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건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공공 재정부담의 점진적 감소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 기타 법률의 개정 또는 상황의 변경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폐기물처리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의 내용을 새로 사용하였습니다. 안 제6조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구청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에 관한 방법 및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의 예상발생량과 반입수수료의 인상요인 등을 감안하여 매립지 또는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등에 납부할 반입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생활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대형폐기물의 경우 처리스티커를 구입하지 않고 배출자가 처리대행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구청장은 인접한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목표를 정하여 목표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쓰레기봉투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4항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대행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된 금액을 쓰레기봉투가격 산정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에 있어서 재래시장 등과 같이 2개 사업장 이상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1일 평균 300㎏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업자가 이를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조례를 규정했던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포상금 지급대상을 법 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까지 확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 민병규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조례안의 성안방법에 대하여 참고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방법에 있어 전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구분하는 개정의 형식이 있으며 이중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국회사무처 최민수 전문위원의 저서 "지방의회운영" 제2절 조례안의 성안방법을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중에 개정할 사항이 너무 많거나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안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전부개정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의되어 있는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본 조례의 경우 개정의 주된 이유인 종량제봉투가격의 인상부분이 "별표"에서 개정 명시되었고 법적근거 명시 등 총 31개 조문 중 5개 조문이 신설 보완되었으며 나머지 일부 조문에서 순서의 변동과 부분적인 자구의 수정만 다루었을 뿐 전체적인 체계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되었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일부개정조례안과는 달리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지 않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별도로 참고자료로 묶어드렸으니 그 자료하고 각 구별 쓰레기봉투가격인상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구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천시 타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타 법률의 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조례의 운용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 폐기물 관리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이미 정의되어 있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코자 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등을 구청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대행계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납부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매립지 등에 직접 납부할 반입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출자부담원칙으로 명문화하고 동 수수료를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정한 재정자립도의 목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우리 구의 재정부담 감소와 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을 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조정코자 하였으며 폐기물처리대행료의 인상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쓰레기봉투가격 산정에 반영토록 하고 기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폐기물을 공동 처리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문화하고 조례로 규정했던 과태료부과기준을 환경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을 기존 과태료부과대상 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까지 확대 규정코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005년 2월 18일부터 3월 14일의 기간중 실시한 입법예고 시 단 한 건의 이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개정코자 하는 주된 이유인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구의 재정부담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인천광역시 내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가격의 적정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쓰레기처리비용의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봉투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다만,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한 구의 재정부담 감소와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구민의 체감지수와의 비교관계를 적절히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안 제6조에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과 별도처리폐기물의 처리대행계약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은 조례운용에 명확함을 기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으로 안 제7조에 구청장이 직접 각 폐기물처리시설로의 반입수수료 예산편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생활폐기물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및 대행업체의 비용 등 각 사업별로 분리 편성, 운영될 예산안심의 시 전년도 예산보다 과중하게 편성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 제14조의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부분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동조 제1항 서두에 관련법 조문을 삽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의 문구에 있어 문맥의 간결함을 유지하고 용어의 정의상 안 제7조제3항은 반입수수료 납부 시에 이미 내용 중에 납부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안 제5조제2항 조문의 앞에 "구청장은"을 삽입하여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제19조제2항의 "장소로서"를 "장소에"로 "관리주체(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괄호부분을 삭제하고 "컨테이너 박스 등의 용기(이하 '대형쓰레기통'이라 한다)"에서 괄호 안의 "대형쓰레기통"를 "쓰레기통"으로, 동조 제3항은 이미 주체가 정해진 사항이므로 제1호 내지 4호에서 명시한 "관리기관"은 삭제하고 동항 제1호의 "대형쓰레기통"을 "쓰레기통"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안 제6조제2항 "직접 운반할 수 있다"는 주체와 대행자로서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개정조례안의 조문에 명시된 관련규정중 안 제2조제3호의 "제10조"와 안 제23조제2항의 "제19조"는 잘못 인용된 것으로 각각 "제15조제1항" 및 "제24조"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안 제22조제1항의 경우 행위주체와 문맥상 "환경부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로 안 제24조제2항의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은 영수필 통지기간 등을 감안하여 "2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요했는데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법 정의 검토보고 하고 청소과에서 조례 상정한 거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건우입니다. 조례개정에 있어서 전부개정조례가 있고 일부개정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전부개정조례라고 본 이유는 기존조항하고 새로 신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만든 게 조항 자체가 많이 변경되고 한 5개 조항이 또 신설되고 그러다보니까, 조항이 많이 변경되다보니까 저희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판단해가지고 개정조례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5개 문항 외에는 전부개정이라는 용어가 타당하지 않다, 일부개정이 맞는 얘기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청소과장은 엉뚱한 대답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데에 동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 주장이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잘못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세심히 검토하셔가지고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정책이 가장 못된 것이 2005년도부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쓰레기봉투가격을 100% 산정한다고 5년 전부터 시행을 해 왔어요. 2005년도 시행할 시기가 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평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전체 쓰레기봉투가격 산정하는데 타구와 비례해서 맞추는 인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자립도가 한 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100%, 환경부 지침상에도 100%로 하도록 돼 있고 저희 기존 조례에서도 별표에 보시면 2002년도에 자립목표율이 10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부담이라든가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100%를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요인은 상당히 많은데 경제의 어려움이라든가 주민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이 인천시 전체에 비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남구에 사시다가 부평구로 이사 온다든가 할 때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일부라도 반영하고자 해가지고 타구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상분만 반영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전체 청소정책에 의해서 앞으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한 거는 결정이 되겠네요?

환경부나 인천시에서는 원칙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자급률을 100% 하라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100% 하라는 지침이 2005년도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지역경제부분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뿐이 못 올리고 점차적으로 하는데 금년말까지는 다 올릴 계획으로 돼 있는지, 그것도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이것은 시 지침이 아니라 저희가 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봉투가격을 인상하는데 현재로는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라는 지침은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6%인데 앞으로 34%를 더 인상해야 될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언제쯤 반영이 될 것 같으냐 이런 얘기에요.

제반여건을 봐가지고 인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니까 우리만 할 수는 없겠죠. 대형폐기물은 봉투가 스티커 아닙니까? 스티커 발부가격은 지금 현재 100% 반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별도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100% 발부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음식물하고 분리해가지고 생활쓰레기 나온 부분은 쓰레기봉투로 아직 부담하는 거는 66%다? 현재, 정리한 것이.

예.

그러면 34%는 전체 인천시 아니면 타구와 비례해서 앞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인상을 하겠다, 이런 거로 정의하면 되겠네요?

예. 타구하고 맞춰가지고 인천시가 동일한 가격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부분은 어차피 또 다시 한 번 개정이 이루어지겠죠?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된다든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또, 그렇지 않고 폐기물 상위법이 개정된다든가 그럴 경우는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언젠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우리가 반영을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청소행정이 폐기물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을 한다고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잘못됐다라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인정하셨으니까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에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건설폐기물이 빠졌거든요, 먼젓번 조례에는 있었는데.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먼젓번 조례에서 삭제한 게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용어의 정의를 삭제했는데요, 폐기물 관리법에 용어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보면 정의에 있어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폐기물이라든가 대형폐기물에 대한 용어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제3조에 보면, 3조 중간쯤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라고 강제조항으로 넣어놨어요. 그렇죠? 강제조항이죠? 해야 되는 거죠?

구청장의 책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조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 나가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라고 강제조항으로 넣어놨어요. 앞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겁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게 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책무인데 다만 이걸 할 수 없을 때는 대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이언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부평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대로 보면 대행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구청장의 책무에서. 대행 없이 대행 주겠다는 거예요? 책무에다 다 넣어놓고. 강제조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한다고 해놓고, 지금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설치 운영해야죠? 그동안 류수용 위원님이나 여러 많은 선배위원님들이 하다못해 계근장 하나 만들자고 해도 만들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보류하고 만들지 못하고 이제까지 왔는데 가능하겠어요? 저는 한다니까 반가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6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 6조에 보면 대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저기인데 구청장이 하겠다 이거죠?

책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서도.

책무만 있으면 뭘 해요. 하지도 않는 책무 뭣 하러 넣어놓느냐고!

원칙적으로 저희가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제반여건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5조에 보면 청결유지 이행에 대해서 죽 얘기가 나와요. 4조에도 나오고 5조에도 "청결유지 조치", "청결유지 이행" 이렇게 나오는데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또 2항에 보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과태료부과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청결유지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1차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0만원, 2차 이행하지 않았을 때 70만원, 3차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입니다.

그것 별표로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번 안건에 나와 있어요?

이번 안건은 저희가 별지로 나눠.

전체개정하는데 별지가 없으면 돼요? 그러면 옛날 했던 거에서 준용하겠다?

아닙니다.

그러면요?

환경부장관이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에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몇 쪽인가 봐주세요.

저희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을 별지로 드렸습니다.

몇 항 어디에 있냐고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거기 관련된 법이.

청결이행 명령이…….

환경 관계법에 그 항이 나와 있는 법이 어느 법이냐고?

제6조입니다.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제6조 국민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요? 거기 몇 항요?

제6조요. 제6조제2항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과태료기준. 법에는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적용시켜가지고 70만원, 60만원 이렇게 할 거냐고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해당되고요, 저희 이번 조례에는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 조에 얼마, 얼마 나오느냐고……, 기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태료부과기준표를. 법 조항은 다 있겠죠, 어떠어떠한 조항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나 그걸 기준을 어디다가 설정해가지고 별도로 과태료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참고사항에서 두 번째 장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요. 15번.

15번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태료부과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1차 위반이 얼마고, 2차 위반이 얼마고.

예.

15번에 있습니다.

15번요. 이런 부분이 지금 그냥 징수할 수 있다니까 우리 위원들도 찾아보기 힘들고 지금 질문했는데 담당자도 찾아보기 힘든데 이런 건 별표로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저희가 저번 조례까지는 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보시다시피 이게 규정이 수시로 바뀝니다. 부과기준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바뀜에 따라 조례를.

환경부지침에 따르도록.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물어봐도 못 하실 정도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 있죠. 거기 보면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먼젓번 조례 5조를 보시면, 전 조례 5조에서 거론됐던 폐기물반입수수료 징수 등 해가지고 반입수수료로 해놓고 징수 등으로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먼젓번 조례에는 1항, 2항, 3항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2항을 제외한 1항, 3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행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싹 없애버렸어요. 어떤 제재를 취하려고 없애버렸습니까?

이 반입수수료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반입수수료 지급을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이라든가 그런 업체에서 반입하던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돈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게 수도권에서 자꾸 체납이 되다보니까 수도권매립지에서 그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선수금을, 예치금을 미리 받아놓고 들어온 양에 따라서 그 예치금을 삭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대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입 시 납세자한테 제재할 게 없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제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입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구청장한테 받는다?

예전에는 그 양을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하면 저희가 반입량에 따라서 반입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다 돈을 지불했는데 현재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 들어온 회사에서 직접 받는다는 얘기죠.

예. 하도 체납률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1항을 보면 반입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생활폐기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대행하고 있는.

우리가 하는 것만! 대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행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료. 저희가 수집·운반비는 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만 주고 반입수수료는 저희가 직접 수도권매립지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반입수수료를 납부고지를 별도 해가지고 저기 하는 거는 없겠네요? 직접 하니까.

그러니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직접 요구 들어오는 게.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를 몇 %로 보고 있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기존 조례에 의하면 2002년도에 자립도가 100%로 돼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보시다시피 100%로 돼 있는데 그 목표율이 사실상 현실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표를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판단하기로 한 67%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7%요! 봉투판매가격에 대해서 자립도를 적용해가지고 이번에 가격 상승한 겁니까?

자립도를 적용했다기보다는 타구하고 봉투가격을.

그럼 안 맞죠.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산정기준은 자립도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타구하고 맞춰가지고 하겠다면 뭔가 잘못 된 거죠. 조례상으로 별표에다가.

그러니까 자립도하고 맞추다보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조례를 그렇게 만들지 말든가. 타구하고 형평성 맞춰서 한다고 한다든가. 자립도를 맞춰서 하겠다고 해놓고, 자립도는 높게 책정해가지고 100% 맞추면 안 되겠다, 67%에 지금 하고 있다! 67%에 맞춰서 가격 책정한 겁니까? 현실 따로 법 따로 놀지 말자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는 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가격 결정하는 거죠?

예.

별표4를 고치든지 별표3을 고치든지 고쳐가지고 해야지 별표3에다 적용도 안 해가지고 별표4로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 재정자립도 얘기 나온 것은요,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산정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청소과장이 얘기한 대로 한 번에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하게 되면 봉투가격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그래서 일단 타구하고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하고 검토보고 드린 대로 매년 점진적으로 자립도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봉투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을 올리려고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청소용역도 용역사업 한 번 줬다 하면 가격 올려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거고, 뻔히 가격 올릴 것 알면서 용역 뭣 하러 줘 가지고 하냐고, 그것! 있는 그대로 적용시켜버리지. 업체 살찌울 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덕주 위원입니다. 20조에 보시면 1항에 "구청장은 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가 아니라 "43조"가 맞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법조항을 잘못했습니다. 조례 제20조가 보고·검사 등인데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는 보고·검사 조항이 아니고 잘못 적용돼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 제43조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2005년 4월 6일 안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3호중 잘못 인용된 제10조를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의 본문 앞에 "구청장"을 삽입하며 안 제6조2항 본문중 "운반할 수 있다."를 "운반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불필요하게 개정된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중 "장소로서"를 "장소로" 하고 "관리주체(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관리주체"로 "컨테이너박스 등의 용기(이하 '대형쓰레기통'이라 한다.)"를 "컨테이너 박스 등의 용기(이하 '쓰레기통'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2조제1항중 "환경부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를 "환경부장관이 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로 하였으며 안 제23조2항 중 잘못 인용된 제19조를 제24조로 하며 안 제24조제2항중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를 "20일 이내 15일간의 납부기한"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이건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신고포상금을 현금만 취급토록 하던 것을 신고포상금 지급 시 현금 또는 현금 외에 지역상품권 또는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토록 하셨습니다. 별표에 있어서 규제대상 사업장 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낮추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 시 현금 또는 현금 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1월 17일자 인천광역시로부터 개정요구가 있었으며 동년 2월 1일부터 2월 23일의 기간 중 실시한 입법예고 시 단 한 건의 이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신고포상금의 현물지급 허용은 목적과 사업취지를 충족하면서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적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문구에 있어서 안 제18조제1항 중 "신고포상금 또는 해당 포상금에 상응하는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를 "신고포상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 등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문맥의 간결함을 유지하고 용어의 정의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제1항중 "신고포상금 또는 해당 포상금에 상응하는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를 "신고포상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 등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문맥의 흐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이건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명확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분리수거풍토 정착으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를 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토록 하겠으며 안 제4조에 별표에 있어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기준을 삽입해서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명확한 분류기준을 마련, 분리수거풍토를 정착시킴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 도모 및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수거를 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하고 제4조제1항 별표1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기준"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잘못 인용되었던 상위법 조문을 정정코자 하는 것으로 2005년 1월 18일자 인천광역시로부터 개정요구가 있었으며 동년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중 단 한 건의 의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지역의 전 지역 확대시행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부응하고 이와 관련하여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개정조례의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분리배출 기준의 명확한 근거마련은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활편의 도모와 분리수거풍토 정착을 위하여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0조제3항의 "법 제63조제3항제2호"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개정할 경우 동조 제15조제1항에 근거된 관련법 조항과 상치되므로 동 조문과 별표2 제3호의 관련법 규정은 개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할 때 조례심의위원회 개최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10조 제3항에 의해서 63조제3항2호를 삭제하고 1항으로 한다고 하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예. 저희가 타구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63조제1항 그걸로 변경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63조제3항제2호가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앞에 부분에서도 전면개정한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일부개정하는 것도 그렇고 신중하지 않은 심의가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조례개정 시에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가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저한테 아주 혼났습니다. 타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은 안 제10조제3항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로 위원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신설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요건 중 부위원장을 소속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당해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2005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 기간중 실시된 입법 예고 시 의견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근거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을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가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상위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운영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 시 부위원장을 당초 위원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당해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할 경우 관할부서의 이원화로 인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으며 또한 위원장이 공무원인 부구청장이므로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여 민·관의 균형을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안 제3조3항 "당해업무 담당국장이 되며"는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관리팀장님, 전문위원님의 수정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덕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의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중 "당해업무 담당국장이 되며"를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