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일 계획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유선동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불철주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건전재정의 기조아래 절감가능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긴급 현안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05년도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방교부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59억701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2,156억5,999만8천 원보다 302억4,70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67억8,401만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91억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1,684억2,442만 원보다 16.84%가 증가한 1,967억8,401만5천 원으로 283억5,959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23.84%가 증가한 613억9,331만 원으로 146억3,50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의 당초예산보다10.13%가 증가한 1,353억9,070만5천 원으로 137억2,457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 수입은 222억742만3천 원으로 주행세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91억8,588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2억3,50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5억2,812만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60억2,47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56억5,776만7천 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4억 원, 태풍 루사 및 매미 등 국도비 집행잔액 73억7,563만8천 원,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부담금 4억3,459만2천 원 등 82억1,0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36억4,873만2천 원으로 2005년 법정교부율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과 중앙으로부터 특별히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162억2,87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8억1,600만 원으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강원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억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75억2천만3천 원으로 사회복지분야 및 기타 공공사업 추진분야는 17억1,894만6천 원이 증가되었으나 탄광지역개발사업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53억 원 감액으로 당초예산 대비 35억8,105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국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 등으로 124억5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대비 7억7,689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분야는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홍보 및 정선5일장 관광열차 운영에 따른 시책 예산과 지역혁신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분야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미래지향적 투자사업 및 주요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452억9,078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7%가 증가한 14억3,357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산예산 중 인건비는 정선5일장 주변관리 인부임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4,55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는 본청, 읍면의 기관운영및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12억8,80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폐광진흥지구지역개발사업으로 증가된 가로등 전기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증액분과 지역혁신사업추진 등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72억5,564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52%가 증가한 170억9,48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7억4,775만4천 원 감액분과 자체사업 178억4,261만9천 원이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 증감분 반영과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7억4,775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대비52.16%가 증가한 520억5,330만2천 원으로 178억4,261만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중앙으로부터 특정목적사업으로 지원받은 특별교부세사업 5억 원, 정선소방서신축 군비부담금 18억5,500만 원, 정선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3억6천만 원,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9억 원,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 6억 원, 군도6호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11억 원 등 지역현안 사업의 신규 투자 및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별 우선 투자 순위에 의거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 대비 70.72%가 증가한 223억1,593만3천 원으로 92억4,43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당초예산 대비 12억2,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는 당초예산 대비 104억7,38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군청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0억 원, 수질개선 및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7,825만9천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전출금 2천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3억7,563만8천 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91억2,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8,74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4억68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상수도운영 일반 관리비와 급수관로교체 및 개량공사 등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증액으로 14억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85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 및 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있으시기바라며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석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총괄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59억701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2,156억5,999만8천 원보다 302억4,701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67억8,401만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91억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분석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있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보통교부세, 국비․도비보조금 증감분과 각종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시 불가피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인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유석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행세 세율인상에 따라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42억3,502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24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6억2,479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4억 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구 제사공장부지내 농협상가 부지매각대금과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부지매각대금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으로 73억7,563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5억8,889만9천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용잔액 17억8,67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폐광지역환경개선사업 석탄합리화사업단 부담금 4억3,459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유인물 13쪽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62억2,873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60억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권교부세는 3억2,526만8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도 정선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유인물 17쪽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송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2억 원, 남면 머리재 마을안길 포장이 1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유인물 21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28억415만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에 민주화운동관련 신청자 사실조사 국내여비서부터 하단부에 장애수당, 22쪽 상단부의 장애인자녀교육비부터 23쪽 하단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4쪽 상단부 새천년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25쪽 하단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6쪽 상단부 기타전염병 관리, 27쪽 하단부 보건소건강증진사업, 28쪽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유인물 31쪽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7억7,689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 경로연금에서 주거급여, 32쪽 상단부 보육시설 운영서부터 33쪽 하단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34쪽 상단부 채소병해충 방제사업 35쪽 하단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까지, 36쪽 상단부 경로당 난방시설교체부터 37쪽 겨울관광상품 공모전 시상금, 38쪽 정선아리랑공개공연부터 39쪽 임계면 골지리 간이상수도정비사업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지역 농업 활성화 추진에 차질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12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환축살처분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브루셀라 등 살처분 및 매몰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환축살처분 및 폐사축처리는 가축전염병 이환축살처분 및 폐사축 매몰시 굴삭기, 화물차 임대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는 브루셀라 검진을 위한 채혈 보상금으로 두당 6천 원씩 2천 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축산농가 가축방역을 위하여 구충제 등 기종저, 탄저병, 광견병 등 구입비로 기정의 국비 1,508만6천 원, 도비 203만1천 원, 군비 536만9천 원을 계상했으나 국비 19만7천 원, 도비 1만4천 원, 군비 3만1천 원이 증가하여 2,295만3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당초에 예산 914만6천 원을 계상했으나 사업량증가로 축발기금 246만 원, 도비 24만6천 원, 군비 57만4천 원을 증가하여 계상했습니다. 폭설피해 가축시설 복구비는 2005년 3월 4일 발생한 폭설로 축사 한 동, 양봉 40군이 피해를 입어 국비 1,134만5천 원, 도비 213만5천 원, 군비 213만4천 원으로 총 1,561만4천 원을 복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축산분뇨퇴비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오분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회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다섯 농가에 퇴비사 신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50%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환축살처분 재료비는 가축전염병 이환축살처분시 매몰지 입간판, 생석회, 비닐 등 재료비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이전설치비 지원은 북실리 주거지역 현대아파트, 환민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축사시설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주민생활불편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두 농가 축사이전비로 1억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축 계측용 우형기 구입입니다. 가축살처분할 때에는 정확하게 계측해야 하는데 체중계가 없어서 우형기 구입하는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기록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입니다. 디지털카메라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정선농업발전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정선농업의 장기적 발전 전략 제시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강사료, 교재재료비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가피와인개발 특허출원입니다. 2004년도 국내특허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등록되면 특허사무소에 성공보수금과 등록비용, 해외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조사견학여비입니다. 새기술실증실험사업 추진을 위한 견학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560만 원은 농림과 소관 사업이어서 여기서 삭감해서 농림과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 및 수경시설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감자를 조직배양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무경재배로 씨앗을 재배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조직배양실 운영 500만 원은 삭감해서 조명배양대 구입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가공실 운영 인부임입니다. 기술센터에 설치 중인 각종 가공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조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삭감 50만 원은 124쪽에서 보고드린 새기술실증실험포사업 조사견학 국내여비 과목으로 경정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새기술실증실험포 활동지원비 400만 원을 삭감해서 클린벤처 구입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900만 원은 126쪽 조직배양 운영 500만 원과 앞서 보고드린 400만 원을 삭감해서 조명배양대와 무균작업대 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했습니다. 식량작물분야 품질인증 친환경농자재 시험재료 구비입니다.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기호증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 3종을 구입해서 지역적응성 시험을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검정실운영 재료비는 토양검정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가피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앞서 특허출원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오가피와인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순당하고 MOU체결해서 바로 농업회사법인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연구소장이 내려와서 협의를 마치고 국순당이75%, 농업인이 25%로 농업회사 법인을 설치하고 저희들이 기 준공해 놓은 가공교육시설을 임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은 여기 필요한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운전을 하는데 아직까지 시험을 전혀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해서 하자없이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품질인증 시설재배 직접지불제 사업, 토양개량제 처리 등에 필요한 토양검정을 위한 시약, 기자재 등의 구입과 활용에 필요한 시험연구비를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28쪽입니다. 농산물가공실 운영장비 구입입니다. 부족한 알콜농도계, pH간이 측정기, 간이 증류기 등 농산물가공실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목재파쇄기 부품교체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재파쇄기를 계속 임대하다 보니까 파쇄날 세트라든가, 유압, 엔진부 등의 고장이 잦아 부품교체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분야 친환경농업교육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자 농가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선농업발전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선진농업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농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지역농업의 비전제시를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실 용접반 운영 820만 원은 133쪽 겨울철 영농교실 용접반 운영 재료비 82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생활기술과제교육은 정선군생활개선회원들의 소득활동에 필요한 정비술 교육 강사비 및 실습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우수마을 지원은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우수마을 지원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책정된예산 2천만 원을 삭감하고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265만6천 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농업인학습단체인 4-H, 농촌지도자회 선진지 견학 교육기금 조성 등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265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영농4-H회원 과제이수교육 및 선진지 견학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행정비는 정부 시책추진사업으로 추진하는 쌀생산조정제 추진에 필요한 서식제작 등 운영에 필요한 61만5천 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51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900만 원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국가보증 벼종자보급종 채종포 운영은 벼종자보급종 채종 농가에 종자가격의 15%를 보상하는 예산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고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농촌사랑마인드함양교육은 여성농업인 및 도시소비자의 마인드 함양교육으로 소비자 농업농촌관광 농가현장초청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보증 벼종자보금종 채종포 운영은 앞서 보고드린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삭감하고 일반보상급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촌사랑마인드함양교육도 앞서 보고드린 교육재료비 구입을 위해서 과목경정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시범운영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대상마을 3개 읍면 26개 리 지원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5억5,713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폐비닐수거비에 대한 보상금으로 ㎏당 30원씩 계산하여 385톤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당초 2만4천㎏에서 1만7,600㎏로 벼보급종 공급량이 감소해서 231만2천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입니다. 강원도로부터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사업이 사업변경되어서 1천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3억6,835만4천 원은 당초 556㏊에서 563㏊로 면적이 증가해서 증가분을 국비 계상했습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국도비지원 450㏊ 확정에 따른 사업비로 2억2,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7,062㏊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보전비로 국비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밭작물재배 활성화 소형농기계 공급 880만 원은 밭작물재배 활성화 및 생력화 기반조성을 위한 소형농기계 공급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녹비재배사업은 녹비호맥재배 110㏊ 추진을 위한 종자구입비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재료구입비는 여성농업들인의 농산물재배기술 교육 및 가공실습교육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실운영 재료비입니다. 앞서 129쪽에서 보고드린 재료비 1,100만 원 중 82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여름철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우수마을지원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민간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고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촌 노인교육활동 지원입니다. 농촌 노인의 소득경제활동 지원비로 공동영농에 필요한 제 재료비 및 임대료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파쇄기 지원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퇴비증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마을 및 영농법인단체의 요구가 점차 증대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번기에 닥쳐서 수고 많습니다. 목재 파쇄기는 지금 몇 대가 지원되고 있어요?

지원 대수는 저희들이 한 대 가지고 있는게 있고 농가에 나가 있는 것은 임계 반천에 나가 있는 것이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한 대 있고 환경보호과 쪽에서 저번에 수해났을 때 수해지역에 몇 대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관리를 지원마을에 잘해서 부탁해 주시고 그 동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웃동네도 좀 빌려 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놔야지 이웃동네에서 빌려 쓰기 좋지 내 동네 것이라고 꽉 쥐고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겨울철 용접반 운영은 어느 지역에, 직업훈련학교에서 하는 가요?

예,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위탁교육. 한 번에 몇 명 정도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24명 정도. 실습기자재가 있는 것이 한 번에 24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1회 교육, 몇회 교육계획이에요?

두 번.

2일간으로 두번?

일주일간…….

2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2회, 일주일정도…….

그러니까 2회면 14일간. 그리고 124쪽에, 타지역도 오가피 와인이 많이 나오는데 수익성을 혹시 다른 지역에 알아보셨는지.

타지역에서 오가피술이 나오는 것은 열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줄기를 추출해서 넣은 그런 술이고 저희들은 개념이 전혀 다른 게 오가피 열매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게 되거든요. 특허출원도 하고 국제특허출원도 하는 게 다른 지역에서 전혀 할 수 없게 하려고 특허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가피가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면 밭면적으로 오가피 면적이 얼마 만한 양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시범사업으로 넣은 게 자체도 있고 해서 한 40㏊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MOU체결하러 13일에 올라가서 좋은 얘기를 들은 게 원료량을 배 정도로, 80㏊정도까지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겠다고 원료량을 배로 늘려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식재를 추진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범으로 제조해서 혹시 시음식이나 이런 과정에서 여러 지역사람들이 음료해 봤을 거잖아요. 그 결과에 맛이 앞으로 상품가치가 있겠느냐 이러한 질의응답을, 질의서를 받은 일이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시음회를 해 봤는데 한결같이 면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맛이나 향이 좋다고 그러고. 저희들 뿐만 아니고 국순당에서도 기술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자체시음회도 해 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면적을 배로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상상보다 외부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지역에 대체작물을 개발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 지역의 특산품으로 인증받도록 앞으로 노력 많이 하고 농민들이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부기에는 우량버섯재배지 공급센터 조성사업.

그것은 저희들 소관…….

농림과 소관인가요?

예, 농림과 소관입니다.

그 뒤에 장도 그렇고요? 120페이지.

저희들은 121쪽부터…….

알았습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가피 문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오가피 공장 연구특허 여러 가지 해서 얼마 정도 지출된 것 같습니까?

지금 10억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공장짓는데 한 9억6천만 원 그리고 시험연구하는데 지금까지 들어 간 게 몇 천만 원 들어 가고 해서 한 10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특허비가 본예산에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출원할 때. 그리고 이건 성공보수가 되고요, 다음에 국제특허에 필요한…….

그러면 국순당하고 아까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약입니까?

양해각서체결이라고 해서 서로 투자하는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뭔 약속을 했다는 겁니까? 물건을 팔아주기로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공장을 지어서 우리 농업인들 하고 75대 25로 투자해서 자본금 5억 원으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와인공장 지어놓은 10년간 장기임대를 해주고…….

누구한테?

회사법인으로.

새로 만든 법인한테?

예.

국순당이 75% 농민이 25%.

예, 그래서 거기다 임대해 주고 특허등록이 되면 로열티는 1%를 받기로…….

우리 군에서 받기로요? 매출액의?

예, 그렇게 계약이 됐습닌다.

그렇게 해서 공증 다 받으셨나요?

양해각서는 서로 교환하게 되거든요.

양해각서 정도죠?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죠?

예, 법적인 구속력은 양해각서는 없습니다.

그럼 별로 의미가 없네요. 좀 정리를 하죠.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적으로 혁신 혁신하면서 지방분권화도 하고 자꾸 떠넘기는 추센데, 특히 생산이나 유지관리시스템 여러 가지들은 국가에서 경영해서 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다기 보다는 영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이 하는 일들이 잘되게 서포팅하고 통제해 주고 규제해 주는 것이지 직접 개입하셔서 벌써 1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 갔는데 하다못해 철도청도 철도공사화해서 민간화 시키는데 어찌, 술이 오래된 역사인데 금방 개발되는 역사도 아니고 노하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집착하셔서, 빨리 공장을 넘겨버리든가 어떤 농민한테 소득이 올라오는 것만 찾으셔야지 공장을 기껏 지어서 새로운 법인한테 임대를 해주고, 이게 지금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1% 받는 것들이 과연 오는지도 모르고, 우리 군이 여기 왜 개입하냐 이겁니다. 아까운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해야하고 그래야 될 텐데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가고 또 오가피가공교육장을 운영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인부를 새로 구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3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지금 오가피를 연간 생산하면 ㎏당으로 대충 얼마나 갑니까? 대충입니다, 대충.

그것은 지금 그 안에 들어 가는 것은 ㎏당 2만 원에…….

아니, 정선군 재배량이 산출나온 것이 있습니까?

올해 심은 것까지 포함해서 40㏊심었습니다.

아니, ㏊라는 것은 면적기준이고.

양으로요? 자료는 안가져왔습니다마는 추계해 봤을 때…….

양이 자료가 있으면 진짜 씨앗으로 술을 담궜을 때 술이, 예를 들어서 소주 2홉짜리가 360리터인데 몇 병정도 나오며 이것을 매출을 얼마 했을 때 1%의 로열티를 받으면 일년동안 얼마의 수익이 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1% 받습니다. 천 원어치 팔릴지 백만 원어치 팔릴지 모르는데 약간의 호도성이 있는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면 저희들이 난처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 받으면, 40㏊를 심었는데 전량 국순당이 가져간다. 매출의 1%면 얼마인지 상상해 보셨나요?

그것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대충 계산은 해 봤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계산해 봤다는 것은…….

가져 오지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앞뒤가 있어야지 우리 군이 쉽게 얘기하면, 저희 지역에도 폴리머 시멘트가 있는데 60억 원이 들어 가서,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는 고물이예요. 집행부에서는 잘될 수 있을 거라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는 고물입니다, 60억 원. 다 뜯어 팔아도 고물 두 차, 8만 원어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왜 다른 군도 안하는데서 우리 군은 심취하냐 이 말입니다. 적당히 빠져나올 생각은 없습니까? 문책은 하지 않을 테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센터가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농민들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게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은 안하고 술이나 화장품 이런데 자꾸…….

아니,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해서 농민소득 올려줘야죠. 그런데 공장을 지어서 직접 하시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임대주는 것으로 바꾸고 결국은 나중에 빠져나올 루트를 찾는 것 같은데, 우리 술 역사가 만년도 되고 5천년도 된다는데 왜 우리 군이 술에 심취하느냐 말이죠. 오가피라는 술은 완전히 대중화 되어 있는데 왜 하냐니까 소장님께서 우리 군은 씨앗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군하고 틀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특허의 소지는 있겠구나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자꾸, 오가피 가공교육장을 운영하는데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왜 3천만 원들어 가는 겁니까?

이것은 완전히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시험가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시설을 해 놓고 시험가동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동을 못했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2500리터짜리에 시험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예산이 막연하게, 인건비가 모자라느냐 재료구입비가 없느냐, 전기요금이 없느냐.

재료가 들어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반복시험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 가고…….

재료가 술 만드는데 상식적으로 씨앗하고 효소하고 물하고 공기하고 또 뭐 있습니까?

설탕, 당이 들어 가야 됩니다.

글쎄, 당이 3천만 원이 확보 안돼서 한 번도 못 해 본 겁니까?

대량생산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반복해서 적정시험을 하는데 들어 가는…….

그런 것들은 아이디어만 제공해서 노하우에 대한 어떤 로열티를 받기로 하고 회사와 결연을 맺어 그 회사에 위임해 버려야지 우리 군이 술에 너무 심취해서 나중에 폴리머 시멘트 같이 그런 일이 안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다 떠난 뒤엔데 소장님도 계속 계시지도 않고 그럴 텐데 또 후세에 욕을 먹는다 이거죠. 물론 지금이야 자신있어 하시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40㏊를 심었으면 말려서 뿌리면 얼마가 나오고 그걸로 술을 담그면 몇 리터가 나오는데 이걸 팔아서 매출은 얼마나 되고 로열티 1%를 받으면 지금 10억 원 투자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죠. 막연하게 이래 가지고 부결시키거나 아니면 논쟁을 하면은 논쟁하는 쪽에서, 부결하는 쪽에서 모든 원망을 다 듣고 또 위원님들 간에 갈등요소가 생기고. 이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생산적이지 못하다, 생산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통제만 해주는 제도로 가야지. 사실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들을 건드리다 보니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술 개발만 해서 특허만 팔던가 로열티를 받는 쪽으로 갔어야지 가공공장을 다하고 기껏 지었는데, 설탕이 몇 푸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다 이건 설득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좋은 제도라면 센터 소장님이 자비를 털어서라도 설탕 두 포대 사서 실험할 수 있죠.

두 포대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2,500리터를 만드는데는…….

2,500리터면 12드럼 반인데 거기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1톤 들어 가겠습니까?

엄청나게…….

아니, 12드럼, 2.5톤에 반 들어가도 설탕이 1톤이지 않습니까? 설탕 1톤 돈이 얼마가요? 그게 없어서, 예비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실험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반복실험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130쪽 하단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서 국내여비 9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여비입니까? 여비라는 것은 차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모자라는 부분? 이상입니다. 잠깐, 좀전에 말씀드린 40㏊를 심었을 때 농민소득은 얼마 발생하고 우리 군의 농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가고 안 그러면 휴경지가 되면 놀 테니까 얼마 발생해서 로열티가 얼마 나오는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간을 얼마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계산하면 되니까…….

바로 계산해서 준다는 것을 여태 그것도 안 만들어 놓고 군수한테 사인해 달라고, 나는 정선군수도 무책임하다고 봐요. 내가 정선군수하고도 이런 얘기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할 얘기는 못되지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주영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밭중에 경사가 심하고 재배하기 어려운 지역 그런 지역을 시험적으로 정부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직접지불을 하려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밭이 아니고 비탈밭이다, 이런 곳을 조건불리지역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 부기해 놓은게 일반운영비에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국내여비에도 들어가 있고 기타보상금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갈라놓고 할 일이 있나요?

이것은 행정비도 사실 필요하고 또 업무추진하는데…….

부기를 이렇게 세항까지 명세해서 분포시켜야 된다는 얘긴가요?

필요한 예산항목이 한 군데 있으면 쓸 수 없으니까 갈라놓은 겁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한계농지라는 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조건불리지역보다 좀더 아주 여건이 안 좋아서 가능하면 농작물은 재배하지 말아야 되는…….

예를 들면?

전에 화전정리했던 데 재모경하는 것처럼 그런데는 고랭지채소나 이런 것을 심지 말고 경제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맑은 물 보전도 하고 소득도 올라가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금년 처음시행하는 겁니까?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왜 당초예산에는 누락되고, 국비배정이 나중에 되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예, 국비가 매년 나중에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됩니다.

그러면 딱 3,500만 원만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아까 잠깐 설명하는데 7,062㏊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친환경농업 경작하는 면적이?

면적을 얘기한 것은, 면적은 얼마 되지않는데요?

62㏊요.

62㏊요? 제가 잘못들었군요.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농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선군 농업이 앞으로 나가야 할 큰 방향 중에 대단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 지역 환경을 보전하는데도 연관이 있고 더 나가서 우리 지역 관광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친환경농업은 그냥 신청만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가 있어요. 처음 시작하면 무농약부터 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면 지급하는 금액도달라지고요. 그리고 연수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추진해야 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옛날의 농산물검사소지요? 거기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시면서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확인해서 직접지불도 해 주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판로도 개척해서, 물론 농림과 유통계에서 할 업무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농업이 앞으로 친환경농업 유기농 생산쪽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거기에도 친환경농업에 관련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한강원수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순당하고 투자양해각서 체결한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가 볼 때, 우리 농업을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인데 다만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에는 지자체하고 농민하고 기업하고 같이 하면 우리 군에 총액적인 예산은 많지 않더라도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설명이 충분히 있었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없이 양해각서 체결했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의 사업계획서하고 정확히 해서 의회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한테 한 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대충 내가 농어민경영인 회의를 할 적에, 서울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한 열 가지 안을 내서 한두가지 성공하면 대성공이라는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면 구체적인 대안이,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다가도 오차가 생겨서 추경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정선군 전체, 물론 타시군도 그렇겠지만 하다보면 지금 여기 폴리머 공장이라든가 아라리촌이라든가 동면화암동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데 이왕 고생들 하시는 것 정식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들어 가는 만큼의, 거의 보면 투자만 됐지 나오는 것이 별로 없는 입장이라는 거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경상적 경비 여비에서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 차례에 걸친 수해복구관련 공무원을 중심으로 토목, 건축, 농업직, 의료, 환경 등 망라해서 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으로 효행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입니다. 점차 경로효친사상이 희박해 지는 것 같아서 공무원부터 솔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50명 정도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5세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공무원은 38명으로 조사됐고 65세이상은 8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50쪽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읍면당 약 300만 원씩 계산해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선5일장 종사원에 대한 피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속반은 물론이고 종사자, 식당종업원 다음에 특산품 판매자 등 해서 1천만 원 했습니다. 밑 부분의 자율방범대운영비로 활동급식비를 456만2천 원, 이것은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12대 595명의 방범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차량유류대는 차량은 자체적으로 확보합니다만 유류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장님들에 대한 견학비를 처음 간부님들에 대해서 1차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확보해서 하고자 합니다. 51쪽에 민주화운동 관련 신청자 사실조사 국내여비 90만 원,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민주화관련자가 우리 군에는 8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인데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3명에서 20명으로 7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 우수센터 지원인데 지난해 평가에서 우리 군이 자원봉사 우수센터로 수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비에 따른 군비 지원하겠습니다. 52쪽에서 저희 과가 각종 시책과 홍보업무를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록관리를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53쪽에서 일반운영비 도․군․사업소․읍면간 광인터넷-오자가 났습니다-그것을 하는데 2,200만 원입니다. 13개소로 회선이 있는데 고품질 회선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2MB에서 5MB로. 이것을 장비를 설치하려면 1억3천만 원이 듭니다만 저희들은 리스로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54쪽에서 일반운영비는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입니다. 이것은 수당으로 읍면당 한두 분씩 해서 14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지도자 교육강사료 및 교재비 역시 900만 원과 교재비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보화지도자 위촉보상입니다. 읍면당 한 40명 정도 해서 360만 원, 그 밑에 정보화지도자 우수마을견학 및 워크숍 해서 27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정보화마을 PC경진대회 시상금, 이것은 가리왕산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서 전산개발비 마을홈페이지 구축, 이게 1,800만 원입니다. 읍면당 우수한 한 개 마을씩 선정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도농간 직거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내부통신망의 메인장비입니다. 현재 통신망을 이중화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전자결재라든가 인터넷 이게 안들었을 때 가능했는데 지금 여러 회선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 에 혹시나 한 번 다운되면 복구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거니와 그 시간 동안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중화장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을 보시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경보싸이렌 부품구입입니다. 충전기라든가 제어장치 카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재해보상입니다. 근무 중에 한 사람이 재해가 발생돼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9개월간 월 60만 원씩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62쪽 일반운영입니다. 생활민방위대 시범마을 훈련경비입니다. 금년에 생활민방위대는 신동읍 천포리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훈련 경비로 홍보물과 급식비 등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같은 마을에서 양수기와 휴대용 엠프 산하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훈련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서바이벌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군대가 읍면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마는 사북읍대만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을 들여서 사북읍대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에 백호랜드테마공원은 36사단의 관할이 강원도와 정선, 원주, 태백, 횡성, 홍천, 영월, 평창 이렇습니다. 거기 일부 공간이 있는데 장병들이 휴식공간을 위해서 시군별로 상징물과 홍보간판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같이 3,500만 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 장비가 노후한 부분이 있어서 메가폰이라든가 교통신호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부통신망 메인장비 구입하는 건 전화가 아니고 전산…….

함께 다 쓰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 메인서버라고 합니까? 본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회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해 보면 사용속도가…….

예, 늦습니다.

너무 늦어서 도면같은 것 이런 거 하나 다운받으려면 한참씩 걸리고 하기 때문에 본청 공무원들이 다들 바쁜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 장비 구입하면 좀 빨라집니까?

많이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많이 빨라집니까? 획기적으로 보완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전산이 느려서 다른 업무에 지장받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자율방범대 유류지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얼마 만큼 증액된 금액입니까?

금년에 시범적으로 처음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 공히 다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9개 읍면 자율방범대 차량이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비교해서 물은 것은 유류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이장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 문제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장님들이 9개 읍면의 인원이 똑같으면 이런 얘기 필요없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배가 넘는 이장 숫자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처음부터 감안해서 견학 인원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공평성 있고 또 효율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장이 많은 지역의 이장은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까지는 간부님들을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안되겠고 내년부터 계획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이라도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완 혁신분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 김지완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두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7,640만 원입니다. 7,64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180만 원이고 다음 장에 국내여비가 1,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60만 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 원이고 다음 지역특성화발굴 공모사업비가 500만 원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 일반운영비가 1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항목은 예를 들자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기타 소규모 물품구입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프로그램운영 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에듀라마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주일별 테마를 이용한 인터넷 프로그램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선군청 공무원에 대한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6개월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차 3개월 400만 원을 써서 한 번 해 보고 가치가 있으면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수당이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에 4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는데 총 인원은 43명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이 분과별로 전문가가 보통 2명에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선에 오는 수당이라든가 여비, 숙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교육 강사료가 180만 원 서 있습니다. 60만 원씩 3회가 되겠으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혁신마인드를 제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로 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제연구소를 통하여 유능한 강사를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사례 책자 발간을 2회에 걸쳐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 9개 읍면의 지역혁신사례라든가 군정의 혁신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협의회 홈페이지 제작이 500만 원 서 있습니다.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작년 12월 발족했습니다. 혁신협의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사례 파워포인트 제작입니다. 800만 원 서 있는데 지역혁신사례와 지역행정혁신과제 우수사례 등에 대해서 작성을 한 다음 박람회라든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혁신대상제 같은데 출품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드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혁신포스터 임차료가 200만 원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홍보를 위한 각종 포스터를 그동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정식으로 한 번 설치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터를 관리하는 업체에 맡기면 주기별로 그 시대 바뀌어지는, 변화하는 포스터를 수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비가 아니고 포스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포스터를 신규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가 신설되는 부서다보니까 당초예산으로 편성되는 거나 같은 의미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8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인이하 기관과 15인, 15인이상 이렇게 각각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혁신위원회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이 각종 워크샵,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화발굴사업으로 500만 원은 공모사업비로 세워 놓았습니다. 지역특성화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혁신분권담당관실 추경예산 편성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좀 그렇고 혁신분권담당제도가 생긴게 4월 1일죠?

예, 맞습니다.

아직은 했던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데 김지완 담당관님께서 혁신분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 1분 이내에 간단히 설명을 해 봐요. 무엇을 지향하는 부서인지.

현재 크게 나눠보면 행정혁신과 균형발전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행정혁신쪽으로는 부서별 과제 30건과 개인별 과제 386건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사항들은 제도개선이라든가 행정혁신, 업무행태 개선 이런 점이 되겠고 균형발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균형개발사업, 다음에 예전에 추진했던 낙후지역 사업이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신활력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도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아이템을 발굴해야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부서에 속하지 않는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측면도저희들이 맡아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지가 앞으로 물론 지방분권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겠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군에 대한 그런 발전적인 것을 지향하고 그렇다는 얘긴가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 중에서 제도개선이라든가 행정혁신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되면서 균특예산이 5조 원에서 6조 원 가량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균형개발 쪽하고 혁신계 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사업비를 따오기 위한 아이템을 만들고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찾아내는 업무이기 때문에 난해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용어가 혁신이라고 하면 옛날 같은 경우 핏대세우던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인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을 김지완 담당관님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담당관?

예, 담당관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임명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만약에 혁신담당관 부서가 정선군에 없다면 정선군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희 군이 나름대로 혁신분권담당관제를 여유기구제로 신설한 취지가 정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혁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있어서 그런데 혁신은 어떤 부분적인 것에서부터 전체적인 것으로 갈 수도 있고 급하게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군에서 특별히 여유기구제로 혁신분권담당관제를 어느 시군보다 먼저 한 것은 우리 군이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분야별이나 산업별로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부분, 또 행정 쪽에서는 제도개선이라든가 쇄신…….

아니, 됐습니다. 혁신분권담당과가 없어서 그런 것이 못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지금 이 과를 없애자 그런 존폐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본의 아닌 타의의 행정의 원칙, 법에 의해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장황해서, 합리화 한다고 해서 정권이 바뀐 바람에 생긴 부서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물론 나오지 않는 안을 강제로 짜서 되지는 않겠지만 예산자체는 7,600만 원이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7,600만 원을 들여서 그 과가 우리 군에 엄청난 소득이나 뭔가 플러스를 얻는다면 좋죠. 분권, 분권하니까 과연 담당과에서 큰 한국통신공사라든가 큰 것을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부정적인 요소를 계속 안고 가서는 안된다, 좀더 혁신이 뭔지 한자를 안쓰셔서 모르겠는데 부정적인 요소를 없앨 수 있는 좋은 쪽으로 진행해야 될 겁니다. 안그러면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토론이 벌어지고……. 한 가지 47쪽 중간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수당 약 43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어떤 분들인데 모아서 우리 정선군 혁신에 무슨 도움이 되길래 불러다 1,500만 원씩 꼭 드려야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혁신협의회 위원은 전부 혁신협의회 위원이27명이고 운영위원이…….

아니,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면서요. 여기 계신 분 말고.

4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위원들이 제가 제안설명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 분과별로 2~4명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이 12명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 아니신 분들이? 그분들의 출장비라는 얘기에요?

예, 그분들의 여비, 숙박비…….

그분들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작년 2/4분기부터, 작년 6월부터 여러 사람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그럼 거기에서 협의해서 나오는 것들을, 안을 만들어서 혁신담당과에서 무슨 일을 추진합니까?

예,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주로 교수들, 박사님들 각 산업별로 전문가들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글쎄, 교수나 박사가 워낙 많아서, 그분들은 혁신대상이 되는 분들은 없죠?

그분들이 혁신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혁신대상인지 아닌지는 담당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좀더 신중히 위원을 골라 달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혹시 혁신대상은 아닌지. 지금까지 수십년 내려왔는데 갑자기 혁신, 혁신하면서, 또 그분들은 혁신대상은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면으로 초점이 자꾸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노력하고 담당관님도 노력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막연한 것부터 예를 들어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도 혁신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혹시 농림이나 기술센터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두 부서에서는 근무한 적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어보겠어요. 지금 농사짓는데 규제가 너무 심해서 비용과 시간을 사실은 많이 잡아 먹는데, 농사를 짓자면 객토를 한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내땅에다 내가 객토하면 땅 높이는 이런 것이 자유자재로 됐는데 2003년도부터는 전부 규제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내 땅에 객토를 조금 심하게 하던가 땅을 판다든가 하면 촌에서 도본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농사짓는데 서류하자면 돈주고 다 설계사무소에 맡겨야 돼요. 보통 한 건 하자면 70만 원, 100만 원 들어가요. 농사 자체가 소득이 안나오는데 객토하는 비용에다 그런 서류하는데 돈 백만 원씩 들어 간다는 것은 농사짓지 말고 다른 거 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혁신분권담당관께서 제도적으로 서울법을 갖다가 농사짓는데 실질적으로 써먹는다는 것은 너무 방대한 규제라고 봅니다. 도시개발이 한창될 예상지역 그런 데만 묶어서 하는 것이지 강원도 전기도 안들어 오고 교통도 불편한 이런 산골까지 전부, 쉽게 얘기해서 못된 법을 적용시켜 애매한 농민만 골탕먹고, 사실 또 그것을 허가해 주는 3개 부서도 그렇게 인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금방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순수한 농촌지역은 배제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 5개년 계획 세우고 그런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혁신발전 5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단위사업 전체가 35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도 발송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올해부터 5년 동안 국가 중앙부처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예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광역시도에 혁신5개년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쪽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매치되면 그 관련되는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5건에 대해서 당장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부서에서 35개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도의 아이템하고 중앙부처하고 맞아 떨어지면 추진할 수 있고 예산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예, 5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정선아리랑 발전 포럼 이러면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됩니까?

물론 용역도 포함되겠지만 아리랑발전이라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아리랑으로 혁신5개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라리촌을 이용한 영상관, 전시관이라든가 아리랑 전승보급확대, 다음에 한민족 아리랑 이게 계획에 들어 있는데 이것하고 도에서 전통문화와 관련된 아이템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이 얼마 서 있는지, 얼마 빼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균특예산은 지자체에서 아이디어 가지고 돈을 빼 오는 겁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임계에 설명했던…….

신활력사업같은…….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추진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4월말이면 확정돼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시작하는 것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연구센터 건립 요구한 것도 있고요,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하는 것이 4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서…….

혁신분권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을 줘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고요, 신활력사업은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처음 생긴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걸로 믿고, 혁신분권하고 산업경제과의 기업유치팀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관련이 있고, 지역특성화사업을 만약에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타당성 용역을 했던 바이오코스매틱 같은 경우에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와 관련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관련산업유치를 하자면 기업유치 쪽하고 연계해야 되고 산업경제과의 대체산업 쪽도 연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연관이 많으시죠.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 제일 먼저 혁신분권이라는 부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경제과 기업유치팀과 상의하셔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증산농공단지에 건물을 지어서 무상임대를 준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좀 고생이 되시지만 중앙부처를 뛰시든 사방을 백방으로 뛰어가셔서 뭔가 하나를 획기적인 것으로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6쪽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은 당초예산보다 37억2,7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금년부터 예금조회할 때 예금조회 수수료로 건당 2천 원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지방세정 유공자 포상금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금년부터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 통합되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개편으로 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과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용품으로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용 차량이 노후되어 두 대 교체 구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용 중형버스구입 한 대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재산관리업무로 조직개편 부서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비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청사 화장실이 망가져 못쓰기 때문에 개보수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및 농민문화센터건물 매입비로 지가상승에 따라 4억 원을 추가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시설비 부분에요, 조직개편부서 사무실 개보수 9천만 원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정보화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관 3층에 있는 중대본부하고 공무원노조사무실을 터서 별도로 마련해 주고 다음에 재난관리과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2층의 소회의실 공간을 해서 나중에 인사발령 나면 배치하려고 사무실을 개보수리하려고 합니다.

기존 3층에 일반 부대시설에 하는 것도 아니고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사무실내 칸 막고…….

그렇게 하는데 돈이 9천만 원씩 들어요?

리모델링하자면 돈 많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공영주차장 및 농민문화센터 매입은 옛날 정선농협자리…….

연쇄점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도 공영주차장이 그 자리에 같이 들어 갑니까?

현재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쓰면서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농민회관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다 완공되겠어요?

예.

농민의 편익증진을 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오늘 업무하고는 무관한 건데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계약관리담당계장님 계시는데 각 읍면단위를 보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보면 입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자입찰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의 해당지역에 군에서 하는 공사를 잘 몰라요. 착공해도 우리보다 해당지역주민들이 더 잘안다 이거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계약관리담당계장님은 입찰이 끝이나면, 계약을 하고 나면 좀 힘이 들더라도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어느 업체가 입찰돼서 언제 부터 공사를 착공한다는 그런 연락을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옥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1회 추경예산은 7,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2005년 업무배상공제회비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제증명발급용 복사기 구입이 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10쪽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적서고 정비 및 전산실 설치비가 6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1회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및 건물명칭 부여사업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용역업체의 용역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주출입구 조사를 그쪽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읍면에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오래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 자문을 받아 도로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마무리 되는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2009년도까지요.

2009년도까지요. 1차 용역이 마무리 됐다고 하는데 1차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시간약속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과장님 공시지가가 상승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중앙부처로부터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것은 저희들 자체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현 시가에 맞추기 위해서 프로테이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것이 올해까지 마지막이기 때문에 현실화에 맞추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 때문에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공시가를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공식적으로 몇 %가 상향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강원도는 현 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강원도에서 저희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하다 보니까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프로테이지가 조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워낙 우리 정선군이 땅값이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한읍사무소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평당 3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가지 우회도로를 감정을 하는데 600만 원씩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읍사무소 앞을 개발해야 하는데 너무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강원랜드가 하든 우리 행정이 하든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2005년도에 보면 우리 군은 29.5%가 조정됐거든요. 태백이라든가 평창은 42% 정도 됐고 영월이 42%. 다른 데에 비해서 올해 저희들이 하향조정은 됐는데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이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조정돼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87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보장비로는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 40억6,810만4천 원 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162억3,798만5천 원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35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여비의 일부보조에 따른 60만 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행사실비보상금 15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과 편의시설설치 업소에 대한 간판제작 등 두 건에 15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장애인수당과 장애인자녀교육비는 국·도비 예산조정에 따라서 6,798만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은 편의시설설치 모범업소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89쪽에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금년도 도비지원으로 구입했고 이에 따른 차량운영비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역비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7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는 신동읍 예미복지회관 건물진단 등 세 건의 사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항목의 자산취득비는 다음 쪽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기 한 대 구입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쪽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소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다시 예산조정되었기 때문에 3억5,7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는 복권기금사업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7,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하단에 4,591만 원 민간경상보조는 자활근로사업이 추경에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화기와 감지기 지원으로 1,5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당초예산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434만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94쪽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2,559만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97페이지의 위탁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비목이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유지비인데 이 사항은 경로당 90개소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5만 원씩 해서 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주간 경로잔치 예산으로 2,700만 원 계상되었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예산으로 2,53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급식단가가 1,520원에서 2천 원으로 증가되었고 인원 10명에서 5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감액은 앞서 보고드린 행사지원비로 비목이 바뀌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장수노인 생신하례 예산 세 건에 대해서 3,631만9천 원이 증가된 부분은 도비예산조정이 되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96쪽 되겠습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수학여행비 지원이 도비가 추가지원 됐기 때문에 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월이후 아동급식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대상인원이 314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예산으로 9,922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시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그 다음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노인보람일터가꾸기, 도시락배달 유류대 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수능공부방 운영 등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10억421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가 당초에는 개소당 750만 원씩 해서 10개소였습니다마는 추경에 6개소가 지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98쪽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재료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정선군 장사시설수급계획 용역을 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총 세 건의 사업을 위해서 6,159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선중·고등학교 급식소 신축에 따른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에 시설비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신축을 위해서 5억 원과 노후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해서 1억 원, 정선어린이집 소방설비 개보수 1,500만 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5억 원, 노인요양시설설치에 따른 임시교량 및 단지조성비로 7억 원 등 총 5건의 사업에 18억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소관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인터넷 회선이용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으로 260만 원을 계상했으며 동면 석곡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이에 따른 사업비와 편입된 토지보상비로 1억9,5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방화관리 대행료로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1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855만3천 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예산보다 3억5,655만3천 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308만2천 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1,449만 원,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532만2천 원입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일반회계 전입금 1,434만1천 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증액은 1,85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249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174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쪽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에 1,209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02만2천 원을 했으며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과오납금 3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설치 근거가 법령입니까?

사회복지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요. 그럼 별도 우리 정선군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까?

조례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해야 되죠? 조례가 제정된 뒤에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절차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행정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회복지협의체 때문에, 정선군에서 도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됐는데 업무도 중복되고 명칭자체도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끝에 ‘회’와 ‘체’하나만 틀리거든요. 물론 기능이 조금 광범위해지고 포괄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중복되는 것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나 다른 사회복지관련 유관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연한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서로 혼선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군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사시설이라는 것은 공원묘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례식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식장보다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일반묘지수급계획…….

일반 묘지 수급계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하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학철 생활환경담당이 폐기물시스템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우리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200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를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으로 8,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석회석광산 주변지역 대기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공공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로 2천만 원을 삭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장천 자연정화사업 기본설계 용역으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질검사시료 보관용 냉장고 구입으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신동읍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신축으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페이지에 환경관리 시설비 신동읍 재활용품선별작업장 신축 8,500만 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존 천포리 재활용품 선별장이 국도38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부지가 일부 도로에 편입되고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다시 지을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포리입니다.

천포리 어디요?

현 위치입니다.

현 위치에서 다시 신축한다? 보수가 아니고?

예, 다시 신축합니다.

거기에 38국도가 지나가는 바람에, 그럼 전보다는 축소가 되겠네요.

예, 부지는 축소됩니다.

부대시설은 새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처음에 공공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에서 삭감을 하고, 뭔 이유입니까?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확보했는데 지출과목이 일반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하고 시설비로는 지출이 불부합하기 때문에 과목변경했습니다.

수질검사시료 보관용 냉장고 구입, 여태 냉장고에 보관 안했어요?

냉장고가 있는데 협소하고…….

사무실 냉장고를 쓰는데 추가로 사야된다. 다음에 80쪽에 매립장 우수처리용 수중펌프 설치는 남면 쓰레기매립장 얘기입니까?

80쪽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설명을…….

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농어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으로 8,500만 원이 있는데 몇 동에 대한 예산입니까?

107동입니다. 107동 중에 사업비는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해서 8,560만 원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320동으로 연 80동을 했는데 금년도에 좀 많습니다.

여기 거품나오는 용변기로 바꾸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절수용 수세식도 있고 푸세식도 있고 그건 방법에 따라서 희망하는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밑에 지장천 자연정화사업 기본 설계용역에 2억5천만 원 정도가 들어 있는데 기본설계 내용이 대략 어떠한 방법으로 정화하는지.

이것은 구간이 고한․사북지역이 광산이 산재해 있다 폐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갈래를 기준으로 해서 남면 무릉리 청명소까지 약 15㎞ 나갑니다. 그 구간 바닥이 너무 오염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구간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해서 130억 원을 계획해서 하천정화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비를 따자면 기본적으로 설계를 만들어서 설계용역을 가지고 국비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가 계상되고 서면 용역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575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비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댐수몰해제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비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 지원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휴양단지 및 문화마을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프로그램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을기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로 2억1,7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소마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로 2억3,9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1억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을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장 감리비로 7,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마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평대교에서 남평리 연결도로 직선화 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동보 개보수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프로그램구입비에 있어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5일장 원산지 지도명예감시원 인건비로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업인 해외연수비로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179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 시설재해복구 지원비로 7,797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비에 있어서 346만9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비로 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버섯재배 공급센터 조성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나물 계약재배 가공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5일장 특산품진열장 설치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5일장 원산지표시 팻말제작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실복구비 지원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설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랭지수출단지 공동선별장 지원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탄2리 메주가공공장 신축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게르마늄 공급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5일장 활성화관련 포장제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사업비로 67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 사업비로 4,124만7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로 6,525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비에서 2,612만2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 사업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 사업비에서 177만5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비로 191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비에서 3억417만5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사업비에 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비에 2,61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림내 사유토지 매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비로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제주입기 구입비로 256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무주사 약제구입비로 6,904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지원비로 24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에서 5,543만5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속효지상방제사업비에서 160만4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비로 74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속효지상방제사업비로 10만3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소득지원사업비로 2억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안전장비세트 구입비에 있어서 54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동력천공기 구입으로 74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재배단지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에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3쪽 하단에 큰나무공익조림은 뭡니까?

대묘조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지는 동면…….

큰나무라는 것이 나무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4,100만 원을 감하고 그 밑에 숲가꾸기사업 6,500만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왜 증액하고 왜 감액했습니까?

이것은 면적이 당초 4㏊에서 2㏊로 줄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숲가꾸기는 늘고, 그건 또 왜 늘었죠?

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과목변경해서 군에서 도로변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군에서 투자하려고…….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과목변경만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소득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이건 전국적으로 백두대간 전에 지구 지정하면서 일률적으로 해당되는 시군에 2억2,500만 원 사업비를 배정하는 겁니다.

거기 그 내용은 아는데 소득지원사업비, 소득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 다오’ 해서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개인안전장비세트는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죠?

군청직원들이 배낭 안에 진화도구를…….

산불진화.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저온저장고 위치는 어딘지.

장소는 결정이 안됐고 가목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촌개발사업으로 몇 페이지입니까? 144페이지. 어느 곳에 어떠한 것을 개발하는지 알려 주세요. 3억1천만 원.

동면 몰운1리에 산촌개발사업비가 작년도부터 내년, 200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산촌개발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또 어디…….

그것은 시설부대……. 아니, 이것은 소도간 도로를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이 3억1천만 원이 섰는데 설계변경해서 자본적 보조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동면지역……. 같은 지역인데 따로 나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대교하고 남평리 연결도로는 농어촌도로죠?

아니오, 마을에서 산림농업을 하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마을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남평대교는 기 가설되어 있는 것을, 가스공사연수원쪽으로 연결되는 그거요?

남평에서 다리 들어가다 보면 먼저 휴양단지사업을 하면서 다리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급커브가 지고 이래서 그걸 발쿠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장에 보면 수출농업인 해외연수 해서 96만 원이 서 있는데 산출근거가 없어서 몇 명이 어느 지역으로, 국내도 아니고 해외연수인데…….

유리온실 대표자 강준집 씨가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는 겁니까? 자기 혼자서?

아니, 도에서 수출단지대표자들 한꺼번에 보내는데 정선군 부담이 96만 원입니다.

이걸 그렇게 좀 자세하게 명시해 주면 이해가 가겠는데 해외연수에 96만 원 세워 놓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우량버섯재배지 공급센터 조성사업 5,500만 원 서 있죠? 이건 위치가 어디에요?

가수리 버섯재배단지입니다.

가수리고, 아까 김찬희 위원님이 물으셨나? 산나물 계약재배, 이것은 임계면 농협의 특화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뒷쪽에 고랭지수출단지 공동선별장 지원사업 8천만 원, 이것은 어디에요?

이것도 임계농협입니다. 당초 예산요구는 2억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도에 12억 원을 투자해서 수출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같은 것은 선별장이 없어서 동해에 가서 선별하다보니까 선별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거기에서 재배된다는 것은, 파프리카요?

파프리카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고랭지라고 여기 개념이 들어 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신동같은 곳도 고랭지집단재배지역인데 이런 게 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제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예미농협에서 이런 사업제안이 들어온다면.

특화사업으로 신청하면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용탄2리 메주가공공장 신축 이래가지고 5천만 원이 부기에 섰는데 추경이 확정되면 지출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합니다.

쉽게, 작목반 형태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그러면.

예.

이것은 내가 임석하신 유통계장님, 그날 현장 보셨죠? 이것을 잘 제고하시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법삼아서 들어올 겁니다. 제고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전번에 한 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숲가꾸기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쪽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벌어먹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노임단가가 1일 3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20명이 매일 동원되는데,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게 또 반납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은 못 땁니다.

지장받죠?

그래서 장열 군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년에 보면 신동에서 숲가꾸기를 많이 했죠? 그분들이 이번에 이 팀에 합류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몇 분 있습니다.

몇 분 있어요? 신동 사람이에요?

예.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61쪽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북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산정용역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경비로 2004년도에 아리랑춤사위를 개발했습니다. 금년도 보급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라리연구소 문화이벤트 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선아리랑제 30년사 책자발간사업으로 3천만 원, 정선아리랑제 홈페이지구축 홍보차원에서 500만 원, 제4회 정선아리랑경창대회 초중고 경창대회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0회 아리랑제에는 한민족아리랑축제비용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낙동농악 농악기교체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천년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과목 조정되어 1억3,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사북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천만 원, 이것도 과목조정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로 경상보조사업에 새천년관광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여기 1억3,400만 원이 과목조정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선아리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컨설팅 사업으로 9,920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으로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63쪽에 대관용 무선마이크 및 배터리 구입에 500만 원 계상되고,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선중학교 농악대 육성지원에 1천만 원, 임계중․고등학교 디지털도서관 개축에 따른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북공공도서관 난방시설 보수, 보일러 교체비용으로 500만 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천만 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도서구입비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사북공공도서관 컴퓨터 구입에 200만 원, 프린터 구입에 200만 원, 64쪽 되겠습니다, 난방용 난로구입에 240만 원, 냉․온수기 구입에 150만 원 계상했고 다음에 행사용 텐트구입비로 몽골텐트가 되겠습니다. 일부 노후되어 10개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5쪽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내부실태조사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리랑 공개공연에 612만8천 원, 다음 시설비로 2005년도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으로 1억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4,800만 원 되겠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소화전 설치에 7,9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쪽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1,92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충․효․열각 보수정비사업으로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50%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에 100만 원, 수마노탑 소화시설에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청육상부 연봉인상에 따른 법정분담금 인상금 1,348만 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아라리래프팅대회 운영 경비에 1천만 원을 해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8쪽 되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행사경비로 당초에 1천만 원 계상되었었는데 3천만 원 계상해서 변경예산은 4천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지사기대회유치 운영 관련해서 태권도하고 배드민턴대회 유치에 따라 4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꿈나무육성 초․중․고등학교 지원경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2회 정선가리왕산 산악마라톤대회 지원경비로 1억2천만 원, 도비지원이 3천만 원 되고 군부담이 9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증액분 94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자체사업시설비에 정선테니스장 조성에 당초 6면 계획에 실제 실측한 결과 5면에 추가비용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테니스장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재원으로 관광기획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금년도 제1회 정선관광 사진공모전 계획에 따라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겨울철 이벤트행사 경비로 당초 6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겨울관광상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용역비로 계상하고자 3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도 시상금 지원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 정선관광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2,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관광상품 공모전 시상금으로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객 유치홍보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해서 도 상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아울러 연구개발비로 겨울축제 개발용역비로 3천만 원 과목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일반운영비에 설계작성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아우라지관광지 개발사업의 교부금액조정을 위한 증액으로 1천만 원 계상했고 관광열차 개발사업으로는 교부금액조정으로 인한 1,302만 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감리비로 3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신동 단곡계곡 휴게공간 조성사업비로 매년축제 등으로 해서 휴게공간 조성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암관광지내 싸내지구 한전부지 화암변전소 부지 두 필지에 대해서 1,080평하고 건물 1동 매입비로 4억3,197만 원을 계상했으며 관광지내 약수지구 쌍약수지구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두 필지 634평에 대해 1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임계 유황온천 측정개발에 따른 편입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설계작성프로그램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 5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과목조정하느라 삭감했습니다. 다음 142쪽되겠습니다. 관광지관리 재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라리촌 관리운영을 위해서, 특히 식당먹거리운영관계로 해서 관리물품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자치행정과하고 중복되어 있는 건지 용도가 틀린 건지, 자치행정과에서 2,700만 원 계상했고 관광과에서 2천만 원 똑같은 항목으로 계상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9개 읍면 홍보아치탑하고 현수막하고 됐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결의대회 관련 홍보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먼저 숙암분교 결의대회, 다짐대회 그 재원이 자치과에서 주관하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하면서 결의대회 예산이 아니고 각 읍면마다 300만 원씩 해서 3X9=27로 해서 2,700만 원 계상했다고 했거든요? 홍보물 제작한다고.

읍면참가 관계때문에 읍면으로 재원은 배부되죠.

설명을 그럼 잘못했네요. 사용용도가 틀리네요.

틀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계상한 것은 결의대회 준비예산이고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홍보물 제작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고.

예, 아치탑 비용하고, 기존 읍면마다 아치탑…….

알겠습니다. 아리랑제 홈페이지 구축은 정선아리랑제 위원회 홈페이지죠? 정선아리랑제 위원회 홈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인 만들어서 상시가동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지금 문화원에 예속시켰 놨죠?

예, 사무실 다 이전시켰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 줘야 하는데 유지관리하는 주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문화원 체제로 해서 추경 확정 후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금년도 축제관련 운영방향, 늦어도 5월까지는 기본계획이 확정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관리에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이후에 관리가 안되면 홈페이지 가치가 없으니까 잘 좀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가리왕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 연차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왜 누락이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하반기에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미뤘습니다마는 계획을 금년도 상반기, 5월 29일로 확정을 지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9쪽에 겨울관광상품공모전 시상금 3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으로 군에서 이런 사업을 홍보했는데 주민참여도와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기대를 했었는데 심사결과를 놓고 공교롭게도 공무원 조직에서 다 상위 입상을 하는 바람 에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고 이런데, 답변한 것도 다 봤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도를 보완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공무원과 일반, 민간을 구분해서 공무원 제안과 민간 제안 부분을 구분해서 시상하는 것이 좀 형평이나 이런데 봐서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민간인들이 주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획기적인 아이템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민간인들이 우수할 수도 있는데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고 하는 행정적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평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고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구분해서 심사해 주시고 또 시상도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이번에 몇 건 들어 왔습니까?

100건 접수됐습니다.

100건이 접수되었으면 그 중에서 정말 옥석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틀을 갖추기 위해서 너무 규정안에서 선발하다 보면 정말 그중의 보석을 놓칠 수 있으니까 거기 입상 못한 민간인이 제안한 그런 것도 아까운 제안이 있으면 사장시키지 말고 찾아서 틀을 갖춰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군의 겨울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겨울관광상품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겨울관광상품개발을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총 접수 건수가 100건이 접수됐는데 먼저 일부 언론에서도 다루기는 했습니다마는 담당기자들 보고도 자세한 경위도 설명하고, 일부 물론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일부 한 두 사람이 정선군 홈페이지 인터넷에 한 두 사람이 거론했다 해서 과연 그것을 신문에서 그렇게 다뤄야 할 사안이냐,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잘 짚어 봐라, 사전에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고 100여건에 대한 부분을 조정위원회에서 물론 최종 심의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실과장들로 하여금 공모주체를 심의과정에서는 다 배제시키고 요지하고 내용만 가지고 객관성 있게 심의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입선작을 13명 선발하는데 공무원팀이 한 과반수 가까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차별을 둬서 시상하는 부분은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검토를 해서 나가는 것이 이런 여론도 잠재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설명드렸고 또한 이 부분이 앞으로 겨울관광상품으로 가시화 시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선에서 제외된 부분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다 반영시켜서 그렇게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임계 유황온천 측정 개발한다는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임계 유황온천 부분은 과거에 관정사업을 하다 유황이 발견되어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사전조사를 한 번 시켰습니다. 일단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인해서 일단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추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나중 온천이 만약 터질 것에 대비해서 사전 개발부지는 일부군 소유로 매입해서 시도해 보는 것으로, 만약 성공하게 되면 추가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온천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환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답변 안 하시겠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착수되게 되면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라리촌 관련해서 군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하고 기 설치된 시설인데 문제는 설치과정이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지금 논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대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음식점을 한다든지 민박을 한다든지 그런데 제 개인소견입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해 봐야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과효과는 투자한 것, 기대했던 것에 상당 부분 충족이 안 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봉평에 폐교를 유인촌씨, 영화인 유인촌씨한테 위탁을 줘서 그 사람이 들어 와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벤트행사, 문화예술행사를 함으로 해서 전국의 여러 단체, 기관, 유명 예술인들이 거기에 왔다갔다 하면서 지역경기나 지역문화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예가 있으니까 우리 아라리촌도 과감하게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문화예술단체에 통보해서 정선에 있는 아라리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주체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제출하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임대료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 아라리촌을 동기로 해서 정선의 커다란 문화상품,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한 번 전문가들하고 협의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면 관내의 작은 단체에다 줘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라리촌 부분에 제가 최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라리촌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강원랜드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강원랜드에서 분석한 입장을 보면 실지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전체적으로 연간운영 했을 때 한 4~5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서 현 단계에서는 자기들이 맡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경관조명이라든가 보완하고 향후 앞으로 그쪽에 공연장 전시규모를 갖춘 그런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이달 25일부터 일단 먹거리촌은 활용을 하고 다음에 예산관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회․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비를 가지고 실지 거기에서 이벤트라든가 아라리촌, 다음에 아리랑학교 다음에 전수관 해서 종합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 5월이후부터 실지 한 번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의 장소에서 한 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고 혹시 섣부르게 다른 단체하고 규정이라든지 기간을 약정해서 주게 되면 나중에 좋은 계획이 서도 약정한 부분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일단 보류해 주시고 나중에 토론해서 협의하도록 합시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테니스장 조성비 2억 원은 어디, 증산지역입니까, 남면지역입니까?

남면지역입니다.

남면에 테니스장 없나요?

남면에 테니스장이 학교에 한 면이 있는데 거기 회원하고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우체국 맞은 편에도 있잖아요.

거기가 학교테니스장입니다.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곳으로, 지역에서 부지는 기부채납조건으로 해서 조성해 달라, 아마 몇 년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두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했는데 어디다 배치하죠?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지도자…….

여직원들.

예,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겨울관광상품, 아까 최승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상끝난 뒤에 큰 여론은 없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참가를 안 했었죠?

전문가들 일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일부 참여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일반인들 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50%, 과반수이상 거기에 시상받았다 하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인데, 왜,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한 공모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이벤트라든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전문가들이 어떤 내놓은 아이템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한 부분은 관광쪽에 근무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의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한 100건 정도 안이 제출된 나름대로 민간인들도 낸 안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안이 많이 있습니다.

응용할 부분들은 있겠죠.

앞으로 전문기획사라든가 겨울관광상품개발을 위한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들을 전체 제시를 해서 좋은 안은 다 제시가 되어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겠습니다.

138페이지요, 정선 아라리촌 및 겨울철 이벤트행사 했는데 아라리촌에 이벤트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벤트행사 경비 당초에 6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3천만 원을 겨울관광상품개발 연구용역비로 돌린 겁니다. 3천만 원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라리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라리촌 혹시나 앞으로 애물단지로 될 가능성 없나요?

그렇게 되면 안되죠. 내년도 공연시설 다 갖춰서…….

아까 과장님이 공연시설 했는데, 사실 공연하면 그 공연을 보러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느냐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선5일장에 온 손님들이 그리 건너가서 보고 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70~80억 들은 예산 가지고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어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이벤트행사 이런 것은 아라리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죽이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예산투입하다 예산이 끊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사장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저기 어떤 관광지로서의 부상보다 정선군내에 관광을, 사람들이 들러갈 수 있는 완전한 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나와서 식상한 이야기를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벌써 거기는 발걸음이 끊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금년에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옛 양반전 놀이마당 재현과 더불어 앞으로 경관조명도 갖추고 앞으로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문화예술회관도 기능을 상실한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공연이라든가 전시공간을 꾸며서 5일장 찾는 관광객을 비롯해서, 5일장 창극도 거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정선에 오시면 당연히 다녀갈 수 있는 필수 코스로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발상은 잘 됐어요. 정선시내에 와서 시내에서 어디 볼거리 있습니까? 발상은 잘 되어서 추진 잘됐고 잘 만들어 졌는데 발걸음을 안한다는 것은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만들어 졌으니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저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성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아주 거기를 확장시키든가, 주위를 넓혀버리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그 안에다가 완전히 농촌사람들의 살림살이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시고 어디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상품으로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의회에서 이런 자리가 될 때마다 논란이 될 텐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활성화 할 수 있게끔 매진하겠습니다. 25일부터 먹거리가 오픈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도 가져 주시고 찾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처음 설명 중에 106페이지 53억 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이 말이죠, 작년에 53억 원 갖다 썼는데 금년에 53억 원을 또 갖다 쓰려다 보니까 삼척에 대학교 지원되는 마당에 못 갖다 쓴다는 얘기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안되면 53억 원도 금년에 잘 갖다 쓸 수 있는 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0쪽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2억6,803만2천 원이 감되어 군비 2억6,803만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51쪽에 재해대책시설비 고한17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천만 원을 증액한 17억5,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 정선소방청사 신축부담금 18억5,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재설장비임차 및 유류대는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재해방지사업 역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한의용소방대 대기실 신축에 3억 원, 동면의용소방대 대기실 및 다목적실 신축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상황실내 장비실 에어컨 구입에 200만 원, 재난장비구축 800만 원, 수상인명구조장비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쪽에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설계용 프로그램구입에 500만 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남면 머리재 도로확포장에 1억 원, 도로안전표지판 정비에 1억 원,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에 1억 원, 신동목재가로단지 진입로 포장에 1억5천만 원,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군도 6호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1억 원, 마을안길농촌도로 정비사업은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에 150만 원, 플로터 구입 1대에 500만 원, 노트북 1대 구입에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55쪽에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로 1,800만 원, 국내여비로 2,300만 원, 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예산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머리재가 어디입니까?

머리재가 쓰레기매립장에서 수령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기존에 하다가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쓰레기차 뒤집어진 데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니고요, 밑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교량정밀안전진단비 6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구절리 쪽에 자갯골 들어 가는 교량하고 그 위쪽에 있는 교량들이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했습니다.

거기 사북파출소 가기 전에 다리, 교량 지난 4월에 현장나갔을 때도 교각 다 파헤쳐서 못쓰게 됐었잖아요. 안전진단 안 해도 됩니까?

현재로서는 정밀안전진단해야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계속 써도 관계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상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시보강한 거잖아요. 하수관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때 같이 나가서 기억나실 텐데.

예, 기억납니다.

점검 하셔야 될 텐데요.

교량은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다 보여서 임시로 보강해 놓았는데 그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당시 안전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안전하다고?

예.

앞으로도 안전할 거고?

앞으로는 계속 진단해 나갈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닌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인명구조장비 지원은 어느 단체에 하는 거죠?

정선잠수협회에 하는 겁니다.

수상인명구조 활동을 여러 단체에서 하거든요. 해병전우회도 하고, 방범대도 하고, 의소대도 하고, 이번에 또 잠수협회에서도 같이 하는데 혹시 단체간에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불평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공평하게 지원해서 그런 민원없이 원만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관련은 건설과 소관이죠? 재난방지관련해서.

예.

시설하는 것은 혹시 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기존 오래된 아파트들, 요즘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소방설비가 법규정이 강화되어서 완비된 상태에서 건설되는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런 설비가 미비해서 주택공사아파트 같은 경우에 정선도 있고 고한․사북도 있습니다마는 소화전 설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야간에 주차가 다 되고, 주차공간도 좁으니까 도로까지 점유하고 해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답니다, 야간에 주차 다 한 뒤에는. 그러면 응급시에도 일일이 차를 다 빼려면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별로 소화전을 하나씩 아파트 앞에 설치하면 우선 소방차 진입이 안돼도 소화전 수압으로라도 한 5층까지는 불을 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하실 것인지,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소화전 설치 부분은 읍면하고 각 소방서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해마다 증설해서 다시 소방서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정선의 주택공사아파트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 다섯 동인가 있는데 하나도 그런게 설치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구절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들어 갔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경제과에서 기본 계획 및 측량이 나오면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주겠습니다.

곧 들어 가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송계리 도시계획사업에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예, 105쪽.

예, 105쪽에. 지금 중학교 옆에 도로가 일부 매입되는지…….

하여튼 송계리 그쪽 사업이기 때문에 송계리와 봉산리 합쳐서 설계해 보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환경정화부분에 시설비로 2,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는 슬러지저장조 천막설치에 300만 원, 매립장 우수처리용 수중펌프 설치에 1천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내 노후된 유량조절조펌프 재설치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매립장 시트보수용 사출기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1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9,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흙탕물 저감사업 기금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서 국내여비를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조정으로 인한 쓰레기매립장 운영을 하는 환경정화업무의 환경보호과 이관계획으로 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2억 원을 감액하면서 2억 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냉방기 설치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수도시설에서 간이상수도 국유림 전용료 및 사용료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임계면 골지리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간이급수시설 수원고갈 정비사업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하수시설 부분에 2억3,23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농촌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원,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원사업에 5천만 원, 석곡마을하수도 부지보상에 8,2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우선 세입예산안의 자금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686만9천 원의 발생분에 대하여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 되겠습니다. 223쪽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연금 부담금은 2,655만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4,42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닏나. 그 사항별 내용으로 시설장비 관리비 절감 분에 대해서 5,7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질검사 수수료 인상에 따라서 1,3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읍면 검침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0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2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부분에 4억1,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1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별로는 북일과 구절 정수장에 대한 배수지 도류벽 설치공사에 1억 원, 출수불량해소 관로확장공사에 4천만 원, 정선, 북면, 북평, 통합상수도 타당성 용역에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1억8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은 고한․사북지구 구획개량 설치공사에 1억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에 4,400만 원 편성했고 그 내용은 시설지, 상수도시설지에 대한 냉방기 설치에 1,400만 원, 수질측정장비 구입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을 9,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 81쪽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되어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76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2,3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흙탕물 저감사업비에 1억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등 사업으로 기금사업에 13억6,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9억2,440만 원, 234쪽입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1,400만 원, 흙탕물 저감사업에 4억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수질개선 부분에 총 14억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시설비에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5억3,512만 원, 시설부대비로 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 부분에 보조사업으로 9억2,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사업별 기금이나 국비변동에 따른 비율별 금액을 변동하는 사항으로 240쪽까지 내용이 사업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이 환경보호과로 간다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지난 지구조정개편계획에 따라서 쓰레기매립장 운영하는 환경정화팀이 환경보호과로 가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니, 편재가 벌써 바뀌었다고요?

공포된 것으로 알고…….

그러면 민병재 계장님은 환경보호과 소속인가요?

아직까지는 인사이동이 안 났기 때문에 사업소 소관입니다.

편재만 바뀌어 있는 상태고, 인사이동은 언제 됩니까?

아직 그것은 확실하게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관제에 대한 직책은 정해졌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조정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령이 안났다는 얘기죠. 업무로 따질 때 인수인계가 안됐고 담당이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언제쯤 할 겁니까?

곧 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새 또 바뀌어요? 뭔 이유가 있나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환경분야에 환경오염문제, 광덕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보다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서 원대복귀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버리니까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딴과로 간다면 사업소장이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질문 할까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예, 하십시오.

슬러지저장조 천막설치, 이게 뭐예요? 80페이지 상단에.

창고형으로 해서 천막을…….

분뇨처리장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슬러지가 분뇨처리장에서 나올 테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죠?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이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서 나오는 슬러지입니다.

그런데 천막을 쳐서 장기성이 있나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판넬로 한다든지 군 시설물을 천막으로 해요? 포장마차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예요, 슬러지가 하루 이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매립장 우수처리용 수중펌프 설치 1천만 원인데 이게 몇 마력인데 1천만 원짜리 펌프를 삽니까?

계획은 네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대당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우수가 매립장 안에 모인 것을 퍼낼 수는 없잖아요. 매립장에 우수가 밑에 침출처리장으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쓰레기매립장 내에 매립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우수 배수로가 폐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펌핑하기 위해서…….

네 대를 설치해서, 스탠바이가 세 대에요? 두 대가 돌아가고 두 대는 스탠바인가요? 예산을 올릴 때는 대충 도면도 보고 우수량도 얼마인지 계산해서 예산올릴 텐데 처음에 대책없이 착 올리면, 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 유량조절조펌프설치 2천만 원은 뭡니까?

이것은 기존 수중폭기조안에 있는 수중펌프가…….

폭기조안에 뭔 펌프가 있어요? 폭기조 안에 무슨 펌프를 1천만 원짜리를 씁니까? 1천만 원짜리 수중펌프 한 대면 크기가 소형차만 해요.

수중펌프 두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면 몇 마력인데 500만 원짜리 두 대를 삽니까? 수중펌프 500만 원이면 드럼통만할 겁니다. 거기 침출수가 하루 몇 톤 나온다고, 용량 계산도 좀 하고 이런 것을 올릴 때는 하루 발생량 곱하기 분당 몇 톤, 그래서 몇 톤짜리 몇 대 사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될 텐데 갑도 모르고 을도 모르고 결재하면 예산부서도 모를 테고, 정선군수는 더욱 모를 테고. 이거 제가 얘기 안하면, 문제가 많네요. 뭔 대책을 세워서 물건을 사야지.

폭기조에 들어가는 수중펌프는 일반 수중펌프와 달리 모래같은 것도 같이…….

수중펌프라는 것은 파쇄기도 달리고 모래가 있어서 인페라만 특수분쇄하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합니까? 값이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뭔 내막을 알고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담당계에서 모터 몇 대 사야됩니다, 1천만 원 올리고, 또 올리고 올리고, 예산실에서는 전혀 거르지 않고, 아무도 대답도 못하고, 펌프를 사는 건지 모터를 사는 것인지 구별도 못하고. 벌써 오신지 몇 달 됐을 텐데 전혀 업무파악이 안되면 됩니까?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정선군 예산이 2천억 원인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경지 대상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합니다.

시행은?

이위 위원님! 지금은 상수도특별회계가 아니니까 조금 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문하시죠.

흙탕물 저감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상을 몇 년까지 지속할 계획이에요?

흙탕물 저감사업은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현재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이 사업에 지방비는 얼마 정도 들어 가요?

지금 여기 230쪽에 있는 사항인데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80%.

나머지는 지방비고. 흙탕물 저감사업을, 아무리 비가 와도 흙탕물이 안내려 오지 못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한 내용을 보면 주로 비탈면 토사유출이 다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수를 배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경지마다 밭으로 물이 못 들어오게 도랑을 다시 해야 된다는 사업이에요?

주로 산과 농경지 경계부분에…….

보충설명 좀, 담당자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공사추진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합니다.

예산만 여기에서 편성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적에 내용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질문을 하시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질의하시니까 진행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 분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3억9,983만4천 원으로 당초예산 22억6,941만 원 대비 1억3,042만4천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70쪽입니다.

예산서 70쪽 시설비입니다. 올 당초예산에 편성된 광락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담장설치공사비용으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70쪽, 7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월경 신축건물과 교환예정인 사북보건지소에 설치할 사무용가구를 구입코자 4천만 원을 편성했고 병리검사실 운영확대에 따른 노후장비를 교체코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동, 동면, 임계보건지소 치과실 및 한방실 노후장비의 교체 및 진료장비 확충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동의원 폐업으로 인한 신동읍 조동지역 간이진료시설 설치진료코자 행정 및 의료장비 구입예산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약무관리입니다. 예산서 72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예방접종사업 등록전산화에 따른 전문인력을 채용코자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2004년부터 설치운영해 온 정신질환자 재활실 운영에 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예산은 등록된 20명의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고자 프로그램운영시 소용되는 간식 및 교육교재 구입비입니다. 예산서 72쪽 하단과 73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전염병 전문가 과정 위탁교육료가 증액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일인당 교육비는 85만 원이고 우리 군 대상자는 2명입니다. 그리고 금년 우리 소에 설치된 금연클리닉 운영비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집행목적에 맞게 분리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5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및 재활전문요원양성은 전문교육과정 교육위탁비로 올 계획비 확정에 따라 증감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비는 93만4천 원입니다. 암 검진결과 통보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예산서 74쪽 보조사업 국내여비는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및 건강증진사업전문교육 여비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강사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각종 건강클리닉 운동교실 전문강사 초빙에 사용됩니다. 74쪽 하단과 75쪽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편성은 암조기검진사업,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 갑상선질환 검진 및 골다공증 검진 사업은 당초예산 가내시 사업량이 확정내시되어 감액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쪽 하단과 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영양개선사업, 운동처방 일용인부 채용에 따른 사무장비를 보강코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인구 노령화로 인한 대상 환자수가 증가하여 5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금연클리닉 하겠다고 550만 원 연말에 승인됐었는데 다시 일반운영비에서 장비비로 400만 원, 교육여비로 150만 원 분기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연클리닉 운영에 550만 원은 감액된 사업은 뒷쪽에…….

그래 해서 일반운영비를 550만 원 잡아서 금연클리닉 해 보겠다고, 연말에 불편하지 않느냐 했더니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장비로 400만 원을 바꾸고 교육여비로 150만 원을 바꿨는데 왜 그리 바꿨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금연클리닉에 대한 기금에 대한 집행 지침이 안내로 가내시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항 목적에는 변동이 없고?

예, 사용액에는 다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과목을 분리해 놓은 상황입니다.

장비는 뭘 구하는 거예요? 담배 끊는 장비가 있어요?

교육여비가 150만 원하고…….

장비구입이 400만 원이잖아요.

컴퓨터입니다.

담배끊는 컴퓨터가 나왔어요?

아닙니다. 사무용,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간호사를 한 명 일용인부로 채용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프린터기하고 컴퓨터를 산 사항입니다.

담배끊는다면서 컴퓨터를 왜 사요?

직원이 등록도하고, 행정장비죠.

그럼 담배를 끊는 교육은 뭐로 하는 거예요? 다른 예산 있어요?

그거는 기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550만 원을 세울 때 이러면 집행을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닙니다, 이게 당초 2,800만 원을, 금연클리닉 운영에 총 2,665만 원이 예상됐었는데 이번에 2,3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두고 나머지 550만 원은 삭감해서 교육비 150만 원과 장비사는데 400만 원, 550만 원을 분리편성한 사항입니다. 2300만 원은 금연클리닉 운영하느라고 기존 계상되어 있고 그중에서 550만 원만 여비 150만 원하고 컴퓨터 장비사는데 400만 원을 분리계상한 사항입니다.

담배끊는데 컴퓨터 장비를 사야된다? 효과 있겠어요?

지금 180명을 등록했는데 탈락률이 15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165명이 6개월 클리닉으로…….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정선읍 관내, 정선군 주민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보건소마다 실시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만 합니다. 간호사를 한 명…….

그러니까 혜택은 장거리 계신 분들은 안될 것 아니에요. 인근지역 오신 분들, 주소지를 분석했을 때 보건소 인근지역이겠죠.

보건소 지역도 있고…….

고한에서 차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담배 끊으려고.

185명에 대한 전부 분석은 안 해봤는데…….

해 보셔야죠. 그래야 정선‘군’보건소지, 정선‘읍’보건소가 아니잖아요. 담배를 정선읍 사람만 끊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한읍민도 끊어야 되고, 임계면민도 끊어야지. 행정이 골고루 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금연클리닉을 전문간호사를 채용해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다…….

글쎄, 그렇게 해서 앞으로 확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소도 파악 안된 상태에서 잘되고 있다 얘기하면 안되죠. 잘 되고 있는데 읍면 보건소쪽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잘 되고 있는데 이래 됐다 하고 합리화하면 안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정선‘읍’보건소가 되는 거죠, 정선‘군’보건소가 아니고.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지역 간이진료시설 비품구입 해서 900만 원 섰나요?

1천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900만 원입니다.

부기를 이렇게 해 놓고 나보고 틀렸다고 하면 안되죠.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예, 완전히 진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비구입만 하는 건데 자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필요없나요?

지금 출장소를 사용해서 100%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부터 할 거에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벌써?

3월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고 있냐, 이거지.

하루 30~40명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약 주고 타고…….

그거를 아라리지에라도, 군보에라도 좀 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 숫자는 적고 찾아오시는 군민들은 보건소에 많이 있으시니까 업무에 힘이 드시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이 워낙 액수가 크고 단위가, 업무가 여러 가지가 9개 읍면에 배부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보고 바로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다음 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선동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선동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5쪽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에서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회의실에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노트북이 노후되어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트북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뒷장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으로 각종 문화 및 지역특화행사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감사원의 각 지자체 감사결과에 각종 행사시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는 정보에 따라서 일체의 각종 기관행사시에는 기부금품 모집이 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사에 예산을 세우고 지원해 주고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선군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지방채를 금년도 중에 전액 상환할 계획이고 잔액도 150억 원 되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빨리 갚을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경에는 차입금 이자를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자하고 북평면청사 신축에 든 이자를 우선 갚겠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원금은 금융기관차입금 상환과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신축할 때 차입한 원금과 북평면청사신축할 때 차입한 원금에 대해서 총 2억3,400만 원을 갚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작년도, 2004년도에 각종 일반경상경비나 사업비를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을 받아 쓰다 보니까 적게는 몇 천 원, 크게는 몇 억 원씩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세워서 국비하고 도비는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큽니다. 2004년도 각종 국비반환금 중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에서부터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7쪽까지 전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 안 드리고 180쪽에 상하수도사업소 마을하수도 수해복구공사 982만4천 원까지 전부 이번에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총 55억8,889만9천 원이 금년도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작년에 국도비 받아 쓰다가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에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행정비로 정선읍으로부터 9개 읍면에 대해서 약 3억9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정선읍에 전산호적 오류정비 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와 군설치 가로등 전기요금 하고 뒷장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100년사 화보집 발간용역 등 일반적인 경비와 인사행정관리에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이번에 조례로 제정될 것 같으면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재무행정에서 자산취득비가 신동읍, 동면, 남면, 북면 해서 행정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비가 죽 섰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신동읍 함백출장소 환경정비공사 등 각종 읍면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수선 및 청사정비비로 섰습니다. 다음은 191쪽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개발비 분야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동읍 전천후게이트볼장 펜스설치공사 등 북면의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설치비, 뒷 장에 보면 남평 둔치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사회개발비 분야에 시설비가 죽 섰습니다. 다음에 193쪽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남면의 광덕1리 농경지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 남면, 북평, 임계면 등 각 읍면의 환경분야에 섰습니다. 다음에 195쪽에 사회보장비로 시설 및 부대비가 북면 아우라지목욕탕 창고신축, 북평면의 구 복지회관 부지정비 사업 등 4천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가정복지분야로 이것도 남면하고 북면이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 우수경로당 시설보수비 해서 3,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시설비에 사북1리 영동아파트 진입로 확장사업 1억2천만 원 등 분야별로 세웠습니다. 198쪽에 농정관리로 동면의 몰운1리 한치 농로포장 사업비, 다음에 199쪽 용탄2리 메주가공공장 신축보조금 등 섰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지역경제개발비로 관광 및 국제교류비로 인건비 정선5일장 공중화장실관리 인부임 등 5일장 관련된 경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 섰습니다. 201쪽까지 정선5일장 관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관광개발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면 두위봉 등산로정비사업, 삼내약수 진입로 정비사업 등 북평면 샘터 주변정비사업 등이 섰습니다. 다음에 203쪽에 정선읍과 북면에 휴양지 정비사업과 철로변 환경정비사업이 각각 3천만 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북읍의 북일천 소하천 정비사업, 다음에 정선읍 북실3리 병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남평 북지천 수문설치사업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건설관리분야로 신동읍 38국도 꽃길조성 및 상징조형물 설치, 천포리 향토숲 조성 등 8천만 원, 207쪽에 정선, 고한, 사북, 신동, 뒷장 208쪽에 남면, 북면, 임계면의 각종 도로관계 자체사업을 계상해서 약 8억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