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진흥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민선 3기 들어 광산업과 자동차 전자산업을 주력산업으로 디자인 산업을 첨단부품소재산업 등과 함께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핵심인프라 시설인 광주디자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센터는 우리시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체결된 협약에 따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건축공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장비구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동안 디자인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지난 2002년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RDC건립 대상지역 지정, 디자인센터건립추진위원회 구성,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에는 건립기본계획 확정, 부지매입, 건축공사 사업시행자 선정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해 12월 27일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7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자인센터에는 총 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센터의 준공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센터를 실제 관리ㆍ운영할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운영주체를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그 동안 입법예고, 법제심의 등 자치입법 절차를 밟아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디자인센터 운영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와 설립목적, 사업의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본재산 조성, 정관의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법인의 이사는 13인 이내, 감사는 2인 이내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는 자립운영을 위한 수익사업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0조에는 법인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법인 운영초기 일정부분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이 자립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재단에 출연할 기본재산을 확보한 후 6월 중순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인력은 법인설립 초기에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7월까지 시 겸직 인력 3명을 포함 10여명정도의 조직만으로 출범해서 센터 준공시까지 시설물 인수준비, 장비구축, 사업계획수립 등 개원 준비를 해 나가면서 연말경에는 센터장을 비롯한 잔여조직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전체 조직은 15~20명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센터는 경영을 통한 수익창출보다는 지역 디자인산업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여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익적 성격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센터가 개원되더라도 짧은 기간내에 자립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도 건립비 이외의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업디자인개발 지원, 장비공동활용, 다양한 수익사업발굴, 중앙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수탁시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계사업, 경상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자립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와 더불어 지역디자인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와 연대하여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디자인 산업이 디자인센터 건립을 계기로 자동차, 전자 등 기존 산업과 광첨단부품 소재, 문화컨텐츠 등 전략 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건립중인 광주디자인센터가 2005년 12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진흥, 디자인개발지원, 공동연구개발, 창업ㆍ보육등 지역 디자인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동 센터의 설립근거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법인격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기능은 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 디자인 공동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디자인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수행하기 위한 임원 구성은 13인 이내의 이사(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별도로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였고,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설립하는 디자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센터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높은 기획력을 가진 디자인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지역디자인센터건립ㆍ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1호) 제27조 제2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출연금은 건축공사비의 50%이내와 장비ㆍ기자재 구축비의 100%이내에서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잔여공사비, 부지매입비 및 경상운영비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서 전액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능수행에 따른 운영비 등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지원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참여대학, 기업 등과 상호 연계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법 제11조에 의하면 “디자인센터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겠다” 하였는데 11조가 그것이지요?

조례 11조.

그 다음 10조 운영상황 규정을 보면 수익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것을 전제로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채산제로 수지결산을 맞춰야 할 것인데 지금부터 적자가 난다는 것을 예상하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일정기간내에 자립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회계운영을 독립채산으로 하는 것하고 적자가 예상되어서 우리 시에서 기본 재산 출연이나 운영비 지원, 보조, 이런 것을 겨냥해서 한 것이 상호모순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채산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기 수익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수입의 일부가 보조금 내지 출연금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회계운영은 시 예산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줘야 할 것인데.

센터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1년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은 독자적으로 편성한다는 독립채산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이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하고 넣었지 않냐를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금년말에 준공하지요?

그렇습니다.

준공했을 때 연차별로 수지계산 분석해 본 것 있습니까?

우선 센터가 운영되게 되면 센터운영에 따른 우리가 예상되는 경상수입이 있을 것이고 경상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경상수입이 예상컨대 4억원정도 예상되고 지출이 14억원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10억원정도로 일정기간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하고 관련된 것을 포함을 시키면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연구개발사업이 있고, 디자인개발 사업이 있고, 중앙정부나 KIDP에 수탁사업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적자규모가 축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지금부터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적자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는 가령 디자인 관련시설을 유치한다든가 지금부터라도 조정하면서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인력문제를 조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물론 초창기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적자의 폭을 줄여서 시의 일반회계예산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거기다 출연해버리면 다른 데 쓸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강구해 주라 그렇게 부탁드리고.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만, 요즘 신문에…….

이것 끝내놓고 합시다.

아니, 나는 누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 물어 보려고.

간담회가 아니라 여기서 공식으로 물어보려고…….

해당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려구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하시라고 했어요. 젝스코를 마지막에 질의하려고.

젝스코가 소관이지…….

조례하고 끝날 때 마지막에 하겠다 그 이야기에요.

법인체는 나갔지만 감독과 조정은 집행부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8조 업무위탁 1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센터의 1안 “관련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디자인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 부분.

8조 1항이지요. “시장은 디자인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디자인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유사한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확정적으로 어떠어떠한 구체적 사업이 있다고 예상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시가 해당 문화예술과나 어느 과에서 직접 수행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센터에 비용을 주고 업무도 주고 위탁한다. 그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띠고 있는 것이구요. 구체적 예를 들라고 하면 디자인비엔날레는 우리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을 재단법인 비엔날레에 사업비와 사업을 주고 위탁을 했거든요. 창립 1회 비엔날레를 비엔날레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면 디자인센터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놓고 보면 우리 시사업이니까 위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규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탁의 의미가 디자인센터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가 위탁자고 디자인센터는 수탁자고 이 의미입니다.

조례안은 디자인센터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8조 업무의 위탁이라는 내용이…….

수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미이실 수 있는데 이건 광주광역시 조례거든요.

수탁의 의미가 맞지 않냐 싶네요만.

광주광역시가 주체가 되고 시장님이 주체가 되고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도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조 업무의 위탁 부분.

가령 디자인센터내의 정관이라든지 디자인센터의 내부 규정이랄지 이런 경우는 수탁개념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주어가 “시장”은 하고 되어 있거든요, 시 조례니까.

그것은 그대로 이해를 하구요. 어쨌든 2005년 12월에 준공예정을 가지고 있어서 광주디자인센터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강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적자가 예상 될 것이다고 제가 전반기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철저하게 많은 관심을 두셔서 제9조에 수익사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 수행해 내기 위해서 디자인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의 채용이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인력채용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부분에서 보편타당한 인물들이 들어오셔야지 전혀 다른 인물들이 채용된다거나 이런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운영적 측면에서도 재원확보부분도 이와 같이 맞물려서 풀어져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전문인력의 채용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