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체육국, 문화정책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관광체육국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비의 증가와 인건비, 공공요금의 상승 등 지출여건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실내빙상장과 염주골프장은 97년도, 염주실내수영장은 98년도 등 체육시설 이용요금이 대부분 8~9년 전에 책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서 97년 이후 24억여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체육시설 운영 수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수탁기관의 회계를 독립채산제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비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익위주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공공체육시설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아타이거즈, 신세계 쿨캣 등 지역연고 프로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프로경기 전용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요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해서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요금인상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용요율 인하인 점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 소관 현안사업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중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송부하거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송태종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기아 타이거즈, 신세계 쿨캣 등 지역 연고 프로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데, 12%, 송태종 위원님께서 말했는데 그 부분도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25%, 15% 이렇게 하는 수입이 어디로 잡힙니까?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5% 하면 7,000만원 정도가 줄어들고 또 만약에 12%로 한다면 한 칠팔천 줄어들텐데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비로 보전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비로 보전해줘야 하고요. 그런데 그만큼 수입이 조금 덜 들어온 것이겠지요. 그런데 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1억이 덜 들어온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이용료, 현행 부분하고 개정한 부분을 보니까 실내수영장, 광주실내빙상장, 이렇게 해서 5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개정안에 이용료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혹시 다른 지역, 다른 광역 단체하고 비교해 본 자료가 있는가, 다른 광역단체는 얼마인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9쪽하고 10쪽에 있습니다.

대비표 해 가지고 타 시·도하고 이용요금 비교표가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 시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실내수영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이 하는 곳하고 공공조직에서 하는 실내수영장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올린다면 얼마 차이 나지 않을텐데 이용객들이 줄 수 있고 그런 우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한다면, 월이용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지고요?

9쪽에 나와 있습니다. 타 시·도 실내수영장 이용 현황, 광주가 지금 4만 6천원에서 이번에 성인 이용료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다른 데는 7만원부터 6만 9천원, 서울 같은 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수영장 현황은 우리가 4만 6천원인데 민간이 한미스포렉스 그쪽만 현재 6만 4천원이고 거의가 6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한테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그리고 수영장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민간하고 공공 시에서 하는 것하고 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을 때 혹시 이용객이 줄어들고 그런 우려는 없으신가 하는 질의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수익을 못 맞추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품을 처리할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또 시설 보수면에서도 제대로 못 갖춰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금은 조금 오르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환경을 바꿔놓으면 이용객이 더 늘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15%로 내셨으니까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

예. 이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박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용아 박용철 선생은 우리 지역이 배출한 대표적 문인으로서 일제 식민치하에서 정열적인 문학활동을 펼쳐 한국 현대 시문학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는 문화예술상 각 부문을 우리 지역 출신의 대표적인 예술인의 이름을 따서 서양화 부문의 오지호미술상, 동양화 부문의 허백련미술상, 국악 부문의 임방울국악상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 부문도 우리 지역 출신의 대표적인 문인인 용아 박용철 선생의 이름을 붙여 박용철문학상으로 개정하여 그 분의 뛰어난 업적을 기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문화중심도시 건설에 무형의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용철 선생이 한국 문학사에 끼친 업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시, 시조, 한시 등의 왕성한 시작활동과 특히 시조와 한시를 우리가 옹호해야 할 민족 문학으로 수용한 문학적 태도와 시어의 조탁, 아름다운 우리말의 발견과 활용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수시 전문지 「시문학」과 「문예월간」 등의 문예지를 창간하고 정지용, 김영랑, 변영로, 신석정 등을 그 동인으로 맞아들임으로써 격조 높은 순수시 집단이 형성되는 길을 열었으며, 신인 작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시론의 정립과 함께 영미계 시인들의 작품을 광범위하게 수용, 소화하여 한국 근대시의 시야를 넓히게 하는데 공헌하였으며, 시 외에도 번역활동, 출판활동, 평론, 극예술활동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폭넓은 활동을 통해 1930년대 문예운동의 지평을 크게 넓힌 점 등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1년 한국문학사에 끼친 선생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하여 은관문화훈장을 추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은 용아 박용철 선생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로써 각종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참고로 한국문인협회와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등 문학단체와 우리 시의 각 구 5개구 문화원장들이 우리 시 문화예술상 중 문학상을 박용철 문학상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해 온 바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ㅇ 용아 박용철 선생은 우리지역 출신으로서 일제 식민치하에서 정열적인 문학 활동을 펼쳐 한국 현대 문학사에 기념비적 업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ㅇ 현재 우리시는 문화예술상 각 부문을 우리지역 출신의 대표적인 예술인의 이름을 붙인 서양화 부문의 ‘오지호미술상’ 동양화부문의 ‘허백련미술상’ 국악부문의 ‘임방울국악상’으로 수여하고 있는 바, ㅇ 문학 부문의 ‘문학상’을 우리지역 출신의 대표적인 문학인인 용아 박용철선생의 이름을 붙여 ‘박용철문학상’으로 개정하여 우리지역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함. 2. 주요골자 ㅇ 문화예술상 부문별 시상 및 수상자요건 중 “문학상”을 “박용철문학상”으로 함 (안 제3조 및 제4조) ㅇ 문학부문 “문학상운영위원회”를 “박용철문학상운영위원회”로 함 (안 제7조) 3. 검토의견 ㅇ 본 조례는 이 고장 출신으로 한국문화예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인 들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드높이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7. 6. 23 조례 제2712호로 제정 운용중에 있으나, ㅇ 부문별 시상종류 중 문학부문의 문학상을 “박용철문학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강박원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사항이며 ㅇ 용아 박용철 선생이 우리지역 출신 문학인으로써, 한국 현대 시문학에 끼친 영향과 업적에 대한 높은 평가와 아울러 (사)한국문인협회, (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사)한국시인협회 등 10개 단체에서 박용철문학상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어 본 조례의 설치목적과 부합하는 등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용아 박용철 선생님은 우리 지역 출신 문학인으로서 특히 한국 근대·현대 시문학에 끼친 영향과 업적이 우리 지역 출신 중에서 제일 높고 또 기 이렇게 보니까 한국문인협회나 사단법인 국제펜클럽한국본부, 또 한국시인협회, 각 구 문화원장 등이 문화예술상 중 문학상을 박용철문학상으로 개정해 줄 것을 동의하고 건의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의 설치 목적과 일치하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시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상 조례와 관련되어서 문학상 부문에 대한 명칭 개정 내용이 이전 의회부터 계속 되어 왔었는데 논의를 결정 짓지 못하고 계속 넘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오지호미술상, 그리고 동양화 부문에서는 허백련미술상, 또 국악 부문은 임방울국악상으로 수여를 해 왔고 문학 부문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인으로 명칭을 개정해 보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안설명하실 때 내용을 보면 한국문인협회와 국게펜클럽본부, 그리고 각 단체, 약 10여개 단체가 동의를 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또 일부 여론은 그렇지 않은 여론도 있어서 혹시 전체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론 수렴을 개별적으로 어떤 모임을 갖거나 그런 것을 한 것은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선 2기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했으면 좋겠다. 저도 행자위에 있을 때 이것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 가지고 이제 발의를 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사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집해서 이것을 하나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부 혹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전체를 다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정책이 최고면 좋지만 최고가 안 되었을 때는 차선책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신문에서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좀 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저한테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통찰하셔가지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태종 위원님 말씀에 하신 것에 대해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박용철 선생이 어떤 시만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문학의 장르를 만드는데 효과주의 비판논강이란 것을 해 가지고 박용철 문예시평이 들어 있는가 하면 그 분이 독일의 괴테라든가 영국 계통, 원래 독문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를 번역해 가지고 그 시대, 1930년대에 우리 시를 어떻게 보면 효시랄까, 그런 것을 알렸고, 특히 인형의 집이라는 대본을 번역을 해 가지고 극작가 분야에도 사실은 많은 공로를 세웠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이쪽 작가 김영랑 시인이 있지만 사실은 김영랑 시인하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34살에 요절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러지, 지금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송태종 위원께서 해양문학상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각 구청이나 문인들 협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한고 하니 광주에 문학상 그러면 문학상이 무슨 문학상인지 모르겠다, 가령 문화원에서도 문학 분야, 무슨 분야 그래 가지고 문학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시가 주는 광주시 문화예술상은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름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마당에 인프라 구축에도 지금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였는데 이것을 만약에 계류시켜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다가 시간만 끌고 그러니까 우리 송태종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크게 생각해서 접어주셨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문화정책실장께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송태종 위원의 계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