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직제개편이 우선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발령이 된 다음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이 확정된 일정이 없기 때문에 미리 관련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직제개편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관련조례를 검토해서 직위명을 바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직제개편 사항도 지난번에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글쎄 직제개편이 된 다음에 조례가 검토돼야 됩니다.

직제가 확정이 안 됐는데 조례를 바꾼다고요?

직제개편도 관련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조례를 먼저 확정지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조례상의 직위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건 저희 조례로 정하기는 그렇고 정보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거기에 저촉규정이 있는 것으로,

그건 공공기관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에요. 그 법률에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이,

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개인이 고발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저촉이 되는 거지요. 그걸 조례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상위법에서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걸 명시하기는 어렵고요 개인정보 노출이 됐다고 그러면 노출된 당사자가 이의 제기한다든지 이제 고소라든지 고발이 있을 경우에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판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로 명시하기는 그렇고 요.

준칙에서도 그렇게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냥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노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넣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는 홈페이지 할 때 아이디라든지 개인비밀번호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고 개인정보라고 하면 인터넷,

개인정보는 더 포괄성이 있습니다. 주소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이런 포괄성이 있고요 비밀번호는 홈페이지 이용자가 각자 자기가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윤현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당면한 현안사업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 많이 하시는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금번 세무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폐지되고 주택이 토지세와 건축물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등 재산세관련법령 전반에 대해서 개정이 이루어졌기에 구세의 원활한 부과징수를 위해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적합하도록 구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거나 재산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의3호에서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며 종합토지세도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구분됨에 따라 안 23조에서 과세대상에 토지와 주택을 추가하면서 단서에서 선박에 대한 과세요건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선적항으로 변경하며 안 제24조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폐지되고 과세대상의 변경에 따라 제1항에서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재산의 소유가 명확치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의무 발생에 따른 다툼의 원인을 제거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개정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며 안 25조에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로의 통합폐지에 의해서 부동산 재산세 과표를 시가 표준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산세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변경된 사항으로 개정하며 안 제27조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과 세율인하에 따른 세율의 적용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27조의2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세율적용 방법을, 제27조3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납기는 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개정하며 안 제28조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됨에 따라 이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신청 대상에 토지와 주택이 포함토록 개정하며 안 제30조 및 32조에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었던 재산세의 감면대상과 변동신고에 대한 신고의무를 재산세에 일괄하여 개정하며 안 제36조 내지 47조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규정으로써 종합소득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일괄 삭제하며 사업소세 등 재산할에 신고납부기한을 매년 7월 31일로 법과 일치하도록 안 39조제2항에서 개정하면서 종합소득세 관련 조문삭제로 인한 구세조례의 조문을 안 제26조 내지 42조를 정비하여 2005년 새롭게 시행되는 구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정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행정자치부 조례정비(안)과 인천광역시 세정과-114655(2005.1.1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중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일괄 삭제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 등을 조정키 위한 안이며, 안 제24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 변경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5조에서는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변경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8조에서는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신청 대상자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 내지 47조에서는 종합토지세의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세 관련규정 전반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구세감면조례에 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개정법령에 적합하도록 재산세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2005년부터 법무부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대한 표기방법을 낫표 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현행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별법령에 대하여 낫표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 제4조 내지 제19조, 제22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조례 개별조문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종합토지세도 재산세에 통합 폐지됨에 따라 조례안에서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며 둘째,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변경하며 셋째, 안 제5조, 제14조에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삭제하며 넷째, 안 제9조, 제11조, 제16조에서는 종합토지세의 폐지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재산세 경감으로 변경하며 다섯째, 안 제10조에서는 그동안 임대용 공동주택용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에 대해서는 토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하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여섯째, 안 제18조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대상 별로 달리 적용함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1.5로 변경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제24조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상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조례중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안 제5조, 14조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11조, 제16조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의 경감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전용면적 85㎡ 이상인 임대용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는 안이며, 안 제18조에서는 세율이 각 과세대상 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감면세율을 개정하는 안이며, 안 제20조, 제24조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대한 재산세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재산세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용어가 바뀌는 게 되겠습니다.

몇 쪽 말씀이신지?

재산세팀장 장세환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항인데요 우리 관내에는 없는데 용산에 해방촌이라든가 그런 게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넣었는데 우리 인천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든지 자립하기 위해서 집촌을 이룰 수 있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 소득세 면제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서울 용산에 해방촌이라고 있었는데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감면해 주는지,

감면조례 같은 게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거의 다 시·군·구에서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법은 열거주의입니다. 세법에 열거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재량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법은 전부 열거주의기 때문에요 명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감면이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열거되지 않는 건 저희가 못해드립니다, 열거되지 않은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전혀 유도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25회 임시회 기간중 4일간의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이춘우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세 무 과 장 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