면적으로 해서 그게 9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연말에 가서 심의위원회에서 프로테이지 비율을 85%로 정한다든가 아니면은 예산 봐서 그렇게 가자고 결론을 그렇게 도출한 겁니다. 특히 모내기 쇠기러기에 의한 모 같은 경우에도 모 냈는데 다 망가졌는데 이걸 수확량 계산해서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것은 큰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그건 안 되죠.

문병규 그런 차원으로 별도로 쇠기러기 피해에 대한 것 만큼은 별도로 모판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재이앙 할 때는 인력으로 누비겠다고 그러면은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많이 망가져서 기계로 누비겠다고 그러면은 기계사용료, 이앙기사용료를 저희가 조사해서 피해농가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저희 환경파트하고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그 가격도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서 90% 내에서 심의회 결정대로 농가에서 따르겠다고 합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면 1년 운영하다보면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차츰 차츰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세부적으로 정해 놓으면 서로 일하는데 저희도 무진장 많이 애매하구요. 피해본 농민들도 저거하고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도출이 된 겁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서 운영을 해보자고 결론이 된 겁니다. 1년 운영을 해보면서 개정하고 그렇게 검토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논쟁의 소지가 나중에 되거든요.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접수가 돼서 피해조사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할 때 그런 사례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그때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과장님 질의할게요. 피해보상하는데 관내나 관외나 농민이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령 경기도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철원군에서 농사를 질 경우에 줄거냐 안줄거냐 논쟁이 좀 있었는데 철원군에 농지에 농사를 짓는 피해보상으로 정했습니다. 누가 와서 농사를 짓든 철원군의 땅에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인 말씀같은데. 제가 볼 때 여기 2조보면 관내 농경지 전, 답에서 경작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하니까 여기 관외 그런게 구분이 안되니까 농업이면 전부 다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칙을 정하실 때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이흥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우리 신규칙 4조 피해액산정 등 했을 때 봄철 쇠기러기 등에 의한 모 이앙 논 이렇게 한정을 지어났거든요. 그렇다며는 여기에 대한 논뿐만이 아니라 일반농작물에 대한 파종시기에 대해서 파종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는게 좀 났지 않겠나 보는데.

시행규칙은 조금 일부 내용을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강하는 걸로 지금 이흥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도 조금 더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놓으면은 우리가 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콩이라든가 채소작물을 피해봤을 때는 파종대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하면은 포괄적인 의미가 될 것 같구요.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피해를 봤을 때 후작에 나중에 수확기에 중간에 우리가 피해봤을 때는 피해본 것은 안탔는데 그때 피해액이 산정된단 말이예요. 근데 나중에 소득에 수확에 큰 지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보상이.

가령 옥수수 같은 경우에 인근 야산부분에 옥수수 밭이 있었는데 멧돼지가 수확기에 옥수수 피해를 줬다. 그러면 일부는 망가졌지만 일부는 수확을 해서 소득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액을 어떻게 결정할거냐 이것은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면은 그 작물에 대해서 여러 시기라든지 수확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하는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걸 하나하나를 가지고 자료를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료를 설명해서...

문제는 우리가 피해액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났기 때문에 거기서 보상액하고 소득액하고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90%가 아니라 한 70% 이렇게 된다면은 상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났으니까 피해액 산정할 때는 90%에 대한건데 소득부분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안볼 수가 있거든.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 만약에 수확기에 피해를 많이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이 50백만원 밖에 없는데 피해난 것은 한 1억이 피해나서 피해산정액이 1억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편성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조례상에 연내에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연내에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항이 협의회 때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최종 연말에 가지고 가고 종합적으로 피해가 전부 다 얼마를 봤느냐. 그래서 피해율을 꼭 90%가 아니고 70%도 될 수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해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50백만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년에 피해 이런 것 신청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규모에서 피해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조례가 제정되고 보상을 준다 라고 하면은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예상은 되는데...

70%를 적용하더라도 50백만원이 넘어갔을 때 연말에 연내에 지급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연내에다 한정을 해놓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예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상은 되는데요. 우선 50백만원 가지고 올해는 운영을 하려고 농민단체라든지 관련 분들하고는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해보상 신청한 것에 대해서 예산 세운게 부족하면은 예비비로 충당하든지 우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는 정히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 발표가 되면 기존에는 야생조수에 대한 저걸하기 위해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포획을 하기 위해서 일부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거지 이게 아마 조례가 통과돼서 보상기준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마 농민들이 피해당한 것에 대해서 저거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건 염두해 두셔야 될 것예요. 이게 지금은 그냥...

대책이 없으니까 대책을 하지만...

그런 것도 우려가 되구요. 자기들이 스스로 피해보상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그랬는데 그런걸 방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소홀히 할 수도 있다라는...

아까 저거한 것도 시설물에 대한 것도 지금 특히 민북쪽은 마을별로 왠만한데는 다 개인적으로 목책을 다 설치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지금 시설물까지 설치해 놓은걸 조례로 만들어 놓은다면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기는 야생동물이 안 저거한데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세운데로 해보고 올해 안되면은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최대한 예방 그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원읍은 아까 지역말씀을 안하신거 같아서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도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마리 안서부터는 경기도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거의 철원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소지가 거기는 경기도거든요.

땅이 경기도라고.

그건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상이 없습니다.

환경부 법이 만들어 지면은 너무 앞서가는 거지.

한발은 경기도고 한발은 강원도인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경기도 땅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가서 피해조사를 해서 보상을 준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철원군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진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장진혁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3조 제2항의 내용중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지원에 있어 그 기준이 상급기관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우리 군에서 지원기준을 정함으로 피해방지시설의 지원에 대한 민원등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린 철원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3조 제2항의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의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진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장진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위원님들의 제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장진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진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장진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수가 발의하여 접수된 본 조례안은 장진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의를 설명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6조의 기능에서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내 청소년상담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청소년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청소년상담센터운영협의회 위원들에게 심의회 참석시 실비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수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6조 제1호의 청소년 상담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을 청소년 상담사업의 기획 수립시행 및 홍보로 수정하고 청소년 상담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망 구축의 내용을 제7호 다음에 추가하고 제14조 5항에 운영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양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위원님들의 제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수가 발의하여 접수된 본 조례안은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철원군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금일 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4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