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국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대덕구 토지평가위원회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대응 및 수습복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 재난대책기간 및 기반보호관련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본부에는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부본부장과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재난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대비체제를 단계를 자연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사항에 적합한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처와 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6조 내지 제29조는 기반재난의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를 위하여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을 기반보호통제관으로 지정, 단계별 사항관리 및 대책본부구성 운영을 주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제7335호 및 대통령령 18677호에 의하여「대전광역시대덕구 토지평가위원회」를「대전광역시대덕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안 제1조 목적에서 위원회의 명칭을「대전광역시대덕구 토지평가위원회」를「대전광역시대덕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안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제16조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의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6조 담당 업무중 건축물은 세무과장, 토지는 지적과장이 담당하게 되어 토지평가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 본관 1층, 2층, 3층 일부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구청사는 82년도에 신축한 이후 인구증가와 더불어 행정조직의 증설 등으로 사무실 사용면적이 증가되어 확충이 시급한 사항으로써 기존의 휴게실 공간에 교통행정과의 CCTV 상황실 및 청문실을 설치하고 본관 1층에서 3층에 층별 13.5평씩 연면적 50평을 예정가 1억 5,000만원에 증축하는 사항으로써 1층은 휴게실 및 매점, 2층은 휴게실 및 편집실, 3층은 휴게실 및 설계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