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오용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6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4월 14일 김철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1회 임시회 개최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4월 19일 김철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및 역사왜곡에 대한 결의문이 발의되었고, 4월 19일 도영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인2동 출신 김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1만 달서구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인2동 출신 구의원으로 최근 들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과 임진왜란,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역사왜곡을 보면서 분노와 배신감을 금할 길이 없어 일본의독도영유권침탈및역사왜곡에대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도는 이미 512년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하였고, 1900년 조선국 「고종칙령 41호」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 등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또 국제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고유영토가 자명한 것임은 물론 일본의 수많은 고지도와 역사적 문헌에서도 독도는 조선국의 영토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도 역사적 고증조차 어려운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들먹이며 독도 선점 운운하면서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이야말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영유권에 대한 침탈야욕을 이제 와서 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위안부 보상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 임진왜란과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을 미화, 역사기술을 노골화하거나 기술을 삭제하는 등 고대사에서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타국의 역사를 왜곡하여 일본국 중심주의적 사관으로 기술되어 있다는데 대하여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망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무지몽매한 작태에 대하여 결코 좌시할 수 없어 금년이 광복 60주년을 맞는 중차대한 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대한민국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난 달 31일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은 독도 탐방연수를 통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사랑의 계기로 삼고 독도를 아끼고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 주어야겠다고 다짐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에 대한 침략적 망언과 망동 중단촉구, 역사왜곡에 대한 시정촉구, 일본 정부가 행한 일련의 작태에 대한 공개사죄,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역사왜곡에 대한 촉구결의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과 역사왜곡 행위에 대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61만 구민의 공분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가 자기네 헌법까지도 위반하면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일본 정부가 3․1운동,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사건에 대한 잔학성을 깊이 반성하고 왜곡된 내용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일본 정부가 행한 지금까지의 작태에 대해서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공개 사죄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 수호와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1만 구민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한․일간 일체의 교류를 중단하고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5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

두류3동 출신 도영환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차법 【제37조제2항】 및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4월 25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 시 달서구여성합창단 전원 해촉과 관련한 정책질문을 시행코자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