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평윤 의원등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14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비 지원 사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6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5년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30일동안 실시하였던 군비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 중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입니다. 2004년도 8월 1일부터 1천만원 초과금액으로 대폭 하향하여 전자입찰을 시행해 오다가 년도말이 되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어 2004년 12월 29일～12월 30일사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와 소액수의전자입찰 적용 배제규정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삼산면 용두리 배수로 공사등 9건을 (주)중원 토건 “서정길” 등 7개 업체와 3억6,53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산 하구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와 산이 구성지구 농촌 농업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 계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 등 3건 1억9,640만원을 (유)거목건설 “오주용”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한 업체에 총 계약금액의 53%나 특혜를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자체 내부 규정에 의해 2004년 8월 1일 이후 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전자입찰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일부사업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으니 앞으로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입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향토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당초 해남읍 구교리 302-3번지외 6필지에 사업비 45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1,981㎡ 규모의 향토문화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이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군의회의 변경승인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건축면적을 2,843㎡(860평)로 확대 설계한 후 사업비가 69억원이 소요되자 열악한 군 재정상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향토문화관 건립 사업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실시 설계용역비 1억3,970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한계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업무 중 첫 번째 쉼터조성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송지면 서정리 571-1번지 미황사 진입부 1,280㎡에 1억원의 대규모 쉼터를 조성코자 2004년도 예산 심의시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편입 부지 확보 등 현지 여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군의회 승인없이 사업을 임의로 변경하여 황산면 우항리 공룡화석지 전시관 입구에 대규모 꽃동산 조성 사업비로 부당하게 변경 사용하였는 바 본 건에 대해서도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한계를 규명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평 해수욕장 해송 군락지 조성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화산면 송평리 송평해수욕장 부근에 사업비 2,850만원으로 소나무 군락지를 조성하였는데 확인 결과 식재한 100본의 소나무 중 10%가 고사되었는 바 고사목은 다시 보식 조치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내 임하～용정간 가로수 식재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문내면 임하에서 용정간 지방도 206호 도로변에 사업비 2,850만원으로 후박나무 108본을 가로수로 식재하였으나 확인결과 이 지역은 토질이 척박하고 서북풍이 심한 지역으로 온대성 식물인 후박나무가 기후, 토질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약 30%정도가 고사되었습니다. 고사된 주수에 대해서는 다시 보식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 식재 장소별로 수종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업무 중 첫 번째 고소득작목전환 녹차재배사업 선정 부적정 및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북일면 흥촌리 1256-3의 남광현씨는 유용열씨 댁에 동거인으로 2001년 4월 7일 전입한 이후 실제 서울에 거주하면서 2001년 4월 23일 북일면 흥촌리 1252번지외 1필지의 답 7,147㎡를 매입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비 1,788만3천원으로 녹차밭 1,600평을 조성한 후 서울에서 가끔 내려와 녹차밭을 관리함으로써 식재묘목 90%가 고사하는 등 관리가 지극히 소홀하며, 해남읍 내사리 422-6번지에 사업비 160만5천원으로 주택 부근에 녹차밭 300평을 조성한 윤상기씨는 인삼 3만8천여평을 재배하고 있는 영농가로 녹차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 바 앞으로 고소득작목전환사업 대상농가 선정시는 농지원부에 의한 농가가 확실한지, 위장전입여부 등 현지 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고사한 묘목은 빠른 시일내에 보식을 하는 등 해남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 면적 단위의 지원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농가로부터 구입한 마늘을 까서 출하코자 히팅건조기외 11종의 기계를 설치하였으나 아직은 그 가동실적이 미미하고 기계규모가 큰 히팅건조기는 건물밖에 설치되어 기계관리 및 우천시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히팅건조기를 건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해남군보조금관리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버섯현대화생산시설 대상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버섯현대화생산시설 대상자를 선정 지원함에 있어 현산면 백포리 박성길씨 부부와 산이면 구성리 김황익씨 부부에게 각각 2동씩 보조금 3천만원을 중복 지원하였으며, 또 다른 대상농가에서는 적자를 이유로 생산시설을 놀리고 있는 바 대상농가 선정시는 고소득작목전환 및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의지가 확실한 자로 선정하고 한 가정에 중복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버섯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놀리는 시설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벤처농업 육성사업자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땅끝 영농조합 법인대표 김영도씨는 전라남도로부터 2004년 4월 19일자로 벤처농업 육성사업자로 지정되어 보조금 2,500만원과 자부담 1억4,440만원으로 녹차가공라인기계 (옆타기)를 구입 설치하여 사업하여 오다가 해남군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18-6번지의 다미안 대표 “김종태”에게 매도하였는 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남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중 첫 번째 토지 구획 정리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해남읍 고도 및 남외지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쾌적한 신도심 조성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친환경적인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살기좋은 해남읍을 건설하기 위해 해남읍 고도리, 남외리 일원의 29만6,639㎡를 2000년 3월 24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하고 2004년 12월 9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인구감소 및 경기불황, 높은 감보율, 부동산 시장 침체등 여건변화와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군비 4억1,818만6천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 책임한계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내면 원동 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 추진 소홀입니다. 주민생활 편의 제공과 쾌적한 농어촌 환경조성을 위해 문내면 원동 안길 및 진입로 포장 공사비로 군비 4천만원을 투입 221m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도서에는 도로 포장시 일정한 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배수로공사 역시 고무 지수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포장도로의 일부구간은 줄눈이 미설치되어 있고 배수로 또한 고무지수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줄눈이 미설치된 구간은 일정한 간격으로 절단기를 이용 절단작업 등을 실시하고 배수로 고무 지수판 미설치는 사업비를 다시 정산 처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업무 중 갈두어촌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송지면 갈두 자율관리 공동체의 육성사업으로 3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전복 직판장시설 건립외 3개 사업을 완공하고, 전복치패 살포전 미역, 다시마 등 전복의 먹이식물 서식 등을 확인 후 전복치패를 살포하여야 함에도 살포전 면밀한 검토없이 전복치패 18만7,600미를 1억500만원에 구입하여 어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갈두어촌계 해역 10ha에 살포하였으며, 살포 지역인 화산면 하마, 중마, 상마어촌계와 송지면 어불 어촌계, 문내면 임하어촌계는 전복 어획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이 없어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니 앞으로 자율관리 어업 사업지구에 있어 전복등 수산종묘를 방류시에는 사전에 살포해역에 대한 미역, 다시마 등 먹이 생물 서식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수산종묘 살포에 따른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거양하고 어업인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사업 대상지구에 있어서는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매년 생산량, 생산금액 등 소득 향상을 관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효과가 있도록 사업지구 선정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마산신덕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마산신덕지구 밭기반정비 공사는 범천종합개발(주) “강정구”와 도급액 7억1,509만7천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도상 위치의 1호 관정을 굴착결과 수원부족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굴착함으로써 늘어난 송수관로 1,500m에 대한 3천만원과 신설노선 834m에 대한 포장사업비 8,350만원등 사업비 1억4,564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나 경작자들은 영농기 이전에 관정에서 포강까지의 관로를 매설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므로 문제점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경작자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중 첫 번째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해남읍 연동리 및 마산면 월산리 소하천 정비 사업을 현지 조사한 결과 연동 소하천은 석축 평면이 고르지 못하고 석축 전면에 매꿈돌 작업이 미흡하며, 쓰고 남은 레미콘 등 산업폐기물이 하천바닥에 방치되어 있었고, 마산면 월산 소하천은 기초공사를 평면으로 실시 후 석축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집중 호우시 급류에 의해 석축이 밀려나 붕괴가 우려될 뿐 아니라 석축공사 전면에 매꿈돌 작업이 소홀하게 추진되었습니다. 해남 연동, 마산 월산 소하천 석축공사에 대하여 석축 전면에 매꿈돌을 보완 조치하고 해남 연동 소하천의 하상에 버려진 산업폐기물을 치우기 바라며, 앞으로 모든 소하천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해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곡면 황죽 소하천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황죽 저수지 부근 소하천은 수해복구공사 이후 인근농경지 농업인이 하천의 약 50m구간에 장비를 이용 흙과 돌을 마구 버려 하상 일부지역이 매몰되어 있었는 바 매몰된 하상에 대해서는 즉시 흙과 돌을 정리하여 금후 호우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하천법에 의해 하천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로 유스호스텔 관리 소홀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 3억2,623만2천원으로 건물의 개 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1층 현관에서 로비로 들어가는 곳 천정이 누수되는 등 건물관리가 소홀하니 건물 개 보수 공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배출되는 쓰레기는 현장에서 소각하지 말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책임있는 공무원 및 근무인력을 증원 배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숙박예약자 관리대장을 철저히 정리하여 예약자 관리 및 행정적인 사무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여행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 대흥사 쉼터 화장실 신축공사 추진 미흡입니다.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흥사 입구 쉼터에 2004년도 군비 4,979만3천원을 투입, 32.5㎡의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나 확인결과 소변기에 물이 잘 나오지 않고 화장실 주변 입구가 비포장으로 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주변 포장사업과 경사지 토사유출 방지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화장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비지원 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