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서초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의원 허명화입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선진 서울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명박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본인들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시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희망과 기대 속에 임한 의정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여 동안의 느낌은 외부에서 보는 시의회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되는 무력함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데도 있겠지만 집행부가 의회를 등한시하는 태도가 더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림돌들은 개선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천만 시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대기업을 경영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청계천복원사업, 대중교통체계 개선, 뉴타운계획 등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다양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의 서울시정을 들여다보면서 시장님의 행정철학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3년간 서울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느끼신 기업경영과 행정경영의 차이는 무엇이며, 또 시장님의 행정철학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난 1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보고받았다고 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본 민원에 대하여 3월 15일 서초구청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주차장과 방음벽에는 손상이 갔으나 아파트 균열과는 무관하다고 하였으며, 2003년도 지하철공사 시작 전 비디오 영상물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난 뒤에는 주민들께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하였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표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큰 방향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2월 28일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주민에 대한 민원회신 내용을 보면 실시 중에 있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고 귀책 소재를 구분하여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우건설은 피해자인 아파트 측과는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진단의 범위를 사고현장인 현대아파트의 방음벽 구간(석축)의 침하에 대한 부분에만 한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안전진단 책자 사본입니다. 이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대우건설이 내놓은 보상책이 바로 이 자료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서초구청이 설치한 방음벽과 이와 연결된 현대아파트 주차장만 보수해 주고 현대아파트 구조물 등의 균열은 공사 착공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지하철공사와는 무관하여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월 18일자 민원회신 공문을 보면 본 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설계와 공사 등 모든 책임을 지는 대안입찰이기 때문에 감리자 및 시공사가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지요? 지하철본부장님, 공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주변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피해 등과 같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시공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이 발주자인 우리 시의 입장이었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네, 지금 앞부분을 너무 생략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내용전달에 많은 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반포현대아파트는 2002년 11월에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하방음벽 하단부에 크랙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지반이 침하해서 하수파이프가 이탈되고 이와 같은 사항이 있어서 서초구청에 방음벽에 의한 침하와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했었고 2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2004년 11월 반포현대아파트에서 서초구청에 재보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초구청에서 주관해서 대우건설, 지하철 공사 시공사입니다. 방음벽을 시공했던 명지종합건설, 아파트대표 그분들을 만나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내용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잠깐만요. 지금 방음벽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게 이야기가 되어야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지요. 방음벽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은 주민들이 아파트 균열에 대해서 민원을 제시했는데 정작 안전진단은…….

허명화 의원님, 주민들이 서초구청에 안전진단을 요구했던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음벽 기초인 석축에 크랙이 가 있다, 지반 침하가 일어난다, 이것을 확인해서 조속히 보수를 해 달라, 지하주차장에 크랙이 가 있다, 이것을 안전진단해서 해 달라고 서류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균열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시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일체 거기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즉각적이고 공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보다는 계측일정이나 계측기 설치장소, 수치 등의 객관적 설명이 불명확한 자료를 수차례 제시하며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공사가 진행되면서 가설 흙막이가 해제된 후에는 안전진단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파트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공사현장 조감도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본 현대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뒤편으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진단을 시행한 구간으로 그 균열상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방음벽 균열상태입니다. 지반 침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방음벽과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 안쪽 주차장입니다. 균열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주차장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침하 정도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대건설아파트 벽면이고 이것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사이의 균열상태와 침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균열상태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침하가 심하여 아파트방음벽을 바치고 있는 도로 경계석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지하에 있는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균열이 심하여 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아파트벽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지반 침하로 인하여 우수관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7㎝ 정도의 지반 침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외벽의 균열상태입니다. 균열이 하단에서 상층부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살표 밑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지반 침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7㎝ 정도의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뒷벽입니다. 지반을 받치고 있는 벽인데 이격거리가 약 4㎝ 정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아파트 지하1층 계단 우측 벽 균열상태입니다. 이것은 좌측 벽 균열상태입니다. 굉장히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서 전기배전실 있는 데의 문제입니다. 기계실 벽체의 균열상태입니다. 기계실 벽체 바닥의 균열상태입니다. 지하실 계단 부분의 균열상태입니다. 지하실 2층 지하 전기실 배전반입니다. 2만 2,900볼트 배전반의 위험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하실에 있는 배전반에는 2만 2,900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본부장께서 4월 18일 현장을 방문 확인하였다는 소식은 주민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직도 아파트 균열은 지하철건설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2003년 3, 4월에 걸쳐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장 연변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364개소의 균열과 4개소의 누수흔적을 조사했었고 그와 같은 지역 일대 137개의 사진을 촬영해서 또 비디오도 물론 촬영했습니다만 사진과 조사기록서를 법률합동사무소에 의뢰해서 현재 공증으로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크랙게이지, 그러니까 균열게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계측기를 설치해서…….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2003년 4월에 사진 찍은 것은 본 의원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균열상태가 심한 부분은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측기를 부착하는데도 심한 부분은 하지 않고 약한 부분은 계측기를 부착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부장과의 대화도 했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왜 균열이 심한 상태에 있는 데는 계측기를 부착하지 않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계측기를 부착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을 못했습니다.

허명화 의원님,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서 하나의 구조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균열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균열게이지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물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크랙이 계속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크랙게이지를 대표적인 곳을 합니다. 모든 곳에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니, 정도가 심한 곳에 계측기를 부착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은 내려가십시오.

측정하기가 쉽고 대표적인 단면에 하는 것을…….

내려가십시오.

그러시고 아까 아파트가 침하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려가시고, 이명박 시장님 나오십시오. 이명박 시장님이 행사관계로 아마 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시장님 나오십시오.

제2부시장 양윤재입니다.

담당 부시장께서 이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구조를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요. 아까 보여 주신 그 크랙에 대해서 그것이 단순히 지하철 공사로 인한 크랙이라고 인정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건립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하철건설과 관계없이 크랙이 갔다면 건축 당시에 현대건설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까?

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 답변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87년 아파트 건축 당시 지반이 약하여 건물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914공구 공사에 필요한 굴착 약 34m 중에 현재 14m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보신 바와 같이 지반이 크게 침하되면서 방음벽 붕괴, 주차장 균열, 아파트 지하 기계실, 전기실, 냉난방설비 등이 있는 벽체에 크랙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공직자가 공무 수행 시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차치하고 이렇게 아파트 균열이 있으면 공공기관에서는 안전진단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하철공사 이전에 주변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부 실시를 하고 그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면 보강지시를 내리지 않지요. 그 상태를 감안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하철건설본부와 서초구청은 안전진단절차 등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사고를 축소시키고 적당히 무마시키려는 시공사의 태도에 방관 내지 협조해 주었다고 하여 주민의 강한 분노와 깊은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시장께서 현대건설에 몸담았던 경험으로 비추어 건물 안전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형사고도 애초 조그만 균열을 방치한 결과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시지요?

네.

주민들은 아파트 벽체와 특히 핵심시설인 지하실 기반시설에 계속 균열상태가 확대되고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감지되는 등 붕괴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공부하던 자녀가 지진이 일어난 줄 알고 화장실에서 뛰쳐나오기도 하고 물통에 담아둔 물의 수면이 요동치는 등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아파트 전체 부분에 대한 신뢰성 있고 공정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바 있는데 부시장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보고받으시고 대비책을 강구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 요구대로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과 협의하여 하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사가 대안입찰로 발주한 공사라 하더라도 발주자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보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사 관련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시공사나 민원을 제기한 입장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입장에서 시가 나서서 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하여 만약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아파트 균열이 갔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어떻게 사후대책을 취하시겠습니까?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셔서 계속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징수지역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산1·3호 터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시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지난해 초부터 많은 논란이…….

그 부분은 1부시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시장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지난해 1월 8일 시장께서 C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1년쯤 운영상황을 보고 나서 확대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52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동료 이임주 의원의 질문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최소한 시장님의 의중을 담당공무원들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인터뷰가 있은 지 채 두 달도 못 되는 2004년 2월 26일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은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서울시정연과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용역발주계획서와 과업지시서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연구 과업목적에 혼잡통행료 징수확대 학술용역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고, 과업의 필요성으로 혼잡통행료 징수확대와 관련한 이론적 근거 및 외국사례, 적정지역, 기준 및 효과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업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실무자들은 이미 지난해 초 혼잡통행료를 확대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의중이었는지,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을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수요 관리정책이 필요한데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하는 경우에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의 말씀과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의 행위가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수립,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정이 아니고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사례 등을 중심으로 해서 혼잡통행료 확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같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잠깐만요. 그러면 이 연구과업도 버스개편사업의 성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당초 12월 말까지 연구기간을 2월까지로 연장했지요?

네.

그렇다면 2월 말까지가 연장된 용역기간이었으니까 지금쯤이면 최종성과물이 납품되어 있겠네요.

현재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혼잡통행료를 확대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중요변수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교통흐름의 변화내용을 과제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4개월 정도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하기 전에 여건하고 그 다음에 변화된, 실제로 7월 1일부터 개편이 됐잖아요. 그 여건변화를 반영하라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하고 실제로 작년 7월 1일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실제 변화한 것을 보완하라 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통상 새로 도입한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 정착한 후에 그런 결과를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용역은 그 전에 나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나간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용역 자체는 교통체계개편 실제 실시한 것은 작년 7월 1일이고 재작년부터 이미 우리는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야 기간이 보통 이런 것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혼잡통행료 징수확대 여부를 연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현상을 꼭 보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 2002년 7월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나머지 수립할 정책…….

잠깐만요, 부시장님 보세요. 시장님이 CBS와 통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중교통체계를 바꾸어 시민들에게 우선 서비스를 개선하고 1년쯤 운영한 뒤에 평가해서 그래도 외곽에서 승용차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용역을 미리 당겨서 했느냐 그 말씀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됐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확인하십시다. 이 업무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도 없이 급조되어 학술용역비 1억 1,300만 원 중 5,000만 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이월되었습니다. 결국 시민의 혈세가 불요불급한 학술용역으로 낭비되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다른 나라의 주요 대도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잡통행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을 못 들었습니다, 올라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금 없어서 빨리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서울시의 대중교통개편이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다른 나라의 주요 대도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라 합니다. 그렇다면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를 계속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지금 확대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효과를 보고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한 것도 기본적인 연구를 해 놓고 언제든지 시행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대여부가 결정된 바는 전혀 없고 신중하게 검토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혼잡통행료는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혼잡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거두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도심 진입차량에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것은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도 서울은 이상하게 도심을 벗어날 때도 혼잡통행료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혼잡통행료를 도입해 큰 성공을 거둔 영국이나 싱가포르, 파리, 맨해튼 등에서도 도심진입통행료만 받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국이나 싱가포르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파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심에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뉴욕의 경우에는 아주 체계가 다양합니다. 도심 진입하는 경우에만 받는 경우도 있고 왕복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맨해튼 들어오는 다리 중에 안 받는 다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의 경우는 혼잡통행료의 성격보다는 교량관리비 내지 이용료 성격이 강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혼잡통행료의 취지가 혼잡한 곳을 진입할 때 부담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왜 벗어나는데도 납부를 시키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라마다가 아니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보시면 도심의 혼잡과 강남의 축을 연결하는 것이 1·3호 터널입니다. 그 터널의 교통량이라는 것이 서울의 핵심적인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를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도심의 교통을 혼잡하게 하는 곳이 비단 남산1·3호 터널 이용자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가장 심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관리하기 편하다고 해서 특정지역의 특정도로 이용자에게만 통행료를 부담시킨다고 판단되는데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선은 징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심 전체를 확대할 경우에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지점이 도심과 강남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양 터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이고 그 결과 지금 통행속도가 거의 21㎞에서 50㎞ 이상으로…….

그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1·3호 터널 통과차량 중 통행료 면제차량이 96년에는 31.5%였던 것이 지금 2004년에는 62.1%로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면제차량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도 남산1·3호 터널 통과차량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심 교통수요 관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본 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징수 8년을 맞아 전체적으로 징수구간의 승용차 교통량의 감소 및 속도향상은 보였다고 봅니다. 도심의 속도는 96년 시속 16.4km에서 2004년에는 상반기에는 12.4km로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혼잡통행료 징수제도가 궁극적인 목표인 도심 교통 완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도심교통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정책, 이를테면 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자동차세 및 보험료 할인 폭 증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제공 등에 서울시는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가…….

됐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어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교통편익 없이 매년 150억 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변칙적 증세수단은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특정지역 주민 이용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점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치밀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십시오. 다음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생활의 많은 혼선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현재 472개의 법정동과 522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완전히 일치하는 곳은 무악동, 황학동, 후암동, 마장동, 광장동 등 모두 40개에 불과합니다. 종로, 중구, 용산, 성북, 마포, 영등포구의 경우는 법정동 수가 행정동 수보다 많고 나머지 자치구는 법정동 수가 행정동 수보다 적습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이 혼재해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법적인 재산관리를 하는 데 있어 대단히 많은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법정동 서초구 잠원동의 행정업무는 잠원동사무소와 반포3동사무소에서 나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포3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실수로 법정동인 잠원동 대신 반포동으로 주소를 쓰거나 재산관리를 하게 되면 크게 난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포동이라는 또 다른 법정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곳의 동사무소에서 명칭이 전혀 다른 둘 이상의 법정동 행정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들 지역 주민들은 민원업무는 다른 법정동 명칭의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기타 주소나 권리관계 등은 고유의 법정동을 혼재해서 써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국장께서는 아시는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동과 법정동이 혼동돼 주소를 잘못 씀으로써 매우 중요한 우편물의 배달이 지연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서류에 행정동 명을 써서 낭패를 본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법정동은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적정한 규모와 인구를 기준으로 행정동으로 구분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법정동 명칭변경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행정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행정동의 신설 및 명칭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는 불일치로 민원이 야기된 곳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 반포3동이 그 법정동은 잠원동입니다만 유일하게 한 군데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 서초구에서는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십여 차례 걸쳐서 저희 시에 불일치를 경계변경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경계변경에 따른 충분한 사유와 그리고 그 변경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 낭비 등의 이유로 지금 현재 법정동 명칭을, 예를 들면 행정동 명칭이 반포3동이지 않습니까? 그 반포3동을 잠원1동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주민과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법이 지난 3월 24일자로 개정이 돼서 금년도 6월 24일자에는 경계변경이 자치구의 조례변경으로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분통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대처는 미온적 인 것 같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서울시의 공식답변은 “법정동을 행정동과 반드시 일치시켜야만 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됨” 이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과 법정동의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발전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동을 행정동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안마다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도로 및 하천정비,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변했는데도 경계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나의 건물이 2개 동 이상에 걸쳐 있는 아주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단일건물이 원효로1가, 원효로 2가, 문배동, 신계동 4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고 행정동도 원효1동, 한강로1동 2개의 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라매우성아파트와 우성캐릭터아파트, 해태보라매아파트, 롯데복합건물 등이 관악구 봉천동과 동작구 신대방동의 경계에 위치하여 분할되어 있고 관악구 현대아파트 26개 동 중 4개 동이 동작구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곡시민아파트가 동대문구 청량리동과 성북구 월계동 경계에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의 경계변경 문제가 자치구 간의 분쟁으로 비화되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단일건물이 다수의 법정동으로 나뉘는 사례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신규 건축물 건설 시에 발생이 되는데 해당 건축물이 동일 자치구 내 법정동으로 나눌 경우에는 경계변경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산구의 사례는 현재 자치구에서 경계변경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5월경에는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관악구 봉천동 그리고 동작구 신대방동에 소재한 아파트와 관련된 건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경계변경에 따른 이미지 손상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세수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주민과 의회 그리고 구청 3자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저희가 법상으로 그런 자치구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통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통할권이 없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혼선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유선목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세훈 부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 제3선거구 출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의원 유선목입니다. 의사당 밖은 꽃비바람이 불 정도로 화창한데 의사당 안은 뭔가 굉장히 각을 세우는 분위기 같아서 서로가 의논하고 좀더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효율적이겠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을 답변대에 세워놓고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원세훈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죠. 이것은 동물은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즉흥적이고 찰나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가 또 이 결정을 이행하는데 어떤 수단을 쓸 것인가 계획하고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과 무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 주민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우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주체가 아니고 행정의 정책으로 입안되는 모든 것들의 수혜 혜택을 받는 시민이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서울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정책들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을 꼭 뵙고 싶어 한 것은 저희 지역구 양천구 목동수련관 존폐문제라든지 또한 레미콘공장의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일련의 서울시의 정책결정 과정이 너무나도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누가 뽑았습니까? 서울시민이 뽑았습니다. 서울시정 왜 합니까? 서울시민들을 좀더 편리하고 쾌적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시정을 펼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정의 모든 정책들이 결정됨에 있어서 밀실에서 즉흥적이고 찰나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통보된다고 하면 이러한 시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목동청소년수련관이 일거에 지역주민들에게 서울시가 목동을 개발할 때 7,000억 이상의 개발이익을 챙겼고 그 허가조건으로 부대복리시설로 목동청소년수련관을 짓지 않으면 안 돼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근 20여 년 동안 아주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유지비나 그동안에 그 땅의 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매각을 일방적으로 양천구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얼마나 무시한 서울시의 행정결정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일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비대위가 구성되고 서명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한 지역의 일련의 사태 때문인지 서울시가 뒤늦게 어제 11시에 매각 철회방침을 했다, 시정질문 안하면 어떠냐 이렇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정말로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부의, 집행부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정말로 분개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을 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의사결정이 이러한 통로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권위주의적 이고 반민주적인가, 그리고 밀실에서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시달려야 되는가를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세훈 부시장님, 목동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가슴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한 심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 시에서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도 결정한 것은 아니고 아마 자치구에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허명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것을 팔려면 용도폐지를 해야 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다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이 지은 지가 20년 됐잖아요. 20년 됐고 금년에 수리비만 해도 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옆에 새로 지어놓고 하는 것이 어떠냐…….

부시장님, 서울시의 공익을 위한 행정이 모든 것을 경제성에 맞춰서 황금논리로 간다면 파리공원도 팔고 양천공원도 팔고 다 용도변경해서 팔아야지요.

아니지요. 공원 같은 것은 공원대로 필요한 것이고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더 이상 하면 더 거친 답변과 거친 질문이 오고갈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마치시고. 이와 같이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주적 절차, 공론화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없으면 참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난감해 할 것입니다.

공론화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유지를 팔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원세훈 부시장의 답변을 그만 듣고, 제시한 질문 요지서대로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월정수장 부지 폐지에 따른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주택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는 2003년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양천구 신월3동 소재 신월정수장 폐지에 따른 향후 활용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폐지되는 신월정수장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15평 전용면적에 350호 정도를 짓고 서울시의 6,000억 정도의 상수도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2003년도 10월 6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해당 관련질문에서는 최희주 환경국장이 가용면적은 1만 평 정도 되고 임대주택건설을 논의 중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동년 144회, 145회에 5분 발언을 통하여 같은 질문을 했고 논의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주택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이 부지 신월정수장은 1959년도에 설립됐다가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2003년도에 용도 폐지된 것은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지가 전체 4만 6,500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인공호수가 있고 또 체육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만 얘기해 주세요. 주거조건은 제가 사는 지역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지역은 당초 2003년도에 우리 시에서 계획할 때는 임대주택은 720호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양천구청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지역에 학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활용도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체육공원과 호수는 전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현재 정수장의 사무실이라든지 관사 등이 있는 건물 그쪽 부지만 이용해서 한 270호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나머지는 학교시설을 유치해 달라는…….

국장님,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270호 정도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시지요? 그리고 15평 이하 전용면적 세대는 해당 관내 양천구민에게 우선공급 하려고 하는데 그것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부채를 어느 정도 탕감하는 데 활용하려는 계획도 있습니까?

그 부지는 같은 서울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주택특별회계가 다릅니다. 회계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아파트 짓는 부지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매입한 비용을 가지고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현황 중에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양천구가 어느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천구가 현재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수준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당시에 7,456가구로 노원, 강서, 관악, 강남 다음으로 5위에 있습니다. 또한 신정3택지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신정은 기본계획은 뉴타운에서 확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역결정 신청을 하면 연말쯤에는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4월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는 신정3택지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예정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금 4,160세대 중에서 2,770세대는 임대주택이고 나머지는 분양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1만 226가구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제3순위가 됩니다, 임대주택이. 거기까지 들으시고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월정수장 부지에 또 임대주택 270호를 지어야만 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지요. ‘네, 아니요’로만 답변하세요.

네, 270호 짓는 것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유 의원님이 현황을, 다른 구는 현재 통계숫자를 가지고 계시고 양천구만 택지개발지구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1만 호 내에 현재 강일지구라든지 신내지구라든지 택지개발을 해서 별도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 약 10만 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누누이 말했듯이 양천구 신월3동 이 지역은 봉천동과 같이 철거민들을 부어놓은 집단이주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회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 주차난 문제, 교통문제 등 지금 너무나도 많은 지역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아주 애물단지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더 지음으로써 또 다른 사회문제의 근원을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요. 실제로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90%가 되지만 자가,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분포는 4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8%가 개인이든 공공이든 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목적은 세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 자기 소득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민간임대로 가다 보면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니까 공공에서 임대를 지어서 저가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국장님, 임대주택을 지어야만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이 양천구가 서울시 중에서 이렇게 3위를 달리고 있는 임대주택을 쏟아 넣는 지역인데 더군다나 또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신월3동 정수장부지 터가 지금 지역철거민들을 부어놓은 지역인데 거기에 도시빈민들을 그렇게 집결해 놔도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혹시 국장님께서는 가양임대아파트의 어떤 사회문제성을 알고 계시는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강서구 가양동에는 1만 8,704세대를 아주 한 곳에 집결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던 주택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강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만 청소년 문제, 도시빈곤 문제, 각종 범죄사고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도시빈곤층을 한 군데에 모아놓은 결과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월3동 또한 항공기 소음으로 수십 년 간 시달렸고 도시빈곤층의 집결지나 다름없는 열악한 환경인데 여기에 임대주택을 또 지어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가중시키려고 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을 보아도 양천구에 임대주택을 지음으로 부담을 주는, 열악한 지역을 더욱 더 가중시키는 것이며, 양천구의 그나마 하나 남은 녹지마저도 훼손하여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시장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2004년 시정통계에 의하면 양천구는 공원면적이 25개 구 중에서 21위이고요. 인구밀도로 봐도 1㎢당 2만 8,118명으로 25개 구 중에서 가장 과밀지역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가장 과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1위이고, 대한민국에서 1위라는 것은 아마도 세계 1위일 것입니다. 녹지비율 또한 19위로 아주 상업지역을 빼면 최하위에 있는 이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를 드리고요. 지금 서울시가 송파구 풍납동에 영어체험마을을 지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용산구 한남동 보광정수장 부지에는 외국인학교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 신월3동 철거민 집단이주지역인 이곳에도 이곳에 대한 특수성과 낙후된 지역에 임대주택이라는 또 다른 화근덩어리를 안겨주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주5일제수업 실현으로 인한 제대로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그린트러스트운동에도 맞고, 또 신월정수장 터에 양천구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자연환경을 그대로 이용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채 우성캐릭터아파트로 야외체험을 할 수 있는 극기체험장이나 자연학습장을 마련하고, 기존 정수장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원어민 영어체험마을을 건립함으로써 양천구의 이분화된 지역편차를 조정하고 지역의 균형지원과 개발보다는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의 자연을 보호하면서 지역민의 염원을 수렴한 서울시의 대책이 시급한데, 이것은 시장님께 숙제로 내드려야 되겠지요. 좀더 연구를 해 보시고, 이 문제가 아무래도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그 진입로가 6m밖에 안돼서 여러 가지 법적인 여건이 따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할 때 무조건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울시 전체 지도를 보면 녹지공간이 가장 없는 곳이 양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외발산동 레미콘공장 이전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뚝섬에 서울숲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소재하고 있는 레미콘 공장 2개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만 한다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뚝섬의 서울숲 조성 때문에 지금 현재 그곳에 소재하고 있는 레미콘공장 두 곳을 이전해야만 한다는데 그렇습니까?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 시의회에서도 시의원님이 그것은 이전해야 된다고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지요? 아주 참으로 다행입니다. 제가 질문 초두에 아주 반가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서울시는 상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2005년 1월 15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05년 1월 15일, 네.

제 질문을 잘 들으십시오. 계속해서 자꾸 질문 반복해서 드릴 시간 없습니다. 동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에 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행령에는 대상지역이 시·군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개정한 시행령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 시행령에 따라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결과 이전이 불가피해진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이 있으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연녹지라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네.

따라서 서울시는 1월 15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기가 무섭게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작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또 1월 31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3월 4일 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한 채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 제38조 중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을 추가하는 제12호를 신설하는 것이고, 동 조례 제49조제2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 건축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중에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을 제외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회에서 가결하게 된다고 하면 서울시는 마침내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이자 공항시설보호지역인 그 안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전에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4월 20일 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를 완료했으나 법제심사 과정에서 좌절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국장님 답변 안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할게요. 제대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왜 좌절했습니까? 시·군만 들어가 있고 특별시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시는 2004년 6월 2일 건교부에 대상범위를 시·군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해서 확대해 달라는 시행령 개정안을 협조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듬해 1월 15일 동법 시행령은 서울시가 요청한 협조사항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개정 공포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진행경로로 보아서 첫째, 서울시는 뚝섬에 서울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뚝섬에 위치한 삼표레미콘과 쌍용레미콘 두 업체를 이전시키려고 하고, 두 번째,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강서구 외발산동 383번지 일대를 적지로 보고 이전을 추진하려 했으나 조례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됨을 알았고, 건교부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과정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하고 저촉되는 부분을 개정하는데 성공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겁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이러한 사업추진 형태에 대해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서울시는 2004년 5월에 강서구 외발산동 383번지 일대를 이미 두 레미콘 업체가 10억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이전부지로 가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고요. 전에 저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듣고…….

최근에 들으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그 시점에 서울시가 건교부에 시행령개정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업자가 임의로 부지를 정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혀 법적인 근거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법령과 조례를 사후에 꿰어 맞추려 했다는 비난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취해진 민간업자의 행동을 사후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를 손질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타당한 일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만약 이 두 업체가 강서구 외발산동이 아닌 더 나은 지역이 있다고 해서 다른 곳에 가계약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관계법령과 조례를 또 한 번 손질해 주시려고 합니까? 이러한 특수한 사례, 특수한 이익에 맞추어 그때그때 법령과 조례를 바꾸거나 폐지해도 되는 것이라면 도대체 법령과 조례의 재개정 기준과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물론 공익차원이라는 얘기를 하겠지요. 어제 실무자들과 전화하는 가운데 “의원님 레미콘공장이 없으면 집을 무엇으로 지어요?” 그러더라고요. “집 못 짓지”제가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웃음밖에 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강서구 외발산동 그 부지에 레미콘 업체가 두 개나 들어오면 지금 10만이 되는 강서구, 양천구 지역주민들의 공익이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가 하는 생각은 못 해 보셨습니까? 해당지역 100m 반경 아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학교가 10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레미콘 업체가 들어와서 가동된다고 하면 하루에 3,000대에서 4,000대의 레미콘 대형차량이 통행되어야 되고, 26톤의 벌크 트럭이 통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항로와 남부순환로는 통과도로로써 교통체증을 상습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자 경전철 문제를 양쪽에서 논의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진짜 공중의 소음가지고도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레미콘공장이 이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하수를 퍼 올려서 시멘트를 버무려야 되는데 지하수의 고갈문제, 지하수의 오염문제, 비산먼지의 폭증문제 또 녹지에다 함으로써 자연 훼손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익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입니까? 그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몇 십 년 동안 공해만으로도 살기 힘든 공익의 침해를 받아왔고 이번에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이 같은 조치로 인해서 피해가 덧붙여지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양천구와 강서구 주민들의 한결같은 의지입니다. 뚝섬숲 조성을 위해서 레미콘공장을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이 왜 굳이 자연녹지지구이면서 공항시설보호지역인 그곳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어제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곳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조건에 딱 맞게 조례가 개정되는가는 참으로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 굳이 그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충분히 피해를 받은 이 지역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묻고, 서울숲 조성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개선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듯이 레미콘공장 이전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더 악화되는 것을 지켜낼 권리가 이 지역주민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서울 서남권 가장 끄트머리의 도시빈민들이 기대어 살고 있는 생존권과 재산권에 대한 본능적 자기보호의 기능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서울숲 조성이라는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레미콘공장 이전을 정당화시키려거든 강서, 양천 구민들에게도 이와 같은 반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면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지금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제발 오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례 개정하는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지역의 환경훼손이나 미관훼손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안 좋다, 두 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 조례 개정이나 법규 개정은 건교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건교부에서 작년 1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그 면에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오해하실까 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지역주민들은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를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막겠다는 결의예요. 결정은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지역의 이런 정서가,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 살고 아주 쾌적한 우리 동네에 혐오시설이 왜 들어오느냐 하는 이런 지역주의나 어떤 전형적인 님비현상으로 치부하시지는 제발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결코 잘 살고 아주 쾌적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에 걸친 항공기 소음피해라든지 1～2년 전만 해도 화장장이 이전한다고 해서 술렁거렸고, 지금은 공영차고지가 들어오고 대중교통시설 하나 없어서 교통의 사각지대로 지내는 공익의 상대적 피해와 푸대접의 경험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그런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서울시의 아주 버려진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반대는 이 지역에 단 하나의 혐오시설도 용납 못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레미콘공장의 이전을 백지화하거나 잘못된 조례개정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시 선회하는 방향으로 가고 일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강서, 양천 100만 시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명과 사업방향을 바꾸어야 함을 촉구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제가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이 정확하지 않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도 자꾸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법…….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면산터널 손실보전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설명 다 똑같아요. 어제 통화했습니다. 우면산터널이 개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용차량이 추정통행량에 훨씬 미치지 못 하면서 서울시가 2004년도에 235억원의 손실보전금을 해 주었지요?

건설기획국장 이종상입니다. 네.

2004년 1일 평균 5만 1,000대라고 추정되었던 것이 실제로 운행을 해 보니까 1만 4,00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5만 1,000대라고 추정된 통행량의 잘못된 예측에 입각하여 사업이 추진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수요예측을 애당초 잘못 했고, 그 수요예측에 대한 검증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서울시가 분별해 내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손실보증금 감축…….

손실보전금 감축이 아니고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민간업자가 우선 제출해야 되고, 그 사업서를 가지고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해야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이 사업계획평가단은 누구입니까? 사업계획평가단이 누구입니까?

사업계획평가단은 서울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해서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았어요. 지금 시정연에서 각 업체별로 사업평가서를 평가한 평가보고서가 있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서울 시정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본 의원한테는 주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평가서 자체에 내용이 없어요. 결과서 하나 한 장만 달랑 있지.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주무부서인 건설기획국에서는 평가결과를 공문서로 받았다라고만 해요. 그 평가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또 시정연에다 자료요구를 하니까 시정연에서는 무엇이냐, 건설기획국에 전량 다 납품해서 자기네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평가보고서에 대한 품질을 누가 보증하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봐도 한심한 거예요. 정말 평가분야를 보면 출자자 및 재원조달 부문이라든지, 건설계획부문,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부문, 공익성 및 창의성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말 그 당시에 수요예측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검증해야 될 통행수요예측에 대한 통행량 분석은 아예 평가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도 협약서에 보면 (주)우면산개발하고 서울시하고는 이러한 요금체계로 운영해 보고 손실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협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해 보지도 않고 협약서에 손실보전을 해 주겠다고 협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수요예측이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통행요금이 산정된 것도 잘못됐고, 그 이후에 원래는 1,000원으로 된 통행요금에 대해서 개통을 앞두고 2,000원으로 갑자기 인상했어요. 그 이유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요, 시정연을 통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통행량 재분석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초기에 민간사업자의 보고서, 수요예측량을 근거로 해서 그 근거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통행량분석을 했을 때 2,000원으로 올리면 통행량이 얼마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업보고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왜 개통을 앞둔 시기에서 갑자기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는가, 그것이 참 수수께끼 같더라고요. 모 신문에는 보니까 시장이 “도심으로 진입하는 승용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행요금을 올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서초구의 민원반발 때문에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을 올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요금 인상경위가 우선 기본적으로 반포로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서초구 민원인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일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 활성화정책을 추진함으로 해서 승용차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 그것이 좀 부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그 말씀도 제가 또 반박하겠어요. 애당초 6년간 이 터널을 파면서 이 터널을 만들면 반포로의 교통량이 36%로 늘어난다는 것은 97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부터 제시된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포나 서초구의 민원에 대해서도 이미 대처를 했어야 되고, 통행량이 늘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했어요, 이미 결과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지금 서울시의 승용차 진입을 막겠다? 그런데 원래부터 서울시 교통행정의 기조가 그것 아니었던가요? 갑자기 터널을 만들면서 막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승용차의 도심진입억제가 우면산터널 개통에 즈음해서 갑자기 정해진 서울시 교통정책의 방향이 아닌 한 이 두 가지 사항은 원래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됐어야 하지요, 서초구의 민원이라든지 도심으로의 차량진입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그래서 그것은 답변이 맞지 않으시고요. 이 우면산터널을 제가 1년 넘게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임위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행감 때도 똑같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켜봐라, 지켜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도 통계를 보니까 12월에는 통행이 50만 8,668대였던 것이 2005년 3월 현재는 48만 8,902대예요. 오히려 통행량이 더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도대체 뭐냐고 물었더니 신문, 케이블방송 등에다 광고를 강화하고 많이 이용해 달라라고 홍보하는 것이라는 딱 두 줄짜리 대책이 왔더라고요. 이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다 대고 민간사업자에게는 1년에 손실보전액을 235억씩 보전을 해 줘요, 시민의 혈세로. 이게 도대체 누가 짊어지고 갈 숙제입니까? 누가 풀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면산터널 운영권을 조기에 반환할 수 있나? 그것도 협약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것이 귀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우면산터널은 터널대로, 또 서울시에 하나밖에 없는 연구기관인 시정연은 시정연대로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지요. 지금이라도 이 시점에서 수요예측을 다시 정확하게 하든지, 그래서 사업방향을 접고, 1년에 235억씩 손실액을 19년간 보전해 주면 4,000억입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전철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만 있다면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께 이러한 수요예측을 다시 해서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정말 갈 데까지 간 서울시 정책을 다시 바로잡아 볼 용의는 없는가, 그래서 의사결정의 어떤 책임성과 투명성,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이런 시급성에 서울시가 발빠르게 책임감을 갖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목동 경전철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속기해 주시고, 집행부도 답변을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면서 다소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불편하게 만들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행정을 집행하는 측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적 과정을 무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촉구하고요. 여러분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

유선목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종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지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빠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권 2,5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수도분할반대운동을 주도해 오신 임동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미력하나마 선배님들의 의정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중랑구 출신 오토바이 시의원 머슴 김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혼미하고 불안한 정국과 예측할 수 없이 철없는 정치권의 행동 속에서도 1,000만 서울시민에게 행복한 미소를 선사하기 위해 악전고투하며 노력하는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의 참된 모습은 아마추어리즘에 빠진 중앙정부와는 큰 차별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큰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수도분할문제는 민생복리증진에 모아야 할 공무원들과 의회의 힘을 분산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조직사회에서는 구성원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으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하여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는 경우와 지도자의 능력이 너무나 충만하여 미처 따라가기에 급급하며 감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우리 서울시는 후자와 같이 능력 있는 시장을 두고 있습니다.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국제적인 흐름에 걸맞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력의 완급에 대한 반대의견도 다소 있습니다만 오히려 인기위주의 현란한 JQ정치(여기서 JQ는 잔머리 정치)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현실에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해야 할 지도자의 덕목이 아닌가 반문도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 서울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교육분야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순서를 바꿔서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이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랑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청소년수련관이 보충을 해 주고 보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아주 보배로운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중에서 간혹 관리라는 측면에서 잘 못되어 가는 수련관이 있기에 대표적으로 오늘 저는 동대문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대문수련관을 가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취임하셨지요?

제가 금년 1월 5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의 위탁관리업체가 법인이 어디지요?

한국청소년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하실 당시에 이 수련관의 문제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도 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단식기간 동안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담당을 불러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한테 답이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을 답을 주지 않으면 4월에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답변을 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네, 하십시오.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아, 의원님께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꼭 의원들이 이 단상에 서서 얘기를 해야 조금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매번 이렇게 올라와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시정해야만 됩니까?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공무원들께서 자리를 비우셨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시정 전반에 있어서 산술적으로 풀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풀어 갈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의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분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공무원들이 느끼고 하라고 해서 다 참여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주고받는 이런 대화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답을 주셔야지요. 그렇다면 이런 자리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원론적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업체에게 위탁관리를 맡기게 된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답변해 주세요.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은 2000년 7월 당시에 청소년시설에 대한 위탁운영단체 모집공고를 통해서 수탁 희망단체 4개를 접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심사위원회는 시의원님을 비롯하여 청소년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2000년 9월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로 최종 수탁단체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법인이 서울시에서 위탁관리하는 다른 시설을 위탁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국청소년마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89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도 그렇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크게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고요. 청소년의 전반적인 육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활동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법인은 89년도에 법인을 설립했지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한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상태로 방치가 되어 온, 또 정치적인 목적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사진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사진 명단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의원님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정치인들이 좀 관여가 되어 있지요?

정치인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한 스무 분 정도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한 사람 끼어 있지요? 맞습니까?

특정인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된 그런 상태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들어갈게요. 꼭 이사진만 가지고 제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계감사, 전반적인 서울시의 감사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동대문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민감사 청구도 들어왔고, 그 시민감사 청구에 따라서 2004년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서울시 감사관 주도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감사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감사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중점 감사했습니다. 감사결과 운영 및 사무관리 부실이라든가 예산회계질서 문란으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또 수련관 관련 직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결산검사도 별도로 실시하였습니다. 주 검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재무제표에 의한 예산회계 결산검사, 수익금 책정 및 적정관리 실태, 시설운영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이 검사결과 각종 수입 지출에 관련한 장부를 미작성 하였으며, 회계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입하지 않아서…….

회계감사를 하신 회계사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결과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것은 필요없습니다. 그 결과가 단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등등해서 회계질서 문란한 사항이 적출된 것으로…….

적출된 것이 아니고 회계감사를 한 그 회계사가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했지요?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들께서나 저희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에요.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그런 사항을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가 도저히 이 수련관은 회계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해 버렸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공금횡령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것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 있지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직원들이 전임 관장의 각종 비리사건에 대해서 작년, 그러니까 2004년 12월 30일자로…….

언제요? 몇 월자?

2004년 12월 30일자입니다.

그것 말고 그전의 것 말씀해 보세요.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법인 대표의 성희롱 문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본 의원이 이 질의서를 보냈는데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자료 하나 가지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3일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무혐의처리는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12월에 제기한 그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여기 직원이 1년이면, 우리 부시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조그만 청소년수련관에 직원들이 1년에 70에서 100명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법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퇴출된 직원들 제가 네댓 사람 전화통화를 해서 만나봤습니다. 제가 동대문수련관도 가봤고요. 이 법인 이사장을 만나려고 한 4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퇴출된 직원 명단을 뽑아서 통화를 해 보니까,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퇴했다고 다 서류상에는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해 보니까 더러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 모르고 계시지요?

이런저런 불미스런 얘기들이 관련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요. 물론 법인 이사 중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퇴직 직원들에 대한 사유를,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파악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그동안 감사도 했고 또 회계검사도 했습니다만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은 미진한 사항들, 조치해야 될 사항도 저희가 이첩해서 보완하도록, 또 시정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됐습니다. 보완, 보완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해지를 해야 됩니다. 계약 해지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왜 대화가 안 되느냐 하면 정책관님께서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질의답변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위탁관리 법인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권에 영향을 행사한 그런 인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우리 시의원도 한 분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밝히지 못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입장으로 인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의혹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관리과정에서 자격미달입니다. 도저히 직원을 통솔하고 관리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인지 법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련관인지, 또 위탁을 받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영과정에서 직원의 퇴출문제, 그 다음 성희롱 문제, 도저히 도덕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의혹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스운 것은 이번 특성화사업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네, 특성화사업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각기 특성을 살려서 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유능한 법인을 선택해서 주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동대문 청소년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마을이 지금 제가…….

도대체가 무엇을 가지고 여기 질의에 나오신 거예요? 그것 하나 없이…….

아니요, 제가…….

1억의 예산을 주고 있는 특성화사업에 이번에 또 청소년마을이 선정되었어요. 맞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인에게 그 특성화사업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특성화사업은 이것도 별도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방법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서류를 올릴 뿐입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사전에 파악이 된다면 처음부터 서류 자체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어떤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고, 향후 청소년수련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물론 직원교육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념해서…….

처음에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면서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잘 하고 있는 수련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관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비쳐지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동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중랑청소년수련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잘하고 있는 수련관에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원인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법인은 다음 위탁신청에서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 또 지금 물론 계약기간은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해약까지도 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담당공무원을 제가 그때 만나보니까 그럴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사실 의원님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제가 송구스럽게도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의원님을 뵙고 말씀을 제가 직접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구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달라고 했을 때 주었으면 이런 낭비요소가 없었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면서 아무런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평소에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 또 본 의원이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주고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등 교육관계에 상당한 기간 동안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되셨지요. 7개월 정도의 기간과 그동안 교육에 종사하셨던 기간을 합친다면 쉽게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업무는 다 보고를 받으시고 파악이 되셨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난번 우리 교육감 선거 때도 풍부한 경험과 또 그러한 덕망을 믿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간접적으로 도왔다기보다도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충분히 파악이 되셨을 것이라고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취임하실 때 말씀하셨던 교육정책, 한두 가지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셨지요?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내건 것이 학력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74년부터 교육평준화를 죽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평준화정책에 대한 교육부분에서 보완을 계속해서 하지 않고서는 학력을 높일 수 없겠다, 이런 판단 하에 평준화시책을 많은 부분에서 보완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의 입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전국교육감회의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교육이 결국은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못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생각도 있고 안타깝습니다만 수도 서울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역할을 하고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방금도 수도 서울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듣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만큼 수도 서울의 교육이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감님께서는 좀 우유부단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에 있어서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지만 좀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뒤로 빠진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수도 서울의 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수도가 연기‧공주로 이전됐을 경우에 수도 서울의 교육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지가 약해서 희석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각종 교원단체들의 부작용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을 해가면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고요. 수도 서울이 만약에 공주·연기로 이전해 간다고 봤을 때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냐 이거지요. 영향, 입장, 여기까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서울이라고만 했는데 우리 수도 서울이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 여기 있거든요. 서울이라고 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체 교육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도를 옮겨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 전국 교육감 회장을 맡으시는 것도 수도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맡으신 겁니다. 우리 임동규 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수도가 옮겨지면 교육감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또 저는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본 적이 없으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수도 서울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교육분야에 있어서만은 절대…….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감님께서는 우유부단하게 피해갈 때는 그렇게 피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교육분야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서울시와 경기,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수도 분할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시든 찬성하지 않으시든 어떤 입장표명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마디 거론된 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유부단하게 피해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수도 서울 교육감으로서 타 도에 지지 않으려고 소년체전, 전국체전, 전국기능올림픽대회 이런 것들이 수도 서울 이전문제와 연결되어서 만약 후퇴할까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것은 절대 수도 서울에서 뺏겨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서울이 반드시 앞서가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역설하고 실제로 몸으로 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절대 미약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도 이전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분명히 서울시 교육감의 입장을 들었을 겁니다. 방금 소년체전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 들으면서 수도가 이전됐을 때 미칠 수 있는 좋지 못한 악영향을 교육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대단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과연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와 같이 한 축을 형성하면서 파트너로 서울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아스러운 점이 많았거든요. 오늘 이후로 교육감님께서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파트너로서 생각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수도 분할 반대 전개하고 있는 투쟁에 간접적이지만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답변을 들었니까요. 그러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은 들어가시지요. 제가 계속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 나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일진회, 특히 우리 사회문제가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방향은 그것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회는 조금 여론에서 들끓기만 하면 냄비가 끓듯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나버리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또 소멸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고 또 여론형성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만큼은 그런 문제점을 되짚지 말아야 된다는 뜻에서 한 번 더 거론하는 것이고요. 우리 담당, 소속을 밝혀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일진회를 바라보는 우리 교육청의 시각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일진회라는 명칭이 조금 오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 일탈행위를 총체적으로 일진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것은 명칭이 앞으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명칭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봐요……. 아니, 일진회라는 명칭을 따지자는 겁니까? 그 실태 파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진회를 현재 폭력서클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한 것은 현재 68명의 학생들이…….

서울시 전체 68명입니까?

폭력에 가담되어서 3월에 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68명 정도가 일진회 폭력서클에 가입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것은 제가 질의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내려가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 또 학교폭력에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 본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명이 동네에서 싸우면 쟤들 일진회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학교생활을 거치고 학창시절 거쳐오면서 싸움 한 번 않고 성장해 온 사람 있겠습니까?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물론 폭력을 미화시키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두세 명이, 또는 극소수가 싸움만 해도 지나가는 분들이 “쟤들 일진회구나, 일진회구나”. 몰랐던 학생까지도 으스대면서, 아동심리 공부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아동심리에 이런 게 있지요? 조금 폼 재려고 하는 게 있지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동심리학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일진회가 사회적인 이슈가 돼 가니까 애들이 그것을 흉내를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때려 놓고 폼 내기 위해서 “나, 일진회다” 그래요. 그런 농담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풀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요?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라,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라 하는데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시달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를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자치위원회를 만들고, 다만 저희들이…….

그 모두에 솔선해서 앞에 나서야 될 분들이 생활체육선생님들, 학생지도부장님들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 부장님들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물론 해야지요.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전과자예요. 학생부장선생님들 전과자라는 것 알고 계세요? 어떤 문제냐 하면 학생들 간에 싸웠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경찰서에 붙들려 갔어요. 누가 갑니까? 지도부장선생님이 가지요? 가서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학생의 학부형이 선생님이 때렸다고 하면 폭행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여튼 생활지도부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폭행전과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벌금 받아요. 교육청에서는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겠지요. 맞지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중학교 내에서 폭행근절을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초·중·고가 연계되는 위원회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달했지요?

네, 제가 그…….

이분들 한 달에 서너 번씩 일진회 폭행 때문에 불려 다닙니다. 학교 교육 언제 시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여기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강제성을 띄면 공무원 입장이니까 끌려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불려 다니면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이게 공무원의 전체적인 현실이라면 참 불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물론 초·중·고가 연계돼서 하는 것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생활지도, 학생지도부장님들 고충을 들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막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의 고통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뭘 잘못해서 전과자가 되는 겁니까?

의원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생활지도부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담자원봉사자를 중·고등학교에 각 1명씩 배치해 가지고 주 3회 생활지도부장을…….

네, 원론적인 말씀으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급식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준비가 안 돼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제 자료요약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교육감님께서 이 자료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오늘 질의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발표하신 중식 문제 이것으로 우리 초·중·고 급식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지금 현재 급식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어제 보고 드린 대로 학교에서 신청한 인원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시에 만 명 정도…….

네, 그렇게 나와있네요. 그런데 지금 중식문제는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 동사무소에서 서류 떼 가지고 학교에서 추천하면 제공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것이 상당히 미흡했든, 또 아니면……. 지금 학교선생님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어떤 범위냐 하면, 알고 계십니까? 급식에 대해서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준인원 안에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학생들은 교사들이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실은 지금까지는 위탁관리업체에 학교가 어느 정도의 빚을 안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밥을 먹고 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 버려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학교에서 빚을 안고 간다고요. 그 빚이 어느 정도입니까?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네, 평균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저께 이런 업무보고가 나오면 저희들이 납득이 가겠어요? 어저께 중식 이 문제 이것 하나로 다 해결된 거라고…….

그런데 급식을 가정환경이…….

제가 설명 드릴게요…….

환경이 돼 가지고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데도 돈을 내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데 그것이 학교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걔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급식비를 안 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부형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중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 내지 않고 월세방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 부담이 돼서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고 교육의 문제를 안고 간다는 의미에서는 풀어줘야 된다는 뜻이지요.

선생님들이 부담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빚을 안고 가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동료의원님들 지역에 가셔서 학교를 한 번 다녀보십시오. 평균적으로 한 학교에 700만 원 정도의 빚을 안고 있습니다. 1년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1,700～1,800만 원의 빚을 안고 졸업생들이 졸업을 해 버리고 나면 위탁업체에 돈을 주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가실 겁니까?

일시적으로는 납부를 하지 못해서 미납금액이 쌓여 있는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졸업시기가 되면 정리를 해 가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여유가 되는데도 급식비를 미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금방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것까지 염두에 둔 중식문제가 나왔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십시오. 지금 교육감님께서 모르고 계시고 또 담당자도 모르고 계시는데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고가 되어야지요. 그런 대책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급식지원의 한 축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중식문제 얘기 나올 때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완벽한 중식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난번 교복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에게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또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알려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가 연계되면서, 질의할 때만 반짝했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후에 그런 대책을 세워서 수시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교복공동구매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지역적인 여론을 형성한 적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라고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두서도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같이 우리 서울시를 위하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마를 맞대고 질의에 응답해 주신 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부두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와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노원 제2선거구 출신 부두완 의원입니다. 농촌에서 자란 저는 얼마 전 특정 장미 한 그루 가격 2,500원 중 로열티가 1,450원이며, 딸기 한 해 농부가 수익금을 올린 4,800만 원 중 로열티로 지급되는 돈이 1,200만 원이라는 모 일간지의 기사를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비닐하우스와 같은 경작방법에만 치중했지 농작물 판매정책의 수립에는 소홀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또 농민도 아닌 사람들에게 비닐하우스 짓는 비용을 융자해 줌으로써 정부의 농업지원비가 낭비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실제적인 정책이 과시형, 선심형 정책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역시 과시형, 선심형 정책의 실시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저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빈곤층이 대량 발생하면서 빈곤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현상의 증가 등 사회구조적 부조리는 빈곤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빈곤층으로의 유입이 확산되고 이로 인한 빈곤아동의 수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결식아동현황을 보면, 98년 3월에 1만 9,961명이었으나 외환위기 직후 98년 12월에 13만 1,333명이었던 것이 99년도에는 15만 1,375명, 현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결식아동수가 46만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서울의 경우는 유치원생이 1만 2,822명, 초등학생은 2만 9,253명, 중학생은 2만 6,591명, 고등학생은 2만 8,010명으로 총 9만 6,6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 저소득층 사교육 현황에 관한 자료를 교육청에 요구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내 중식지원 학생 중 유료학원 수강현황은 강남교육청을 제외한 10개 교육청 34개 초등학교 3만 2,370명 중 12.3%인 3,960명이었습니다. 그중 학원수강생은 23.28%로 저조했고 수강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무려 76.71%나 됐습니다. 여기에 동부의 상봉초등학교와 북부의 신계초등학교는 단 한 명도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맨 마지막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나마 투자우선지역은 작은 혜택이라도 받고 있지만 서울시 초등학교 전체 중식지원 학생수 2만 9,253명 중 3,960명을 제외한 2만 5,275명, 약 86.5%는 복지의 혜택 선에서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치원 급식지원자수 1만 2,822명과 중학생 2만 6,591명, 고등학생 2만 8,010명은 복지투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복지투자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실질적인 숫자입니다. 급식지원의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모·부자가정 자녀, 복지시설 수용학생, 자치단체 석식지원자, 소년·소녀가장, 특수교육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식아동들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식아동은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직접적인 발육부진과 성장장애를 겪고 있으며, 의료적 방임으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또한 빈곤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 및 발달상의 문제를 겪음으로 성인기의 부적응, 일탈행위 등으로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급식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지원, 가정지원, 사회문제 해결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나 중앙정부는 출산율이 낮다고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태어난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가나 우리 지방단체가 앞장서 투자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진행장소는 학교가 아주 적절합니다. 대상아동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이고 또한 교육의 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에게까지도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식사제공뿐 아니라 아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있고 교육시설인 만큼 활용시설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학교가 아동을 보호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와 교육청 복지투자예산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내년부터는 이 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한시적 예산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작은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차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슬쩍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본 의원은 강하게 듭니다. 2003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서울시 교육청 복지에 투입된 전체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113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26억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44억 6,000만 원으로 2/3가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은 57억 중에서 교육부 특교는 26억이고 반대로 교육청에서는 31억으로 증가됐습니다. 교육부 예산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교육부에서 이 특별,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 있는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이 내년에 끊긴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2002년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중심이 돼서, 교육청과 물론 연계는 했습니다. 결식아동대상으로 방학 중 중식지원, 집단지도 및 상담, 특기교육, 문화체험, 캠프 등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후원금으로 1억 47만 9,410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1월 겨울방학 3주간 935명을 대상으로 1억원이라는 돈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2004년까지는 중식비를 교육청으로부터 3,600만 원을 전액 지원을 받았으나 방학 중 중식지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되면서 2004년 겨울부터는 중식비 지원이 786만 2,500원에 그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지만 아래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 필요성은 수치로 나와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기한다면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참다운 인재양성이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크게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총 조사한 인원 9,887명 중 학생 3,247명 95.5%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학부모는 97.4% 2,170명이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선의 교감·교장선생님들은 95.3%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교사 94.5%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이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안정감, 아이들의 자신감 향상, 적극성 향상, 경제적 부담감소, 학습능력 향상, 기초학력신장, 학습결손 방지, 이 내용 외에도 NGO단체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관련자료를 보면 저소득층과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들이 학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아동학대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대부분 2개, 3개의 학원도 다니고 해외연수, 영어학습체험마을 여러 가지 살펴볼 때 이런 아동들과 저소득층 아동들을 비교하면 많은 편차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영어체험마을의 설문결과를 보고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교육감님께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나와주셔서 본 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비가 매년 줄어드는 이유하고 중단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2003년부터 투자우선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2003년, 2004년까지만 되어 있는데 2005년은 이것이 과거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워낙 세수가 줄어들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죽 말씀드리는 것이 수요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예산을 한시적으로 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전부 한시적으로 해서 전부 끝내야 되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후의 대책은 뭡니까? 교육청에서 뚜렷한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추경에 최선을 다해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도 협의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복지우선지역에 중식문제라든지 하는 문제 등이 풀려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번에 신경을 써볼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제가 조금 후에도 질문할 것이지만 지금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에 매우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중식비 지원이 67억이 부족해서 지금 지급을 못할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사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2003년 수준까지 교육청 전체 예산으로 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그대로 삭감해 나가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반드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처럼 이 예산 가지고는 추경을 편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양쪽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뿐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나가는 이자가 약 1,600만 원 정도가 하루에 이자로만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은 생각만 해 볼 것이군요.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 심각성을 알고 계세요?

네, 압니다.

이 아이들이 이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고 계층 간 학력격차라든지 실력격차라든지 부모들이 또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 놓고 일선에 가서 사회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제도를, 그런데도 전체 9만 6,000명 중에서도 3,960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대책에 대해서 교육청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담당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의 사회적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의원의 정책의견에 대한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매스컴에서도 워낙 능력이 있으시고 현 정부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 못하는 부분, 또 교육청이 한정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예산도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10%에 미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복지예산을 교육복지사업에 편성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급식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몇 번 얘기해도 그렇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급식업체에 하청주고 재하청주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하청을 받고 자기네들이 본 사업권은 따고 나머지 하청주고 이러는 부분들에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경기여고의 경우에는 그날 식단을 보면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후에 요구르트 같은 그런 병에 든 음료를 제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은 아이들이 주로 탈이 난 것으로 밝혀져서 그것이 조리과정에서 있었는지 식재료에 있었는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원인하고…….

그런데 제가 왜, 학생 3명, 종사자 2명이 그날 대변 채취한 것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종사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음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체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리고 종사자가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여름입니다.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 준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의 낙후된 교육시설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아니면 서무부장이든 행정실장님들이 전부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면 추경이 준비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큼 어려운 것입니까?

저희들 교육청에서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들을 지원을 하려면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보니 재원부족으로 추경편성을 감히 엄두를 못내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원이 부족한 원인은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미 세입재원이 부족해서 6,90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겨우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작년도에 경기가 나쁘면서 교육세가 제대로 안 들어와서 양여금 결손이 대규모로 생기면서 저희 교육청에 2,000억이 넘는 돈이 못 들어와서 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월 1일 현재 저희들 일시차입금이 1,688억이고 하루에 매일같이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 1,9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추경편성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도 오히려 매일매일 어떻게 재원을 꾸려갈까 그것을 걱정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오늘도 전화가 왔습니다만 벽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여기 저기서 교육청에 전화하면 돈 없다는 소리만 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 재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 보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로 세입예산 확충 노력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부 쪽하고 노력을 해서 추가로 교부금을 2,680억 수준 정도는 확정교부를 더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해야 할 것은 서울시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각종 일부 전입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계상이 안 되었던 교부금법 개정과 관련된 돈 2,650억이라든가, 또 2004년도에 시세 정산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조기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700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 교육청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합해서 추경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서울시 경영기획실장님하고 의견을 잘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심각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잘 해 주실 것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보니까 협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실무적으로 이미 과장급들이 모여서 한번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기획실장님이나 시장님도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본 의원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학원에서도 이공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 보면 도시관리국장이라든지 건설교통국장 자리가 원래 기술직으로 채워져야 어떤 시스템적으로 결함을 빨리 찾아낼 수 있고 대체가 빠른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얻은 것에 보면 도시관리국장이 25개 지역에 기술직이 19명이고 행정직이 6명이 앉아있고, 건설교통국장 자리는 25개 중에서 기술직이 12, 행정직이 13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신연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이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셨어요? 시장님, 이것 어떡하면 좋아요? 행정직이 기술직에 다 앉아버리면 기술직 이분들은 어디 가서 뭐합니까? 기술직이 이렇게 천대를 받는다면 앞으로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 나라 기업을 리드하는 것이 뭡니까? 리드하는 품목이 뭡니까? 황우석 박사처럼 세계적인 특허를 만들어 내면서 이런 분들이 다 어디 출신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인사관계자나 구청장 또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들, 이것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공계가 이 자리에서만큼 공무원 세계에서만큼 또 천대를 받는다면 이 나라 이공계는 무너집니다. 본 의원이 한번 또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 뭔가, 그 당시에 이공계 활성화로 인해서 기술이 희망이요.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그리고 우리 신연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의지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사구조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시장방침, 교육감방침, 실·국장 답변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방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155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부두완 의원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두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