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진홍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항에 신속하게 대비하고 지역 재난관리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번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기간은 자연재난대책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 기반재난 중점 대응기간으로 안 제3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 및 임무에 대해서는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 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안 제7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실시를 안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재난상황 전파체계 등은 안 제2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진홍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자연재난 대책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으로 안 제3조에 규정하고 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는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재난안전대책본부의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안 제7조에 협조체제 구축을 합동훈련 실시를 안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생 시 재난상황 전파체계 등은 안 제2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 등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이 기대되어 상위법에 적합하므로 상기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상위법에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부가 발촉되면 권한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냐, 권한이 없다고 하면 대책위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세우더라도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의 사유지에서 다수의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재난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운영본부에서 그것을 국가의 경비를 들여서 할 수도 없을 경우에 개인에게 명령을 해야 하는데 몰라라하고 내버려두었을 때 재난이 예견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 권한이 명시되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고 위험가옥이 있다든지 절개지에 호우대피를 해야 하는데 안 했을 때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대피명령이나 경계구역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거기에 따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기구를 구성하지 않아요? 협의체, 적십자단이나 유관기관은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아요? 북구청장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잘 안 들을 수 있잖아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데 다했지만 일부에서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서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는 없지 않습니까?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니고 전에 했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거기에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 우리는 제재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인데 제재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행정기관이 대다수고 위촉직하고 의원님이 2분이 계시는데 일반 행정기관에서 그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제16조 같은 경우를 보면 광주광역시 재난대책본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 조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광주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북구청 입장에서 보면 상급기관인데 협조체제를 구축할 때 원만히 잘 구성이 되겠느냐가 우려되네요.

앞으로 재난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풍·수해 대책법이라든지 재난관리법이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통합법이 생겨서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는 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 승격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업무도 기반재난까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업무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조직의 권한이 미약해서 항상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생기고 대책본부가 발촉되면 법에 의해 권한이 보장되고 재난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달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밑에 정의를 보면 여름철, 겨울철로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 시기에만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2조입니다. 3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별도로 해당 실과에서 근무하고 중점운영기간인 자연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인적재난은 12월 1일부터 3월15일까지, 기반재난은 4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점대응기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야근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평상시는 재난관리대책을 위해서 계속 행정업무를 보고 이 기간에는 중점적으로 한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니까 3교대로 2인씩 6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은 현재 구청 인원하고 별개로 과가 생기면 배정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시의 예를 보면 전에는 상황실 요원이라고 해서 8시간씩 근무해서 3교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주간에는 재난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에 필요한 사항은 사실 당직실에서 큰 재난에 대해서 대처능력이 있겠는가, 그것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3교대 근무가 상시화되어야 합니다. 재난관리과가 생기면 전체 근무요원이 3교대로 돌아간다든지 그 대신에 일·숙직에 빠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사무실 요원을 확보하려면 인원 충원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재난관리과가 생기면 3교대는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죠? 작년에 재난관리업무로 인해서 많은 공을 세우셨다고 해서 금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축하합니다.

상신이 되어 있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이 명시되어 있죠? 자연대책기간, 인적대책기간,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이라고 해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운영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가장 대표적인 재난이 무엇이죠?

수해지요.

그러면 겨울철에는요?

설해입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봄철이지요. 통계적으로 볼 때 3월 중·하순 건조한 상태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대형 건물의 화재도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연중 상설운영하면서 가동하겠지만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빠져있네요.

그것은 저희가 평상시에 근무하면서 별도로 상황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왜 평상운영을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점대응기간으로 넣어서 효율적으로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해야지요.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 3월 중·하순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을 기반재난중점대응기간에 당겨서 넣으십시오.

배용식 대응기간에 맞춰서 설정되어 있거든요. 산불은 인적재난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하고 있고 산불대응기간이라고 녹지팀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상황실 관리만 하고 대응체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류를 놓고 얘기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이번에 4월 5일 식목일을 기해서 3일 전부터 일어났지요? 산불이 가장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기간이 3월 중순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타부서에서 연장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사고에 유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이 언급한 바 있으나 상시 24시 근무시 재난안전관리과 인원으로 상시근무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일 8시간을 근무했을 때 3교대가 가능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은 24시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신설 예정인 재난관리과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숙직도 하고 상황실 근무도 하고 그러면 안 맞습니다. 만약 재난관리팀 숙직을 배제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만약 상황실 근무를 저녁에 했으면 그 다음날 쉰다든지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별도 인원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근무하면 하루 쉬어야 하기 때문에 3교대 했을 때는 인력에 관한 조직진단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난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총칙 제3항에 보면 여름철의 경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왕 총칙에 제안을 하다면 봄철의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름철의 경우, 겨울철의 경우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봄철의 경우도 일정을 잡아서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제2조제3항은 자연재난대책기간에 대해서 명시한 사항이거든요. 홍수, 태풍을 자연재난이라고 하고 인적재난은 산불, 기반재난하면 일반 데모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말하거든요.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원래 5월부터입니다. 우리 관내는 그런 피해가 없었는데 섬지방은 늦게 해일이 일어납니다. 태풍피해, 해일, 지진 그런 사항을 자연적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풍·수해 대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 규정된 것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대한 자연재난에 대한 기간만 규정해 놓았습니다.

산불이 자연재난이 아닙니까?

인적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적재난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봄철의 경우도 조항으로 해서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을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산불이 자연재난이 아닙니까?

산불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방화를 했다는 것은 인적재난이고 외국같이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이 난 경우는 자연재난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산불은 인적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월부터 4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조항으로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5쪽의 제3조 규정에 보면 운영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호 자연재난대책기간, 제2호 인적재난기간,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필요한 기간에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현장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하고 2005년 4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